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비확산체제의 지속가능성: 구조적 한계와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이종선 ( Jong Sun Lee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7 No.2

핵무기 확산의 방지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핵비확산체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계획은 핵비확산체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심각하게 노출시켰다. 만약 그 약점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을 경우 핵비확산체제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핵비확산체제의 약화를 초래한 원인을 구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원인으로서 핵비확산체제의 모호성과 한계, 그리고 핵비확산체제 규정의 이행과 관련한 허약성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국제원자력기구의 능력 강화 및 비핵국가들의 좌절감 해소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한 방안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비핵국가들은 핵국가들이 핵비확산조약의 제6조가 규정하듯이 핵무기 철폐를 위한 다자협상에 나선다는 조건하에 그 조약의 제4조를 강화하는 데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비확산과 핵무장해제는동전의 양면과 같다. 만약 핵국가들이 핵무기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핵비확산체제의 규정 준수 위반으로 인한 비핵국가들의 처벌은 더욱 쉽게 될 것이다. 비록 핵무기가 없는 세계가 상당한 위험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핵확산의 세계가 초래하는 위험성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가 없다면 확산의 공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핵무기없는 세계에 대한 오바마대통령의 주장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핵비확산체제의 생존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whose purpose is to prevent the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is recently facing serious difficulties for its survival. The nuclear weapons programs of North Korea and Iran revealed serous weaknesses in the regime. It requires an urgent and serious treatment for its sustainability. The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the weaknesses of the regime from the structural viewpoints and to find out recommendation to deal with them. The problem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e main pillar of the regime, are considered as the main cause for the weaknesses of the regime. The consolidation of the U.S. leadership, the strengthening of the capability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resolution of the frustration of the countries without nuclear weapons are analyzed as the important ways to cope with them. The fundamental issue abou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s the relationship of the nonproliferation with the disarmament. Nuclear weapons states need to start to talk with the reduction of them while the nonnuclear weapon states continue to give them up.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re similar to two sides of the coin. If nuclear weapons states do not legitimate the nuclear weapons, it would not be difficult to punish the non compliance of the nonnuclear weapon states. Even though the world in which no country has nuclear weapons might provide a lot of risks in terms of international security, it might be worthwhile to abandon them in comparison with the risks which the world in which every country has nuclear weapons provides. We do not need to be worried about nuclear proliferation any more if there are no nuclear weapons around world. The reason why Obama`s idea of the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called the significant attentions throughout the world is that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 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황지환(Jihwan Hwa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9 국제관계연구 Vol.14 No.1

1960년대 후반 이후 핵비확산체제는 핵무기의 확산과 전파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한 듯 하지만, 비확산체제의 미래는 그리 안정적이거나 낙관적이지 않다. 비확산체제는 사실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대한 도전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약소국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가들이 야기하는 다양한 도전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확산체제의 한계를 설명한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비확산체제의 도전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 문제와 회원국들의 비협조적 행동에 대한 비확산체제의 취약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NPT 규정의 위반과 위반에 대한 사후인정 및 IAEA와의 협조거부 퉁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확산체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 논문은 비확산체제가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핵문제에 있어서도 권력정치적 속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확산체제는 강대국뿐 아니라 약소국의 안보증진을 이유로 한 핵개발 노력을 저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약소국의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관련 지역의 정치적 맥락을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비확산체제의 안정성과 핵확산의 방지를 위해서는 비확산체제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안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핵문제에 내재해 있는 권력정치적인 속성과 국제 무정부구조의 정치적 고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lthoug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ppears to have pre-vented relatively well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oward non-nuclear states since the late 1960s, the future of the regime seems to be neither stable nor optimistic. In fact, it faces a serious crisis,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comes from weak states like North Korea and Iran which try to develop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paper examines the diverse challenges raised by these nations and explains the nonproliferation regime's inability to meet them. The challenges include the issue of withdrawal from the NPT, the regime's vulnerability to member states' noncooperative behaviors like reluctant or ex post facto confession of violation and refusal to cooperate with the IAEA.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challenges result not only from the regime's structural limitation but also from the strong influence of international anarchy and power politics in the nuclear issue. Because the regime has much difficulty in preventing even weak nations' efforts when they try to develop nuclear weapons in the name of secur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gional political context in dealing with the challenges. It is of course important to correct the structural weaknesses in the regime itself, but power politics and political consideration in international anarchy is inherent in the nuclear issue.

핵 비확산과 세이프가드에 관한 고찰

강호(KANG, Ho) 대한국제법학회 2021 國際法學會論叢 Vol.66 No.3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체제를 구축하여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는 세이프가드는 핵 비확산조약(NPT) 당사국의 핵 비확산 의무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통하여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과 시설이 핵무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그 결과 핵 비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IAEA 세이프가드는 모든 핵물질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개별 국가의 세이프가드 이행을 위한 맞춤형 접근법을 개발하였으며, 나아가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세이프가드조치를 최적화하여 통합 세이프가드체제를 확립하는 등 과거 6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각국의 원전 등 시설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핵물질과 핵시설의 증가와 국제원자력 협력에 의한 핵 관련 장비 등에 대한 무역 확대로 인하여 세이프가드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IAEA의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세이프가드도 더욱 정교한 검증 기법이 요구된다. IAEA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핵 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NPT 핵보유국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의 수락과 이행을 의무화하여 IAEA와 전면 세이프가드협정을 체결하고 세이프가드의 범위도 모든 핵물질과 시설로 확대하여 IAEA의 세이프가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과 북한은 NPT 당사국이 아니고 핵공급국그룹(NSG)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 국가는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과 핵 기술의 공유를 금지하는 NPT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원자력 품목의 수출통제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들 4개국을 여하히 핵 비확산체제에 편입시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현재 평화적 목적으로 핵 관련 기자재와 기술을 획득하고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합법적으로 보유한 다음 NPT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저지하고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NPT 당사국이 탈퇴 3개월 전 통보로 탈퇴가 가능한 NPT 제10조의 탈퇴요건을 엄격히 보강하는 방안과 세이프가드협정에 핵 수출 조건으로서 NPT를 탈퇴하여 세이프가드협정이 종료하더라도 협정 종료 전에 제공된 핵물질과 장비 그리고 그 핵물질과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에 대하여는 당해 협정의 효력이 지속하도록 세이프가드협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NSG의 원자력 수출통제와 IAEA 세이프가드 간의 시너지를 위하여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이 요청된다. NSG는 원자력 전용품목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참가국의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IAEA에 제공하고 IAEA는 여기에 자체 정보를 추가하여 검증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란과 북한의 사례와 같이, 세이프가드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IAEA의 시정조치를 거듭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IAEA의 자체 벌칙과 함께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every effort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which poses grave threat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stablish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AEA safeguards make great contribution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hrough independent verification of a State’s legal obligation not to divert nuclear material from peaceful nuclear activities to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IAEA safeguards have evolved over the past 63 years to strengthen their effectiveness and enhance their efficiency. The IAEA developed and implemented a customized State-level approaches for an individual State, and also established integrated safeguards, integrating in an optimal way the safeguards measures available to the IAEA. More sophisticated verification techniques as well as adequate budget and manpower are required to meet the rising demand for the IAEA safeguards. In order to strengthe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several proposals can be made as follows. First, the five official NPT nuclear weapon states, for balanced obligation with non-nuclear weapon states, should be mandatory to accept the IAEA safeguards covering all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Second, the three de facto non-NPT nuclear weapon states such as India, Pakistan and Israel, plus North Korea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NPT and Nuclear Suppliers Group(NSG). Third, close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the NSG and the IAEA is essential for the sake of synergy. The NSG provides the IAEA with data related to export of nuclear exclusive items, and the IAEA fully uses this information for verification. Fourth, NPT parties should strengthen safeguards rules by creating a legal requirement to maintain safeguards even if a State exercises its right to withdraw from the NPT pursuant to ArticleⅩ of the NPT. Fifth, as in the case of Iran and North Korea, strong sanctions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are required along with the IAEA’s own penalties for States that repeatedly violate the safeguard agreements and do not repeatedly implement the IAEA’s corrective measures.

핵비확산의 국제정치학과 정책대안

최아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2 국가안보와 전략 Vol.12 No.1

세계적으로 핵비확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핵비확산을 주제로 다루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핵비확산에 대한 최근의 주요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핵비확산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역사적으로 핵무기의 역할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핵비확산 정책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둘째, 핵확산이 국제체제의 안정과 국가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셋째, 핵확산의 경로 및 핵비확산의 조건과 정책대안들을 소개한다. 넷째, 핵비확산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로서 핵테러리즘 방지와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서 한국의 핵정책의 방향을 포함하여 연구결과와 정책개발 사이의 긴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Nuclear non-prolifera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global affairs, yet this topic remains understudied as a global issue in Korea. This study reviews recent research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presents their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is process it pursu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re issu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to develop relevant policy. First this study introduces new research findings on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Second, it explores the debate on the impacts of nuclear proliferation on international stability and national strategy and their relevance with policy alternatives. Third, it examines research on the causes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conditio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evaluates their policy alternatives. Fourth, it identifies nuclear terrorism and the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s a new challenge and task in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Finally, it presents the summary of key points of each section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and policy.

핵비확산체제와 중견국가의 역할

이수석(Lee, Su Seok)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9 동서연구 Vol.21 No.2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의 위상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세력균형, 동맹, 집단 안보 등 국제정치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들은 강대국중심의 국제정치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강대국이외의 국가들이 스스로 강대국에 대항하여 동맹이나 집단안보를 구축하기에는 역학관계상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소국들이 강대국에 편승하여 세력균형이나 동맹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제정치사를 보면, 강대국의 능력과 의지가 구체적 정책 으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들도 많았다. 강대국을 제어하는 어떤 세력이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강대국도 약소국도 아닌 국가들의 다양한 능력과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들 국가들의 고유한 특성과 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 중견국가 개념이다. 한때 핵은 강대국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강대국 이외의 국가들이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시기에 중견국가의 핵에 대한 태도 들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맞아 중견국가의 핵확산 금지를 위한 노력과 그 역할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견국가들의 활동이 핵비확산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 중견국가들이 해당 지역에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핵비확산체제의 유지를 위한 중견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Superpowers used to be the only ones with nuclear weapons. Now, however, countries other than superpowers are developing nuclear weapons. Under such circumstances, analyzing the middle powers’ positions on nuclear possession is becoming critical. We need to study the roles and efforts of those middle power countries under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status and role of the superpowers is absolute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terms such as “balance of power,” “alliance,” and “collective security” all reflect the superpower centric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it is difficult for non-superpowers to construct alliance or collective security against superpowers, weak countries usually adopt a bandwagon approach and side with a superpower to achieve balance of power or alliance. However, looking at international politics history, it is evident that the superpowers’ will does not always materialize into a policy. Therefore, it is not adequate to classify non-superpower countries as merely “weak countries.” To acknowledge the different capacities and forms of such countries, a term, “middle power” was introduced. Middle power is now used in various contexts to analyze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power of those non-superpower countries. This paper will analyze the behaviors of middle power countries through case studies. By studying the roles and efforts of middle powers such as Brazil, Argentine, Egypt, and South Africa, the paper will focus on how non-proliferation regime is maintained in today’s world. It will also discuss what is desirable for the maintenance of NPT regime.

핵안보 시대 국제비확산체제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외교

황지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국가안보와 전략 Vol.11 No.4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as held at April 2010 with the summits from 47 nations and other leader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UN, IAEA, EU,etc. This conference was initiated by U.S. president Barack Obama, who has pursued a strong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and also suggested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n his special address in Prague of April 2009. The main issues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as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to prevent the nuclear terrorism, which is mainly due to the increasing danger of nuclear terrorism after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In this sense, the concept of nuclear security has spreaded in addition to the nonproliferation. Becaus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uclear security, it is a huge challenge for South Korea as well as a good opportunity. The spread of nuclear security has changed the established nonproliferation regime and it raised the need to come up with a new nuclear strategy. It is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 spread of nuclear security may change the environment for not onl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also the ongoing negotiation for the revision of nuclea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작년 4월 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는 세계 47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매우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바로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였다. 이 회의는 취임이후 강력한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주창했던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 당시 제안한 것이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이슈는 핵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핵안보(nuclear security)의강화였는데, 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이후 테러그룹에 의한 핵무기 및 핵물질의 획득시도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핵테러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존의 비확산 개념에 더해 핵안보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게도 커다란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온다. 이는 그동안 비확산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국제비확산체제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우리도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할 것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작년에는 핵안보정상회의와 더불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가 개최되어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에 힘을 보탰는데, 북한 핵문제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핵심적인 국가적이해가 걸려있는 한국으로서는 핵안보 개념의 등장과 확산은 매우 중요한 국제환경변화로 이해된다.

핵 비확산 체제와 북한의 핵전략 변화: ‘거짓 협박’에서 ‘핵 비확산 체제의 취약점 공략’까지

김정호 한국동북아학회 2023 한국동북아논총 Vol.28 No.3

이 논문은 과거 미국에 직접 핵 협상‧압박 전략을 구사하던 북한이 최근 들어 국제적 제재 강화를 촉발할 핵 능력 고도화 및 역내 미국의 비핵화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상시적 ‘핵‧재래식 전쟁’ 위협을 고조하는 이유와미국의 對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을 놓고 한‧미 수뇌부가 2023년 연초부터 벌인 미묘한 견해차의 인과관계에 대한의구심에서 출발한다. 이 의구심 해소를 위해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역할, 핵무기 보유(추진)국의 핵 태세, 북한의 핵전략과 최근 동향을고찰한 결과, 김정은은 미국이 세계전략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비핵화 우방국 한‧일을 핵‧재래식 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그 국민과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에 자극받은 미국이 대북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일종의 ‘우회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정은은 미국 우방국에 핵무장 여론 확산 등 미국 주도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취약점 공략을 ‘핵보유국 지위’ 획득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 논란 등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based on two questions. The one is what is the true motive that North Korea, used to directly pressure strategy against the U.S. has high-advanced its nuclear power and has raised the threat of a “nuclear and conventional war” against South Korea and Japan, U.S. denuclearization allies recently, even though the new strategy will be sure to make sanctions more stronger. The other one is the subtle differences in views about ‘Extended Deter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U.S.’ leaders expres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As a result of studying the rol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nuclear posture of nuclear (propelling) states, and the trend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n order to resolve these questions, it turns out that Kim Jong-Un is using an “roundabout strategy” to make South Koreans and Japanese governments suspicious of the US’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by threatening South Korea and Japan, which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U.S. strategy against China. It means North Korea has adopted a strategy aimed at the vulnerability of the U.S.-led nonproliferation system as a methodology to acquire “the status of a nuclear power” including the spread of nuclear-armed public opinion by U.S. allies, also it indicate that the U.S. “extended deterrence pledge” faces new challenges.

한국의 핵비확산 외교와 원자력정책

이상현 ( Sang Hyun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한국은 북핵문제와의 연관성 속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모범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미래 원전기술 및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비확산 외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NPR이나 핵안보정상회의는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추세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에너지 부족국가로서 원자력의 이용·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북핵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외교적 과제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과제는 첫째, 비확산 문제의 성실한 관리자로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적으로 비확산 준수의 평판을 제고시킬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국제 핵비확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핵비확산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정부가 비확산 문화의 확산을 계도 및 선도해야 한다. 셋째, 한국 원자력 외교의 강화가 시급하다. 넷째, 핵비확산 및 원자력 이용·개발의 국제적 추세를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정책이 미국의 원자력정책과 가급적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South Korea should pursue a strong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as well as safe and credible policy of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Recent trends show that international requirement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re getting tougher, including U.S. non-proliferation policies. South Korea, as a country with severe energy shortage, must expand its use of nuclear energy. However,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ontinues to pose threats to such endeavors. And South Korea should renegotiate the Korea-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hich expires in 2014. First, South Korea should take opportunities such as Second Nuclear Security Summit to raise its reputation as a strong proponen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Second,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efforts to acquir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fidence on its compliance credibility. Third, South Korea should enhance its nuclear diplomacy vis-a-vis international community. Fourth, South Korea should formulate national nuclear strategies that correspond to international trends in non-proliferation and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n particular, it is critically important to coordinate South Korea`s nuclear policy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Fifth and finally,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support its nuclear industries to get competitive edge in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market.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장동희(Chang Donghee)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숨 막히는 외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핵협정(JCPOA) 탈퇴와 대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함으로써,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다시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NPT탈퇴를 선언한 후 6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과 NPT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주장하며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이란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란 핵무기의 이전 및 획득 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보유국의 핵군축이라는 3개 축을 기본으로 하는 NPT 및 NPT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규칙, 원칙 및 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가 이란의 비밀 핵시설 건설을 폭로하면서 부터 시작된 이란 핵문제는 2015년 7월 P5+1과 이란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하면서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미국의 JCPOA탈퇴와 대이란 제재 복원조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규모나 원심분리기 축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축을 허용하고 있고, JCPOA채택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중수로 건설 금지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도 해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북핵문제는 1993년 북한이 핵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며 NPT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1994년의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 틀 속에서의 9.19 공동성명과 그 이행 합의서를 통하여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한 이후 6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핵 비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과 적극적 안전보장(PSA)을 조약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NPT비회원국에 대하여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장비,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등 일체의 원자력 관련 거래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조치를 비롯하여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고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IAEA관할 하 국제LEU은행 설립 등 핵연료의 국제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PT 및 안전조치 위반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NPT탈퇴 요건 및 절차를 엄격히 하고, 탈퇴국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탈퇴자체를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강제조치 대상이 되도록 탈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핵보유국은 2010년 NPT평가회의에서 채택한 13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핵군축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NPT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NPT를 골격조약(Framework Agreement)으로 한 새로운 이행 의정서(a new protocol)채택을 통한 방법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and Iran is drawing anew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to a diplomatic game surround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he United States has announced its withdrawal from the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and the reinstatement of the sanction regime on Iran. North Korea and Iran have posed a serious challenge to the NPT regim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NPT regime includes an extensive rules, principles and regimes related to the NPT as well as the NPT itself which is based on the three pillars: no-transfer and non-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nuclear disarmament. The Iranian nuclear problem which began with a disclosure of clandestine nuclear facilities by an anti-government group in August 2002, seemed to settle down with the conclusion of the JCPOA. However, it faces a new phase with the U.S. withdrawal from the JCPOA and the reimposition of sanctions on Iran. The JCPOA could not have got rid of all the concerns about Iranian nuclear program as it allowed the enrichment of uranium even though its volume has been scaled down. Furthermore, most of the restrictions on enrichment and reprocessing of spent fuel expires in 15 years.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has surfaced in 1993 with its refusal of the IAEA special inspection, which was followed by North Korea"s declaration to withdraw from the NPT. Having reneged on its promise to denuclearization made under the 1994 Agreed Framework or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of 2005, North Korea has conducted nuclear test as many as six times. While North Korea has conducted nuclear test six times after the withdrawal from the NPT, Iran tried to enrich uranium on the pretext of a legitimat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The Iranian and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clearly showed the loopholes inherent in the NPT regime. In order to plug up the loopholes, it is recommended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nuclear-weapon states should provide non-nuclear-weapon states with the 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 and the PSA(Positive Security Assurance)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treaties. Second, It is worth taking into serious account the prohibition of all nuclear-related trade with the NPT outliers, including trade in nuclear-related technology, equipments and facilities and financing of nuclear-related project. Third, the verification system including safeguards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export control system and to further develop the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Fif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ntrol on nuclear fuel an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IAEA-administered LEU Bank. Sixth, stricter and heavier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the violation of the NPT or its safeguards agreement. Seventh,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the withdrawal from the NPT should be strictly enforced. The withdrawal should be interpreted as a “threat to the peace”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as long as the withdrawing state does not prove itself to the contrary. Eighth, the nuclear-weapon states should implement nuclear disarmament faithfully by taking the 13 practical steps which were adopted at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As a way to implement above-proposals, it is recommended to adopt a new Protocol to the NPT.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과 선택적 비확산정책 : “전략적 균형”을 위한 수평적 핵확산

손한별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1

This study argu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pursued “selective non-proliferation policies” in accordance with its South Asian strategy. To actively form a "strategic balance"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he U.S. has supported or condoned horizontal nuclear proliferation in South Asia, or has pursued non-proliferation through hard-line coercion. There are two factors that determine America's selective non-proliferation policy. The first is the nuclear bal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First of all, when the U.S. is concerned about its weakening nuclear superiority, it supports the "friendly" nuclear proliferation in South Asia. On the other hand, if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could undermine the interests and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t takes a tough non-proliferation policy. The second is the nuclear balance at the regional level. This allows the U.S. to occupy a position to actively intervene while maintaining stability in South Asia. The U.S. either Supports or condones to nuclear development in relatively small countries when regional nuclear imbalances occur. However, under the regional nuclear balance, a tough non-proliferation policy is adopted to curb the vertical nuclear proliferation. This overriding concern for U.S. foreign policy is to maintain its strategic superiority, which can change the non-proliferation policy depending on the strategic situation. It can also be seen that there is room for U.S. intervention in non-proliferation policy because of its "bounded rationalit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본 연구는 미국이 남아시아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확산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본다. 지역 및 국제체계 차원에서 인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략적 균형”을 형성하기 위해, 남아시아에서의 수평적 핵확산을 지원 또는 묵인하기도 하고, 강경한 강압을 통해 비확산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선택적 비확산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제체계 차원에서의 핵균형이다. 먼저 미국의 핵우위를 강화할 수 있다면 남아시아에서의 ‘우호적’ 핵확산을 지원한다. 다른 한편, 핵무기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침해할 수 있다면 강경한 비확산정책을 취한다. 둘째는 지역 차원에서의 핵균형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남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지역적 핵불균형이 발생하면 상대적 약소국에 대한 핵개발을 지원 또는 묵인한다. 하지만 지역적 핵균형 상태에서는 수직적 핵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강경한 비확산정책을 취한다. 이와 같이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관심은 전략적 우위 유지에 있기 때문에 전략상황에 따라 비확산정책이 변화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제한적 합리성” 때문에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대한 개입의 여지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