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제도에 대한 연구 :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조성국(Cho, Sung Ku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1

1991.12.31. 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은 이제 30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도입한 2010년 전부 개정 이외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 왔다. 특히 법의 소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소비자보호법으로 자리매김하여왔다. 할부거래법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청약철회제도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비대칭(asymmetry of information) 및 충동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강화와 더불어 사회전반의 교육수준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비교정보 획득의 용이성으로 인해 할부거래 자체에 내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나 충동구매 문제는 방문판매나 통신판매와 비교한다면 그 정도는 약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많은 법률들이 그러하지만 할부거래법도 선진외국의 법률을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할부거래법 제정 당시 독일 할부거래법과 일본 할부판매법을 많이 참조하였는데 두 나라 모두 방문판매와 결합된 할부거래에만 청약철회가 적용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도매소진흥법에서 청약철회가 먼저 도입되었고 이후 할부거래법 개정 시 비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할부거래법을 비롯한 소비자보호 법률들은 소비자보호가 일차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법 목적조항에서 ‘거래를 공정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듯이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이 필요하다. 30년이 다되어 가는 할부거래법의 집행방향도 후견적인 소비자보호보다는 충실한 정보제공을 받은 소비자(informed consumer)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자와 균형 있는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할부거래법상 후불식 할부거래에서 청약철회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법조항의 입법연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할부거래법 전반을 망라하여 살펴보기보다는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을 선별하여 살펴본다. 특히 법 개정 시 마다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참조하였기 때문에 각 이슈와 관련된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보되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nstallment sales are helpful for traders because they promote consumers to purchase goods or services by deferred payment. Consumers can decrease economic burden by stretching the cost of a purchase over a period of time. However, there also are some risks in the trade to both consumers and traders. In the case of installment sales, consumers tend to be subject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or impulsive buying. Traders can be damaged if consumers do not pay in time. It is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them that is most important in the installment trade. Installment Sales Act of Korea was enacted in 1991 and has contributed to consumer protection through several revisions.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re needs to be some more consider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est balance. First, The words, use or consumption of goods, which are exceptions to the right of withdrawal, are so ambiguous in meaning. Second, the requirement of ordered goods, which are also exception to the right of withdrawal, is too much rigid. Third, the starting point of withdrawal right is not the receipt date of contract document but the delivery date of goods in case goods are delivered later than the receipt of contract document. This paper doubts the rationale of it because consumers already had the opportunity to inspect the goods and listen to the explanation from the seller. Compared to the past, consumers have been well educated and have much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sites providing comparative information about goods or services. In addition, large traders like department stores or big discount stores have their refund policies which are more advantageous to consumers than Installment Sales Act. Installment sales are not as much coercive or deceptive as off-premises and distance sales. They need not be treated as the same. First, it is desirable that the words, use or consumption of goods, should be deleted from the decree. As examples of the exceptions to withdrawal right, automobiles or other goods requiring installation should be prescribed. Second, even ordered goods should be allowed the right of withdrawal if they can be resold without big damages. Third, the starting point of withdrawal right should be the receipt date of contract document, not the delivery date of goods even though goods are delivered later than the receipt of contract document. In conclusion, this paper indicates that Installment Sales Act should be revised reflecting changes of society and balancing the interests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선불식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무부 202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2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was amended to protect consumers from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in 2010.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does not limit the way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are concluded. Therefore, consumers are signing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by maens of door-to-door sales or communication sales. In this case, the law in favor of consumers applies. Therefore, consumer can withdraw an offer under the Door to Door Sales Act o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additi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regulates 50% of the ratio of the total amount of the reserves, but the Electronic Commerce Act regulates 90% or 100%. Therefore, when a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is concluded by telecommunication sales, the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operator must preserve the advance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e-commerce law. If so, the question of whether to maintain these methods for consumer protection is raised. First, the time of supply of goods, etc. in the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is the time of death, and the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operator can not decide the time arbitrarily. Therefore, when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are concluded by maens of door-to-door sales or telecommunication sales, consumers related laws are amended for consumer to withdraw an offer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ment transaction law. Second, the reserve ratio of advance payment should be gradually increased to at least 8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였지만, 다단계판매를 제외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 등의 방식으로도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할부거래법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 또는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법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가에 따라 청약철회에 적용되는 법이 결정된다.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비교할 때 방문판매법 등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그 결과, 상이 발생하여 상조서비스등을 제공받기 전까지 소비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지급한 대금 전부를 환급받게 된다. 또한 선수금보전비율에 있어서도 할부거래법에서는 선수금의 50%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90% 또는 100%(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100%)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90% 또는 100%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장하여야 하지만, 할부거래법에 따라 50%만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재화등의 공급시기는 상이 발생한 시점이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임의적으로 이행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계약을 후원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체결하더라도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선수금 보장비율에 대해 할부거래법에서 50%로 정한 취지는 자유업이었던 상조업을 법적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그 이상의 보전비율을 정할 경우에 상조업체가 이를 준수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소비자가 중도 해제시 환급금이 납입한 선수금의 85%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보전비율은 최소 8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2

할부거래법에서는 민법상 항변권과 별도로 소비자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에 할부금 지급청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항변권이 그 입법목적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의 불성립ㆍ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등과 같이 할부거래업자의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소비자항변권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둘째, 이행지체를 제외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항변권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다른 법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청약철회의 행사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항변권은 소비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수용 여부는 불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할부금에 대해 할부거래법에서는 항변권의 발생요건과 관계없이 미지급한 할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할부계약의 무효 등의 경우, 전부의 미이행 또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미지급한 할부금 전부에 대해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 이행지체 또는 목적달성이 가능한 하자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미지급한 할부금 전부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평 및 신의칙에 근거한 항변권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항변권은 그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그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stipulates the consumer right of defense separately from the right of defense under the Civil Act. Accordingly, the consumer may refuse to claim the installment payment in case of default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entity. But the consumer defense right stipulated i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stipulates that a consumer"s right of defense arises when there is no payment claim by an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entity. However, it is not logically valid that the right of defense can be exercised even if the right of claim does not exist, since the right of defense is the right to refuse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laim. Second, except for delay in performance, it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cannot be achieved in case of default. However, this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consumer defense rights. Third, the case of withdrawal under other laws is advantageous to consumers. However, there arises a problem that the effect of withdrawal is different according to each law. Fourth, it is unnecessary to accept the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or credit provider, since the right of defense has an effect according to the consumer"s expression of in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ontents of the consumer"s right of defense stipulated i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to suit its original purpose.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5

The mutual aid company that provided funeral or wedding service has recently diversified its sales products. The company is operating in a way that combines funeral products and other products (home appliances, etc.) to sell consumers or converts funeral products into travel products, etc.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combined sales contracts and converted sales contracts and the contents of consumer protection.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combined sales contracts, a mutual aid contract and a combined product contract are separate contracts, and a combined product contract corresponds to the postpaid installment contract under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In addition, if the consumer has concluded a combined sales contract in the form of door-to-door sales or e-commerce, the Act on Door-to door Sales, etc. and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re applied. Therefore, the consumer may cancel an order within 7 or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contract and combination product. In addition, the consumer must pay the installment for at least 10 years to receive the support of the combined product price. However, if the mutual aid company is bankrupt or closed, the consumer will not receive the grant. Therefore, a plan for consumers to receive the grant should be prepared. Second, converted sales contracts are divided into cases where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is applied and cases where it is not applied. If a consumer visits a branch office and converts a mutual aid into a travel contract, the consumer cannot be protected by applying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unless it falls under a multi-level sale or sponsored door-to-door sale. However, if the converted contract is a travel contract, the consumers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Civil Act and the Tourism Promotion Act. In addition, if a consumer has signed a converted sales contract in the form of door-to-door sales, telemarketing, multi-level marketing, door-to-door sales under sponsorship, or mail order sales, the contract is subject to the Act on Door-to door Sales, etc. o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Therefore, if the trip has not started, the consumer can cancel an order at any time and receive the full refund. Moreover, the mutual aid company must preserve more than 90% of the installments received from consumers. 장례 또는 혼례서비스 제공을 사업분야로 하였던 상조회사는 최근에 그 판매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즉, 상조상품의 판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가전제품 등)의 판매와 결합하거나 여행상품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결합판매계약과 전환판매계약으로 구분하고, 각 계약별 법률관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합판매계약의 경우에 상조계약과 결합상품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결합상품계약은 기본적으로 할부거래법상 후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면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두 개의 계약 모두를 소비자와 체결하였다면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 등에 따라 상조계약과 결합상품계약에 대해 각기 별도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며, 단순 구매의사변경의 경우에 소비자는 결합상품계약에 대해 계약서 및 결합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결합상품대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납입기간 동안 상조대금 등을 모두 완납하여야 하지만, 상조회사가 파산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 지급한 결합상품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소비자보호방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전환판매계약은 할부거래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즉,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조계약을 여행계약 등으로 전환할 경우에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 다만 여행계약으로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민법 및 관광진흥법을 통해 소비자를 일부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전환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여행이 개시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대금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규정을 전환된 여행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선수금 보전조치와 관련하여 상조계약이 여행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보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는 상조회사뿐만 아니라 여행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예외 있음), 선지급식 통신판매 등이다. 따라서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한 보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90%이다. 또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을 선택한 경우에 결제대금예치업자에게 소비자의 선지급금 전부를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선지급금의 50%만을 보장하고 있어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전체 보장금액이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관광진흥법 위반이 된다.

할부거래법상 서면요건 위반과 효과에 관한 연구

고형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4 No.3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비롯하여 서면에 의한 청약철회 및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신중하게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 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서면요건들은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인 소비자보 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경우에 인도받은 재화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생각하며, 할부거래업자 역시 할부금의 수령에 주안 점을 둔다. 그러나 구두에 의해 체결된 할부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재화 또는 할부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다른 거래형태(전화권유판매 또는 TV홈쇼핑 등)와 결합된 할부계약의 경우에 사실상 서면으로 체결할 수 없다. 또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간편하게 할부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한 서면행 사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청약철회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서면통지요건 역시 동일하다. 그리고 서면방식이 증명책임을 전면 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에 의한 체결 또는 행사의 경우에도 녹음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이처럼 할부거래법상 서면주의 또는 서면에 의한 권리행사는 소비자보호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 또는 소비자의 오인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할부 계약의 서면주의는 폐지하고, 계약서 교부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 할부계약에서 소비자보호에 더 적합하다. 둘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방식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서면으로 행사하 였을 경우에 그 효력발생시기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제공자 에 대한 통지방식 역시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 그 발송시기만을 규정하 는 것이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더 적합할 것이다.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in installment contracts or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Therefore,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stipulates special rules for civil law. In additi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stipulates the principle of executing installment contract in written form, the withdrawal of an offer by writing, and written notice to refuse the credit provider's claim for the installment. This written form corresponds to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the restriction on the way of exercising the rights. This is to make consumers conclude installment contracts carefully and to facilitate the proof in the event of a dispute in the future. However, written requirements do not match consumer protection, the purpos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n installment contract concluded in words is invalid. However, operators and consumers do not consider it invalid. Also, if the installment contract is invalid, the business operator can claim the return of the goods to the consumer. And consumers should simply withdraw the contract by exercising the right to withdraw an offer. But it is not reasonable to withdraw an offer in writing. This is the same as the written notice to refuse the credit provider's claim for installments. Therefore, the regulations that set the written requirements under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need to be amended.

특수거래 관련 법령정비 방안에 관한 고찰

원용수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 2006 사회 교육과학연구 Vol.9 No.1

2002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동 법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사업권유거래 및 계속거래를 규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거래는 성격상으로 한 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2002년 방문판매법이 개정되고 전자거래보호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상황에서 방문판매법에서 통신판매의 규정을 전자거래에 좀 더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동 법을 폭넓게 개정하는 방안과 전자거래를 제외한 통신판매에만 동 법을 적용토록 하고 전자거래는 별도로 규율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자의 방안을 선택하였으면, 현재와 같은 개념상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후자의 방안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상당히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둘째, 방문판매법에서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를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이 양자와 할부거래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셋째, 미국과 일본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별도의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에 다단계판매를 방문판매법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건대, 금융감독기관이 규제하는 수단으로 불법금융피라미드 규제법을 신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상거래와 전화권유판매를 포함하는 통신판매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텔레마케팅에 있어서 1일 평균 1억 통 이상의 콜이 행하여 진다고 하며, 텔레마케팅 사기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2000년에는 소비자 1인당 1,425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전화권유판매규제는 TCPA, TCFAPA, USA Patriot Act 및 TSR에 의하여 매우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의 검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부거래를 포함한 소비자 신용전반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동 법은 시장의 세계화와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신용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소비자신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본래적 소비자법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한편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및 할부거래 상호간에 유사점이 존재한다면 소비자신용법에 모두 포함시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改正割賦去來法上の先拂式割賦去來の規制

朴j朱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0 동북아법연구 Vol.4 No.2

할부거래라 함은 매매계약의 특수한 형태로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에 분할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을 특약으로 정한 신용매매이다. 이러한 할부거래는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래로연기·분할되어 지급되며 매매대금의 완납전에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의 확산과 더불어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었다. 상조업처럼 대금완납후 목적물이나 급부를 제공받는 선불식거래는 원래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방문판매방식이어서방문판매법을 통하여 규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에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상조업은 현재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부실사업자들의 불건전한 운영으로 인한소비자피해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의 신뢰 상실로 상조업이 퇴보하거나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한 상조업의 제도권 편입은 향후 상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마련한 것이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연구

고형석 법무부 2021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6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does not apply to a travel contract even if a travel contract is concluded in a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method. However, consumer damage related to cruise travel contracts is occurring, and it is highly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restricts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to prevent consumer damage due to excessive installment fee rates, but it is linked to the maximum interest rate under the Interest Limitation Act. But despite the reduction in the maximum interest rate under the Interest Limitation Act,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was not lowered. Therefore,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which mainly focuses on expanding the category of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and lowering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can be evaluated as appropriate, although it may be late. However,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nly considered the need for revision, and it needs to be improved in that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other factors in determining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including additional problems that may arise. First, the travel industry and the family ritual business are added to the category of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However,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regulates specific requirements and delegates them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one of the requirements is the occurrence of consumer damage equivalent to that of the funeral service. Therefore, in order to add the travel and family ritual business to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it is necessary to present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consumer damage in this field. In addition, if this is added, private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es can no longer operate businesses in this field because they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ompany and capital.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dd it as a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only for the cruise travel business and the family ritual business that prove consumer damage. Second,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is set at 20% per year, the highest interest rate under the Interest Limitation Act, but it is not suitable considering that the delayed compensation that consumers can claim is 15% per year. In addition, there is a gap between the installment fee rate and the delinquency fee rate. Therefore,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Specifically,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should be set at 12% per year, and the overdue interest rate should be set at 15% per year to match the delayed compensation rate that consumers can claim.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상조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여행계약 등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크루즈여행계약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도한 할부수수료 요율에 의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부거래법에서는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은 인하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주를 확대하고,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만을 고려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주에 여행업과 가정의례업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에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요건 중 하나가 상조업에 준하는 소비자피해의 발생이다. 따라서 여행업 및 가정의례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 중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제시되었지만, 그 이외의 여행 및 가정의례업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를 추가하였을 경우에 개인사업자 및 영세사업자는 회사 및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분야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크루즈 여행업과 소비자피해가 증명되는 가정의례업에 한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에 대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로 정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지연배상금이 연 15%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할부수수료 요율과 연체수수료 요율간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은 연 12%로 정하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정하여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지연배상금 요율과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改正割賦去來法上の先拂式割賦去來の規制

박수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0 동북아법연구 Vol.4 No.2

할부거래라 함은 매매계약의 특수한 형태로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에 분할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을 특약으로 정한 신용매매이다. 이러한 할부거래는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래로연기·분할되어 지급되며 매매대금의 완납전에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의 확산과 더불어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었다. 상조업처럼 대금완납후 목적물이나 급부를 제공받는 선불식거래는 원래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방문판매방식이어서방문판매법을 통하여 규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에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상조업은 현재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부실사업자들의 불건전한 운영으로 인한소비자피해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의 신뢰 상실로 상조업이 퇴보하거나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한 상조업의 제도권 편입은 향후 상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마련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반 소비자거래에 대한 현행 법령의 규율가능성과 한계

정호정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Law & technology Vol.16 No.5

국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소비 자거래의 적정성을 보호한다. 최근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소비자거래에 도입되면서 전통적 소비자보호 문제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거래에서 상품 추천, 맞춤형 광고, 구매 유인, 동태적 가격 결정 등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AI를 활용해 사업자와 의사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작과 사기, 기만과 오인이 발생하거나 소비자별 또는 사업자별 차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본 현행 법률로 위와 같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나 중요 정보의 공개의무 조항, 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상 표시ㆍ광고ㆍ고지 의무나 청약 철회 조항, 약관법상 명시ㆍ설명의무나 불공정약관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도 여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일부조항들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모호하다. 따라서 각 법률의 규율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기반 거래에서 특수하게 야기되는 문제 상황을 감안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술의 발달과 법률의 개정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공백을 막고 AI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a representative consumer protection institution in Korea, protects the adequacy of consumer transactions based on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CT ON DOOR-TO-DOOR SALES, ETC.,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cently,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that thinks, learns, and judges like a human being is introduced into consumer transactions, new issues have emerged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consumer protection issues. Business operators are using AI in ways such as product recommendation, personalized advertising, purchase incentives, and dynamic pricing in consumer transactions, and consumers enter into contracts without facing or communicating with operators through AI. In the process, manipulation, fraud, deception and misunderstanding may occur, or discriminatory actions between consumers or businesses may occur, and transaction errors may occu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properly discipline and deal with the above new consumer protection issues with the current law. an unfair prohibition on display and advertising or mandatory disclosure of important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mandatory provisions for marking, advertising, and notification or subscription withdrawal clause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CT ON DOOR-TO-DOOR SALES, ETC.,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express, explanatory mandatory clause or a clause banning unfair terms and conditions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a clause prohibiting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e still expected to play a role in AI-based consumer transactions. However, some provisions of current legislation are somewhat insufficient or ambiguous to immediately apply to the problems arising from AI-based consumer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situation caused by AI-based transac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regulation of each law. On the other hand, since no one can fully predict the future of AI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a time lag betwee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vision of the law. In response to this, the Fair Trade Commission, a regulatory authority, must 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general provis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in Article 23 of the Fair Trade Act to prevent legal gaps and proactively respond to consumer protection issu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