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론의 수용

김재범(Jae bum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비교사법 Vol.22 No.1

주주의 충실의무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함께 그 도입에 논란이 있는 개념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상법에 규정이 있지만, 그 개념이 확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논란을 빚고 있다. 충실의무는 명확히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도 이사의 충실의무 및 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성문화된 이사 충실의무의 개념을 정립한다면 이것이 주주의 충실의무의 개념정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사가 업무집행 시에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와 달리 충실의무는 이해충돌 상황으로부터 그 위반을 인정하므로 주의의무 위반(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주의 충실의무는 이사처럼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배주주의 지위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결정적인 의결력을 가진 주주에게 회사이익을 우선하라는 요구로서 그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상법은 지배주주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제401조의2), 자기거래(제398조)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제542조의9), 특별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결권제한(제368조 제3항) 등을 두었으나, 이는 지배주주 행위를 독립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면에서 완전치 못하다. 주주의 충실의무는 그의 권리행사가 회사 또는 다른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처럼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주주에게 그에 따르는 의무로서 인정될 수 있다. 충실의무가 적용될 사례로서 회사와 지배주주의 거래, 회사기회의 편취 및 소주주를 억압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충실의무를 적용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금지청구, 의결권 행사 시에는 결의하자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The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has been a debate with the concept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The latter has a legal basis in the Commercial Act, but owing to the ambiguousness of the concept, court has not set up the concrete concept of it. When we set up the concept of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it would effect the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While the duty of care is related to the caution about conducting corporate business, the duty of loyalty does not relate to whether or not there be a breach of duty of care. It has been insisted to introduce the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to regulate the shareholder's behavior through which involve management or resolute in the shareholders' meeting to cause to the loss of corporation or shareholders. The Commercial Act has the articles to regulat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like as the liability of a person instructing to conduct corporate business(§ 401-2), self-dealing(§ 398), credit offering(§ 542-9) and limit of vote of specially interested shareholder(§ 368 ③). However these articles do not regulate directly the shareholder. The duty of loyalty should be impos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hose exercise of right would influence the interest of corporation or shareholder. The application case of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are self-dealing between corporation and shareholder,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the oppression of minority shareholders, etc. When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were violated, the relief of filing for an injunction and the suit for affirming nullity of resolution or damages could be considered.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

이중기(Choong Kee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比較私法 Vol.22 No.2

충실의무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전제하고, 타인의 재산을 수탁받은 수탁자에게 이익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인간의 "이기적 본성"(selfish nature)을 사전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부과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수익자가 이러한 보호법익, 즉 자신의 이익에 대한 보호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 자치를 행하는 경우, 충실의무법은 ‘신뢰와 신임의 관계에 대한 사적 자치의 내재적 한계를 갖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수탁자에 대해 충실의무로부터의 해방을 허용하고 절대적인 부과를 고집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충실의무로부터 해방, 다르게 표현하면 충실의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치수단에는 크게 보아 다음 세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i) 사전적 해소장치 : ‘신탁행위"를 통한 충실의무의 변경 혹은 면제, (ii) 사후적 해소장치 : 이익충돌에 대한 수탁자의 ‘공시"와 수익자의 ‘승인", (iii) 거래과정상의 해소장치 : ‘공동의 이익의 추구’로 인한 이익충돌의 해소. 또 일정한 경우 신탁법은 신탁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충실의무의 적용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탁사무를 수탁자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다. 보수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 혹은 보수청구는 형식상 ‘자기거래"의 형식을 띠므로, 자기거래의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는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신탁사무를 집행한 후 신탁채권자 자격에서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수탁자가 전문가로서의 고유한 노하우로 신탁사무를 수행한 후보수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충실의무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It is said that fiduciary duties in particular the duty of loyalty have been imposed upon trustees by the judiciary to check their selfish human nature of putting their interest prior to that of their beneficiar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whether and how the strictness of fiduciary duties can be modified. As the fiduciary law is developed to protect beneficiaries" interest in particular financial interests from the trustees, it is argued here that the beneficiaries as the objects of such fiduciary duties are able to negotiate with the trustees and compromise trustees" duty of loyalty in return for lower compensation etc. Korean Trust Act stipulates three ways to compromise and modify trustees" duty of loyalty. Firstly, the strict nature of fiduciary duties can be modified through executing a trust agreement imposing less onerous terms. Secondly, a trustee can also be exonerated from the strict duties by disclosing his conflicting interest and obtaining consents from his beneficiaries. Finally, such modification can be accomplished through obtaining a court approval. In addition, it is argued here that such conflict of interest can be managed and dissolved to the extent that the trustee pursues their common interests with his beneficiaries. There are also some certain circumstances in which applying standard of reasonableness to trustees" activities is preferable to the strict fiduciary duties. One typical instance is where a trustee seeks an indemnification for their cost of trust administration from trust properties. Although a trustee"s seeking reimbursement for his spending takes the form of self-dealing, the strict fiduciary standard for self-dealing does not apply here. In so far as the trustee"s original spending for his trust administration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ts trust purpose, his seeking reimbursement for the spending can only be regulated by reasonableness standard.

신탁법에 기초한 영미 충실의무법리의 계수와 발전: 회사법, 금융법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이중기 ( Choong Kee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1

이 글은 우리법에 도입된 충실의무의 현황과 충실의무법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집합투자업자의 충실의무), 제96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충실의무), 제102조 (신탁업자의 충실의무) 등은 명시적으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사 및 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시적인 충실의무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충실의무법이 우리법에 어떠한 상태로 도입되어 있으며,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서의 충실의무법은 특히 신탁법상의 충실의무법 발전과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신탁법개정안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다양한 충실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에서 충실의무위반에 대한 다양한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법 전면개정안에 규정된 충실의무법은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충실의무자에게 준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탁법, 회사법, 금융법 등에 대한 국회의 명시적 입법노력이 있고, 이에 더하여 학자들의 충실의무법에 대한 선도적 연구가 행해지고, 마지막으로 충실의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이 행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영미에서와 같은 일반적 충실의무법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n common law countries, the principle of fiduciary law has been developed separately by the chancery court as opposed to the common law court and plays a pivotal role in regulating with utmost flexibility situations involving conflicts of interests or discretionary powers. On the other hand, in civil law countries, there is no equivalent general principle of fiduciary law. Instead, there are isolated specific provisions dealing with conflicts of interests such as prohibition of self-dealing and prohibition of competition with the principal, etc. Although these scattered provisions may play a similar role in regulating conflict of interests or discretionary powers, I argu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regimes, and that powerful judges armed with flexible fiduciary law would do a better monitoring or guarding job by undertaking "gap-filling" mechanism in private law, thereby lowering overall agency costs. While the chancery court has inherent and unlimited discretion in recognizing the fiduciary status of a person in a conflicting position and in granting flexible fiduciary remedies, the civil law courts have to resort to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and are inevitably subject to the limitation resulting from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of those provisions, and the available remedies are normally limited to damages only. Therefore, in order to deal with conflict of interest or discretionary powers efficiently and universally, it is arguable that the introduction of Anglo-American fiduciary law into Korean law should be accomplished systemically as a whole, rather than through piecemeal amendments of various legislations. Also the introduction should be executed in two stages: first, there should be legislative measures to introduce enabling provisions of fiduciary concept into as many legislations as possible first for trust law as a springboard and then for corporate and financial law; second, there should be guiding scholarly efforts as well as efforts by the judiciary to draw out and establish uniform fiduciary principles across different areas of laws facing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s (such as the no-conflict rule and no-profit rule, duty of loyalty, duty of disclosure etc). In particular, the Korean Courts should be empowered to be active and willing to interpret and enforce those statutory provisions broadly, so as to allow the provisions to operate in a similar manner as Anglo-American fiduciary law.

신탁법상의 충실의무에 대한 소고

최나진(CHOI, Na-Ji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1

충실의무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현대사회에는 전통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완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데, 이때 각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지우는 데 있어서 충실의무가 그 갭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7월 25일 전면 개정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신탁법에 의하면 수탁자 의무의 강화와 권리의 현실화를 위하여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계약법과 신탁법은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신뢰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데, 신탁자들은 계약당사자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탁자를 신뢰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간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으로 인정되던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실의무위반행위 이외에 행위에 대하여도 충실의무를 적용할 법적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다 상세히 규정 하였는데, 이를 통해 충실의무 위반의 모든 효과를 위반자가 누릴 수 없도록 하여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전에 비하여 수익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 무효라는 법적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제43조를 통하여 원상회복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수익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업행위나 기회유용행위, 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에 경우에는 수익자의 구제수단이 되기에는 이미 사용된 정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 또는 제43조 제3항에서 수탁자나 제3자가 취득이익을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제36조의 경우에 수탁자가 수익자 중의 1인일 경우에는 이익향수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들이 합법적으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불법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What is the duty of loyalty? When is it proper to impose fiduciary obligation? This article inquires of the effects on fiduciary obligation when there is a breach in responsibility. Fiduciary duty means that the trustee should act positively in the interests of one another, but not to the exclusion of self-interest. During the two centuries, American courts have been taking up the duty of loyalty and its remedy to other agency relations, under the title “fiduciary” duty. The law of fiduciary obligation is an invention of the English courts of equity which imposes certain duties of loyalty on individuals who have undertaken to act on behalf of another person, whether expressly or impliedly. In comparison with duty of care, I might say that it is not specially fiduciary, meaning merely that its breach is not a wrong distinct from negligence. The nature of the duty imposed on individuals who owe a fiduciary duty is generally expressed in two rules: No Conflict Rule and No Profit rule. The No Conflict Rule is banned from placing oneself in a situation where the duty to the principal or putting oneself in conflict with the self-interest of the fiduciary. And the No Profit Rule is prohibited from that one who occupies a fiduciary position must not individually profit by virtue of that position. In 2011, the new Trust Law revised in Korea. This Trust Law tightened up the liability and actualized the rights of trustee by stipulating the fiduciary dut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Even though there remains some disputes that this rule is a default rule or not, this legal ground would improve the rights of the beneficiary considerably by regulating the details of duties.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discussed as to article 36 and others of Trust Law. In terms of an enforcing by article 36, the trustee may have profits in cases when a trustee is one of the beneficiaries. Consequently, it should be necessary to compensate the drawbacks for preventing legal issues from that cases.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ESG투자-영미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송지민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1 No.1

ESG is all the rage, and the trustees have come under pressure to consider ESG factors i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there are fewer debates about whether ESG-investing could violate the trusteeʼs duty of loyalty and whether a trustee should consider ESG factors not to violate a duty of care. Under the sole interest rule of trust law, the trustee must solely consider the beneficiary's interests. Thus, the trusteeʼs mere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violates the duty of loyalty. Under the best interest rule of the duty of loyalty, there is no consistent empirical evidence on whether a trusteeʼs use of ESG factors could yield the same investment outcome if not enhance the risk-adjusted return. Some academics argue that ESG-investing can provide superior long-term risk-adjusted returns without solid and/or consistent empirical background. To supplement the discussion, Schanzenbach and Sitkoff argued that ESG-investing is allowed 1) if the trustees reasonably conclude that ESG-investing will benefit the beneficiary directly by improving risk-adjusted return and 2) the trustee's exclusive motive for ESG factor in investing is to obtain such a direct benefit. However, under their theory, ESG-investing is not mandatory but allowed when it meets the above conditions. This article also supports that ESG- investing is allowed as long as it satisfies Schanzenbach and Sitkoff's suggested conditions. If not, for ESG-investing to be permissible, it should be considered one of the categoric exceptions to the sole interest rule. The trustee should implement the overall investment strategy considering the risk and return objectives and has a duty to diversify the investment of the trust under the Prudent Investor Rule. However, the rule does not prevent the use of active management strategies. Seemingly, ESG-investing can be either an active investment or a long-term passive investment, depending on how it is constructed. However, active investment should be prudently designed and pursued to reduce overall risk and thus achieve a higher expected return. Moreover, the cost involved with ESG-investing should not be overlooked. ESG 열풍은 지속되고 있지만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ESG투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수탁자는 ʻ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ʼ 신탁사무를 처리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본 논문은 영미 수탁자의 의무를 개관하면서, 그 중 특히 수탁자의 고유한 의무에 해당하는 충실의무와 ESG 투자의 관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영미 신인의무자의 충실의무 기준으로 유일이익 원칙(Sole interest rule)과 최선의 이익 원칙(Best interest rule)중 무엇을 따를 것인지 다툼이 있지만, 수탁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인 유일이익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탁법이 유일이익 원칙을 따르고 수탁자가 고려할 수익자의 이익을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투자 시 수익자의 이익 외에 ESG요인 등을 고려하면 이는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탁자는 충실의무 위반을 우려하여 ESG요인을 수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영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충실의무와 ESG투자의 충돌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분야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의 섄즌바흐와 싯코프 교수는 ESG요인을 고려하는 동시에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1) 수탁자가 ESG요인을 고려하면 수익자의 위험조정 이익(risk-adjusted return)을 개선하여 수익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2) ESG요인을 고려하는 유일한 동기가 수익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 경우에 ESG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며, 따라서 ESG투자와 충실의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ESG요인과 관련된 위험은 전통적인 재무제표 분석에 반영되지 않는 위험(꼬리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ESG요인을 고려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험조정 이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섄즌바흐와 싯코프 요건을 충족하면, ESG요인을 고려하여 투자하더라도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모든 ESG투자가 일관되게 위험조정 이익을 개선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일시적으로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가 생기면 궁극적으로 그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 외에 사전에 수익자 등의 승인을 받는 방식 혹은 ESG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법정 특별 요건으로 하여 ESG투자를 정당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탁자가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ESG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수탁자의 신탁재산 투자 시 적용하는 신중한 투자자 원칙에 의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분산투자하여야 하며, 수익-위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특정 신탁이 감수할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선택할 때에 수익자의 개인적인 선호도나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수익자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요인이 있다면 수탁자는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상법상 과제

허덕회(Duk-Hoi Huh)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3

상법은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와 이익충돌위험성이 있는 경업거래, 회사기회의 이용, 불공정한 자기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실에서는 대주주 및 이사의 사익추구가 만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현행 상법규정은 날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이사의 이익충돌행위를 해소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상법이 안고 있는 규제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사익추구를 규제하기 위하여 충실의무의 법리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상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재산상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과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기 내지 인식(good faith)을 결여하고 있는 악의적인 행동(bad faith, 도덕적 해이)으로 유발되는 비재산적 이해대립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최근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의 엔론발 미국의 경제위기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촉발하였고, 이는 미국에서 회계개혁법의 제정과 이사의 충실의무의 적용범위를 재산적 이익충돌만이 아니라 비재산적 이해대립을 가져오는 신의성실이 결여된 행위에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2006년에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Stone v. Ritter 판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재산상 이익충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는 인식 내지 동기에 입각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에도 미친다. 신의성실은 충실 내지 충성의 부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변경은 90년대 말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관주의의무와는 별도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도입하게 된 배경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판례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 및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유지청구권, 의제신탁법리에 입각한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이사의 보수박탈 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미국의 판례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규제범위가 제한적이고, 회사에 대한 구제수단도 주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상의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382조의3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선관주의의무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의무로 보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경을 기대하여 본다. 이사의 이익충돌행위가 날로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인 구제수단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유지청구권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 개정신탁법을 참조하여 회사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도입 내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is article research the problems of corporation law in korea compare to the duties of Directors on common law in U. S. Directors have a fiduciary duty to the Corporation. This fiduciary duty, in turn encompasses two more specific duties: A duty to exercise care in avoiding harm to the corporation, and a duty of loyalty placing the corporation"s interests ahead of one"s own. The concept of duty of care is a notion with which the reader should be familiar. It is the underpinning of the tort of negligence. Hence, we say that lawyer have a duty of care to their clients, doctors have a duty of care to their patients, other individuals throughout society have a duty of care to person who foreseeably might suffer 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by virtue of unreasonable conduct. The duty of care of directors to their corporation should involve nothing more than an application of tort law principles to this particular context. We depart now from cases in which the complaint is that directors breached their duty of care- in other words, they were lazy or dumb. We consider complaints that directors breached duty of loyalty-in other words, they were greed and put their own financial interests ahead of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This may occur in a number of contexts. The most obvious danger that directors will favor themselves at the expence of the corporation exists when director enter into a contracts with their corporation. A second common problem occurs when directors learn of business opportunity which may be use to their corporation, but to take opportunity for themselves. Delaware Supreme Court"s decision in Stone v. Ritter, that in the american corporate law tradition, the basic definition of the duty of loyalty is the obligation to act in good faith to advance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The duty of loyalty has traditionally been conceived of as being much broader than the duty to avoid acting for personal financial advantage. The duty of loyalty also precludes acting for unlawful purposes and affirmatively requires directors to make a good faith effort to monitor the corporation"s affairs and compliance with law. In this articles propose that the first, director"s duties on corporation law in korea separate duty of care or duty of loyalty from duties of care and loyalty, the second director"s liability system on corporation law in korea improve to actualize equitable restitution.

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송지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성균관법학 Vol.34 No.1

본 논문은 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득토출책임을 적용하는 법리를 살펴본 후, 우리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시 이득토출책임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득토출책임은 일부 위법행위에 대하여 위법행위자가 취득한 이득을 토출하는 책임이다. 영국의 신인의무 법리는 신인의무자에게 엄격한 충실의무를 부과하여 충실의무의 예방적, 억지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 시 이득을 토출하는 엄격한 구제수단을 적용한다. 영국법상 수탁자와 이사는 대표적인 지위에 기한 신인의무자(status-based fiduciary)에 해당하며 이사는 회사재산에 대한 통제 권한과 재량을 갖고, 권한과 재량의 남용가능성, 특히 경제적인 남용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수탁자에 가장 근접한 신인의무자로 파악한다. 본 논문은 이사가 충실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충실의무의 고유한 구제수단인 이득토출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충실의무가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무로 볼 실익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자기거래, 경쟁금지 및 회사기회유용금지 등의 개별 조문만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개별 조문 위반 시, 개입권, 이익을 손실로 추정하는 방식 등 각기 다른 구제수단을 적용한다. 본 논문은 우리 상법이 개별 조문에 상이한 구제수단을 적용한 것은 신탁법상 이득토출책임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그 개념이 생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행위는 조문에서 나열한 행위 외에도 다종다기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충실의무의 개별 조문 위반 시, 구제수단간 차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충실의무 위반의 억지, 예방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충실의무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조문에 동일하게 이득토출책임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사의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와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 자치 : 신탁 충실의무법의 보충적 적용을 중심으로

이중기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비교사법 Vol.22 No.3

이사에 부과되는 충실의무와 수탁자에 부과되는 충실의무는 정책적 부과이유가 동일하고,따라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질상 동일하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회사의‘회사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설정자의 ‘신탁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성질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동일하다면, 신탁법에서 수탁자와 관련해 문제된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와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i) 이사의 충실의무의 부과 근거, (ii) 이사의 충실의무가 강행성을 갖는지 여부, (iii) 강행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의 가능성, (iv)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의 방법 등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회사법 문제,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문제는 회사법의 특칙규정에의해 우선 해결하되, 이러한 충실의무특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 충실의무 규정을 유추적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동일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사의 충실의무는 통일된 충실의무법 원칙하에서 수탁자의충실의무와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면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미에서 회사법은 신탁법의 영향하에 탄생하여 발전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실의무와 관련된 회사법과 신탁법의 상호작용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There are two important debates in Korean fiduciary law. One is about ‘nature’ of loyalty duty. This debate has focused on whether the duty of loyalty is of ‘mandatory’ nature or not, and this issue has been explored mainly by trust lawyers. The other big debate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yalty duty and mandate duty of good managers. The most researched issue here is whether the loyalty duty can be drawn from a typical mandate duty, ie duty of care for good managers, and the issue has been investigated mainly by corporate lawyers.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both debates regarding ‘nature’ and ‘foundation’ of loyalty duty should be explored not only in trust law but in corporate law simultaneously in order to develop a unified Korean fiduciary law. Two things are emphasized here in the context of corporate loyalty duty. First, fiduciaries’ loyalty duty can be declared not only from their mandate duty of good managers but also from ‘conflict of interest’ nature of their status as the fiduciaries. Secondly, it is clear that Korean courts have discretion to declare duty of loyalty on fiduciaries or otherwise on the basis of either their fiduciary status or the specific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Finally,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to manage conflict of interest and its resulting loyalty duty upon a fiduciary. It is argued that although the loyalty duty can be mandatorily imposed by the courts, it is also possible for parties to negotiate the loyalty duty in advance or retrospectively. The Korean Trust Act expressly provides three methods of managing trustees’ loyalty duty, and it is argued that those ways for trustees can also be available to corporate directors.

이사,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유용과 경업금지의무 위반 : 이사,상업사용인의 충실의무위반에 대한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대학교 2007 홍익법학 Vol.8 No.3

이사에 의한 회사기회의 유용 혹은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유용 상황은 회사관계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법에서도 수탁자에 의한 신탁이익의 유용문제가 논의되고 있고,금융규제법에서도 고객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금융기관이 유용해 이득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회사법이나 금융규제법에 일개 조문을 성문화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회사법이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명문으로 선언하였지만,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구제수단에 대해 실질적 발전이 별로 없었던 전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사나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 유용금지를 실정법 조문으로 성문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작업은 (i)'사법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로서의 충실의무법을 발전시켜 충실의무와 충실의무자 개념을 확립하고,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이익향유금지의무" 등을확립하는 것,그리고(ii)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수단을 ‘이익’ 반환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 글은 이사,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유용 상황을 이사, 상업사용인의 일반적 충실의무의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이사둥이 회사기회의 유용으로 취득한 회사의 이익을 충실의무위반의 관점에서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상법상 개입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The situation where the corporate opportunity can be usurped by its directors or representatives is not uncommon. This paper approaches their violation situation in terms of no-competition duties imposed on them under sections 17 and 397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t argues that the statutory no-competition duties is nearly identical to the Anglo-American fiduciary duties and can be applied to the same extent as in UK and USA, as long as there arise th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the company and their directors or managers in using the corporate information. The paper also looks at the ways how to claw back the profits taken by the directors and managers in violation of their no-competition duties. It proposes that the intervention right under the sections 17 and 397 is a very effective way to restore the lost corporate opportunity.

법무법인에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충실의무: 준수탁자로서의 법무법인

이중기 ( Choong Kee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4

법무법인은 복수의 의뢰인에 대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쌍방대리나 쌍방자문과 같은 이익충돌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이 의뢰인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가가 문제된다. 충실의무란 자신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인데, 위임관계에 부과되는 선관의무의 확장해석을 통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이익충돌적 지위에 있는 수탁자의 자기거래를 금지한 신탁법 31조로부터 충실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관철하면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쌍방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31조 등으로부터 법무법인의 추상적 충실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신탁외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수임인 혹은 재산의 이전이 없으나 타인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재량이나 영향력을 가진 수임인(예. 대리인, 투자 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임인을 준수탁자로 파악할 수 있고, 준수탁자에 대해서는 성질상 허용되는 한 수탁자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준수탁자인 수임인에 대해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당해 수임인의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위임관계에서 부과한 충실의무특칙규정(예. 변호사법 31조가 부과한 수임제한규정 등)과 신탁법상의 충실의무규정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해당 수임인의 충실의무특칙규정이 공익적인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해당 충실의무특칙이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충실의무규정들은 성질상 적용이 허용되는 한 병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자문을 함에 있어 타인의 재산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탁자에 준하는 자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이 때 변호사법에 규정된 충실의무특칙규정이 공익적인 강행규정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변호사법의 충실의무특칙 규정들이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충실의무규정들은 병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경우, 의뢰인은 신탁법상 유지청구권에 기해 수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자문한 경우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수임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충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이득으로 보아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