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국가능력

이문기(李汶紀, LEE Moon-ki)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2

2008년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경제 역시 큰 위기를 맞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중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경제성장 목표치 8%를 초과한8.7%를 달성하였다. 중국의 빠른 위기회복에 대해 중국 내부의 평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세계경제의 위기완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또한 경 제위기로 인해 오래전부터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위험도 극복한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은 중국정부의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성공적 대응 사례를 강한 국가능력이 발휘된 사례로 평가하였다.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능력과 국가성(stateness)의 성격은 부단히 변해왔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국가능력이라는 본질에는 큰변화가 없었다. 이번의 위기극복 사례도 정부의 강한 정책자율성과 집행능력,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잘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위기극복은 또한 중국 지도부가수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당의 통치능력 강화와 조화사회 건설론과 같은 새로운 통치이념의대중적 수용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외부로터 유입된 경제위기에 대한 성공적대응의 결과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중국사회 내부의 불안 요인을 적절히 통제할수 있는 정치적 기회로 작용한 셈이다. 물론 이번 위기극복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중국사회의 안정과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융위기의여파가 중국의 통치안정과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확대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In the aftermath of the financial crisis by the United States began in 2008, the Chinese economy also confronted many challenges, but beginning in the second quarter of 2009, it began to show a fast recovery, and it accomplished 8.7% economic growth in excess of the government`s goal of 8 %. On the Chinese fast crisis recovery, the prevailing assessment is positive in and outside the country that China makes a decisive contribution to easing the crisis of the global economy. Also China is praised to get over a risk that its various social problems might get worse by the economic crisis, which the country has long had. This paper evaluates the example of the Chinese government’s successful policy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an example that a strong state capacity exhibits. In the process of its reform and opening up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the nature of the strong state capacity fundamentally has not changed. In this example of the crisis recovery, the government’s strong autonomy of policy and its executive capability, and the support of the people to the leadership could be found out well, too. Also this crisis recovery gave opportunity that the popular acceptance of new governing ideologies such as raising the ability to govern of the Party and a construction theory of the harmony society, which the Chinese leadership had pushed ahead for years, was bolstered. The results of successful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worked as a political opportunity that could aptly control risk factors inside the Chinese society. Of course, this effect of the crisis recovery won’t be able to guarantee a stability of the Chinese society and a durability of the economic growth in the long-term. But it seems obvious that an aftereffect of the financial crisis produces paradoxical results increasing the Chinese political stability and the people’s supports in the short term.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과 정치의 사법화: 정치 발전과 위기의 양면성

배종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4 동서연구 Vol.26 No.3

On March 12, 2004, the National Assembly impeached President Roh Moo-hyun as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Since 1948, Korea has experienced diverse multiple government crises accompanying severe political disorders, including the cases of 1960, 1961, and 1979. Unlike the prior government crises, however, the crisis in 2004 was happened by lawful means, prescribed process, and legal political actor. And more, during the crisis in 2004, there was no severe political disorder and no fundamental destroy of rules in Korean society. Rather than, there were normal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lifes which were almost same with those of before the crisis in 2004. Related with those, some analysis could emphasize the high level of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of Korean politic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society. But this article wants to find out the other side of the government crisis in 2004 which is saying that Korean political actors’ incapacity and irresponsibility losing their own political dignity, and which invited Korean public’s political apathy and cynicalism against the existing politics. 2004년 3월 12일, 제16대 국회는 임기를 80일 가량 남긴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들을 정지시켰다. 한국정치에 있어 처음으로 발생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법률적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형태의 통치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통치 위기와 정치적 혼란이 병행되었던 과거의 통치 위기적 사례들과 달리, 2004년의 통치 위기는 정치와 행정, 경제, 사회 등의 영역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도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마무리되는 매우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의 통치 위기는 오히려 한국정치의 수준 높은 민주화와 제도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성숙한 한국 국민들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다른 내용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한국정치의 긍정적인 발전적 측면과 함께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정치적 위상의 상실과 정치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 한국정치의 또 다른 정치적 위기의 모습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팬데믹 위기와 푸틴체제의 안정성

우평균(Pyung Kyun Woo) 한국국제정치학회 2020 國際政治論叢 Vol.60 No.4

본 논문은 푸틴체제의 성격과 2020년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겪고 있는 팬데믹 위기와의 상관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푸틴체제를 비자유주의적, 유사소비에트체제로 규정하면서, 푸틴 체제의 안정성을 좁게는 지지율로 대변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안정성을 강화하는 요인과 약화하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강화요인으로는 리더쉽 신뢰와 대외 위신 제고를, 약화 요인으로는 선거 부정과 여권비리와 복지 축소를 제시하고 있다. 팬데믹 사태는 푸틴체제가 위기 시 문제 해결에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코비드—19 사태가 초래한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 푸틴 개인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회피 등 코비드 상황을 통제하는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푸틴 집권기 크렘린식 통제 방식인 권력의 수직화 현상이 이완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준권위주의체제와 유사 소비에트 통치체제의 성격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지도자의 권위가 돋보이는 아젠더를 설정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능하지만, 불시에 발생한 위기 시 비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결정에는 직접 참여를 회피하여 상황을 모면하려는 성향이 있다. 평시에 보여주었던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통치 리더쉽을 지지하던 푸틴체제 지지자들은 위기 시에도 동일한 리더쉽 발휘를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관리능력을 경험하면서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푸틴체제의 견고한 안정성 자체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안정성을 일부 손상하는 작용을 하였다. 팬데믹 위기가 지속되고 정부의 대처능력이 떨어질 때 푸틴체제의 확고했던 안정성 기반도 결정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팬데믹 위기는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is aimed at presenting a correlation between the nature of the Putin’s regime and the Pandemic crisis that Russia is experiencing due to the 2020 COVID-19 crisis. To this end, this paper is defined to Putin’s regime as the “illiberal, pseudo-Soviet system. And also the stability of Putin’s regime could be represented by narrow approval ratings, and it was classified as a factor that strengthens and weakens stability. The main reasons for strengthening are trust in leadership and enhancing external prestige, election fraud and corruption in ruling party, and reduction of welfare benefits as factors of weakening. The Pandemics scandal revealed that the Putin regime was not active in solving problems in times of crisis. In the face of the pandemic crisis caused by spread of the COVID 19, the government’s incompetence, inefficiency, and the avoidance of Putin’s role as authoritative leader showed signs of lethargy in controlling the COVID situation. This has resulted in the loosening of the “power vertical”, the Kremlin-style method of control during Putin’s presidency. It is based on the nature of quasi-authoritarian systems and pseudo-Soviet regimes, and is good at exercising leadership by setting an agenda that highlights the leader’s authority, but it tends to avoid the situation by avoiding direct participation in policy decisions that are likely to be criticized in the event of an unexpected crisis. Supporters of the Putin regime, who supported the strong-controlled leadership they showed during peacetime, expected the same leadership in times of crisis, but tended to withdraw their support as they experienced the government’s poor management skills. As a result, the solid stability of the Putin regime itself is not to the point of collapse, but it has done some damage to stability. The pandemic crisis suggests that the firm stability base of the Putin regime could also be decisively weakened when the pandemic crisis continues and the government’s coping ability declines.

통치위기와 중산층 이반

백정미(Jeong Mi Baek)(白貞美)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2

대통령의 국정관리에 있어서 국민의 대통령 지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대통령 지지도는 성공적인 국정 수행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며, 정권재창출의 기회이자 위협적 요소로 통치위기를 가져오기도 한다. 본 연구는 헌정상 최초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보통사람'을 외쳤던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중산층의 대통령 지지도를 분석하였다. '보통 사람'을 위한다던 노태우 대통령은 초기에는 5공청산 등 중산층의 염원이었던 민주화의 길을 걷는 듯 했으나, 집권중반 이후 소수 지배계층의 이익옹호를 위해 민중에 대한 탄압정책을 피는 등 민주화를 역행하였다. 그리고 6ㆍ29의 주도계층이었던 중산층을 적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중산층의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노태우 정권 창출 기반이었던 중산층의 지지도 하락은 통치위기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정권재창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이라는 보수대연합을 통해서 정권재창출을 도모해야 했다. 이렇듯 여론의 중심세력인 중산층의 이반은 국정운영, 정권재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The Approval rate about president is very important for governance. The approval rate about president is the cause and consequence of successful performance, and the opportunities and risk factors of the re-creation of the regime. And It is induce the crisis of governance. This study analyze the governing of president Rho Tae-woo and presidential approval rate of middle class. The president Rho Tae-woo that will going to work for the 'average person', achieve the democratization that is aspiration of the middle class. But, he suppressed the people for the interests of a few ruling class. And he made the middle class, leading class of 6ㆍ29, the enemy. This followed the decline of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e of the middle class. The decline of presidential approval rate leads to difficulty of re-creation of regime. The re-creation of regime will be realize only by the parties merger, namely, a alliance among the conservative forces.

Wirtschafts- und Finanzkrisen als juristisches Problem - Krisenstaat und seine rechtsstaatliche Kontrolle

김성수(Sung Soo Kim)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3 No.-

한국은 2006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고령화와 저출산, 성장잠재력의 둔화 등 사회 및 경제 전반의 여건이 악화되어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가 조성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헌법은 이러한 경제 및 재정위기가 현실화되는 경우 헌법 제76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ㆍ경제명령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도록 비상적인 수단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비상적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 합헌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금융실명제 사건에서는 헌법 제76조의 요건에 대한 대통령의 정확한 사실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법적 심사를 회피함으로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의 비상적 조치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분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경우 특히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시 등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적으로 수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의 경우 그 위임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헌법이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위임입법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는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정 및 금융위기 시에는 한국 역시 대통령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전면에 나서는 반면에 국회는 사후 동의권 등을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를 견제하여 권력분립의 지형이 상당 부분 변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대통령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에 대해 사법소극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Building Nonprocedural Legitimacy in Modern Southeast Asia - A Case Study on the Latter Period of Sukarno’s Regime in Indonesia

박정훈(Park Junghoo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57 No.-

본 연구는 역사적인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인 수까르노가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들과 정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비절차적 통치정당성을 활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비절차적 통치정당성은 그 근원이 서구로부터 이식된 근대적 제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권력 개념에 기인한다. 필자는 1955년 반둥 비동맹회의 이후 기존의 근대 대의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가졌던 수까르노의 정치적 변화, 특히 서구의인도네시아를 향한 이른바 ‘제국주의적 위협’과 이로 인해 조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정 치적 위기 상황의 끊임없는 제기를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독립이후 성립된 정치적제도의 정당성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나사꼼’(NASAKOM)과 ‘교도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전통적 동남아시아의 융합적인 권력개념에 부합하는 정치제도의 등장을 옹호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민족’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으로 상상되는 제국주의적 위협과 이로 인해 초래된 정치적 위기를 끊임없이 제기한다. 1961년과 62년 사이에 일어난 네덜란드로부터의 서파푸아(이리안자야) 수복운동과 영국정부의 말레이시아 독립 승인 과정에서 일어난 외교 갈등을 일컫는 이른바 꼰쁘론따시(Konfrontasi)는 비절차적 통치정당성에 크게 의존했던 후기 수까르노 정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how Sukarno, the first President of Indonesia, employed nonprocedural legitimacy originated not from the modern institutions but from the traditional concept of power in Indonesia and Southeast Asia, to justify his political behaviors and to fortify his regime. I argue that Sukarno continuously claimed an existence of the political crises, which were imagined to be originated from the Western ‘imperialist threats.’ After hosting the Asian-African Conference in Bandung in 1955, Sukarno’s discontent toward Westernized political institutions accelerated. In detail, to justify demolishing the legitimacy embedded in preexisting institutions and to legitimate the new politically syncretized institutions that he invented, Sukarno aimed at establishing routinized political crises, especially those caused by the imperialist threats imagined to attack the territory of the ‘Indonesian nation.’ I particularly suggest that the campaign to reclaim West Irian (Papua) from the Dutch from 1961 to 1962 and the Confrontation (Konfrontasi) with the newly establishing Malaysia and the British government were the key events in which Sukarno utilized them to legitimize his ‘Guided Democracy.’

Building Nonprocedural Legitimacy in Modern Southeast Asia

박정훈(Park Junghoon)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역사적인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인 수까르노가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들과 정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비절차적 통치정당성을 활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비절차적 통치정당성은 그 근원이 서구로부터 이식된 근대적 제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전통적 인권력 개념에 기인한다. 필자는 1955년 반둥 비동맹회의 이후 기존의 근대 대의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가졌던 수까르노의 정치적 변화, 특히 서구의 인도네시아를 향한 이른바 ‘제국주의적 위협’과 이로 인해 조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정치적 위기 상황의 끊임없는 제기를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독립이후 성립된 정치적 제도의 정당성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나사꼼’(NASAKOM)과 ‘교도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전통적 동남아시아의 융합적인 권력개념에 부합하는 정치제도의 등장을 옹호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민족’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으로 상상되는 제국주의적 위협과 이로 인해 초래된 정치적 위기를 끊임없이 제기한다. 1961년과 62년 사이에 일어난 네덜란드로부터의 서파푸아(이리안자야) 수복운동과 영국정부의 말레이시아 독립 승인과 정에서 일어난 외교 갈등을 일컫는 이른바 꼰쁘론따시(Konfrontasi)는 비절차적 통치정당성에 크게 의존했던 후기 수까르노 정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how Sukarno, the first President of Indonesia, employed nonprocedural legitimacy originated not from the modern institutions but from the traditional concept of power in Indonesia and Southeast Asia, to justify his political behaviors and to fortify his regime. I argue that Sukarno continuously claimed an existence of the political crises, which were imagined to be originated from the Western ‘imperialist threats.’ After hosting the Asian-African Conference in Bandung in 1955, Sukarno’s discontent toward Westernized political institutions accelerated. In detail, to justify demolishing the legitimacy embedded in preexisting institutions and to legitimate the new politically syncretized institutions that he invented, Sukarno aimed at establishing routinized political crises, especially those caused by the imperialist threats imagined to attack the territory of the ‘Indonesian nation.’ I particularly suggest that the campaign to reclaim West Irian (Papua) from the Dutch from 1961 to 1962 and the Confrontation (Konfrontasi) with the newly establishing Malaysia and the British government were the key events in which Sukarno utilized them to legitimize his ‘Guided Democracy.’

1894년~1919년 근대빈민구제담론의 구조와 허구성

김윤희(Kim, Yun-Hee) 고려사학회 2016 한국사학보 Vol.- No.64

본 논문에서는 빈민구제조치와 공론장의 관계를 통해 근대빈민구제담론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이념의 시기적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통치권력의 주도성을 그대로 승인할 수 없는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근대 통치가 공리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제조치에 대한 공론장의 움직임을 지배와 저항의 관계로 포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각 장은 구제담론의 시기적 변화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구제조치가 등장했을 때 그 배후에 존재하는 그리고 그 조치가 마주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구성했다. 빈민구제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빈민구제담론은 빈민발생요인, 빈민에 대한 경험과 인식, 구제해야할 이유, 구제할 범위, 재원마련 방식, 구제조치에 대한 경험, 효과에 대한 평가 등과 연결되어 유통되는 내러티브의 집합이다. 여기에는 사적이해, 동정, 윤리의식, 공동체의식, 계급의식 등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에서 이러한 문제 모두를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빈민구제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현재에도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시장의 자유’와 ‘생산성제고’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We intended to analyze structures of modern discourses on relief of the poor through the prism of relationship between actions taken for relief of the poor and theories of political arena. For this study, we did not adopt the methodology tracking changes in policy ideologies by period because it was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changes in which initiatives of ruling power could not be approved exactly as they were. Thus, each Chapter did not track periodical changes in discourses on relief of the poor, but rather focused on background leading to such actions taken for relief of the poor and circumstances that such actions confronted. Discourses on relief of the poor, which affect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issues over the relief of the poor, represent a set of narratives contemplated in conjunction with factors giving rise to existence of the poor, experience with and perception towards the poor, reason for relief of the poor, scope of the relief, modes of financing, experience with actions implemented for relief of the poor and evaluation of effects from such actions. Here, private understanding, sympathy, ethical awareness, community spirit, class awareness and so forth were involved deeply. Specifically, we intended to focus on two issues of ‘market freedom’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the crucial aspects for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issues over relief of the poor even at contemporary times, as it would be impracticable to cover all related issues on limited space of paper.

한국 지역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대표성, 통치능력, 안정성을 중심으로

최영진 세종연구소 2002 국가전략 Vol.8 No.2

Although Korea had succeeded 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from authoritarianism and has entered the phase of a democratic consolidation, its politics has faced a serious, if not critical, crisis situation. This article is to explain how the regional cleavage structure constrains a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which is able to be conceptualized as three factors; representativeness, governability, and stability. It is argued that the civilian governments based on the exclusive regional cleavage structure can not claim national legitimacy, thus deepening the lack of representativeness, governability, and stability of political system. It means that the Korean politics will have no little difficulties in consolidating its democracy without resolution of the exclusive regionalism. 한국정치는 두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적 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섰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주요 요건으로 국가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통치능력(governability), 그리고 정치체제의 안정성(stability)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건들이 한국의 지역균열구조에 의해 어떻게 제약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지역균열구조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한국정치구조에서는 어떤 민간정부도 국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치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정치체제 또한 항시적인 불안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역균열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공고화 역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와 사법심사의 범위

문광삼(Moon Kwang-Sam)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4

국회의원은 전체국민의 대표자이고 그 직무는 포괄적이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크게 입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제한되거나 자제되어야 한다. 국회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부서의 행위에 사법에 관여하게 되면 정치덤불에 뛰어드는 것이 된다. 세상에서 그렇게도 무서운 권한을 가진 법관에 의한 사법통치는 적절히 제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또는 국회의원과 데드록(교착상태)에 걸려 헌법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입법적 행위를 이처럼 보호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호하고 사법의 정치적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자료공개행위는 입법적 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법적 판단은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서도 현명한 자제가 된다. A Congressman represents all the people, and his activities are comprehensive. His activities are divided, generally, in legislative activities and non-legislative activities(political activities). It is desirable to restrain judicial review from the legislative activities. To review judicially on the political activities of Congress or its member means, as a result, jumping into political thicket. Judicial dominance(Judiziokratie) by terrible-powered judge(la puissance de juger si terrible parmi les hommes) should be checked properly. If not, the deadlocks(Blockierung) between Congress or Congressman and judicial power tends to grow up constitutional crises(Verfassungskriesen). The main reasons to protect legislative activities are; 1) to guard the activities of the Congress and Congressmen, 2) to protect political contamination of judicial branch. A congressman, I think, may open his legislative materials including the Teachers' Union members on his internet-site. Such an act as a congressman belongs to legislative act, so judicial review on it should be restrained. This says a wise restraint(weise Zur?haltung) for judicial in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