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이론(Spatial Theory)과 미국 다수후보(Multicandidate) 대통령선거

조성대(Sungdai Cho)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1

이 글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제3당 후보에 의해 생산된 선거정치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다. 양당제도가 오랜 정치적 관행이기에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선거에 관한 연구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 글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제3당 후보와 관계된 미국인들의 투표선택에 대해 가설적 이론과 경험분석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존연구에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공간이론(spatial theory)은 이론과 경험분석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이 글은 인로우와 히닉(Enelow and Hinich 1984), 그리고 에릭슨과 로메로(Erikson and Romero 1990)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된 공간이론을 다수후보 구도로 확장시켜 제3당 후보의 이념공간의 상대적 위치가 지니는 투표선택에 대한 영향력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우선 카운-히닉(Cahoon and Hinich 1976)의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선거의 공간지도를 측정하고, 여기서 추출된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이념거리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조건로짓(conditional logit)을 통해 분석한다. 경험분석의 결과는 제3당 후보 왈라스가 극단적 이념성향을 보인 1968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이념거리 변수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제3당 후보 페로가 이념공간에서 중도적 위치를 차지한 1992년과 1996년의 경우 이념거리 변수의 효과는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정당일체감과 후보자의 자질 등의 비정책적 요인들의 효과 또한 제3당 후보의 공간위치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데, 제3당 후보가 중도적 성향을 보인 경우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대한 영향력은 증가한 반면, 제3당 후보가 극단적 성향을 보인 경우 감소해 이념거리 변수와 정반대의 효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조건로짓의 결과를 재차 검증하기 위해 가상 투표자를 설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념거리와 비정책 요인들의 한계효과를 측정한다. 실험결과는 이론적 예측을 정확하게 반영하였고, 조건로짓의 결과를 더욱 강화시켜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ANES 설문자료로 1968년, 1980년, 1992년, 그리고 1996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사례로 이용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dynamics of electoral politics generated by the third party candidate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s. Since the two-party system has been a long-standing American political tradition, studies of voter choice have kept their eyes primarily on an electoral choice between candidates from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Departing from this view, this paper casts a critical question to the past research of this field by presenting a hypothetical theory and empirical analysis related to the entrance of third party candidates into presidential races. The spatial theory of electoral choice lies at the heart of this paper. Particularly, this paper relies upon the spatial models developed by Enelow and Hinich(1984) and Erikson and Romero(1990), extends them into multicandidate rac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ideological position of third party candidates on voter choice. For the empirical test, this paper utilizes the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developed by Cahoon and Hinich(1976) and extracts ideological distance between voters and candidates, and estimates its effects on voter choice using the conditional logit method. The results show us that the effect of ideological distance increases when the third party candidate stands at the extreme ideological position(e.g., George Wallace in the 1968 case), while it decreases when the third party candidate presents centrist positions (e.g., Ross Perot in the 1992 and 1996 cases). The results also show that effects of non-policy factors, such as party identification and candidate quality, are strongly related to the ideological positions of third party candidates. However, they are in exactly opposite direction to the ideological distance variable. Finally, this paper conducts a statistical simulation using a hypothetical voter and verifies empirical findings from the conditional logit estimation. This paper uses survey data for 1968, 1980, 1992, and 1996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and data are drawn from American.

합리적인 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 유권자인가?

이내영(Lee Nae Young),허석재(Hur Suk Jae)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2

유권자의 이념과 투표행위의 관계를 분석한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유권자가 자신과 후보 사이의 이념적 거리나 방향 등을 따져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합리적 유권자’라고 전제하고 유권자들의 이념이 후보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인과관계에 주목하여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이념투표 연구가 가정하는 인과관계의 방향과는 반대로 유권자의 후보선택이 유권자의 이념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도된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17대 대선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경험분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념과 후보선택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이념적 근접성 때문에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에 후보를 이념적으로 가깝게 여기게 되는 합리화의 과정이 작동한다는 다양한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념을 자신의 주관적 이념과 가깝다고 평가하는 합리화의 과정을‘투사효과’로 제시하고 투사효과가 나타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17대선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우선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후보자에 대한 이념평가 사이에 투사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투사효과는 승자인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타났고,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는 정당의 이념을 통해 후보이념을 추론하는‘정당신호 효과’와‘역투사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on ideological voting assume that voters are rational and thus voters’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their evaluation on candidates’ideological positions are crucial determinants for candidate choice. Thus these previous studies mainly examine how ideological distance and direction between voters and candidates affect candidate choice.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at casual direction between voters’ ideology and their candidate choice can be reversed and voters’ ideological self-identification is not a cause but an outcome of rationalizing their voting choice.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projection effect”, which is defined as voters’ psychological process of perceiving preferred candidate’s ideological position closer to their own ideological orientations, by analysing the panel data o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From various empirical analysis, we confirmed the clear projection effect among Korean voters. The projection effect was found to be more strong regarding Lee Myung-bak, while ‘partisan cue effect’ and ‘reverse projection effect’was found only regarding Chung Dong-young.

선거포스터가 제 19대 대선후보의 리더십 이미지 및 리더 신뢰, 그리고 리더 선택에 미치는 영향 : 20대 대학생들의 대선 포스터 평가를 중심으로

김주호,손주영 한국광고학회 2019 광고학연구 Vol.30 No.5

본 연구는 19대 대선이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치뤄짐에 따라 후보 개개인의 자질이나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보다는 선거포스터 등과 같은 정치광고를 통해 형성된 각 후보들의 리더십 이미지가 리더 신뢰와 리더 선택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2017년 5월10일부터 5월21일까지 서울 소재 K대학 19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실시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후보의 선거포스터는 모든 후보의 리더십 이미지 제고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준표후보를 제외한 4명 후보의 리더 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선거포스터가 리더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문재인후보의 경우에 한하여 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또한 각 대선후보의 리더십 이미지는 응답자의 지지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상대로 각 후보의 리더십 이미지에 대한긍정적 평가는 각 후보 선택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각 대선후보의 리더십 이미지는 리더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리더 신뢰는 리더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선거포스터는 대선 후보의 리더십 이미지와 리더 신뢰, 그리고 리더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영향요인 중 하나이며 대선후보의 리더십 이미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선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영향을미치는 주요 선행요인이다. 하지만 특정 후보의 리더십 이미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각은 그들의 지지 성향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광고의 효과적인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유권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다양한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이들을 재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가 향후 효과적인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유권자의 투표선택: 후보자의 도덕성 요인을 중심으로

김진주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2 현대정치연구 Vol.15 No.3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voting behavior of Korean electorate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with a focus on the morality of candidates. Especially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ere was a moral controversy about the two majority party candidates and their famili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voting behavior of voters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with a focus on candidate morality, it was confirmed that candidate factors represented by ability and the morality of the candidate and the candidate's family were important factors in voting choice. Compared with the consideration of party affiliation, voters voted for Yoon Suk-yeol by the morality of the candidate and for Lee Jae-myung by their ability.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erms of data, it has the meaning of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candidate factors in the voting behavior of voters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본 연구는 후보자의 도덕성 평가를 중심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후보자 요인은 다른 투표행태 요인에 비해 주목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은 중요하며, 특히 제20대 대선은 두 거대 정당 후보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후보자 요인이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선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후보자 도덕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능력과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으로 대표되는 후보자 요인은 투표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속 정당에 대한 고려와 비교하였을 때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이재명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능력에 중점을 두어 투표선택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에 있어서 다소 한계를 가지지만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 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내었으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후보자 성별이 대학생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컨조인트 실험

강준모,강우창 한국정치학회 2022 한국정치학회보 Vol.56 No.1

How does the candidate's sex affect voters' choice? Previous studies in South Korea have shown that the candidate's sex does not affect voters' choice. However, the analysis of the observational data such as aggregated election outcomes or survey data is limited in examining the causal effect of a candidate's sex on voters' choice. The effect of candidate sex may be offset from each other when voters engage in the cosex voting, where male voters vote for male candidates and female voters vote for female candidates. The survey data analysis, on the other hand, suffers from the selection issue given that only a small number of qualified female candidates run for elections.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effect of the candidate's sex on voters' choices through a conjoint experi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cosex voting occurs among college students, which continued even after reflecting on the effects of political parties. 후보자의 성별은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을 사례로 한 선행 연구들은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성별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집합자료인 선거결과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후보자 성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성별의 효과가 서로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의 숫자가 많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들은 여성 후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분석 역시 후보자 성별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컨조인트 실험(Conjoint Experiment)을 통해 후보자의 성별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측정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여성 응답자는 여성 후보에게, 남성 응답자는 남성 후보에게 투표하는 동성투표(Cosex Voting)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당의 효과를 반영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대학생 유권자집단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후보자 인지요인과 선택요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엄운섭,손진아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6 No.3

본 연구는 젊은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대학생 유권자집단을 대상으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을 인지하였고 후보자를 인지하는 매체가 후보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 유권자집단은 대부분 대중매체와 선거홍보물과 같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정보매체와 휴대폰 및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퍼스널 정보매체를 통해 후보자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 유권자집단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인물이나 정당요인보다 후보자가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책요인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 유권자집단은 정책 및 인물 변인의 경우에는 선거홍보물과 휴대폰 및 스마트폰 정보매체가, 정당 변인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원과 후보자와의 개인접촉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첫째, 매니페스토와 같은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시스템의 강화, 둘째,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퍼스널 정보매체의 기능강화, 셋째, 선거운동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형성과 정치적 효과

이준웅(June Woong Rhee) 한국언론학회 2007 한국언론학보 Vol.51 No.5

이 연구는 2002년 대통령 선거의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에 대해 유권자가 느꼈던 분노, 두려움, 희망, 긍지 등과 같은 개별 정서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런 정서가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정치 태도와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알려진 성, 연령, 지역, 정치이념 등은 물론 후보에 대한 이미지와 이슈 근접성의 효과를 함께 통제한 후, 후보에 대한 정서가 정치적 태도와 투표선택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검토했다. 또한 이런 개별 정서의 형성을 설명하는 선행변수는 무엇인지 ‘정서의 인지평가이론’을 근거로 탐색했다. 서울 거주자 427명에 대한 면대면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유권자들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각 개별 정서의 강도가 다름을 확인했다. 둘째, 후보에 대한 정서는 태도와 투표선택에 독립적인 영향을 행사함을 검증했다. 특히 이회창 후보에 대한 분노와 긍지 그리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희망과 긍지가 각 후보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정서의 인지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삼아 개별 정서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This study explored the voters' emotional responses to the 2002 Presidential candidates, Hoi-chang Lee and Moo-hyun Roh, and examined the impacts of the emotions upon the voters' attitudes and voting decision. Based on the cognitive appraisal theory of emotion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discrete emotions such as anger, fear, pride and hope were accounted for by cognitive antecedents of emotions. The data gathered from face-to-face interviews with a total of 427 Seoul residents were used to investigate political emotions and their impacts on attitudes and voting decision after controlling for the evaluations of candidate images and issue proximities as well as socio-demographic and political variables. First, there were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the discrete emotional responses such as anger, fear, pride, and hope between the voters of the two candidates. Secondly, some of the political emotions were found to have independent effects on attitudes and voting decision after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s and political individual differences. Finally, as expected by the cognitive appraisal theory of emotions, the voters' discret emotions were accounted for by cognitive antecedents such as political ideology, the evaluation of candidate images, the likelihood of winning the election and others.

사회균열구조와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후보자 선택 기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기진,서상윤,이훈영 한국마케팅관리학회 2010 마케팅관리연구 Vol.15 No.3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ocial cleavages influence the voter's cognition of politics and his/her criteria in evaluating candidates. We classified the social cleavages into four types: regional cleavage, generational cleavage, ideological cleavage, and economic cleavage. We also assumed that the voter's political recognition consisted of three constructs: voter's political involvement, political self-efficiency, and political cynicism. This research also set the voter's evaluating criteria in choosing the most appropriate candidate by the two constructs of candidate abilities and candidate values. Thus, the research model is constructed by three types of constructs such as social cleavage constructs, voter's cognition and attitude constructs, and candidate evaluating criteria construct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great ideological cleavage effected the voter's high involvement. The great regional, ideological and economic cleavages increased the voter's political self-efficiency which was believed to enable him/her to change the politics in terms of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e voter's high recognition on the regional and economic cleavages boosted his/her political cynicism. We also found that the voters with great political involvement and self-efficiency tended to consider the candidates' values more seriously. However, the great political self-efficiency and cynicism rather led the voter to consider the candidates' abilities more significantly. In sum, this research proved that the voter's cognition on the social cleavages affected his/her political cognition, and eventually on his/her candidate evaluating criteria. Therefore, the politics marketers should understand the exact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leavages and the voter's cognition. They should also well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oter's cognition for politics and his/her candidate evaluation criteria when they develop politics promotion and marketing strategies.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사회균열구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그들의 정치인식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더 나아가 이들의 정치 인식이 후보자 선택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균열구조를 크게 지역, 이념, 세대, 경제균열로 구분하였고, 정치에 대한 인식은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여도, 정치효능감, 정치냉소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선택기준은 크게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후보자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이념균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유권자의 정치관여도가 높게 나타났고, 지역균열, 이념균열, 경제균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참여를 통해서 정치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정치효능감이 높게 나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지역균열과 경제균열에 대한 유권자의 높은 인식은 정치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의 선택기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정치관여도와 정치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대통령 후보자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정치효능감과 정치냉소주의가 높게 나타난 유권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후보자의 역량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유권자들의 사회균열구조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후보자 평가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 마케터는 이러한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평가와 선택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후보자의 어떠한 역량이나 가치관을 중점적으로 어필해야 할지를 인식하고 홍보나 마케팅전략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논문은 사회균열의 정도와 인식에 따라 어떻게 대통령 후보자를 포지셔닝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가치 있는시사점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Deepfake) 악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 후보자의 정체성 정의와 미국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

조원용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0 No.3

Deepfake in public official elections can be defined as “any act that disturbs the ‘judgment’ of voters in selecting candidates”. In order for voters to select a candidat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candidate A as A. This is ‘candidate identity’, which is personal identity manifested in the field of elections. This study, in addition to defining ‘candidate identity’, uses the candidate selection criteria to seek how deepfake can be used against public official candidates. Then i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U.S.'s legislative response regarding ‘electoral deepfake problems’, which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 Deepfake technology has developed to a level that is very difficult for even experts to distinguish, and if this technology is abused in the field of public official elections,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it will threaten the found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democratic republic. However, there is almost no discussion in Korea.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the first study to actually discuss the dangers regarding deepfake technology in the realm of public official elections and the legislative responses the National Assembly must consider. 딥페이크 기술은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대단히 힘든 수준까지 발전했고 이 기술이 공직선거 영역에 악용된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우리 학계와 정치계의 공직선거 영역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한 대비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하지만, 공직선거 영역에서 딥페이크 기술은 충분히 악용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이에 대한 선행적 논의는 이 순간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판단력’을 교란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A 후보자를 A 후보자로 인식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이것이 ‘후보자 정체성(candidate identity)’ 이고, 후보자의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personal identity)이 선거영역에서 발현된 것이다.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의 악용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가 후보자 A를 A로 인식하는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에 기인한 후보자 정체성(candidate identity)의 정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17세기 서양 근대성의 특징 중 하나인 ‘개인’의 발견에 주목해 근대의 철학자들이 ‘개인’을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원용하여 각 철학자의 개인 정체성 정의에 따른 딥페이크로 인한 정체성의 침해 가능성과 침해 양태를 도출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기준 조사를 이용해 후보자 개인의 인물・능력・도덕성 영역과, 정책과 공약의 영역, 그리고 소속 정당 영역이라는 3가지 중요 영역에서 딥페이크가 악용될 부분을 예측했다.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딥페이크의 악용 가능성을 높음부터 낮은 수준까지 분류했다. 학계와 정치계의 논의가 적은 우리와 다르게 실제 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딥페이크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이 공직선거 영역에 악용된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로 발전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학계와 정치권이 공직선거 영역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첫 연구로 기능하기를 앙망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북한 요인 분석

金俊哲 한국의정연구회 2013 의정논총 Vol.8 No.1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북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북한요인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그 여부를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북정책, 연령, 권역, 경제과제, 직업, 가구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 결과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 분석기법에서 공통적으로 ‘지지정당, 대북정책’으로 분석되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박근혜, 민주통합당 지지층은 문재인을 지지했다. 그러나 무당파층에서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문재인 후보,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북한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던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전히 북한요인이 후보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North Korean Factors on Voter's Choice of Candidate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by employing t-test, ANOVA, logistic regression, and decision tre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Logistics Regression using survey data show that the determining factors on choice of candidate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were political issue preference (about North Korean policies), age, area, economic issues, job, income. The results of the decision tree analysis show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choice of candidate were party identification and political issue preference (about North Korean policies). Voters who supported political parties(partisan) simply chose the candidate who belonged to their political party. On the other hand, those who did not support political parties (non-partisan) chose the candidate who claimed to back the same issues (about North Korean policies) they prefer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