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협력의 한일관계, 20년의 변화와 성찰 (1998-2017)

최은미(Eunmi Choi)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평화연구 Vol.26 No.2

한일 양국은 갈등과 대립요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협력은 과거사문제가 발발할 때마다 가로막히며 발전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일관계는 불안정하고, 갈등과 협력의 패턴을 반복한다는 전제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등 한일관계는 갈등반복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부터 2017년까지 약 20년간의 한일관계를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한일관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양국간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채택된 43개의 행동계획의 이행여부 및 이행정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20년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조망해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한일관계는 정치적 분야와 비정치적 분야에서 비대칭적·비상응적 불균형의 관계를 형성해 왔고, 따라서 양국관계를 논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분석하고,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In spite of deep-rooted conflicts and unsolved problems between Korea and Japan, it is inevitable to make efforts on cooperation for two nation’s future. Nevertheless, it is hard to build a stable and developmental relationship for cooperation, because of their past problems. So, it is said that there have been ups and downs i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with various underlying factors coming into play over the yea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lain two nations’relationship with only past problems, as it is known societ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nations have been growing and now it is easy to access to Japanese and Korean culture to each other. For that reas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analyze how Korea-Japan relations have changed last two decades, from 1998 Kim-Obuchi Joint Declaration to 2017, based on 43 action plans which were adapted with the Joint Declaration, and find ways to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two nations. Through various documents and comprehensive approaches, it concludes Korea-Japan relations have progressed in economic, societal, and cultural context, but it has stalled and even regressed in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security cooperation, and resolving disagreements over historical issues. Therefore, it needs to be approached differently when we deal with Korea-Japan relationship in political and nonpolitical aspects.

한일관계의 선진화전략

손기섭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9 선진화 정책연구 Vol.2 No.1

본고는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구조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한일관계의 환경조건과 질적 특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명박 정부의 한일 간 미래지향형 실용외교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탐색했다. 탈냉전기 및 21세기 초엽의 불안정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한일관계의 질적 전환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계개선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역사인식 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관리를 통해 때때로 발생하는 한일 관계의 경색을 막아야 하겠고, 북핵위기에 대응에 있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는 외교안보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사인식과 경제 ․ 환경협력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단기적으로는 쟁점 외교현안의 해결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21세기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다차원적 교류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 간의 상호의존에 입각하여 국내외적 환경조건과 질적 특성의 변화를 감안하여 상호 정치경제적 및 외교안보적 상호의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신정부의 한일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 FTA의 실현, 신경제포럼의 발족, ‘클린에너지 밸리’ 구상, 한일 협력안보의 강화, 한일 국제대학과 국제방송국 등의 설립이 바람직하다.

한일관계와 신시대 동북아 국제관계 발전 과제

강웅구(Woong Gu Ka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1

한국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하고 한일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정부는 대일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만, 한일관계의 개선은 역사적 연원에서 양국의 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일 간 문제의 핵심 쟁점인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유발된 ‘한일무역분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 종료 결정으로 양국은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역사·경제·안보 등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무역·안보 등에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민감한 과거사 문제와 군사·안보협력의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 한일관계 개선은 단순히 양국의 문제만은 아니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기 때문이다. 신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보다 우선 양국이 미래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통합하고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화해·협력이 가능하다. 지금의 국제관계는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안보위기의 국제관계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동북아에서 균형 있는 중립외교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강국들과의 관계발전에서 독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Although the new government in Yoon Suk Yeol, Korea, is trying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conflicts such as history, economy, and security caused by past issues are a major obstacle to the recovery of Korea-Japan relations. Even i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chieved in trade and security, which are current issues of conflict, it is difficult to fully restore sensitive past issues and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This is because Korea-Japan relations are not just a matter of both countries, but they affect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s a whole of Northeast Asia. Current international relations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in the past due to high interdependence between countries. Therefore, in order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of the new peace and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should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with balanced neutral diplomacy in Northeast Asia and maintain independence and equity in developing relations with the powerful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위기의 한일관계 :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원덕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4 비교일본학 Vol.32 No.-

한일관계에서 역사마찰 문제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 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점차 확산, 심화되고 있는 역사마찰 문제를 극복하 고 양국의 협력과 공동번영의 비래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당분간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 제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과 갈등은 반복되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일 간의 역사 마 찰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전략적 대응 노력 그리고 지식인이나 미디어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빈도 와 심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일 양국이 맞이하고 21세기 신 시대는 냉전시기와 탈냉전 시기와는 다른 복합화의 시대이다.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공생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신시 대 한일관계는 미중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동북아 국제환경 속에서 양국이 기본적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전 분야에 걸친 전면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The history conflict issue is the greatest factor that is hindering further relational improv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order for the improvement to take place, the overcoming of spreading and deepening history conflict and establishing of the futuristic vision based on cooperation and common prosperity of the two nations are require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diplomatic friction and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history perception issue will continue for some time. Nevertheless, an important fact to keep in mind is that the frequency and depth of the history conflict issue between the two nations can be modified by the leadership of the leaders, strategical thinking based efforts, and the roles of the media and intellects. In the macroscopic view, the 21st century is a complex new age that differs from the previous cold war periods. Korea and Japan’s constructing of a common composition network in hopes of pursuing peace and prosperity for East Asia is a strategical choice for the two nations’ symbiosis. The new age KoreaJapan relations require the two nations to fully cooperate in all areas with a common basis of values and regulations in Northeast Asia where the U.S. and China are taking a strong hold of.

Politics and Diplomacy SessionKorea-Japan Relations and Communication Structure Exploiting Mutual Aversion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김현정 ( Hyoen Jeoung Kim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2

움직이는 문화요소가 국제관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국제문화론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정통주류의 국제관계론, 특히 국제정치학이나 외교정책론은 영역 주권국가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삼는 논의이지만, 현실의 국제관계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행위주체가 만들어내는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소프트 파워는 강한 자기주장이나 설득보다도 유익하고 각종 교류에도 필요한 인식이다. 국제 교류, 한일 친선 그 현장을 들여다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니고 국민 국가의 국제 교류가 항상 평화를 위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 국가 이전의 문화 교류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뤄지기도 했지만, 19세기 국민 국가가 완성된 이후의 대외 문화 정책의 대부분은 아마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점보제트기가 민간항로에 처음 취항한 것은 1970년이라지만, 그 후 20여년이 지난 1990년대의 할인항공권 등장, 인터넷과 위성방송의 발달, 그리고 상호비자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 대중문화수입개방 등, 상호방문과 문화교류를 규제해 온 법제도의 완화로 국민국가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 비상업적이고 비정치적인 민간교류를 중재해야 하는 수요와 기회(시장)는 급증하고 있다. 한일 정부나 공적기관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다져진 한일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의 청소년과 지방, 소외된 계층간의 자발적이고 소박한 민간교류 네트워크의 구축을 돕는 일이다. 그리고 양국의 성숙한 민간교류를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일관계는 중앙정부가 리드해 왔다. 일본정부가 스스로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인식하고, 아시아와 대등한 파트너쉽에 의한 수평적인 문화교류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이지만, 지금까지 한일간 지자체간의 자매도시교류, 각 대학간 교류협정등에 의해 거의 모든 지자체와 대학이 1:1교류관계를 맺고 있다. 이전부터 한일간의 대표적인 문화의 다리역할을 담당해 온 일본으로의 유학생장려도, 1983년에 실시 된 일본정부의 [유학생 수용 10만 계획]에 의해 추진 되었다. 앞으로는 한일간에 이루어지는 1:1 안에서의 교류관계의 벽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한일관계 [멀티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일정부와 공적기관이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구축해 온 한일교류의 성과를 기초로, 양국의 청소년이나 지방과 문화등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층에 의한 자발적이면서 소박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의 성숙한 민간교류 동료들이 생길 수 있게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부 논객이나 지식인들 만에 의한 국가주도의 이념과 명분을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나, 진정한 상호이해를 목표로 하는 한일시민간의 교류는 이제 시작 됬다고 본다. 향후 더 다양하고 여러 계층간의 시민교류가 활발해지리라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1998 년 이후의 한일 커뮤니케이션의 증진이 한일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일 교류의 주체와 참가자, 그 방식도 바뀐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 살펴봤다. This article examines Korea-Japan relation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ulture, which holds that cultural factors that cross national borders help shape international relations. Although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articularly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primarily discusses relations between territorial sovereign n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can be understood as those form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ly mobile agents. Based on this premise, the article will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hostile communication between Koreaand Japan, as well as facts pertaining to the matter. This is a prevalent phenomenon, especially regarding banil, anti- Japanese sentiment among Korean people, and hyeomhan, which is the Japanese aversion to anything Korean. While South Korea`s formal opening to Japanese pop culture in 1998 carried special symbolic significance, the move also precipitated the emergence of publications dealing with various theories on Japan with the aim of attracting a readership and generating revenues. Until then, such works had not been published in Korea due to nationalistic anti-Japanese sentiment. While regulations on the import of Japanese pop culture were still in place, producers of Japan-related books could exploit the unfriendly coexistence of extreme banil and hyeomhan in order to make handsome profits. By 2000, however, anti-Japanese hostilities had lost their power to boost publications to the bestseller list; thus, rent-seeking was no longer viable. In regional studies, the importance of cross-disciplinary studies is recognized, but only as long as related individual disciplines are firmly established. To illustrate, the mission of German Japanologists 200 years ago was to study Japan as a whole and present a general interpretation of the Asian country. In contrast, requirements for 21st-century Korean scholars who study their island neighbor are somewhat different. They need to be generalists, but must also become experts in particular aspects of Japanese studies. Some say the goal isn`t feasible now or in the near future, while others question its necessity, as the two are fundamentally different. The governments and citizens of both Korea and Japan have contributed enormous amounts of funds and energy to resolve difficulties between the two nations. Yet, many lingering issues between the two nations, largely attributed to the current uncomfortable coexistence of banil and hyeomhan, have not only consumed tremendous energy, but have also created a huge profitable market. Thus, it is not at all surprising that conservative politicians, some commentators and intellectuals, and the publishing industry, who share a vested interest in this paradigm, have strived to maintain it. After all, it is comfortable for them and reaps profits as well.

한일역사갈등의 전후사 :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이면우 ( Lee Myon-woo ) 현대일본학회 2016 日本硏究論叢 Vol.44 No.-

본 고에서는 한일관계 또는 한일간의 역사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후 일본의 패러다임이 보여주는 변화와 연속성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전후 70년의 기간을 크게 한일기본조약 이전의 냉전전기와 그 이후의 냉전후기, 그리고 냉전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한일관계의 전반적 양상을 전후 일본의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했고, 제2단계에서는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난 한일관계의 양상이 전후 일본의 패러다임 변화와 연속성라는 측면에서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비교 검토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한일관계 또는 한일간의 역사갈등이라는 측면과 관련된 전후 일본의 패러다임으로 첫째,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중요시하고, 둘째, 이를 위해 정경분리라는 원칙에서 되도록 갈등적 쟁점으로 회피하여 한국과의 우호적 특수관계를 유지하며, 셋째, 그럼에도 한일합방의 정당성이나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같은 일본의 기본적 입장을 고수한다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전후 일본의 대한 패러다임은 한일국교정상화가 성사된 냉전 후반기에 자리잡았지만, 탈냉전기에 접어들어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에 의해 흔들리게 되었고 따라서 그 전의 특수관계에서 보통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요약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일본, 또는 일본의 보수적 정권이 가지는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인식, 즉 냉전의 붕괴이후 진행될 국제정세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더욱 우려하는 인식과 그에 따라 보통국가화가 필요하다는 일본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일본경제의 위상약화와 한국경제의 상대적 위상강화, 과거반성 보다는 미래지향을 언급하는 전후세대의 등장과 같은 세대교체의 영향, 그리고 새역모나 일본회의 등과 같은 보수적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같은 요인들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이러한 전후 한일관계의 양상을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논의과정과 비교했는데, 위안부문제의 과정에서도 한일관계의 전반적 양상과 유사한 점이 나타났다. 즉, 1990년 이전의 냉전후기에는 문제를 되도록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위안부문제가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지만, 탈냉전기에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협력과 갈등의 양 측면을 오가는 진동폭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and continuity of postwar Japan`s positions over Korea-Japan conflicts on history. First, it gives an overview of Korea-Japan relations in postwar years, focusing on the conflicts over historical issues. With the introduction that the basic positions of postwar Japan on Korea over historical issues are formed by three components, that is, firstly,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relations, secondly, adopting the dual approach dividing political issues from economic ones to minimize the controversies and conflicts with Korea, and thirdly, however, maintaining Japan`s positions over historical issues such as Japan`s arguments over Dokto Islets and others, this article argues that postwar Japan`s paradigm has been changed in the post-Cold War years. For the reasons it suggests the impacts of changes international situations such as the collapse of Cold War and the rise of China, Japan`s declining economy along with Korea`s upgraded economy, and the role of conservative civic groups such as `Nihon Kaigi`. Second, it looks over the case of comfort women, in which it also argues that we can find the same pattern of changing Japan`s positions over the last twenty years.

전후 한일 정책커뮤니티의 생성과 변화

최희식 ( Hee Sik Choi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5 한국과 국제정치 Vol.31 No.1

전후 한일관계를 보면, 여러 갈등으로 한일정부 간 공식 외교라인이 고착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착상태는 비정부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책커뮤니티에 활동공간을 부여했고, 한일 정부 또한 고착상태의 해소를위해 이들의 힘을 빌리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 한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책커뮤니티의 발달이다. 한일 정책커뮤니티는 수많은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갈등의 관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어,갈등을 관리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신 한일 양국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 여론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책커뮤니티가 국민에게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가능성을 환기시키고, 정책결정자에게는 갈등관리와 정책제언 역할을 수행하며, 양자의 가교역할을 해오면서 한일관계의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해왔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 현재, 한일 정책커뮤니티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There were many cases that the governmental negotiation of Korea-Japan came to a deadlock by various reasons. This deadlock gave a chance to the policy community of Korea-Japan which acted in the nongovernmental space. And also, Korea and Japan government needed assistance of policy community to break a deadlock. Compared to other bilateral relationship, the special feature of Korea-Japan relations is the development of policy community. This policy communit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Japan relations, specially in the management of conflict and the shaping of future orient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period of democracy, the role of policy community has diminished. Instead, the leadership of president or prime minister and public opinion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Nonetheless, it is a changeless fact that the policy community is playing the important role by awakening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relations to the people and by proposing the policy to policymakers.

한일관계 개선, 기회의 창은 오는가?

문은석 한일군사문화학회 2022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4 No.-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호기, 즉 기회의 창은 과연 올 것인가? 이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한일관계 악화의 양상과 원인을 밝힌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위한 조건을 국제정치의 구조적인 측면과 한일 양자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양국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은 한일관계의 양자적 측면보다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더 민감하게 나타남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한일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변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상황의 구조적인 변화에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양국관계 흐름에서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을 향한 악화된 인식에 기인하며, 이는 결국 양국의 정권 운영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 간의 정치적 결단이 한일관계 개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2022년은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일본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가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인과 연계되어 양국 관계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아울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새롭게 출범할 대한민국 정부의 대일 외교안보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한일관계의 ‘과거직시/미래지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기 -

박경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2

2023년도에 접어들어 한일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정권 출범 이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대 현안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민관협의회와 소통 창구를 거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획기적’이라는 호응에 이어 한일 양국은 3월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워싱턴 선언 발표에 맞춘 일본 측의 환영 의사 표명은 한미일 공조 체제 복원의 신호탄이 되었다. 5월에 재차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거치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 발언,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추모 등으로 한일관계는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이 정상화 이전, 문재인 정권기 역사/경제/안보의 연쇄적 복합위기로 단절된 한일관계에 주목하며 양국의 갈등 구조를 해명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있었다. 이 연구들은 특히 한일 상호 국력의 변화에 착안하여 서로의 국력이 대등해짐에 따라 이전과 다른 갈등 국면이 연출된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관점은 한일 역전론과 한일 대등론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일 역전론의 경우 한국이 앞으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과감한 예측까지 내놓으며, 한국인들에게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일본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을 느끼게 한다. 예측은 둘째로 치더라도 이러한 분석의 관점이 한일관계의 갈등 구조에 대한 새로운 단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 구조의 핵심은 역사문제에 있다. 그리고 이 역사문제가 1988년 노태우 정권기부터 시작되는 ‘과거직시/미래지향’이라는 새로운 한일관계 구상에서 외교적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양국의 불안 요소로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기 한일관계의 ‘과거직시/미래지향’이라는 구상에서 역사문제가 어떻게 외교적 미해결로 남았는지에 대해 시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조약의 빈곤, 서사의 상실 -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근현대 한일 관계 서사 -

류현종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23 사회과교육연구 Vol.30 No.1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can be identified by the treaties that the two countries have concluded. Current issues between the two have to be deliberated in the frame of the historical context of signing of treaties between the countri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need an internalization of narratives on the relations organized around the history of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study analyzed narratives on Korea-Japan relationship in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in light of the frame of narrative on the conclusion of treaties. As the result, the treaties such as <the Treaty of Ganghwa, 1876>, <the Protectorate Treaty of 1905>, and <the Korea-Japan Treaty of 1907> were just covered noticeably, but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and <the Korea-Japan Treaty of 1965> were not described in the textbooks. So they could not narrate plotline wholly of ‘Concluding treaty based on consensus’- ‘Coercively concluding treaty with military power’-‘Being colonized’-‘Signing treaty fo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On the result basis, this study suggested three directions of descri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s follows; (1) positive inclusion of contents concerning international relations, diplomatic history and foreign relationship (2) offering place of placing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by a detailed description of parties, places and events involved in treaty conclusion (3) introduction of Japanese awarenesses of Korea-Japan relations. Problems on the past history and relations between the two have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beyond that of ‘Retributive Justice.’ For this, the restoration of narratives, which have lost in connection with Korea-Japan relation history, is required urgently. 근현대사에서 한일 관계는 두 나라가 맺어온 조약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현재의 한일 현안도 조약 체결의 역사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초등학생들이 한일 관계를 이해하려면 조약 체결의 역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한일 관계 서사를 내면화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조약 체결의 서사 틀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일 관계 서사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강화도조약>, <제2차한일협약/을사늑약>, <제3차한일협약/정미7조약>만을 가시적으로 다루고 있고, <한국병합조약>과 <한일협정>은 서술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과서의 한일 관계 서사는 ‘합의를 통한 조약 체결’-‘무력을 동반한 강제적인 조약 체결’- ‘강점’- ‘해방 이후 국교 회복을 위한 조약 체결’의 줄거리를 온전히 들려주지 못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1)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대외 관계, 외교사, 국제 관계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 조약 체결의 당사자, 장소,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역사적 판단과 책임을 수행하는 장을 제공해야 한다 (3) 일본의 한일 관계사 인식도 교과서에 서술해야 한다 등 세 가지의 서술 방향을 제안했다. 한일 관계 및 과거사 문제는 응보적 정의를 넘어서 한일 공동체 모두 식민지 지배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두는 회복적 정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한일 관계사에서 상실된 서사를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