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ing South Korea’s Arms Buildup during the Cold War - The Action-Reaction Model and Alliance Politics in Comparative Perspective

HWANG Jihwan(황지환)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4

  본 연구는 작용-반작용 모델과 동맹이론의 설명력을 비교하며, 냉전기 한국 군비증강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동안 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작용-반작용 모델에 기반해 왔지만, 본 연구는 한미동맹의 변수가 한국 군비증강에 더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한다. 한국은 미국과 비대칭적 안보동맹을 맺어왔기 때문에 방기의 위험을 겪어왔고,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안보공약을 약화시켰을 때 대내적 군비증강을 통해 안보를 확보해 왔다. 반면 북한의 군비증강이 있더라도 미국의 강력한 안보공약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이 가설은 냉전기의 세 시기를 통해 검증되었는데, 현 시점에서도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지만,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화하고 한미동맹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동맹의 안정성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긴장이 악화된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origins of South Korea’s arms buildup during the Cold War, comparing the explanatory powers of the action-reaction model and alliance politics. Most explanations of the South"s arms buildup are based on the action-reaction model, but this study argues that South Korea’s behavior has been much more influenced by the U.S. security commitment than North Korea"s behavior. Since South Korea has had an asymmetric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t has suffered from fears of abandonment and concentrated on the internal balancing when the United States sought to disengage itself from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outh Korea did not respond strongly to North Korea’s arms buildup insofar as the United States continued its security promise. This hypothesis is tested and supported by three different observations of South Korea’s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Although the Cold War is over and South Korea is not a weak nation any longer, this study also has some policy implication for the recent changes in U.S. grand strategy and the readjustment of the Korean-U.S. security alliance. Because South Korea still has an asymmetric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refore both nations still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stability of the alliance in order to prevent future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이론적 의미

황지환(Jihwan Hw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3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있는가?

황지환(Jihwan Hw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3 동서연구 Vol.35 No.2

북한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황지환(Jihwan Hw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7 동서연구 Vol.29 No.1

북한에서 사이버 능력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의 3대 수단으로 간주되며, 사이버 전력은 핵/미사일, 게릴라전과 함께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사이버전이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하며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활동은 2009년 7월의 디도스 공격 이후 최근의 정부 주요인사 스마트 폰 해킹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사이버전 활동의 특성상 한국에 대한 모든 사이버 공격 활동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비대칭적이고, 비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국가성을 숨기고 비국가 행위 자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격의 대상과 형태 및 방식 등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활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많다. 해킹 공격의 중국 선양 경유지 IP, 범행에 사용된 악성코드의 구성과 동작방식, 협박 이메일의 표현 등을 고려하면, 상당 수가 북한이나 북한 추종 세력들에 의한 공격으로 추정된다. 남북관계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비전통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요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 역시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이후 북한의 사이버 역량과 공격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의 사이버 안보 역량과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살펴본 다. 이 글은 북한 사이버 전략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에 더하여 사이버전 위협이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찰한다. Cyber Security capability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with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t is also an asymmetric capability like the nuclear, missile and guerilla warfare capabilities are. In this sense, Chairman Kim Jong-Un onc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yber warfare, saying that “cyber warfare is an all-purpose weapon that guarantees the ruthless striking capability like the nuclear and missile weapons do.”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diverse cyber attacks since July 2009, including DDos, Malware, Botnets, APT, etc. Gi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 warfa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ll cyber attacks on South Korea have originated from North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quite a number of evidences that North Korea has conducted several cyber warfare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 if the targets, types of attack, and the contents are considered. North Korea is assumed to have been involved in many cyber warfares because of its IP addresses, softwares, techniques, and network sources that have been used in the cyber attacks. It is highly probable that North Korean agencies or its followers have developed their cyber warfare capabilities for a long time. Given the troubled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cau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ts cyber warfare capability is another critical threat to the South Korean security. The United States is also more interested in North Korea’s cyber capability and strategy since the Sony Pictures was alleged to be hacked by North Korea-sponsored agents in late 2014. In this sense, this paper reviews North Korea’s cyber capability and strategy and its meaning for South Korean security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황지환(Jihwan Hwa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3 국제관계연구 Vol.18 No.1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남과 북은 그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남북관계를 조율해 왔는가? 아니면, 북핵문제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는가? 이 글은 1990년대 초반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된 북핵위기의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북핵문제가 향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 및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리더십 변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1)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2)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3)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4)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정상회담 협상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연결시켜 분석한다. How do we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oes the summit meeting between two Koreas lead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help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Or, does the nuclear issue gives a strong influence on the summit meeting?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summit meetings between two Koreas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ince the early 1990s, and seeks to predict the influence of the nuclear issue on the summit meeting, adopting the leadership variable. In this sense, this paper revisits four cases of inter-Korean summit meeting under Kim Young-Sam, Kim Dae-Jung, Rho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This paper finally summarizes the outcome of research and produces the possibility of the third summit meeting between two Koreas under Park Geun-Hye government.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 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황지환(Jihwan Hwa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9 국제관계연구 Vol.14 No.1

1960년대 후반 이후 핵비확산체제는 핵무기의 확산과 전파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한 듯 하지만, 비확산체제의 미래는 그리 안정적이거나 낙관적이지 않다. 비확산체제는 사실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대한 도전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약소국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가들이 야기하는 다양한 도전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확산체제의 한계를 설명한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비확산체제의 도전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 문제와 회원국들의 비협조적 행동에 대한 비확산체제의 취약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NPT 규정의 위반과 위반에 대한 사후인정 및 IAEA와의 협조거부 퉁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확산체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 논문은 비확산체제가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핵문제에 있어서도 권력정치적 속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확산체제는 강대국뿐 아니라 약소국의 안보증진을 이유로 한 핵개발 노력을 저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약소국의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관련 지역의 정치적 맥락을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비확산체제의 안정성과 핵확산의 방지를 위해서는 비확산체제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안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핵문제에 내재해 있는 권력정치적인 속성과 국제 무정부구조의 정치적 고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lthoug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ppears to have pre-vented relatively well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oward non-nuclear states since the late 1960s, the future of the regime seems to be neither stable nor optimistic. In fact, it faces a serious crisis,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comes from weak states like North Korea and Iran which try to develop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paper examines the diverse challenges raised by these nations and explains the nonproliferation regime's inability to meet them. The challenges include the issue of withdrawal from the NPT, the regime's vulnerability to member states' noncooperative behaviors like reluctant or ex post facto confession of violation and refusal to cooperate with the IAEA.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challenges result not only from the regime's structural limitation but also from the strong influence of international anarchy and power politics in the nuclear issue. Because the regime has much difficulty in preventing even weak nations' efforts when they try to develop nuclear weapons in the name of secur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gional political context in dealing with the challenges. It is of course important to correct the structural weaknesses in the regime itself, but power politics and political consideration in international anarchy is inherent in the nuclear issu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Jihwan Hwang(황지환)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8 국제관계연구 Vol.13 No.1,2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바탕을 둔 안보모델에 의한 것이다. 이는 냉전의 종식 이후 북한이 다른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안보위협에 직면해 왔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 안보모델에 대한 이론적 도전은 주로 자유주의적 접근법에서 나왔는데, 북한과 국제사회가 공동의 목표와 근심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두 협상을 통해 핵 위기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북한의 변화된 성격과 상호성의 전략에 기초한 협상의지와 협력적 행동의 모습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현실주의-자유주의의 해석은 핵 위기의 변화 모습과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적절히 설명하는데 성공했는지는 회의적이다. 대체로 이러한 논의들은 북한이 충돌이나 유화정책 중 하나의 정책을 선택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제 핵 위기 과정에서 북한이 상황에 따라 보여준 핵 정책의 변화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이론적 접근이 보이고 있는 단편적인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핵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현상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몇 가지 이론적 개념을 제시한다. 이 글은 비대칭적 충돌, 안보딜레마, 전략적 상호작용, 양면게임의 논의를 통해 북한 핵 위기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의 설명력 제고를 시도한다.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황지환 ( Jihw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1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문제 합의를 이루어낸 반면,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왜 이란 핵문제는 타결시키면서 북한과는 핵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는가? 적대국 관여외교를 펼친 오바마에게도 왜 북한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남겨졌으며, 북미관계는 왜 개선되지 못했는가? 이 글은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의 관점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 핵문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이란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 핵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과 프레임 구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북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핵무기를 보유하며 생존하는 한 한반도 통일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The South Korean people are now very enviou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that was agreed in July 2015. It is because North Korea conducted the 4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while Iran concluded an agreement with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nuclear issue. Why could the Obama administration succeed in the Iranian nuclear deal, but not the North Korean one? Even with Obama`s engagement diplomacy on enemy states, why not North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and seeks to compare it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fac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not be resolved by the Iranian model but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w North Korean model. Most of all, we need to move beyond the nuclear issue to the North Korean problem itself. Because the Korean unification cannot be achieved when North Korea survives with its nuclear weapons,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r the Korean road to unification.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황지환(HWANG, Jihwan) 한국공공정책학회 2010 공공정책연구 Vol.17 No.2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북한의 의도와 행동의 본질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인식시켜준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두 사건이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기본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을 만큼 거시적인 영향력을 가진 구조적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이 한국의 대북 안보인식을 고취시키고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당분간 남북관계 변화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한반도 안보환경과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변수로서 작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주변환경과 남북관계의 구조적 걸림돌은 북한 핵문제와 선군정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에 대응하여 남북한 기본관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하에 천안함 사건 이전과 이후의 남북관계를 비교하고, 북한의 인식과 대남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설정을 위한 보다 거시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새로운 대북정책이 미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동시에 햇볕과 제재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서서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After North Korea's attack on navy corvette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it is said that the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egin to face a new turning point. Despite such an understanding, however, it is doubtful if they are completely new events that show a new nature of North Korea's intention and behavior. Moreo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y have a macroscopic and structural impact on the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military-first policy that destabilizes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recreate a new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and search for a new North Korea policy given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perception and policy around the incidents of Cheonan ship and Yeonpyeong Island and tries to search for a new North Korea policy. It argues that the new policy should include both the U.S. and China's percep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go beyond the dichotomy between Sunshine Policy's engagement and Grand Bargain's sanctions.

Isolation of Temperature-sensitive Mutant Escherichia coli YrdC Involved in Universal t<SUP>6</SUP>A tRNA Synthesis

Jihwan Hwang(황지환) 한국생명과학회 2018 생명과학회지 Vol.28 No.2

YrdC 수퍼 패밀리는 지금까지 유전 서열이 알려진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매우 잘 보존 된 단백질 중 하나이다. Escherichia coli의 YrdC는 리보솜 생합성, 번역 종결, 저온 적응, tRNA에서 threonylcarbamoyl adenosine의 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 연구에서, yrdC 유전자가 대장균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대장균에서 두 개의 yrdC 결손 돌연변이 균주를 만들고 그 표현형을 조사하였다. 특히 온도에 민감한 yrdC 돌연변이 균주는 42°C 온도 조건 하에서 거의 즉시 세포 성장을 멈추었으며 30S 리보솜 단위체의 상당한 축적없이 16S rRNA 전구체를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모와 인간의 yrdC 유전자를 클로닝하여 이들이 대장균 yrdC 결손 균주의 성장억제를 회복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돌연변이 연구에 의해, 우리는 YrdC 단백질의 중간에 위치한 오목한 표면이 대장균, 효모 및 인간의 YrdC 단백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두 개의 yrdC 결손 균주를 비교하여, yrdC 유전자가 대장균에서 생존력에 필수적이며, 효모 및 인간 동족체의 기능이 대장균 YrdC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것을 규명하였고, 이 균주를 이용하여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대장균 YrdC 단백질이 tRNA 형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YrdC superfamily is a group of proteins that are highly conserved in almost all organisms sequenced so far. YrdC in Escherichia coli was suggested to be involved in ribosome biogenesis, translation termination, cold adaptation, and threonylcarbamoyl adenosine formation in tRNA. In this study, to unambiguously demonstrate that yrdC is essential in E. coli, we constructed two yrdC mutant strains of E. coli and examined their phenotypes. In the temperature-sensitive yrdC mutant strain, cell growth stopped almost immediately under nonpermissive conditions and it appeared to accumulate 16S ribosomal RNA precursors without significant accumulation of 30S ribosomal subunits. We also cloned yeast and human homologs and demonstrated that they complement the E. coli yrdC-deletion strain. By mutational study, we demonstrated that the concave surface in the middle of the YrdC protein plays an important role in E. coli, yeast, and human versions. By comparison of two yrdC-deletion strains, we also unambiguously demonstrated that yrdC is essential for viability in E. coli and that the functions of its yeast and human homologs overlap with that of E. coli Yr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