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한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함포(艦砲) 인도 청구의 당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권창영 한국해법학회 2022 韓國海法學會誌 Vol.44 No.2
대상사안에서는 군함에 필수적인 의장품인 함포(艦砲)를 제작하여 조선사에 납품한 함포제작사가 회생(回生) 절차가 개시된 조선사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함포납품계약을 해제하고 조선사와 대한민국(방위사업청)에게 함포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조선사와 함포제작사 사이에 체결된 함포납품계약은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회생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포제작사가 함포를 조선사에 납품한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인 방위사업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함포제작사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함포 인도청구는 수익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김병호,나라별,김병현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90년대 이전에 배치된 국내의 대다수 함정 및 최신의 고속함과 같은 소형 함정들은 기본 화력인 함포를 중심으로 대공/대함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유도탄 고속함과 같은 소형 함정의 경우는 연안 방어의 임무 특성으로 인해 대공/대잠 위협 세력의 발생 가능성이 중형 함정에 비해 더욱 크겠지만 대공/대함전 수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포를 이용한 대공/대함전 수행 능력이 함정의 생존성을 결정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해군의 주 무장은 대부분 해외구매로 획득 하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노후화된 함포의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기존 구형함포를 분해 후 사용가능 부품과 신규 부품을 같이 적용하는 창정비 개념 성능개량 연구개발 사업이 국내 업체 주도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내 제작 기술로 제작된 일부 함포에서는 간헐적으로 사격 시 격침(포신에 장전된 탄약이 뇌관을 타격하는 역할)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손상된 부품 및 원제작사 부품에 대해 미세조직 관찰 및 열처리 경도를 분석하였다. 이 후, 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고, 해상 실사격을 통해 실제로 개선된 격침의 건전한 품질을 확인 하였다.
황근철,Hwang, Kun-Chul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07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0 No.4
The Gun-Oreinted Anti-Air Warfare(GOAAW) which is still one of the important weapon systems of the vessel like the patrol killer to confront air threats comprises the components of the combat system - Command & Control(C2), Ballistic Calculation Unit, Sensors and Guns. In this paper, the GOAAW process of the patrol killer combat system is analyzed with probability and simulat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capability of the GOAAW.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performance measures of the GOAAW are discussed in the func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the combat system.
함포시스템 격침핀 열처리 개선을 통한 사격안정성 향상 연구
김병현,나라별,김병호 국방기술품질원 2022 국방품질연구논집 Vol.4 No.1
본 연구는 76mm 포탄 발사 시 발생하는 격침핀 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결과이다. 함포 사격 중 격침핀이 비정상적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원제작사 제품과 화학성분은 유사하지만, 열처리 공정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열처리 공정을 개선하고 경도를 원제품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 Q/T 처리 후 표면 열처리 방법 중 하나인 고주파 열처리를 통해 선단부와 핀 하단부의 경도를 분류하였다. 개선제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사격시험을 실시했으며, 기존 제품은 촬영 후 휘어지는 현상이 있었지만 개선제품은 휘어지는 현상이 없었다. 이를 통해 품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영주,Lee, Young-Ju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05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8 No.3
This paper describes the tracking filter performance for Naval Gun Ballistic Computation Unit(BCU). BCU needs tracing filter for gun firing. Using data of tracking sensor, BCU calculates the future position of Target and Gun order in the time of flight. In this paper, tracing filter is designed with interacting multiple model(IMM). The tracking algorithm based on the IMM requirers a considerable number of sub-model for the various maneuvering target in order to have a good performance. But, in the case of ship target, the maneuvering is restricted compared with the air target. Considering the maneuvering properties and adjusting the mode transition probabilities and the process noise of sub-model, We designed the IMM3 algorithm for Naval tracking filter with three sub-model.
서태일,김의진,Suh, Tae-Il,Kim, Eui-Jin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3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6 No.6
A new gun fire control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the Korean next generation frigate class. The engineering requirement was far more tightened than the PKG-A class for the firing range availability and gun control function since 5 inch gun is adopted for the new ship. We mention about the principal technologies required to build a generic gun fire control system and proposed methods for the new gun fire control system. The new system has been designed based on the proposed methods in order to satisfy the requirement and functionality has been proved to be acceptable through the sea trial by Korean navy.
포배열카메라 영상을 활용한 함포 사격통제시스템의 동적배열오차 분석 및 보정방법
김의진,서태일,Kim, Eui-Jin,Suh, Tae Il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3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6 No.6
In naval gun firing, firing accuracy comes from the combination of each component's accuracy in CFCS (Command and Fire Control System) like tracking sensors and gun. Generally, battery alignment is done to correct the error between gun and tracking sensor by using boresight telescope on harbor and sea. But normally, the battery alignment can compensate only the static alignment error and ignore dynamic alignment error which is caused by own ship movement. There was no research on this dynamic alignment error until now. We propose a new way to analyze dynamic arrangement error by using image of boresight telescope. In case of the dynamic alignment error was due to time delay of own ship attitude information, we propose the way to compensate it.
강병수,김병호,이동건,이승준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현재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지리적 위치로 인한 잠재적인 위협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존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창정비 도래 시점 이전까지 지속적인 성능개선으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창정비는 양산 무기체계가 종산 되기 10년 전부터 현시점에서의 무기체계에 대한 창정비요소를 개발하므로, 10년 후 창정비된 무기체계는 10년 전과 달라질 게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무기체계 기술발전 속도는 80~90년 전과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어서 과거의 창정비와 같은 제도로는 현재 또는 미래의 신 기술 적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창정비” 개념을 뛰어넘은 “창성능개선” 제도를 시행하여 무기체계 창정비 간 미래 신기술 및 개량/개선소요를 창정비 요소개발 이전에 식별하여 조기 반영함으로써 현존 전력 성능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창성능개선” 제도 적용을 위한 기초단계인 “사전연구”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 창정비가 계획된 무기체계를 선정하여 성능개선 소요조사, 최신기술동향조사, 다빈도고장품목, 부품단종 및 기술변경 이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분석 방안 및 소요검증 방안 등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