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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주주의 충실의무 인정과 그 집행방법– 특별이해관계 없는 “지배” 소수주주의 충실의무와 그 집행을 중심으로 -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4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declares the majority rule in shareholders’ meeting in a corporation, it provides an important exception that where the majority shareholders have an interest in a proposed resolution, their voting rights are suspended in the resolution. In such a case, because the interested majority are excluded from the voting, non-interested minority shareholders shall determine the resolution, and the uncommon minority rule prevail in the case. In this article, it is strongly argued that in this exceptional case, the non-interested minority should be subject to fiduciary duty to consider the collective shareholders’ interests, because the minority exercise a determining power for the entire shareholders including the excluded majority. Therefore, where the controlling minority vetoes the resolution extremely unfairly, the excluded majority can bring a suit to cancel or vary the extremely unfair resolution under the s.381 (1) of the KCC. It is also argued that although the KCC does not declare majority shareholders’ fiduciary duties towards the collective shareholders, such fiduciary duties are imposed upon the majority on the basis of their control premium enjoyed under the majority rule regime, and therefore where the resolution carried by the majority is extremely unfair, the same remedy under s.381(1) shall also be available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who suffer minority discount.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자본출자자인 주주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책임 외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주주도 일정한 경우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의사결정의 “지배력”을 갖는 주주가 다수결 혹은 소수결 상황에서 회사의사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주가 행사하는 “지배권”에 근거하여 해당 주주에게 “주주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충실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우리 주식회사법은 다수주주의 다수결에 의한 회사지배를 선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수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수주주에 의한 회사지배를 허용한다. 즉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수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권을 배제하고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다수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소수주주가 그 사안을 결정하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소수주주”의 “소수결에 의한 회사지배”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특별이해관계 없는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정권을 가진 소수주주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다수주주를 포함해 “전체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주주가 특별이해관계로 인해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을 기화로 지배권을 갖게 된 소수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 다수주주는 소수주주의 충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소수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다툴 수 있게 된다. 즉, 소수주주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다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다수]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81조 제1항),우리 주식회사법은 다수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해 선언하고 있지 않는데, (a) 다수주주는 소수결상황과 마찬가지로 다수결상황에서 지배권에 기해 주주전체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동일하고, (b) 다수주주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소수주주는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81조 제1항에 기한 소송과 유사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익충돌의 판정기준과 ‘법인격’의 고려여부, 회사기회 유용법리와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전개

        이중기 민사판례연구회 2015 民事判例硏究 Vol.- No.37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several conflict of interest issues arising in a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in which a parent company gave up exercising preemption rights for new issues of a complete subsidiary running competing business, and one director of the parent company acquired those given-up shares, thus becom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subsidiary. In this case,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parent claimed that through the acquisition of the shareholdings the director violated both the prohibition of self-dealing and the prohibition of competition. The Supreme Court rejected both claims, and declared that (i) since the very company he made the transaction with is the subsidiary rather than the parent, the self-dealing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to his transaction, and that (ii) although purchasing the given up shares in the subsidiary is a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competition, its conflicting nature may diminish in this case if the subsidiary was run by the parent as a practical branch of the parent. This case study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test the Supreme Court applied to each conflict situations can be reconciled with. In deciding the self-dealing issue, the Court applied a 'formative' test, declaring that since the company the director made the transaction with is the subsidiary rather than the parent, the self-dealing regulation does not apply to this transaction. On the other hand, in deciding the issue of competition, the Court applied a 'substantive' test, declaring that since the competing subsidiary is run by the parent practically as its branch, his obtaining controlling shareholding in the subsidiary may not be regarded as real conflicting competition. It is argued here that a better standard for judging directors' conflict of interest should be 'substantive' rather than formative, and that substantive test be applied uniformally both to prohibition of self-dealing and prohibition of competition. Another point this case study deals with is that the Court has expressly recognized a specific category of fiduciary duty in the name of 'prohibi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lthough the old Korean Commercial Code did not specifically stipulated such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The Court's willingness to recognize various category of fiduciary duties is essential in developing Korean fiduciary law, and it is hoped that the Court continue to pursue actively detailed fiduciary doctrines. 이사의 이익충돌의 판정기준으로 ‘실질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대상판결은 이사의 자기거래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 혹은 “회사의 손실”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판단해 이사를 선임한 ‘회사’와의 거래만 자기거래로 보고 ‘자회사’와의 거래는 자기거래가 아니라고 배척하였고, 또한 ‘회사의 손실’에는 ‘자회사의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이사의 경업거래와 관련해서는 “회사” 혹은 “회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이사의 ‘경업회사’에 대한 지배주식취득은 이사의 경업행위에 해당하지만 경업회사에 의한 ‘공동의 이익추구’로 인해 이익충돌은 해소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논리는 이익충돌의 판정기준에 대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형식적 기준을 관철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대법원이 자기거래 인정과 관련해 “회사” 혹은 “회사의 손실”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판단해 “자회사의 손실”이 있더라도 “자회사의 손실”은 자기거래규제가 대상으로 한 “회사” 혹은 “회사의 손실”이 아니고 “회사와의 자기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척하였다면, 이러한 논리는 경업거래의 인정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경업거래금지의 위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회사” 혹은 “회사의 이익”은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경업회사”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점처럼 취급되더라도 지점이 아닌 이상 “경업회사”이고, 이사에 의한 “경업회사의 지배주식 취득”은 경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경업거래의 인정과 관련해 “회사” 혹은 “회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회사”의 “경업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점처럼 운영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경업회사에 대한 지배주식취득은 경업행위에 해당하지만 공동의 이익추구를 통해 이익충돌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했다면, 이러한 논리는 자기거래의 인정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자기거래가 성립하는 “회사”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그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의 손실”의 의미도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 손실”을 포함하는 “실질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와 ‘회사’간의 실질적 이익충돌을 금지하기 위한 조문이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충돌은 실질적으로 판정되어야 하고, 충돌하는 ‘회사’의 이익에는 회사 법인격내에 있는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배하는 외부의 이익도 포함된다. 그 결과,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경업여부 기타 이익충돌의 판정에 있어 법인격의 매개는 유효한 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대법원이 경업거래와 관련해 설시한 이익충돌의 판정기준이 자기거래에 대해 설시한 기준보다 타당하다. 또한 대상판결은 사업기회와 관련해 개정전 회사법에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기회’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제398조 자기거 ...

      • KCI등재

        기업분할과 자본조달 수단으로서의 사업신탁의 설립과 상장-싱가폴과 홍콩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중기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一鑑法學 Vol.0 No.28

        The Korean Trust Act amended in 2011 has expressly confirmed that a business division can be transferred as a whole on trust to its trustee. The Act also introduced a new category of a limited liability trust that can be differentiated from orthodox trusts in two points: Firstly, it can register on its own name rather than its trustee’s, and secondly it can make the trustee’s liability limited to the extent of the amount of the trust property. The combined effect of the two parts seems to make possible to form an American or Singapore style business trust. This articles explores the potential for the Korean business trust regime to develop. In doing so the article makes more focus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ingapore business trust which is gaining increasing popularity in recent years. The trust scheme provides both sponsoring entities and investors respective incentives to participate in the arrangement. From the sponsoring entities’ perspective, it provides them a form of financing of their high value assets and at the same time is able to generate a stable income for the sponsoring entity through control of the trustee-manager company. Secondly, the sponsoring entity may continue to control the sold property through the trustee-manager, and prevent the manager from being removed if it retains 25 per cent plus one of the units.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the Singapore business trust provides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invest in high value assets such as ships and infrastructure projects. It also allows the trust to pay returns to the unit holders from its cash profits rather than accounting profits that a company is supposed to find to pay dividends. However, the difficulty in changing the trustee-manager, and high performance fees paid to the trustee-manager may act as a disincentive for investors.

      • KCI등재

        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 ‐ 공익신탁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이중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2

        Together with corporation law/law of legal person, trust law plays a pivotal role inproviding legal basis for organizing legal entities. Each of laws provides formationprocedures that can create either a company/legal person or a trust. Through the formationprocess, assets are separated from their owners and transferred to a newlyformed entity. Although the function of the two formation process is the same, there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cesses. While the corporation law/law of legalperson grants the separated assets to a new legal capacity as an independent legalperson, the trust law merely allows the separated assets to borrow and wear atrustee-capacity from an existing legal person. Although the two types of entities may perform similar functions, the trust formmay stand in a better position to exploit some advantages over a corporate form. Firstly, capacity-borrowing ability of a trust from an existing person enables thenewly formed trust to get direct access to its manager-trustee’s own assets orexpertise. When the separated assets are set up as an independent legal person, thisperson has to take an extra step to get access to the manager such as appointing theperson as a director. Secondly, trust law can better maintain separated assets as independententities under a single trusteeship: While a corporation may not differentiateits various purpose-assets under its single capacity, a trustee can maintainthem as independent entities. Thirdly, this unique ability of asset-separation also enablesa trustee to manage collectively assets of multiple trusts, accomplishing‘economy of scale’. These characteristics of a trust can be applied to various types of public purpose trusts as well as beneficiary trusts. In this article, the validity and extent of eachcharacteristics have been investigated in the following situations: (i) where an individualtrustee assumes a trusteeship, (ii) where a trust business company assumes atrusteeship, (iii) where a public organization assumes a trusteeship, (iv) where a corporatetrustee is set up and multiple public trusts are settled with the corporate trustee,and (v) where a commercial company declares himself as a trustee. 신탁법과 법인법의 설립절차는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된 단체의 독립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재산분리의 매개체인 ‘인격’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법인법은 출연재산에 대해 독자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격을 창설하지만 신탁법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게 함으로써 출연재산을 독자적인 목적재산으로 한다. 또, 신탁은 수탁자의 인격을차용한 부수적 법주체로서 독립성을 갖지만, 동시에 명의를 차용한 수탁자의 고유재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 법인법은 출연재산에 대해 하나의 법인격을 제공함으로써 출연재산에 대한 재산분리기능은 수행하지만, 출연재산을 분별할 능력은 없는 데 비해, 신탁은 하나의 수탁자인격하에서 목적재산별로 출연재산을분별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의 특징은 복수의 신탁재산에 대한 합동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한다. 그런데 조직법적으로 같은 신탁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영리신탁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익신탁과 비교할 때 또 다른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영리신탁 및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공익법인과과의 비교를 위해 ‘조직법’적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겠지만, 영리신탁 혹은 공익신탁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익단체법’(public organization law)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영리단체와 비교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i) 법인법과 신탁법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설립절차의 재산분리기능, 지배구조제공기능, (ii) 법인법과 비교한 신탁법의 특징, 즉 재산분리의 매개체인인격의 제공방식의 차이 및 그로 인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사이의 분리필요성, (iii) 법인설립과 비교한 신탁설립의 장점, (iv) 영리단체와 비교한 공익단체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의 논의로 부터 도출된 신탁의 장점,즉 (i) 수탁자의 고유재산 제공가능성, 혹은 자금중개가능성, (ii) 수탁자의 경영능력제공가능성, (iii) 목적재산의 분별능력, (iv) 합동운용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가능성 등이 공익신탁의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공익신탁이 활용되는 맥락은 (a) ‘개인’이 공익신탁을 인수하거나 신탁선언하는 상황, (b)‘신탁업자’가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상황, (c)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상황, (d) ‘대기업’이 신탁선언으로 공익신탁을 설립하는 상황, (e) 법인수탁자의 설립을 통해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상황 등 다양한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앞서 언급한신탁의 장점들이 공익신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검토해보았다.

      • KCI등재

        Laser-Heating Characteristics of CuO-Incorporating Glasses

        이중기,김중우,김형순 한국세라믹학회 2015 한국세라믹학회지 Vol.52 No.2

        Laser sealing with glass frits appears a promising technology for sealing various electronic devices (e.g., solar cells, displays) due to its several advant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sition of glasses and their laser-heating conditions. To allow glass to be sealed using laser heating, CuO was added to two different glass systems, in different amounts. The optical absorptivity of the glass samples was related directly to their CuO content. The laser-heating temperature and the CuO content exhibited a proportional relationship. Furthermore, the heating temperature increased linearly with the laser power used. From these results, we could determine the appropriate laser-heating conditions and CuO content for sealing electronic devices using laser-sealing technology.

      • KCI등재

        신탁재산의 변화에 따른 투자법(investment law)의 등장과 수탁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법리의 분화와 발전

        이중기 한국상사법학회 2015 商事法硏究 Vol.34 No.2

        Historically the trust was a 'conveyancing' device for real estates designed to avoid rigidities of intestacy and the tax burdens. But in late 19th century when financial markets started to produce new investment products, the trust underwent radical transformation. As the portfolio of financial assets displaced family land as a dominant form of trust property, the trust has become a 'management' vehicle for holding such assets, and the nature of the trusteeship radically changed. The trustee was now required to perform 'active manager' role rather than 'passive custodian' role. The equity courts in UK and many states in US developed a series of trust investment law, reflecting the enhanced management discretion on the trusteeship. Korean Trust Act has also adopted similar stance as to investment law to Anglo-American style and equipped the Korean trustees with similar powers and dut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among other things whether the standard of care on the Korean trusteeship should be that imposed upon a mandatee or that upon a voluntary bailee. It is argued here that the standard of care upon a trusteeship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cover both bailee standard and mandatee standard. In investigating the standard issue, following issues are also researched: (i) the influence of the new financial products and the enhanced management powers on the trusteeship, and (ii) the separate development of trust investment law and fiduciary law that is triggered by the enhanced management powers. It is also argued here that although the Korean investment law is in a developing stage such as that of 'legal list', it is possible for investors to impose 'prudent investor' standard upon the Korean trustees by inserting such terms in a trust contract. On the other hand,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at Korean fiduciary law is well developed to cover conflict of interest issues and expressly stipulated in the Korean Tru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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