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최지현 ( Jihyun Choi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5 No.2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 판매행위의 상당수는 플랫폼에서 행해지고 있고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에는 이용자 규모가 큰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게 된다는 특성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동법 제20조 제2항, 제2조 4호)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도서정가제의 수범자 중의 하나인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출판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이로 인하여 오픈마켓인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에서 도서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하여 도서를 판매한 경우, 해당 도서를 직접 판매한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인 플랫폼 사업자도 출판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및 유사한 사안의 다른 결정에 관하여 분석한 후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그것과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가 판매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간행물 판매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논증하고, 대상결정이 드는 논거를 세부적으로 반박하였다. 대상결정의 결론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출판법상 간행물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론은 이 사건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강화로 인해 그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마련, 입법예고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출판법 제22조를 확장해석하여 이 사건 도서 판매의 계약당사자도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동 조항의 수범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Due to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the COVID-19 outbreak in 2020, non-face-to-face transactions are increasing day by day. Most of the online sales of goods and services are performed on the platform, and thus the position of the platform operator is greatly strengthened. In the platform economy, it is even more so because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more users flock to platforms with large users(it is called cross network externality). A platform operator falls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s a mail order broker (Article 20, Paragraph 2).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include mail order brokers under in “persons who sell publications” (Article 22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one of the offenders of the fixed book price system under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Supreme Court 2019. 9. 10. 2019Ma5464 decision). For this reason, if a seller who sells books in an open market after signing a contract for use with an online platform that is an open market sells books in violation of the fixed price system, the platform operator that is an open market was liable for the violation. In this paper, the issue was raised after analyzing the abov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other decisions in similar cases. Next,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mail order brokers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were analyzed along with those of the Ful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n, when books subject to the fixed price system are sold on the platform operated by the mail order broker, I argued whether the mail order broker can be regarded as a publication seller, and refuted the rationale for the decision in detail.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is, the conclusion that the mail order broker bears the responsibility as a publication seller under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limited only to this case and should not be a precedent in the future.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he problem of abuse of their market dominance has been raised worldwide, and there is a consensus that consumer damage is increasing. However, I do not think that it is not possible to take advantage of this trend and extend Article 22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to include mail order brokers who are not parties to the contract for book sales in this case.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입법방향 —

정병덕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經營法律 Vol.30 No.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002년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 왔지만 변화하는 거래 현실을 따라가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부정적인 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법률 자체의 내용이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제정 당시의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통신판매를 중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온라인 쇼핑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통신판매업자보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과 비중이 커졌지만, 현행법은 중개라는 법적 형식에 얽매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말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전부개정안은 통신판매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중심 개념으로 하였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전자상거래업자에 포함시켜 그 역할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이 논문은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완성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에게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전부개정안의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는 것도 정당한 것은 아니며,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당연히 그 책임은 2차적이며,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다 발전된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Law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is a law enacted to protect the rights of consumers in the mail order and e-commerce process. Although it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since its enactment in 2002, many said it was somewhat insufficient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trading reality. The main reason for the negative evaluation is that the contents of the law itself do not correspond to the changed economic reality. The E-Commerce Act prescribes the concept of mail order sales to reflect the reality of transactions at the time of enactment, but the reality is that e-commerce, which represents online shopping, takes up a greater proportion. The bigger problem is that the role and proportion of mail order brokers is greater than that of mail order distributor, but the current law is passive in taking responsibility for mail order brokers, bound by the legal form of mediation. In order to remedy this situation, a full amendment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as submitted at the end of 2018. The proposed amendment focuses on the term "e-commerce" instead of the term "mail order," and the main amendment is to include a mail order broker in an e-commerce company and take direct responsibility according to its role. However, in the course of discussing all the amendments, it was criticized that the broker's responsibility to the contracting parties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system. This paper intends to develop a more complete amendment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proposal and examining the problems raised during the discussion. In principle,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considered to be incorrect in that it is not justified to place an agent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ing party. Nevertheless, it is not justified that a mail order agent will avoid all liability in the transaction simply by notifying himself that he is not a contractual party. Certain responsibilities should be imposed on mail order brokers depending on their role in the transaction process. Naturally, that responsibility is secondary and complementar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xpect this amendment to pass through as it is,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ed proposal will be developed by combining the intent and contents of the amendment and the opinions from the discussion process.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1

This paper analyzed the ‘platform operator responsibility’ under the E-commerce Act by dividing it into ‘basic responsibility’ and ‘strengthened responsibility’, and tried to reorganize the responsibility.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basic responsibility is generally recognized for its legislative significance, but the strengthened responsibility was found to be problematic from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Accordingly, this paper suggests that recognition of “uniqu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the status as architect and operator of platform” is preferable rather than attempting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as a e-commerce seller. In summary of this paper’s conclusions: As the “architect and operator of platform”, the platform operator is obliged to form rules of transaction and maintain and manage the transaction order to ensure that transactions on the platform are carried out appropriately within the limits permitted by law. The order of platform transactions needs to be made in three respects, the legality of the supply of goods, the legality of the seller’s conduct, and the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In each respect, it is desirable to form a principle of civil responsibility and give autonomy to platform operator if possible. 본고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을 기본적 책임(①고지의무와 연대배상책임, ②신원정보제공의무와 연대배상책임, ③분쟁해결 등을 위한 조치의무)과 강화된 책임(④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⑤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보충적 책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을 시도해본 것이다. 검토의 결과 통신판매중개자의 기본적 책임(①②③)에 관한 규정은 대체적으로 입법의의가 인정되지만, 강화된 책임(④⑤)에 관한 규정은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론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업자로서의(④) 또는 그를 대신하는(⑤)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보다는 “플랫폼의 설계⋅운영자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의 책임론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론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중개자는 “플랫폼의 설계⋅운영자”로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적자치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거래의 규칙을 형성하고 거래질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플랫폼거래의 질서는 재화등의 공급에 있어서의 적법성, 판매자의 판매행위의 적법성, 당사자간 분쟁의 적절한 해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경우에 민사책임의 원칙을 형성하되 가능한 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 판매형 전자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이병준(Lee, Byung-Jun) 한국재산법학회 2017 재산법연구 Vol.34 No.3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소셜커머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3가지 해석 내지 입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지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스스로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에 따라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단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명확히 자신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를 나타내야 한다. 불명확하게 기재한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 사업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할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면책고지를 취하더라도 계약체결, 결제, 계약이행 등에 많은 소셜커머스업체가 개입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중개자 이상의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 해야 한다. 둘째, 소셜커머스 쿠폰의 권리행사기간은 약관을 통하여 설정된 제척기간이다. 이러한제척기간으로서의 권리행사기간이 짧다고 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에 기하여 불공정한 것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높은 할인율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짧은 권리행사기간을 불공정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권리행시기간 도과 후 쿠폰 매매대금의 환불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항공권, 공연의 예약처럼 기간을 정하여 제한된 서비스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철회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철회권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급부를 다시 판매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 유럽연합의 입법지침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도 이러한 철회권 배제사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 über drei Streitpunkte in Bezug auf die Auslegung und Gesetzgebung, die zu einer Wende des Stellungnahme für die Aktivierung von social commerce business führte näher betrachtet. Daraus wurden folgende Ergebnisse hergeleitet. Erstens, Social-Commerce-Portale können nach dem Grundsatz der Privatautonomie ihre rechtliche Stellung, nämlich der Stellung als Verkäufer bzw. als Vermittler, frei wählen. Damit die rechtliche, vom Unternehmer bezweckte Stellung anerkannt werden kann, muss er den Verbraucher jedoch eindeutig darüber informieren, welche rechtliche Stellung er hat. Anderenfalls würde der Verbraucher den Plattformbetreiber als Vertragspartei ansehen. Gegebenenfalls ist die Sonderbestimmung des Verbraucherschutzgesetzes im E-Commerce, die die Gesamtverantwortung des Vermittlers im Fernabsatz regelt, anwendbar. Zudem ist zu beachten, dass Social-Commerce-Portale unabhängig davon der erfolgten Anzeige höhere Verantwortung als diejenige des bloßen Vermittlers tragen sollten, soweit sie am Abschluss, Bezahlung bzw. Erfüllung des Vertrags usw. beteiligt sind. Zweitens, die Frist für die Rechtsausübung bei Gutscheinen ist als Ausschlussfrist anzusehen, die durch die betoffenen AGB bestimmt ist. Auch wenn die Frist, in der der Gutschein einzulösen ist, kurz ist, bedeutet dies nicht ohne Weiteres, dass die Fristsetzung aufgrund der Anwendung des AGBG unwirksam ist. Vielmehr ist auch davon auszugehen, dass eine solche Fristsetzung hinsichtlich der hohen Rabatte als wirksam gilt. Ferner ist es erforderlich, die Frage lockerer zu behandeln, ob ein Anspruch auf Auszahlung des Gutscheins nach Ablauf der Frist anerkannt werden muss. Drittens, es ist fraglich, ob ein Widerrufsrecht auch dann benötigt wird, wenn der Vertrag für die Erbringung von Dienstleistungen einen spezifischen Termin oder Zeitraum vorsieht. Denn wenn das Widerrufsrecht auch in einem solchen Fall anerkannt wird, kann dies dazu führen, dass der Unternehmer die Möglichkeit verliert, die betoffenen Dienstleistung für einen anderen Verbraucher weiter zu erbringen. Es scheint daher erforderlich zu sein, eine gesetzliche Vorschrift, die dem Ausschlussgrund des Widerrufsrechts in der betroffenen europäischen Richtlinie entspricht, einzuführen.

오픈마켓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홍식 한국상사판례학회 2024 상사판례연구 Vol.37 No.1

Prior research on the open market has largely been conducted on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hereinafter Electronic Commerce Act or ECA)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hereinafter ETA), and this paper intend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legal status of the open market, focusing on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s to ECA and ETA. In this paper, the open market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based on the roles of simple intermediary, performer of some important tasks, seller,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 provider. Open market as simple intermediary is mail-order broker under ECA, and under ETA, it is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only when payment settlement is performed by electronic methods. Under the amendment, open market is online platform operator under ECA and is not applicable to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under ETA If open market performs some important tasks while conducting brokerage transaction, open market may be mail order broker who performs some important tasks under ECA, and under ETA,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may be included in the payment settlement or payment by electronic method. Under the amendment, open market may be an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only if it is online platform operator that performs some important tasks under ECA and performs payment by electronic payment method, and under ETA, it is not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When open market makes a direct purchase while conducting a brokerage trans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law, open market is mail-order broker who is mail-order distributor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open market may be user f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chain store for consum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mendment, open market is online platform operator that can make direct purchases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open market may be user f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chain store for consumers as in the current law. If open market provides its ow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s while conducting intermediary transactions, open market is mail order broker and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it is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mendment, open markets is online platform operator and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it is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in the same way as the current law. 오픈마켓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오픈마켓의 법적지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마켓을 단순한 중개자,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자, 판매자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의 경우에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대금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개정안상으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대금정산이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상으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적 대금지급방법에 의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결제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직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오픈마켓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이고 소비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의 관점에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직매입을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오픈마켓은 현행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이고 소비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결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게 된다. 그리고 개정안의 관점에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자 전자결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현행법과 동일하게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게 된다.

도서정가제의 목적과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종희 한국소비자법학회 2020 소비자법연구 Vol.6 No.3

The book price regulation under the Publication Act, the so called fixed book price system is one of resale price maintenances that controls the rights of distributers or stores that can determine the selling price for end consumers by fixing the price determined by the manufactur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Ma5464 decided September 10 2019 extend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2, Paragraph 4 of the Publication Act, which is the basis for an invas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not only sellers but also sales intermediaries through teleological interpretation. However,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the subject decision has problems, that it is misjudged about the purpose of the book price system, that it deviated from the usual meaning of the phrase, that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with other legal texts, etc. In particular, the interpretation of the target judgment that acknowledges the seller’s status to a sales intermediaries can be cited as a judgment that assigns responsibility to the dealer in Internet Market Place by replacing the mail order brokerage with the dealer, so the ripple effect that the decision brings is great. Therefore, this ruling can be said to deviate from the intended “usual meaning of the phrase” through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o put it in a nutshell, increasing the responsibility of open market is a problem to be solved through legislation, not by acknowledging exceptions through interpretation.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출판법 제22조 제4항의 수범자의 범위를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판매자 이외에 통신판매중개자에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결정에서의 목적론적 해석은 도서정가제의 목적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점, 문구가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를 이탈하였다는 점, 다른 법조문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한 것을 방지하가 위한 필요를 논거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대상판결의 해석은 민사책임 등에서도 판매중개업자를 판매업자로 갈음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판결로 인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정이 가져오는 그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된 법형성을 하여 입법자가 의도한 ‘문구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은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일 뿐 해석을 통한 예외를 인정하여 해소시킬 것이 아니다.

온라인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판매규제와 법제 개선방안

문상일(Moon Sang-Il)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1

코로나 팬더믹을 통해 경험하게 된 많은 변화 가운데 특히 최근 급속하게 발전한 인터넷 환경에 힘입어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온라인쇼핑시장의 급성장과 관련 유통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지금까지 전통적인 대면거래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주로 이루어져 왔던 시장현황은 조만간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거래로 변화될 것이며, 이러한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한이나 규제로 여겨지는 현행 보험 관련 법령의 내용들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영업확대 추세에 맞도록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로 여겨지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제한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서 우선 보험대리점의 등록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등록제로 운영하는 현행 보험대리점 등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판매채널의 전문화와 다양화하는 글로벌 산업동향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대면 유통채널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은 유용한 보험판매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인정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은 동일한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하지 않고 있어 보험대리점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업자만을 보험대리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서도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One of the changes that we have experienced during the period of COVID-19 is the rapid growth of the Online distribution channel with the assistance of the wide expansion of mobile technologies. This changes also affect the insurance industry, especially, in the aspect that the market of insurance goods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traditional face-to-face business to the untact marketing pattern. In keeping with the untact dealing trends in the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needs of consumers, current regulatory barriers in which prohibits the registration of an insurance agenc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revised toward allowing the regiatration of an insurance agency. In this paper, I provide the legal and practical grounds for the revision. Firstly, current regulatory position is contradictory to the global trends which freely permit the sales of insurance goods on online platform. This kind of regulatory barrier might weaken the competition power of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and online platforms. Secondly, the excessive restriction of the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of the insurance agenc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does no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and also might decrease the benefits of the consumers in the insurance market. Finally, I point out the absence of the reasonable grounds for the regulatory restriction. In sum, I recommend to revise the subsection 3 of §3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Insurance Business Act toward the employment an exceptional clause in order for the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and mail order broker to be registrated as an insurance agency. Through this regulatory change, I expect the increase of the consumers’ benefit in insurance market by the decrease of insurance premium and the expansion of the seletion of insurance goods.

O2O 플랫폼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이병준 ( Lee Byung-jun ) 안암법학회 2017 안암 법학 Vol.0 No.52

본 논문에서는 최근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O2O 서비스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용되는 경우 적절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이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O2O 서비스에 관하여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러한 학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겸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O2O 서비스 유형인 배달앱 서비스 플랫폼, 카카오헤어샵, 네이버예약 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본 후, 학설상 논의되는 O2O 서비스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를 살펴보았다. 또한 O2O 서비스 및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제외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첫째, O2O 사업자와 O2O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혼란은 문헌상의 혼란일 뿐, 구체적인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념적으로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체결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자들이 하는 면책고지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둘째, 인접지역에 대한 음식료 및 일상용품의 배달에 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3조 제4항의 적용제외 규정은 계약당사자 확정을 함에 있어서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 관한 규정 중 정보제공의무 및 청약철회에 관한 제20조의2 제3항만 적용을 제외하면 되고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O2O 서비스를 통해 광고, 예약 및 판매를 하는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률을 통해 사업자신고, 영업허가를 받고 있다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Dieser Aufsatz behandelt die Frage, ob das E-Commerce Verbraucherschutzgesetz auf das neue O2O(Online to Offline) Platform Service angewendet werden kann und wenn das Schutz durch das Gesetz effektiv ist. Dabei wurde auch die Verwirrung in der Literatur uber die begriffliche Unterscheidung zwischen Unternehmer und Vermittler im EC und die Kritik uber das EC-Verbraucherschutzgesetz besprochen. Dies wurde durch die O2O Platform Service, wie z.B. Lieferungs-App, kakaohairshop und naver easybooking untersucht. Im Ergebnis kann als erstes sagen, daß die Verwirrungen in Literatur uber den Begriff auf Mißverstandnisse beruhen. Auf Grund der Festellung, wer der Vertragspartner des Verbrauchers ist, ist die rechtiche Stellung des Unternehmers und der Vermittlers zu bestimmen. Wenn die Service Platform nicht daran interessiert ist, ob sie Verkaufer oder Vermittler ist, dann muß er als Verkaufer oder mit dem Verkaufer gemeinschaftlich haften. Dabei reicht der einfache Haftungsausschluß, dass sie nicht Verkaufer ist, nicht. Zweitens, die Ausnahmeregelung des § 3 Abs. 4 ist wegen der Verwirrung uber den Vertragspartner nicht ganz berechtigt. So soll die Pflichten des Vermittlers nur in Beziehung uber die Pflichten des Verkaufers von der Anwendung weggenommen werden und die Pflichten als Vermittler soll bestehen bleiben. Drittens, die Ausnahmeregelung des § 3 Abs. 4 kann nicht auf Service Unternehmen angewendet werden. Jedoch ist eine Gesetzesanderung benotigt, die Anmeldungspflicht dieser Unternehm zu erlassen, da diese schon durch andere Gewerbegesetze sich anmelden oder eine Genehmigung erhalten mussen.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이병준 한국경제법학회 2019 경제법연구 Vol.18 No.3

The e-commerce market is changing rapidly. In response to these rapid changes, various amendments to the E-Commerce Law have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irst half of 2019, four amendments to the E-Commerce Law were proposed. These amendments, however, contain brief content to address some of the problems of the E-Commerce Law. The full amendment, which was proposed as a representative initiative at the end of 2018, should be meaningful in terms of restructuring the concept and system of law, but it has been subject to much discussion in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as a whole revision plan. It is 16 years after the E-Commerce Law was enacted, and since the e-commerce environment has changed drastically in the meantime, I think it has reached the point where the revision is necessary. However, despite many positive changes in the amendments, it was strongly criticized for abandoning the distinction between online traders and brokers on contract party character and imposing universal obligations on cyber mall operator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full amendment,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E-Commerce Law in the future. In addition, I discussed issue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erminology and system for the amendment of E-Commerce Law, and discussed also revision issues according to new service types.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서 다양한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만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4개나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은 전자상거래법의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말에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전면개정안은 법률상의 개념과 체계를 다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안이지만, 전면개정안으로서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고 그 사이 전자상거래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면개정안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강화라는 명목으로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통신판매업자 내지 전자상거래업자와 그렇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분을 포기하고 포괄적으로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책임을 부과하려는 내용 때문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전면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위한 용어와 체계의 정비와 관련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개정과제도 논하였다.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 주체와 관련 문제

홍대식(Hong, Daesik)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1

이 글에서는, 약관규제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를 정하는 법리는 민사법상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약관규제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를 정하는 법리를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법리에 따를 때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진 부킹닷컴 사건에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인 부킹닷컴을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로 볼 수 있는지를 주로 검토한다. 나아가 부킹닷컴을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로 볼 수 있다면 환불불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수적으로 간략히 검토한다. 이 글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관규제법의 입법 취지와 추상적 규범통제로서의 공정위의 행정적 통제의 성격,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하여 행정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정하는 법리는 민사법상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법리와는 독립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약관규제법상 행정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확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가 되기 위한 계약의 한쪽 당사자 요건을 구성하는 계약은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동일한 한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계약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른 계약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에 따른 행위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중개행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 성립에 관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단순히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또는 정보 열람 방법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신판매 거래 과정에 관여할 것이 필요하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On the premise that the legal doctrine of determining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The Act”) does not have to be the same as the legal doctrine of determini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under the Civil Act, this article mainly examines how to establish the legal doctrine that determine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and accordingly, whether Booking.com, an online platform provider, can be viewed as an administratively responsible entity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in the Booking.com case, in which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was rendered. Furthermore, it will be briefly reviewed as to whether the non-refundable clause can be regarded as falling under Article 8 of the Act.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s an abstract norm control,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platform provider and its services,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legal doctrine of determining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can be established independently from the legal doctrine that determines who the parties to a contract that includes th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clause under the Civil Act are. Second, the contract that constitutes the requirement of one party to the contract to become a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Act, which is the premise for determining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under the Act, can be construed not to be limited to the contract containing the unfair clause clause but to include other contracts closely related thereto as long as the other party is the same. In order to say that another contract is closely related to a contract that contains unfair terms and conditions, the conduct according to the contract must reach the degree of being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a transaction, rather than merely an intermediary action as a mere act of fact. Third, in order for the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to be recognized as having offered the terms and conditions to the customer as the content of the contract, it is not enough just to provide information or information access through a cyber mall or online platform, and it is necessary to be involved in the mail order transac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circumstances that the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can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in question or affect those determination and obtain resulting economic benefits will be a strong basis for the finding that the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proposes the terms and conditions in question as the content of the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