동태적 혁신경쟁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고찰

권영관(Youngkwan Kwon) 한국규제학회 2018 규제연구 Vol.27 No.1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혁신이므로 동태적 혁신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따라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우월적인 혁신이 시장에서 선택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시 동태적 혁신경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기존의 정태적 관점에 기반한 경쟁법 집행의 도구들은 동태적인 혁신경쟁을 고려하는데 커다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법 집행시 구체적으로 동태적 혁신경쟁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동태적 혁신경쟁의 본질에 대해 고찰함과 동시에 동태적 혁신경쟁을 고려하기 위한 경쟁법 집행 접근법들과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경쟁법 집행 시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효과적인 고려를 위해서는 대안적인 접근법들의 우열에 집착하기보다 개별 사건의 본질과 특성, 혁신경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세 가지 접근법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동태적 혁신경쟁에 관한 혁신효과와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잠재적 진입자의 진입가능성 뿐만 아니라 기존기업 또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혁신 인센티브, 혁신의 발전경로 등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novation is one of most critical drivers of economic growth and thus enhancing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is an important policy challenge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o do so, first and foremost, governments must play a proper role in both strengthening rewards for firms creating innovations and being superior innovations selected by markets. The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is upcoming issue to enforce competition law by competition authority, but the approaches or tools developed to enforce competition law based on static view of competition have critical limitations in considering the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Under this situation, there is lack of domestic researches and specific discussions on how to analyze the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From this perception, the paper specifically reviews the nature of innovation and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In addition, it investigates both some doctrines or approaches used in enforcing competition law in order to consider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and some related cases handled by foreign competition authorities. In order to analyze the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it is desirable to sufficiently considering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novation competition in question case and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innovation and/or anti-competitive effects by employing all of alternative doctrines or approaches if possible instead of sticking to superiority of them. Furthermore, competition authority needs to analyze the innovation incentives of incumbents and/or potential competitors and the evolutionary path of innovation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entry of competitors.

제품구색경쟁에서의 최적 프라이빗 브랜드 전략

강우성(Wooseong Kang),정환(Hwan Chung) 한국유통학회 2018 流通硏究 Vol.23 No.4

지속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 환경은 유통시장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유통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개별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품구색(즉, 범위 및 깊이)을 통해 경쟁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프라이빗 브랜드의 개발 및 도입은 중요한 전략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에게는 각 제품카테고리 내에서 제조업체 브랜드와의 가격 차별성을 도모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브랜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특히 경쟁 상황에서는 다른 소매상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프라이빗 브랜드의 개발과 도입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게임이론모델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유통업체의 제품구색이 제조업체의 내셔널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프라이빗 브랜드도 포함된 경우 프라이빗 브랜드의 포지셔닝에 대한 최적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소매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포지셔닝의 프라이빗 브랜드를 포함하는 제품구색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유통업체간 경쟁을 게임이론모델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소매업체들의 경쟁 상황에서 내셔널 브랜드와의 가격우위를 강조하는 가격 중심의 포지셔닝을 제공하는 프라이빗 브랜드와 경쟁 소매상과의 구색 차별화를 강조하는 차별화 중심의 포지셔닝을 제공하는 프라이빗 브랜드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적의 프라이빗 브랜드 전략은 경쟁 소매상의 전략 및 경쟁 소매상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경쟁 소매상이 가격 중심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소매상들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가격 중심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 경쟁 소매상이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가격 중심 프라이빗 브랜드 전략을 사용하고 상대적인 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경쟁 상대와 동일한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의 프라이빗 브랜드 전략이 된다. 추가적으로 최적 프라이빗 브랜드 전략에 대한 주요 이론적 동인을 제시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이론적 결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제품구색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유통업계에서 최근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프라이빗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中國) 경쟁법(競爭法)(반롱단법(反壟斷法))현황(現況)과 전망(展望)에 관한 고찰(考察)

정완 ( Wan Chou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0 영산법률논총 Vol.7 No.1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도입 직후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경제도 약의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최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성과정에 진입하면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여했던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노동계약법, 경쟁법 등을 완비하기 시작하였는바,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중국경쟁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가절실한 상황이다. 2008년 8월 시행된 중국 경쟁법(반농단법)은 독점협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등 세 가지 규제라는 유럽연합 경쟁법 모델을 기초로 하고 행정의 권력남용에 의한 경쟁의 배제를 규제대상에 추가한 중국 특유의 경쟁법 스타일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타국의 경쟁법과 달리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원칙을 규정할 뿐 집행기관 지정 기타 운용상 필요한 점에 대하여는 국무원에 결정을 위임하였고, 각 기관 간의 권한배분과 조정 등을 담당하기 위한 경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바, 앞으로도 관련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국제적 사업전개에 있어 중국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중국경쟁법은 앞으로 그 중요성을 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경쟁법을 개관하고 해석상 불명확한 점을 정리하며, 경쟁법의 집행체제와 집행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중국 경쟁법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전망하기로 한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mpetition law emerged in the mid 1990s. The idea of a comprehensive anti monopoly Law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urfaced in 1987, in response to the diverse and incoherent existing laws such as Anti-Unfair Competition Law, Price Law, Foreign Trade Law.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agencies and academic institutions began drafting the new Law in 1994. However, the initial drafts often reflected divergent and inconsistent goals among its various agencies. The final version of the law was finally adopted by the People``s Congress on 30 August 2007 and took effect on 1 August 2008. While the language of the new law is neutral subject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entities to equal scrutiny, there are concerns among foreign entities about its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Concerns are reflected by the significant market leadership foreign companies have and the increasing acquisition of domestic companies by foreign investments, where the law might be used to protect domestic entities. There are also concerns, similar to elsewhere, of consumer interests being ignored in the interest of protecting competition. Among the stated aims of the law are to ``advance consumer interests``, ``promote economic efficiency``, ``protect economic security``, which includes subjecting foreign acquisitions of Chinese corporations to national security review. The law, as opposed to the antitrust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EU, subjects state-owned enterprises to the same regulatory measures. The law would be a tool in the Chinese government``s protracted struggles against internal protectionism, where (similar to their entrenched involvem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United States) private special interests are deeply entrenched in national,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This article was written about the current state and forecast of Chinese competition law,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Chap.1 Introduction Chap.2 Outline of the Chinese Competition Law Chap.3 Enforcement System Chap.4 Enforcement Cases Chap.5 Current Problems and Forecast Chap.6 Conclus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일반조항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을 계기로 -

申智慧 ( Shin Jihye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6

지난 2014년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며 규율한다. 카목은 이러한 행위를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네이버 사건 판례(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를 입법화한 것으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내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등 기존 법령에서 규율되는 침해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지적 성과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용한 행위를 다시 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행위태양에 있어서 고도의 위법적 징표가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마치 무단 사용행위만으로 곧바로 동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대상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에서도 역시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해는 기존에 정립되어 온 지적재산권 체계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창작자 보호와 자유경쟁 촉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 온 기존 지적재산권 체계의 대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Nevertheles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ection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seems that the act of using any intellectual achievements without permission has been misunderstood as if it directly corresponds to the Section (k). The same problem is foun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26, 2020, 2016da276467. Such misunderstandings could shake up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from the ground up. Therefor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Section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 careful and meticulous approach should be taken, always keeping in mind the basic principle of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that seek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reators and the promotion of free competition.

Competition Policies and Laws of India and China

Yo Sop Choi(최요섭)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3

경쟁법은 국가의 경쟁적 시장경제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법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대규모 경제 국가에서는 경쟁법과 정책은 자국경제의 국제화 증진에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인도와 중국은 대규모 경제의 국가로서, 이들 국가의 경쟁법 도입은 경쟁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실무가에게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제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에게는 인도와 중국의 경쟁법과 정책은 개척해야 할 시장에서의 중요한 시장경제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와 중국의 시장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인도 · 중국 경쟁법은 국제 경쟁규범 발전과 수렴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도 및 중국 경쟁법을 비교 · 연구하는 것은 향후 국제경쟁법의 발전방향을 예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도 · 중국 경쟁법의 실체법과 판례법의 내용을 비교법적 방법으로, 경쟁법 발전의 배경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의 경쟁법과 구별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비교 · 분석하여 향후 개발도상국의 경쟁법의 수렴화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Competition law has been considered both an essential legal mechanism for ensuring a competitive market economy and an important tool for enhancing a state economy. In particular, globalisation of state economies has driven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large economies that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glob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In fact, India and China boast large economies, and the emergence of competition regimes in these countries has elicited notable interest from competition scholars and businessmen around the world. For scholar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competition regimes of India and China have become the new frontier, and they may contribute to the convergence of global competition standards. As India and China, following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laws by their legislatures, have become pivotal players in the sphere of global competition law,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evelopment and framework of the competition regimes in these countries. This article, thus, aim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to provide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competition regimes in India and China, delineating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prevailing regulatory models. It also highlights the meaning of convergence by find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ompetition regimes in the developing world.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과 공모 청약 경쟁률이 신규 상장주식의 초기 상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경미(Chun, Kyung-Mi),지인희(Gee, Inn-Hee),이호욱(Lee, Ho-Uk) 대한경영학회 2013 大韓經營學會誌 Vol.26 No.5

우리나라 7대 광역시와 세계 770개 도시 경쟁력 비교분석 - Oxford Economics 자료에 근거한 도시경쟁력 -

조재호 한국지역학회 2017 지역연구 Vol.33 No.4

This study ranks by developing an urban competitiveness index of major global cities, including seven cities in Korea using data from the Global Cities Forecast (2013) provided by Oxford Economics. The City competitiveness index is selected from 18 indicators including scale index, ratio index, growth rate index while Gini coefficient is used for distribution index.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titiveness index and the distribution index, we use the LOGIT panel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rate in 5-year time lag shown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have compiled global rankings of 770 city competitiveness based upon 19 indicators by combin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and the distribution index. The trend of rank shows that 7 Metropolitan Korean Cities are expected to decline substantially over the period. In particular, Seoul ranked 59th in 2010 and 74th in 2015. Its ranking is expected to be decline to 189th in 2030. The declin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cities is expected to lead to a weakening of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long run. Accordingly, it is imperative to identify problems and seek strategic plans to secure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본 연구는 Oxford Economics에서 제공하는 Global Cities Forecast 자료(2013)를 이용하여 한국의 7대광역시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도시의 경쟁력지수 및 분배지수를 산출하고 그 종합순위를 정리하였다. 도시경쟁력지수는 규모지표, 비율지표, 성장률지표 등 총 18개 경제관련 지표를 선택하였고, 분배지수로서 지니계수를 이용하였다. 경쟁력지수와 지니계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LOGIT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결과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증가는 5년 시차로 볼 때 도시경쟁력지수 또한 경제성장률 변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도시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결과에 따라 도시경쟁력지수에 분배지수를 포함시켜 총 19개 지표로 세계주요 도시 및 국내 7대 광역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위상을 정리하였다. 2012년 실질가치 기준으로 계산된 서울의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는 2010년 세계 59위, 2015년 세계 74위, 2030년에는 세계 185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6대 광역시의 종합경쟁력지수도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경쟁력 하락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하락을 의미하므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전략적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제경제 : 21세기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고찰; 미국, EU,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주노종 ( Ro Jong Joo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1

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we did on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and legal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for 21st century. At first, we introduced the basic of competition law for fairness of trade in the new international market order under WTO. Secondly, we are researched on the economic approach of the competition law, market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in the new globalism. Third, we studied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tterns of the anti-competition practices and the regulation systems for competition order. We also reviewed the execution criteria and precedents of the fairness theory and competition laws in the USA, EU, Japan, and Korea, briefly. Finally, we presented to the alternative policies that based on our study about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competition law in opinion from reach the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on, fairness society and economic justice for 21st century under WTO.

공정경쟁의식과 납세의식의 관계-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윤성만,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3

Raising level of voluntary tax compliance is essential to build a fair society, of which fair competition should be ahea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Perception of Competition Fairness”(“PCF” hereafter) on “Tax Morale”(“TM” hereafter), which leads to voluntary tax compliance, via comparis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ccording to the equity theory, this study measures components of equity, procedural equity and distributive equity, with fair competition opportunity(“FCO” hereafter) and fair competition result(“FCR” hereafter) respectively to gauge PCF while TM is measured with the World Value Survey questionnaires about tax eva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Korea ranked the highest in PCF followed by Chian and Japan, and FCR is perceived higher than FCO. This shows that Korean taxpayers are much likely to pursue equity in economic competition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Second, Japan ranked the highest in TM followed by Korea and China, which shows that difference in competition law, economic freedom and importance of equity market has effects on TM. Furthermore, China ranked the highest in both trust in the Judicature and trust in the Executive followed by Japan and Korea. Finally, based on the ordered Probit regression results, PCF as well as FCO and FCR have positive effects on TM, which implies that taxpayers pursuing equity in economic competition are likely to have high level of tax morale. 공정사회(fair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한 조세분야의 과제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조세순응 수준을높이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선행되어야하는데, 본 연구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조세순응을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인 납세의식에 공정경쟁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한국․중국․일본 3개 국가의 비교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정성 이론에 따라 공정경쟁의식은 공정성의 하위차원인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을 각각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로 구분하여 측정했고, 납세의식수준은 ‘세계삶의 가치조사’(WVS)에서 제공한 탈세의 정당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경쟁의식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공정경쟁의식의 하위차원인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 중에서는 공정경쟁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납세의식수준은 일본, 한국 및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인Torgler(2004) 및 최헌섭(2009)과 같이 경쟁법(competition law), 경제적 자유지수(economic freedom)및 주식시장의 중요성(importance of equity market)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납세의식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중국, 일본 및 한국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중국, 한국 및 일본 순으로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의식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ordered Probit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정경쟁의식과 함께 하위항목인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도 납세의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경쟁의 기회나 결과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납세자일수록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식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공정경쟁의 기회보다 공정경쟁의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을 추구하는 납세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본의 납세의식이 한국과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쟁에 있어 수요자로서 국가의 역할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4부를 중심으로

박종욱 한독사회과학회 202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2 No.1

현재 우리 국가 정책은 성장 지향적 경제 정책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 생태적 · 경제적 이익 추구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 맥락에서 가령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은 우리 국가 행정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이기에,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때 우리 국가 행정은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위 형태로 경쟁을 발견하고 이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국가 수요시장에 지배하는 경쟁이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위해 도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을 추구하는 데 있어 경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관련 재화 시장에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 지향적 목표 달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경쟁친화적이고 경쟁중립적인 수단이 선택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배경에서 본고의 목적은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4부에 기초하여 어떻게 수요자로서 국가가 경쟁친화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As part of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y, there has been a paradigm shift from a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y to social, ec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with a long-term perspective. Against this background, one of the guiding principles of Korean government policy is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mpetition was and is actively used to achieve sustainability goals. In particular, competition in the award of public contracts was used as an instrument for achieving the sustainability goals. However, if the effects on the competitive process are not sufficiently taken into account when instrumentalizing the award competition, competition on the relevant market can be noticeably impaired. In this context, based on the German cartel procurement law, this study is intended to show how the Korean state as a customer can implement a sustainable strategy in a competition-friendly m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