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에서 협력으로 가는 여정, 그 사이의 균열

김지영(Kim Ji-young) 한국현대문학회 2008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26

친일은 친일을 했다는 이력도 문제지만, 친일의 개념, 범주를 어떻게 정할것인가에 관한 문제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친일문학은 한 작가가 남긴 다양한 글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일본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작품 혹은 글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친일작가라 명명되는 작가들이라 하여도 모두 일본의 방침에 부합하는 글만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며, 일본에 저항했다고 평가받는 작가들 역시 모두 일본에 반(反)하는 글만 남겼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친일문제는 친일경향이 두드러지는 한, 두 편의 글이 아닌 일제 말기에 쓰인 여러 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한 작가에게 나타나는 체제 순응과 저항 사이의 진폭을 규명하여 친일문학가들이 범한 과오를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채만식이다. 장편과 단편을 넘나들면서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채만식은, 1940년 일본에 저항했던 중국 국민당의 핵심인물이 일본에 적극 협조하며 신남경정부를 수립하자 친일로 돌아선다. 1938년과 1939년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단편소설들을 발표한 채만식은 이후 친일 성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인 중편 〈냉동어〉를 발표한다. 그리고 1944년 일본이 바라는 ‘군국의 어머니’상을 제시하는 〈여인전기〉를 창작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채만식의 대표적인 친일작품으로 알려진 위의 두 작품이 발표된 시기는 각각 1940년과 1944년이다. 이 두 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만약 채만식의 친일이 처음부터 자발적인 선택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마땅히 1940년 이후에 발표된 산문과 소설에 일관된 내용이 등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채만식은 친일적 성향을 보이는 산문만 발표할뿐, 친일적 성향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았다. 또한 1941년부터 1943년 사이에 발표한 소설과 산문은 그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소설과 산문으로 장르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왜 채만식은 〈냉동어〉를 발표한 1940년 이후 친일적 성향이 짙은 작품을 활발하게 창작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 글이 제기하는 의문은 바로 이 지점이다. 친일작가라고 하더라도 일제 말기에 발표한 글들을 살펴보면, 비록 친일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선택과 정의 사이에서 갈등한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친일문학을 선택한, 선택해야만 했던 작가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서 그들의 고민을 알아야만 친일작가들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Japanophile is issuing with the Japanophile career itself but there are lots of various problems in deciding concept and category of Japanophile which is disputable. Regarding preexisting Japanophile literature, various works of one author are just ignored and only the articles or works that were Japanophile have been studied. But though they were Japanophile authors, they should not leave only Japanophile works or article. And on the contrary, authours that were evaluated to be resistant to Japan must not have left articles or works that were only resistant to Japan. We should evaluate Japanophile or not of one author with cold-heart by examining several articles and works of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judging the adaptation or resistance of the author. The starting point is Chae, Man sik who criticized contradiction of colonial capitalism through short and long works. He became Japanophile as Shinnamkyoung Government was established as core officer of Kukmin Party of China actively cooperated to Japan. Chae, Man sik who presented short novels in which heros failed to adapt to reality in 1938 and 1939, later presented midium sized novel, named 'Freezed Fish' which was definitely Japanophile. And he created ' Biography of Woman' that presented 'mother image of military country' that Japan wanted in 1944. Representative two Japanophile novels by Chae, Man Sik was presented in 1940 and 1944 each. There was time gab pretty much between the two periods. If Chae, Man Sik chose to be Japanophile voluntarily, there should be consistency in his proses and novels presented after 1940. But Chae Man Sik presented only proses of Japanophile but did not create works actively. Also, the number of proses and novels were just few that were presented between 1941 and 1943. And they were all alike that gengre could not be distinguished between prose and novel. Why did Chae, Man Sik stop to create works after presenting 'Freezed Fish'? This is the point that this study ask about. Though one was Japanophile author, if works presented in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examined, there was trace of agony between his decision and justice. Japanophile authors can be evaluated again, once their agony of their decision that they must have done, is considered.

특집 : 뒤늦은 국가차원의 친일청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준식 ( Junsik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법과 사회 Vol.0 No.49

한국사회의 과거사 문제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크게 보면 일제 식민통치가 남긴 과거사와 독재정권이 남긴 과거사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종류의 과거사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데 한국 과거사 문제의 특징이 있다. 실제로 독재정권의 과거사 문제는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일파 청산, 더 나아가서는 일제잔재 청산이 좌초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독재정권과 친일파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 민주화의 한 과정으로 친일청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민특위의 와해로 좌초된 친일청산을 뒤늦게나마 마무리하자는 ‘제2의 친일청산운동’이 벌어진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친일청산 요구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가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04년 3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범에 따라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다. 반민규명위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친일청산을 위한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다. 친일청산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보수언론의 집요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1,006명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린 것이야말로 반민규명위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에 속해 있던 친일의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민규명위의 성과는 인권과 민주주의 시민의 연대의식이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해방된 지 60년도 더 지나 국가차원의 친일청산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청산의 핵심이어야 할 사법적 처리는 불가능했지만 그나마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60년도 더 지난 뒤의 과거사청산이라는 점에서 친일청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다른 과거사청산처럼 국가차원의 친일청산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위원회 형태의 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특별법 자체가 진상규명의 범위를 애초에 지나치게 좁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도 그로부터 제약을 받았다. 처음부터 조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신축적인 판단의 여지가 상당 정도 봉쇄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가차원의 친일청산은 시민사회의 친일청산 움직임에서 촉발되었다. 미완의 친일청산을 마무리하는 것은 다시 시민사회의 몫이 되었다. 반민규명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친일청산의 완결이 결코 아니다. 국가차원의 친일청산이 친일청산의 모든것이 될 수는 없다. 반민규명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앞으로 시민사회와 학계차원에서 이루어질 친일청산을 위한 토대이자 시금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현재진행형의 역사쓰기이자 앞으로 전개될 민주화 이후 우리 현대사의 첫 장을 여는 작업이기도 하다. 친일 진상규명작업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이기도 하지만 민주화 운동의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한것이다. The past history of Korea is various types of problems. They can be divided largely into past of the colonial rule by Japan has left and by the abuses of dictatorial government. Peculiarly, their relationship is in line with each other such as both sides of coin. During a chaotic period of Korea achieved independence, all the makings of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was regarded as necessary for setting up to Syngman Rhee government which was actively supported by them. Obviously, the pro-Japanese liquidation by Syngman Rhee’s regime was sloppy, even that it ran aground. After June Democracy Movement in 1987, it began to catch the people``s eyes that the dictator regime was closely related to pro-Japanese. Sad to say, Korean society had failed to clear way Japanese colonialism by downfall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due to constant sabotage under Syngman Rhee government. A public pressure was gradually mounting for demand of pro-Japanese liquidation and it had to be done as a process of democracy. Consequentially, it took place sporadically the “history clean-up” or “set the history right” campaigns, which referred a second pro-Japanese liquidation movement, and formed a social consensus to uphold historical justice. Strong demand from the civil society expanded to the country in an instant by acting in accordance with public opinion. At last, the Special Act on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004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was started at 2005 by it. The committee was clarifying the truth for the pro-Japanese prudently. Despite the relentless disturbance of political and conservative journalism, the committee came up with noticeable fruition what that it made a determination of fingering 1,006 people as pro-Japanese collaborators. There was important meaning itself that national institution clearly did indentify pro-Japanese issues that belonged to taboo areas in Korea. Also, In regard to past history liquidation after the past more than 60 years, Pro-Japanese liquidation would be an unprecedented. Even legal procedure as a core of settlement was not possible because it was delayed over sixty years after liberation, it made them take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vities and was important to put that on record in Korea history. If there were desired,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was limited because it was installed by Special Act, which was based on political compromise in national assembly, and operated it as other past affairs. To crown it all, the special act itself placed first in excessively narrow hold a range of Truth. There was no room for flexible judgment of the survey and the range has been sequestered a considerable degree from the beginning. No one can deny that Pro-Japanese settlement of the national level was inspired from an earnest desire of civil society. Nevertheless, to finish the uncompleted pro-Japanese liquidation will belong to civil society again. The committee decision was not only enough but also it is not all for the pro-Japanese liquidation. However, it should be evaluated as a touchstone because it is not finished and must do it more than the committee by the civil society and the groves of academe. In conclusi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past history including Japan colonial era, it is ongoing history writing and also can be a first chapter of our modern history since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truth commission activity for Pro-Japanese is the product of the democracy movement. In other word, it was also in another of the beginning of the democratic movement.

특집 : 친일재산 환수의 쟁점과 의의

김기창 ( Keechang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법과 사회 Vol.0 No.49

남한 정부 수립 직후에 시도되었던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응징 시도는 힘없이 무산되었고,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에 반민족행위 규명법과 친일재산 귀속법이 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민사법적 제재로서의 친일재산 환수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친일재산 귀속법이 제정된 배경은 90년대 후반부터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토지조사부의 기재를 근거로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토지를 반환받아가려는 시도가 점차 늘어감으로써 기존의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 불안정해지게 되었고, 이런 사정은 정의 관념과 실정법의 괴리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친일재산 귀속법은 일차적으로는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보유하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치는 재산조사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법의 더욱 중요한 기능은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토지조사부 기재를 근거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기존의 권리관계를 교란하는 시도를 앞으로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불복 절차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들의 불복을 대체로 기각함으로써 친일 청산의 규범적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친일재산귀속법과 관련된 두 가지 사법적 쟁점으로서 토지조사령에 따른 ‘사정’을 취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친일재산 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Soon after the estabalishment of South Korea in 1948, the National Assembly made an effort to sanction the collaborationists who facilitated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But the effort was frustrated by the then President Syngman Rhee. More than 60 years later, in the mid 2000’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wo statutes which provided private law rules whereby the assets of collaborationists (or their successors) which had been acquired by virtue of their collaboration with the Japanese colonial rulers shall be deemed to belong to the State. The enactment of these stautory measures was due largely to the fact that beginning from the late 1990’s, increasing number of lawsuits were brought by the collaborationists (or their successors) to recover their land from the current owners on record. Their claims were based on the records of Ownership Survey conduc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attempt to unsettle and deny the ownership of current registerd owners on the basis of the ownership records of colonial past became highly controversial issues. The two statutes enacted in the mid 2000’s aim to put an end to such attempt of the collaborationists. Most of the collaborationists (or their successors) whose land has been declared to belong to the State by virtue of these statutes challenged the decision in the administrative court or in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courts largely rejected their appeal, thus affirming the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of these statutes and the measures taken to sanction collaborationists. This article also offers brief discussion on a couple of private law issues relating to these statutes: (i) whether the entry of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Ownership Survey shall be deemed to be a method of ‘acquiring’ the land; and (ii) the meaning and scope of ‘third party’ in Article 3(1) of the Statute relating to the State Ownership of the Assets of the Japanese Collaborationists.

친일 뉴라이트의 이승만 인식과 그 확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운용 국학연구소 2023 국학연구 Vol.27 No.-

이 글의 목적은 친일 뉴라이트 세력의 이승만 인식과 그에 따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데 두었다. 대한 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친일파 청산을 진행하는 가운데 친일 뉴라이트 세 력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후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의 이론과 요직을 친일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는 안병직·이영훈·이인호·유영익이다. 한 때 식민사학 을 부정하던 안병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식민지근대회론에 경도되어 친일 뉴라이트의 논리를 학계와 정치계에 확산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안병직 의 서울대학교 제자 이영훈은 최근 건국절 제정을 동아일보를 통해 맹렬하 게 주장한 인물이다. 한국의 대표적 러시아사 연구가였던 이인호는 그의 조부 이명세의 친일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식민지근대화론을 강요한 친일 뉴 라이트의 대표적인 인사이다. 유영익은 이승만을 옹호하는 대표적 인물이 다. 그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를 재구조화하는 데 진력하였다. 이 러한 연구는 오영섭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 민족주의를 부정하는데 앞장선 인물들이라는 것이 다. 반면 이들은 개화파를 ‘민족주의자’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의 주 장은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되지 않는 ‘괴변’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들은 한국 민족주의에 의해 추동된 독립투쟁사를 모욕하고 있다는 점이 주 목된다. 이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 는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이 건설한 국가가 아니라 친일파들이 만든 나 라이다”라고 단정한 안병직의 주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논 리적 모순에 가득한 이들의 주장은 학문으로 성립될 수 없는 정치적 선동 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 사회는 한국 민족주의에 기반한 독립투쟁 세력의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 회장 이종찬이 이들 친일 뉴라이트의 주장을 확산시키는 앞장서도 있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목도하고 있다. 특히 친일 뉴라이트 세력이 맹렬하 게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기념관’을 괴물 기념관이라고 공격하던 그는 윤석 열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그는 광복회를 동원하여 친일 뉴라이트들과 함께 ‘독립운동가 이승만 학술대토 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승만 친일 뉴라이트 세력의 이승만관을 확장시키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대표적인 친일분자 백선엽을 친일파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친일 뉴라이트와 같은 입장임을 강 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활동은 독립투쟁사를 모독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analyze and review the perception of Lee Syngman by the pro-Japanese New Light faction and the subsequent promo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Lee Syngman Memorial Hall. Negative perceptions of Lee Syngman, the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persisted through the administrations of Park Chung-hee, Chun Doo-hwan, Roh Tae-woo, Kim Young-sam, Kim Dae-jung, and Roh Moo-hyun. However, during Roh Moo-hyun's administration, the effort to clear out pro-Japanese collaborators sparked a backlash from the pro-Japanese New Light faction. Subsequently, the pro-Japanese New Light faction gained dominance in key theoretical and official positions during the administrations of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Yoon Suk-yeol, a situation that continues to this day. The representative researchers include Ahn Byung-jik, Lee Younghoon, Lee In-ho, and Yoo Young-ik. Ahn Byung-jik, who once denied colonial historiography, became inclined towards it from the mid-1980s and is a key figure in spreading the pro-Japanese New Light's logic in academic and political circles. Lee Young-hoon, Ahn Byung-jik's stud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recently been actively advoca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Foundation Day through the Dong-A Ilbo newspaper. Lee In-ho, a prominent researcher of Russian history in Korea, has defended his grandfather Lee Myung-se’s pro-Japanese actions and is a leading proponent of the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within the pro-Japanese New Light faction. Yoo Young-ik is a notable researcher who defends Lee Syngman, leading efforts to restructure modern Korean history around him. This line of research has continued with Oh Young-seop. These scholars commonly deny Korean nationalism. Conversely, they regard the Enlightenment faction(개화파), whom they collectively revere, as nationalists. Their arguments stray significantly from academic logic. Most importantly, they actively deny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struggle driven by Korean nationalism. Denying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struggle implies not recognizing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present-day South Korea. This stance is clearly evidenced in Ahn Byung-jik's assertion that Korea is not a country built by independence activists but by pro-Japanese collaborators. Their logically inconsistent arguments amount to political agitation rather than legitimate academic scholarship. Korean society is witnessing the ironic spectacle of the Liberation Association (chaired by Lee Jong-chan), composed of descendant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ces based on Korean nationalism, promoting the claims of the pro-Japanese New Light. Notably, Lee Jong-chan, who once attacked the pro-Japanese New Light's active promotion of the 'Lee Syngman Memorial Hall' as a treacherous memorial, has shown active cooperation following President Yoon Suk-yeol's request for assistance. Subsequently, he has mobilized the Liberation Association to hold the 'Academic Symposium on Lee Syngman, the Independence Activist'alongside the pro-Japanese New Light, fervently working to expand the influence of the pro-Japanese New Light’s perspective on Lee Syngman. Furthermore, he has aligned himself with the pro-Japanese New Light by claiming that Baek Sun-yeop, a prominent figure listed in the 'Dictionary of Pro-Japanese Figures,' is not a pro-Japanese collaborator. However, such activities by Lee Jong-chan and the Liberation Association clearly desecrate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struggle.

친일파인 자의 이름: 탈식민화와 고유명의 정치

이혜령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民族文化硏究 Vol.54 No.-

친일파청산은 최근까지 한국에서 탈식민 실천의 하나로 간주되어왔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유일한 탈식민 실천이었다. 누가 친일파인가라는 담론에서 일본인 식민자들은 패전후 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친일파는 일본인 식민자들만이 아니라 식민화의 기구, 정책, 실천의 대체물 혹은 상징으로 기능해야 했다는 사실은 좀처럼 환기되지 않았다. 탈식민화의 실천은 식민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며, 오히려 식민지원주민들이 자신의 동족의 이름을 기록하는 자기언급적 실천일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식민자의 명단은 작성될 수 있는가, 왜 친일파는 늘어가는가, 그리고 왜 지식인이, 더 정확하게는 근대적 저자로서의 지식인이 친일파 언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자기언급적 실천으로서의 탈식민화의 딜레마를 드러내고자 했다. 해방 이후 냉전과 분단, 남북의 다른 체제로의 성립과정과 관련된 새로운 그러나 혼란스러운 정치, 사회경제의 현실에 대한 해석은 식민지 경험과의 유비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해방 직후 남한에서 적산의 처리를 둘러싸고 부당한 이익과 부를 취한 모리배들이 제2의 친일파로 불려졌다. 친일인사들이 반탁운동을 통해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정치일정으로 친일파청산이 실패하자 친일 담론은 특정한 행위만이 아니라 사고, 심리와 규범, 태도 등 의식 전반을 문제삼는 문제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친일파는 특정한 정치경제 세력으로 재생산되고 있거나 친일파가 늘어나는 사태로 나타났다. 친일의 편재성은 친일행위의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식인을 초점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식인의 가장 유력한 친일행위의 증거물로 그들의 저작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근대 소유권자로서 저자라는 관념이 전제된 것이다. 최근 친일파언설은 이들 저작에 대한 전유를 통해 생산되었다. 저작은 법적 주체를 지시가능한 소유물이자, 범죄에 대한 증거물일 수 있으며, 공표된 것으로 공론장에서 전유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종국의 친일파에 관한 역사적 저작이 『친일문학론』인 이유, 그리고 최근 『친일인명사전』의 편찬자들이 지식인을 중요시 여긴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름과 그 증거를 명시할 수 있기에 이 책들은 실패한 법정을 역사로 대체할 수 있었다. Punishing the pro-Japanese persons has been regardes as the decolonizaion practice in Korea up to recently. However, the fact hasn't been invoked that, in a sense, it is the only decolonization pratice, in discourse of whom pro-Japanses person was, hs or she roled as the subtitutes or the symbols for institutions,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colonization as also as Japanes colonizers, because Japanese colonizer returned back Japan in postwar. This paper attempts to remind the followings: the fact liberation of the colonized means mearly withrawl to the colony for the colonizer, shows decolonization has nothing to do but do self-referential or self-attributional practice in a sense that the native people in ex-colony role as also the colonizer in the postcolonial times. Moreover, the number of pro-Japanese was seemed to increase after the 8.15 liberation from Japan in sepecial at South Korea where many profiteers emerged and disturbed the economy order in the course of confiscation and disposal of the enemy property. Profiteers were regarded as the second pro-Japanese, who provided the historical experience to form the moral judgement on certain property. Pro-Japnanese persons appeared in the political stage, while socialist groups and radical nationalist groups were repress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is political and social economic situation made judicial or official punishment fail. In result, pro-Japanese persons seemed to increase after the 8.15 liberation. The discourses of pro-Japanese began to tend to target civilian behavior, psychology, attitude regarded as colonialism and intellectuals' works which had the rich description about the pro-Japanese acts and psychologies. As we know, modern intellectual as author is regared as the legal owner of his or her works and as the accused when the works are against the law, which are the objects to be possible to approprirate in of the public sphere. This is the reason that the position of intellectual as a author in the discourses of pro-Japanese groups, become to be important more and more. The Biographical Dictionary of the Pro-Japanese persons which, the editorian board said, was originated from Im Jongguk's The Pro-Japanese Literaray Theory shows very well histories and ellements the decolonization as a self-referencial pratice.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토지 소송에 관한 판례유형

김계순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集 Vol.14 No.4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are Koreans who collaborat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its reign over Korea and perpetrated a lot of damage to Korea and Korean people. They gained lands as rewards for such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actions around that time and the lands have been inherited by their descendants. During the 1990s, the lawsuits have been on the increase where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sought a confirmation of ownership rights in their endeavors to regain their ancestors’ land. During the initial period, the court of law could not render a judgment which confiscates such land due to the lack of governing law. However, later, the “Special Act on Asset Confiscation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the Special Act”) was enacted, which enabled confiscation of their lands. This thesis analyzes land-related lawsuits by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 descendants’ ratio of winning the case had been high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after the enactment the Special Act, the ratio of losing the case becomes considerably higher. On the other h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often sell the land to the bona-fide third party. In those cases, the state could not confiscate the land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3 (1) of the Special Act. However, the land sales price that the descendants received from the purchaser can be confiscated. Nonetheless, it may not be always feasible to confiscate the land sales price, and thus, a legislation addressing this issue is in deman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친일행위의 대가로 토지를 얻었으며, 그 토지는 후손에게 상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의 국가귀속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경험하고도 해방 이후에 과거사청산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과거청산을 한 국가의 법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법규와 비교하고 있다. 과거청산을 위한 외국법률은 물적 청산에 한정하여 연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청산하기 위하여 법률을 마련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본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증가하자, 초기에 법원은 이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었다. 후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들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토지의 소송에 관한 판례를 시기를 나누어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별법 제정 전에는 그 후손들이 승소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특별법 제정 후에는 패소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소유한 토지는 사정에 의한 취득이 많으며, 위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 법원은 사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법의 시행 전·후 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토지를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하여,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의 효력발생시기 및 선의의 제3자의 범위가 논의된다. 이 경우 국가는 특별법 제3조 1항 단서에 의하여 그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으나, 그 후손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국가에 귀속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매매대금의 환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입법마련이 필요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결정에 따른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중심으로-

김판기 ( Pan Gi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2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2010년 7월 4년간의 업무를 마무리 하였다. 위원회는 4년간의 활동 동안 친일재산의 환수,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등 그간 유례가 없는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해결이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이 발생하였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친일재산환수특별법에 근거하여 친일재산의 귀속결정이 내려지면 이러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점이다(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제3조 제1항). 즉,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재산을 취득한 뒤 짧게는 60여년, 길게는 100여년 이상이 지나면서 수차례의 매매, 상속, 증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친일재산은 제3자에게 처분이 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어 해결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적용대상을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제3자로 한정함에 따라 일부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각급 법원에서 여러 대립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과 판결 등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하고, 제3자의 보호를 위한 해석론 정립을 위한 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에 대한 법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On December 29. 2005 the "Special Act on Asset Confiscation for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was promulgated and enforced.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n Asset Confiscation for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is to achieve the historic agenda of settlement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by reverting back to the state properties that had been offered as rewards for collaboration with Japanese imperialism. The investigation into the property of pro-Japanese collaborator was complex by the Special Act on Asset Confiscation for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Because the investigation involved tracing the transfer of title an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pro-Japanese collaborator acquired the property for as far back as 60 t0 100 years ago to the time of Japanese colonial rule, it was only possible to identify subject property through a complex investigation process. Also in these complex investigation process, many legal problems was happened. Especially, Article 3 Clause 1 proviso, Special Act on Asset Confiscation for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has some problems in the construction of this Special Act. Article 3 Clause 1 proviso provides that the property interests acquired by a third party with good faith and fair consideration shall not be compromised. However,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differs in opinion among the investigative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the academic world and judicial precedents. In this study, I would review and analyze some problems of Article 3 Clause 1 proviso, Special Act on Asset Confiscation for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And then, I would attempt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 third party with good faith prescribed in Article 3 Clause 1 proviso. And I would present the additory reasons for an argument.

친일문학에 대한 ‘윤리’와 서정주 연구의 문제점 – 식민주의와 친일

김춘식 ( Kim Chun-sik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한국문학연구 Vol.0 No.34

이 논문은 서정주에 관한 친일문학 비판과 기존 친일문학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를 통해, 친일문학 연구의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모색하기 위한 논문이다. 우선 기존 친일문학 연구가 지닌 문제점은 대략 두 가지 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협력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민족주의 담론을 벗어나지 못한 단순 논리를 그 분류기준으로 삼는 경우, 두 번째는 친일문학의 근본적인 성격과 원인을 이해하기 보다는 친일문학과 친일문학이 아닌 것을 분류하는데 더 치중하면서 친일문학을 여전히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윤리적인 태도’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특히, 친일문학의 복잡성이 식민지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근대문학사의 핵심적 키워드’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이런 태도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최근에 친일문학 연구는 이런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비교적 다양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친일문학 담론에 관한 논의에는 ‘민족주의적인 관점’과 ‘절대악’으로서의 ‘친일’이라는 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친일문학’ 속에 존재하는 ‘내면’, ‘정신구조’, ‘사상’의 측면을 단순화함으로써, ‘친일문학’의 범주와 대상을 선별하고 그에 대해 비판하는 방식이 ‘과거 역사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다소 안일한 발상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론적인 ‘척결’의 방식은 문제를 명확히 하기는 쉬우나, 그 만큼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과연, “친일문학의 문제가 ‘규정’과 ‘처벌’의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식민지적 상황’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은 “1930년대 후반기 친일문학적 담론은 훼절과 변절의 외화형식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위 주체들이 나름대로 발화 형식을 찾고자 하는 고투의 과정”이라고 전제하고, “친일문학적 담론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1930년대 후반기의 문학 더 나아가 일제시대의 문학 전체를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순응의 이분법적 인식틀로부터 해방시켜(중략) 1930년 후반기의 그 다양하고 미묘한, 그래서 풍부한 문학적 지향들을 문학사의 새로운 범위 안으로 포괄하게 되었으며, 이는 근대 이후 한국문학의 특질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주장에는 친일문학의 연구가 윤리적 비난이 아니라 진정한 비판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식민지적 시스템과 정신구조’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과 친일문학 담론의 연구야말로 식민지적 조건에서 시작된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열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정주 연구에서 특히 친일문학의 관점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서정주 시세계의 한계를 “동양주의=친일문학”이라는 단순논리로 규정하는 시각이 지닌 문제점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친일문학에 대한 진정한 윤리적 접근은 ‘친일문학의 정신구조’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서정주의 친일문학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적인 악조건’을 출생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 시인의 미학적 고투의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하거나 폄하하는 측면 이 있다. 이 점에서 서정주의 전통주의와 ‘근대초극론’의 유사성을 ‘등가적인 것’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그 차이성과 독자성을 주목하고 강조하는 일은 ‘친일 바이러스론’의 무차별적인 확산보다는 본질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서정주의 전통주의 탐구가 일본의 동양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주장은 의미 있는 것이다. 친일문학’은 논리적 파탄의 결과라기보다는 ‘복합적인 내면’, ‘복합적인 상황’ 아래서의 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친일문학’ 행위에는 전적인 자발성도, 전적인 ‘억압’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물리적 억압이든, 심리적인 억압이든, 일정한 억압적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소극적 자발성’ 즉 ‘선택’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친일을 ‘절대선’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아니었다면, 1930년대 후반 이후 ‘친일’은 ‘차선’ 혹은 ‘최선의 선택’으로 인식된 식민주의의 한 출구였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essay, I focused on problem of study on Midang(Seo Jeong-Joo)'s Cooperation literature with Japan and Cooperation Literature(親日文學). I tried to find a new critical view and attitude on the study of Cooperation literature in Korean literary history. First of all, the study of Cooperation Literature until now has about two type's problem. First is simple point of view such as 'cooperation and resist'. Second is some attitude that they think a cooperation as a absolute evil or a vice. Someone who try to hold this attitude, especially, doesn't understand that the complication of Cooperation Literature is essential key-word for understanding Korean modem literature over colonial age. In this essay, particularly, I tried to collect some mistakes on studies of Midang's Cooperation literature. Some scholars insist Midang's oriental eternity(東洋的 永遠性) has same origin with Cooperation Literature in the structure of thinking. For example, they insist Midang's traditionalism is similar to '근대초극론(guen-dae-choguek-non, 近代超克論, doctrine of overcome to modem)'. However, this opinion has some intentional simplification about Cooperation Literation, especially Midang's case. The Cooperation Literature in colonial Korean was some choice in complicate situation and complex thinking, mind. I think, in Cooperation Literature, the absolute suppression and the absolute spontaneity is not exist. After 1930's, Cooperation with Japan is a possible exit which is recognized as the best or at least, the second best.

국가소유로 귀속된 친일재산의 매매

김지원(Jiwon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2 No.-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취득한 친일재산인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다. 친일재산은 이미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어, 매매의 유형이 민법상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은 매매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타인의 권리귀속에서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다르다. 따라서 친일재산의 매매의 성립요건 및 효과를 살펴보면서 특별법 규정의 존재의 가치 및 규정의 흠결의 보완을 논의하려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친일재산을 매수인에게 매매하여도 계약은 유효하다. 우리 민법이 제569조에서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점은 특별법 시행전이든 후이든 관계없이 국가의 소유가 되므로, 거래의 안전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친일재산의 매매의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그 권리를 국가에 침탈당하지 않고 소유하게 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후손으로부터 매매대금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받는다.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친일재산의 권리를 소유하지 못한다. 친일재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Land which constitutes pro-Japanese asset acquired by pro-Japanese collaborators’ descendants came to belong to the state pursuant to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Asset Confiscation for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Pro-Japanese collaborators’ descendants attempted to avoid the state’s taking of pro-Japanese asset (land) by selling their own land to the third party around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Pro-Japanese asset is no longer owned by a seller. It belongs to the state. Thus, the type of the sale and purchase is similar to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other’s right.’ However, it differs from the other’s right’s sale and purchase in terms of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a sale and purchase, and the belonging of the other’s right. Thus, this paper reviews the establishment elements and effect of the sale and purchase of pro-Japanese asset, and discussed the value of existence of provisions under the Special Act and complemented the absent points in the provisions. The sale and purchase contract is still valid where pro-Japanese collaborators’ descendants sell to a purchaser the pro-Japanese asset whose ownership belongs to the state. Article 569 of the Civi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makes a presumption that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other’s right is effective. The pro-Japanese asset comes to belong to the state regardless of whether the Special Act is enforced or not; thus, safety of the transaction is at issue. Therefore, in case of pro-Japanese asset’s sale and purchase, a bona-fide (good-faith) purchaser continues to own the land based on Article 3(1) of the Special Act without its right being deprived of by the state. In this case, the state’s right is protected by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 i.e. the sale and purchase amount - from the descendant. A bad-faith purchaser could not own the right to pro-Japanese asset since the Special Act does not provide any clause for that case. In this case a bad-faith purchaser may exercise a right to rescind a contract by application of Article 570 of the Civil Act by analogy. As there are no provisions as to the issue of whether the purchaser may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the rescission of a contract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regarding pro-Japanese asset, the pertinent provisions under the Civil Act should be applied by analogy due to the absence of governing provisions in the Special Act.

친일재산의 토지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

김지원 ( Jiwo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集 Vol.15 No.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게 되자 친일재산의 토지를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국가귀속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토지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제기한 국가귀속결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승소율이 높은데, 이는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성립요건은, 객체가 친일재산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중 토지에 제한되며, 양도인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인 상속인이어서 친일재산을 국가귀속시켜야 할 무권리자라는것, 토지의 양도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제3자는 취득한 목적물이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한 선의자이며,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특별법 시행일 전·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이다.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성립요건은 민법상 인정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서 부동산의 선의취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독일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부동산의 선의취득자 보호를 살펴본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효과로서 선의의 제3자는 친일재산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무권리자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은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매매대금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을 이유로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친일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녹일빈법 제816조 제1항 2문과 같은 규정이 우리 민법에는 없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지울 수 없다. 친일재산의 토지 취득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로서 친일재산이 취득시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친일재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끝으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문제를 다룬다.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으로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이루어져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개별규정으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의 기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등기의 공신력을 민법에 채용하는 적극적인 개정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The State may nationalize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which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acquir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pursuant to “the Special Act on Asset Confiscation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enacted and enforced on December 29 2005. However the proviso to Article 3 (1) of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the right of the third party who acquires in good-faith or in return for adequate consideration can not be harmed.” Therefore in case where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sell a plot of land which is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to the bona-fide third party that plot of land can not be redeemed by the State in order to protect the third party who acquired it in good faith. However the state may redeem the sales price that the descendant received from the third party as unjust enrichment. The Civil Code of Korea does not acknowledge the bona-fide acquisition of real estate since it does not adopt the principle of credibility of real estate. Nonetheless the proviso to Article 3 (1) of the Special Act acknowledged the bona-fide acquisition of real estate. This thesis compares and analyzes the system of the German Civil Code which acknowledged the bona-fide acquisition of real estate and the provision of the Special Act of Korea. Article 892 of the German Civil Code requires for the bona-fide acquisition of real estate the following elements such as acquisition by legal transaction good-faith acquisition from a person who does not have a right inaccuracy of the Land Registry no objection and etc. On the other hand the proviso to Article 3 (1) of the Special Act of Korea requires the elements of bona-fide the third party acquisition payment of adequate consideration and etc.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above two systems this thesis purports to point out the necessity for the adoption of a bona-fide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the Civil Code of our country and the issues arising from the system of bona-fide acquisition of real estate under the Speci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