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행정개혁

전일욱 ( Jeon Il Uk ) 한국행정사학회 2022 韓國行政史學誌 Vol.54 No.-

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 5년간의 행정개혁에 대한 배경과 내용 그리고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첫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배경은 대외적으로는 세계가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 시기였고, 대내적으로는 군사적 권위주의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규명되었다. 둘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 규제개혁,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지방행정 개혁, 반부패 개혁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일반적 특징은 박정희 정부 이후 처음으로 경제부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졌다는 점과 행정개혁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이중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공기업에 대한 개혁은 민영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다소 부진한 결과로 나타났다. 넷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요소별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개혁의 방법은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고위관료가 전격적으로 개혁을 설계하고 주도하고 아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임기 중반 이후부터는 고위직과 하위직이 서로 협의에 의한 그리고 전격적인 것에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진행하였다. 개혁의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법 등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개혁의 성과는 행정규제완화,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개선, 고위직 부패방지,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섯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은 조직개편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이 진행되었지만 작은 정부 구현은 관료들의 저항으로 사실상 반절의 성공에 불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background,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reform during the five years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First, the background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was externally identified as a period when the world sought a new orde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domestically, it was identified because it had the task of the era of eradication of military authoritarianism. Second, the main contents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s administrative reform were found to be government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regulatory reform, promotion of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local administrative reform, and anti-corruption reform. Thir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s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are tha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comprehensive reform of economic ministries was carried out, and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motion system was complex and dually operated. In addition, reforms for public enterprises were centered on privatization, but the results were somewhat sluggish.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lement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were as follows. The method of reform was developed in a way that high-ranking officials, led by the president, design, lead, and delegate reforms in the early days of the government. From the middle of his tenure onwards, the reforms were carried out in a gradual way by mutual agreement between senior and low-ranking positions. The target of reform was extended to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education, and justice. The reforms achieved tangible results in areas such as deregul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dministrative improvement centered on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anti-corruption, administrative management, decentralization and reform through local autonomy.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윤광재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2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administrative reform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which have different administration based on the bureaucracy, to gather information for and form a political suggestion for Korea. This study will analyze the background, extent of the subjects and level for both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cess by comparing the executive agencies(centre de responsabilit). In addition, it will take a look at the fact that the two styles of government appeared as a result of reform. The United Kingdom promoted the administrative reform on the base of New Public Management with the republican party, however, France promoted the administrative reform based on their own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and partially adopted the New Public Management towards the end of the 1980s. The subject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broader than that of France. France only promoted it partially. The executive agency performed its role in the middle, but it was managed partially in France. In the result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the government size was reduced in The United Kingdom but there were administrative improvements in France, Korea has promoted the United Kingdom model, however, these days, it has changed to the practical reform which enforces the public function for the nation's convenience in the United Kingdom. Therefore, we need to closely analyz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France, which has a similar administration base, also we need to review our reforming direction and process from the examples of these two countries. 본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 관료제를 둘러싼 행정기반이 동일하지 않음으로써 행정개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두 국가에 있어 행정개혁을 배경, 대상범위 및 수준에 따라 분석하고 행정개혁의 구체적 과정으로 책임운영기관(센터)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행정개혁의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은 보수당 정권의 출범과 함께 신공공관리에 기초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지만 프랑스는 자국의 행정특성에 기초한 행정개혁을 추진하다 1980년대 후반 신공공관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영국은 행정개혁의 대상에 있어 프랑스보다 광범위하지만 프랑스는 행정운영의 부분적인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개혁 과정의 구체적인 사례로 영국의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책임운영센터는 지방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개혁의 결과, 영국은 정부규모의 감축, 프랑스는 자체적인 행정의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을 행정개혁의 모델로 추구하였으나 최근 영국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실용주의 개혁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경험뿐만 아니라 행정기반이 유사한 프랑스의 행정개혁 배경과 과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두 국가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방향과 과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공무원 반응 : 개혁의 장기적 정착가능성과 보완과제 진단을 위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f the Long-term Prospect and Problems of Reform

박천오 韓國行政硏究院 2002 韓國行政硏究 Vol.11 No.3

행정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원과 협력 여부는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의 하나지만, 이들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아직 드물다.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 양태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행정현장에서의 개혁의 수용 정도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혁의 장기적 정착 가능성를 전망하였다. 실증조사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전반에 대한 공무원들의 거시적 반응과 함께, 개방형 직위제도, 책임운영기관제도, 연봉제와 성과급제도, 조직개편, 행정서비스 헌장제 등으로 대표되는 개별 개혁 조치 내지 제도에 대한 미시적 반응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조사 결과 행정개혁 전반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도는 그다지 높은 편이 못되나, 행정개혁에 대한 그들의 거부 반응 또한 아주 심각한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대중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 방향의 장기적 정착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개별 개혁 조치 내지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책임운영기관제도와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공무원들로부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현실에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연봉제와 성과상여금제 및 목표관리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수정·보완을 통해 제도의 운영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Based on the belief that administrative reform cannot succeed without sufficient support and cooperation of bureaucrats, this study examines bureaucrats' responses to Kim Dae-Jung Administration's reform. The study suggests the long-term prospect and problems of the reform by way of investigating how much the reform is accepted among bureaucrats. About 500 public officials were surveyed. They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s regarding the reform as a whole as well as several individual reform programs including, for example, Open Posit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reform as a whole is neither warmly accepted nor strongly rejected among public officials. This implies some hope for the long-term prospect for the reform. The responses to individual programs are mixed. Some programs are positively evaluated, while others are rather negatively perceived, indicating that the letter should be either revised or reconsidered.

한국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신윤창(Youngchang, Shin) 강원행정학회 2009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7 No.2

한국의 역대 정부(이승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가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지출을 억제하라는 국민들의 무언의 압력이다. 여기에 최근 경제 구조의 변화와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정책 환경은 엄청난 소용돌이와 불확실성, 그리고 급진적 변화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회 · 경제적 난제를 풀어나가는 정부능력은 갈수록 의문시되고 있으며, 막대한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정부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의 행정 현실에서는 종래 계층제적 관료조직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하던 전통적 행정 대신에 보다 포괄적이고 개혁 지향적 의미를 지닌 국가 경영(governance)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승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행정개혁의 내용을 탐색적으로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봉사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향하는 행정 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 한국의 역대정부(이승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행정개혁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중국 대부제(大部制)행정개혁의 동인과 제약

김윤권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4

본 연구는 1978년 개혁개방 이래 30년간 점진적이고 실험적(點→線→面)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행정개혁, 특히 글로벌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려는 2008년 중국 大部制행정개혁의 동인과 제약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전 정책과 체제 주도의 행정개혁 동인이 이번 대부제 행정개혁에선 시장주도로 강화되고 있다. 시장주도에 부합하려는 대부제 행정개혁의 구조적 동인으론 글로벌 행정환경과 행정수요, 작은 정부에 대한 제도 동형화 논리를, 제도적 동인은 중국정부의 기능재조정, 효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를, 그리고 행위적 동인은 중국 인민의 행정서비스제고를 통해서 분석한다. 대부제 행정개혁은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구조적 제약인 중국정치개혁의 미흡, 제도적 제약인 당정관계 및 중앙-지방관계의 비정합성, 그리고 행위적 제약인 저항과 자익추구행위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행정개혁의 보편성과 특수성 시각에서 첫째,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부합하는 행정개혁의 근본적인 가치정립의 필요성, 둘째,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을 보다 점진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 셋째, 행정개혁의 동인을 최적화·정당화·극대화하여 개혁의 정당성과 논리성을 확보할 필요성, 넷째, 행정개혁을 저해하는 다양한 제약을 개혁추진에 유리한 디딤돌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Administrative Refrom - Korea, Japan, the UK, and the US : A Comparative Perspective

Dong Jin Lim(林東鎭)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2

이 논문은 한국정부가 향후 어떻게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얻고자 제도론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4개국(한극, 일본, 영국, 미국)의 행정개혁의 주요 특징과 성과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정부의 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합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은 관료주도형 정책결정을 하는 오랜 전동을 갖고 있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반관료제적, 기업지향적인 전통을 갖고 있다. 한묵의 행정개혁은 관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활용하며 추진하여 왔다. 이에 반해, 일본의 행정개혁은 강한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기업들의 개혁요구에 대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영국의 행정개혁은 관료조직의 파워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미국의 행정개혁은 정부를 기업과 같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정부의 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합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행정개혁의 과정은 정치인과 관료조직의 갈등의 산물이었다. 둘째, 최근 들어 행정개혁에 있어서 시민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행정개혁 추진에도 세계적 철학적 흐름이 있다. 넷째, 비서구 국가들이 행정개혁을 추진할 때는 서구식 행정개혁 모델의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의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정개혁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This paper examines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four countries based upo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alism-Korea,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in order to figure out the major features of administrative reform and its implic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Korea and Japan have been a long history of bureaucracy-dominated policy making, whil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reforms has been a long tradition of anti-bureaucratic or bureaucracy-skeptic slants. More specifically, in the case of Korea, administrative reform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the public or citizens'support despite sometimes the strong resistance of the bureaucracy, while, Japanese administrative reform has been a process of compromising with political demands. British administrative reform has been a process of making the power of bureaucracy weak while, US administrative reform has aimed for the government operation like a business.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s for Korean administrative reform from now on. First, historically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reform was an endless conflicting process between politicians and bureaucrats. Second, citizens and civic organizations tend to increase their influence on administrative reform. Third, there is a global trend of administrative reform. Fourth, reformers should consider the side-effect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Western countries. Finally, despite the global trend of administrative reform, there is no single complete model for all reform and there are no off-the-shelf solutions.

정부조직관리의 개혁 방향

안경렬 대구미래대학 2000 論文集 Vol.18 No.1

현대사회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따라서 모든 조직도 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생존력과 효과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환경과 동태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도 계속적인 변화를 하여야 한다. 21세기를 향한 세계화의 맥락에서 한국의 행정개혁은 주요 선진국의 정부혁신 경험을 벤치마킹 하여야 한다. 이미 세계의 행정개혁은 이념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공통적 이미지와 비전을 지니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의 섭정관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정부실패 내지 국가경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획기적인 정부혁신 없이는 벗어날 수 없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형 정부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경쟁적인 시장의 원리에 따라 행정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정부조직의 통폐합 및 인력감축을 통한 행정 하드웨어의 개편이다. 셋째, 상식·결과·고객중심 행정서비스의 실현이다. 국민은 복잡하고 어려운 규칙을 줄이고 상식에 의존하는 센스있는 행정을 원한다. OECD 선진국의 정부혁신은 고객우선주의와 성과산출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넷째, 행정의 분권화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조직의 계층을 줄이는 것이다. 행정의 분권화는 정부와 민간부문, 중앙과 지방정부간, 상급기관과 하부조직간의 수직적·수평적 분권과 파트너십을 포괄한다. 정부의 역할은 직접개입형으로부터 간접유도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기능은 보트의 노를 젓는 젓보다 방향을 조정하는 촉매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가능케 한다. 중앙정부는 정책중심의 두뇌조직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다섯째, 공동 국정관리와 신민행정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국정관리의 개공행정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의 전유물이 아닌 정부·기업·시민이 공유하는 공공문제의 '네트워크'적 관리를 의미한다. 한국의 행정개혁은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비전과 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한다. 행정개혁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는 창조적 기술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개혁에 관해서도 한마디 첨언할 필요를 느낀다. 이를테면, 운전면허시험소 등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도의 도입을 비롯해서 영국의 넥스트 스텝 같은 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후속 개혁조치는 일응 바람직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관료전통의 뿌리와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정부를 기업과 동일시하는 패러다임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토양이 다른데 심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동시에 만일 그런 발상이라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야 하는 등 또 달리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게 되는 데 이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방정부의 개혁도 동사무소의 경우 일본의 복지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싶다. 지방행정의 일선기관이 정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큰 짐은 도행정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 이다. 도는 한마디로 업무를 하부기관으로 내려보내는 역할 이상을 하지 않는 행정단위이다. 행정개혁을 미시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개혁에서 가장 사각지대에 묻혀있는 것이 재정개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직의 운영방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낭비적인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예산제도자체를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새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독일 주정부의 개혁성향과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한형서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The German federal state government has actively discussed administrative reform since 1990.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urse of administrative reform and that of managemental instrument. Due to the increasing financial crisis and critique of existing administrative system, the administrative reform has begun by providing variety of methods to improve the system. Even though each federal state government introduces different orientation of administrative reform, main focus can be narrowed down into four areas such as the technique of political control,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structure, deregulation and regulation, and the review of task and sanction. The federal state government emphasized the reform and change over the conventional management system. We can not anticipate the results of the reform positively at present, small government and the implication of administration has been pushed ahead based upon the support and will of politicians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Generally, the major task of the federal state government carrys on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al management,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technique, output orientation, and expense and analysis. The introduction of the management instrument is extended to the administration with the criticism over the conventional management system. 독일 주정부는 1990년 이후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독일의 주정부의 행정개혁의 방향과 행정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주정부의 행정개혁은 급증하는 재정악화와 행정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주정부의 행정개혁의 성향은 각 정부에 따라 일치하지 않지만, 대부분 행정개혁에 대한 초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즉 ① 정치 조정기능, ② 행정구조개혁, ③ 규제와 법규완화, ④ 업무과제재검토 등으로 집약되어 있다. 대부분 주정부는 기존의 행정체제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개혁의 결과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정치인과 최고행정관리자가 행정개혁에 대한 지지와 의지를 바탕으로 “작은 정부실현”과 “행정절차의 단순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주정부의 행정관리는 주로 재원관리의 책임운영, 결과산출주의, 비용과 분석, 정보기술의 구축을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비록 주정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통적인 행정관리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영관리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정권별 한국 행정개혁 가치 규범의 정합성: 행정개혁의 핵심가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임주영 ( Joo Young Lim ),박형준 ( Hyung Jun Park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2

행정개혁은 발전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수행되는 외생적 노력이다.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단행되어 온 한국의 행정개혁은 정부별로 각기 다른 개혁의 가치와 목표를 내세워 이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행정개혁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 전개를 위해, 정부 운영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핵심가치는 무엇이며, 이들은 정부별로 어떠한 연계전략을 통해 관리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부별 인식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공통가치와 방향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왔음을 알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민간과 정부,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분권적 협력방식이,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공공부문 전체의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혁신이 우선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과와 협업 중심의 정부조직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부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행정개혁의 중점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더불어 행정개혁의 주요 과제들은 노무현 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며 보다 세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된 신공공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개혁전략들이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정부의 행정개혁은 산출(outputs)과 결과(results)를 중시하는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가치로 강조되어, 이를 위한 실천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가치의 관리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개혁과제의 명확한 설정을 통해 목표수행 및 평가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can be defined as constant and exogenous exertions to achieve better government. After each president``s inauguration, the government addressed the administrative reform plan and implemented many reforms. However each government has struggled, and people have recognized that these endeavors came to naught. Our study focused on the compatibility of public values and norms of public reform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By exploring the norms and public values of public administrative reform provided by each regime, we try to determine which public values are more emphasized by each regime. New public management (NPM) and new governance are the twin theoretical supports of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Based on both NPA and new governance theory, we analyze how to recognize government reform goals and tools and how presidents and government officials can identify and manage these. We find there are different definitions and tools provided by each of the main actors in the reform. In addition, we find a trend in which the main tasks of reform are more subdivided and made concrete through the progression of the regimes, to the present Park regime from the Roh regime. However we also find NPM reform tools and values are still basic trends across all regimes.

지방정부 행정개혁의 목적과 수단에 관한 연구 : AHP의 상대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Focused 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최길수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개혁의 목표와 수단을 규명하고, 이들 목표와 수단을 서로 비교하여 중요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 행정개혁의 목표(목적)에 따른 개혁수단들의 중요도를 분석한다. 요인들 간의 중요도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은 Expert Choice(EC)의 Analyic Herarchy Process(AHP) 2000년 Trial Ver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크게 3개(생산성제고, 주민만족제고, 투명성제고)의 요소와 5개의 수단요소(인사/조직개선, 신예산제도도입, 업무방식개선, 전자정부구축, 민간위탁)로 범주화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가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목적에 대한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생산성제고(55%), 주민만족제고(24%), 투명성제고(21%)의 순으로 나타나 행정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방행정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 수단의 중요도는 업무방식개선(38.8%). 전자정부구축(32.4%), 인사/조직개선(12.0%), 민간위탁(9.2%), 신예산제도도입(7.6%)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지역주민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각 수단들의 중요도는 업무방식개선(33.5%), 민간위탁(30.3%,), 전자정부구축(22.0%), 인사/조직개선(8.0%), 그리고 신예산제도 도입(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행정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의 중요도 분석결과는 전자정부구축(35.9%), 업무방식개선(27.2%), 신예산제도도입(21.1%), 인사/조직개선(9.4%), 민간위탁(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생산성 향상에 두고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일하는 방식(업무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This article is to examine goaMpromoting productivity, promoting residents' satisfaction, and promoting transparency) and tools(improving personnel/organization, introducing new budget system, improving performance process, establishing electronic government, and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ve reform in local government, and to analyze the important rate of its goals and tools. This study uses both data obtained by surveying sample local government, and literature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reform. The literature includes domestic and foreign publications and local government statistics. And then, the methodology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t rate us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of Expert Choice program(Trial Version 2000). The AI-IP results show the followings. First, it is promoting productivity(55%). promoting residents' satisfaction(24%), and promoting transparency(21%) that the relative important rate to goals of local administrative reform shows the order of priority. Second, it is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process that the relative important rate to tools for promoting local government productivity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shows the first of five elements. Third, it is improvement of performance process that the relative important rate to tools for promoting residents' satisfaction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shows is the first of five elements. Finally it is the establishment of e-government in local government that the relative important rate to tools for promoting transparency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shows the first of five el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the reality of the local politics after local autonomy. About the autonomy especially of the local government about the upper government, which treating the interaction of the policy formation of the lo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