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온디콘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중심으로

구병문 홍익대학교 2009 홍익법학 Vol.10 No.1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was amended in 2005 to effectively protect users in onlin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One of the main idea of the amendment is cooling-off rule. Under this cooling-off rule, the user who purchases online digital contents and later changes his or her mind, has right to cancel for a full refund until 7th business day after digital contents offer. But it has several exceptions like that if the user break shrink wrap, which is a plastic seal tightly fitting the software package, cannot claim the right. But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has no unique provision for cooling-off rule and just has mak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is focused on tangible things, to apply that transactions. Unfortunately this includes possibility to cause a lot of problems. It is because digital contents has the distinguishable characteristics from tangible things, which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pplies. At this point, this article reviews how the cooling-off rule of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operates on onlin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generally. Then this article considers what problems the cooling-off rule has when it applies to various types of onlin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Lastly, this article concludes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can cover the onlin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in part but it still has problems on applying to those transactions, so it need to be amended by making unique provisions f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tents including the return of digital contents, the introduction of user concept etc.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 주요내용 중 하나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제한이다. 이는 온라인상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비대면 거래로서 거래대상인 디지털콘텐츠의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거래 후에는 완전 동일한 디지털콘텐츠 복제가 가능해 일반 재화와 같은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일반 재화의 거래와는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보다는 일반 재화 중심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적잖은 문제가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온디콘법상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먼저 온디콘법상 청약철회 제도의 개괄적 검토는 청약철회의 의의, 행사요건, 효과, 제한요건 순으로 간략히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전소법 준용에 따른 문제, 디지털컨텐츠의 특성에 따른 문제, 온디콘법의 적용범위에 따른 문제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해결방안에서는 먼저 해석론으로 온디콘법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을 확인하면서도 라이선스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이 전제되지 않았지만 복제 위험에 노출되는 디지털콘텐츠, 그리고 일시적 계약의 특성상 청약철회 제도가 적절하지 못한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해석상 포섭하기 어려움이 있음을지적하였고, 이어 입법론으로 원상회복 불가능성이나 유형별 차별화, 이용자 개념 확대 등을 고려한 독자적 규정 마련을 통해 해석론을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청약철회의 대상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에 관한 연구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9 금융소비자연구 Vol.9 No.3

보험업법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특칙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인정하기에 적합한 정당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논문에서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의 대상인 보험계약과 청약철회권자는 일부에 있어 이에 합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이다. 따라서 전문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에 대해 전문성과 이해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 중 주권상장법인 중 일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체,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과 같이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에 전문보험계약자 중 일부는 그 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전문성 등을 갖춘 자를 일반보험계약자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주이다.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상 청약철회의 배제사유는 이를 인정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업법상 청약철회의 배제사유는 이러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청약철회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보험계약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진단조건부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이를 배제할 만한 이유가 없다. 또한 법정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계약만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is that pacta sunt servanda. However,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relatively weak, the Special Transaction Consumer Protection Acts recognize the right to withdraw. The Insurance Business Act also recognizes the right to withdraw. This is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 right to withdraw, which is provid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s many problems.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person who can withdraw the insurance contract is an ordinary policyholder. Therefore, the professional policyholder can not withdraw an offer. However, some of those who recognize as professional policyholder in this Act do not have the expertise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recognize these people as professional policyholder. Also, it is not appropriate to protect a professional policyholder like an ordinary policyholder. Second, ordinary policyholders can not withdraw health diagnosis conditional insurance contracts, but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m compared to other insurance contracts. Lastly, other legal obligation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added as the exclusion of the right to withdraw.

보험계약상 청약철회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일본 보험업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맹수석 ( Soo Seok Maeng ) 한국보험학회 2010 保險學會誌 Vol.87 No.-

청약철회권이란 청약 또는 계약체결 후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이내에 청약자 쪽에서 무조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이나 보험계약이 장기간에 걸친 고액의 계약이라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데, 각국은 보험법에 청약철회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보험업법은 청약철회 규정을 원칙적으로 보험상품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 생명보험표준약관 등의 개정시 청약철회제도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청약철회제도가 법정되어 있지 않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약관 등에 규정된 청약철회제도를 보험법에 명시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주로 일본의 보험업법상 청약철회제도를 상세히 살펴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아울러 현행 우리 법제상 청약철회제도의 법적 쟁점을 고찰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약철회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의 기간, 상대방, 방법, 효력, 철회권 행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청약철회 기간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청약일과 철회관련 서면의 교부일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약철회 의사표시의 상대방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물론 무진단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철회방법으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이외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구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철회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며, 보험자 등이 청약철회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체결시 청약철회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가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했다 하더라도 청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약철회제도의 취지에 맞게 청약이 청약자의 분명하고 자율적인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A cooling-off right is the right to withdraw a cooling-off the contract unconditionally after signing cooling-off or contrac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even if there is no fault in expressing one`s opinion. Considering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or the fact that an insurance contract is a long-term, high-priced contract, this termination right is valid in the insurance contracts. This is an important protection for the insured and many countries has implemented this. Especially, this is expressed in the insurance regulation as the principle that is applied to the overall insurance products in Japan. In contrast, this right has not been legislated in Korea. In 2010 when the life insurance terms were revised, this cancellation right was supplemented, still there are many areas that has yet to be done for protection of the insured. In this aspec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ooling-off cancellation in the Japanese insurance regulations in the comparison with ours to find what should be done, and investigate what is the legal issue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in Korea and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for improvement. For the legislation of the cancelation right, it is necessary to define in detail the period, methods, counterparts, effectiveness of cooling-off cancellation and the limits on right exercise. That is the period should be the later date between the cooling-off date and issue date of written confirmation on cancelation. Also both oral and written cancelation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should be permitted and the counterpart to whom the cancelation is conveyed should include insurance company, agency, and also an agent in case of insurance without check-up. As for the effectiveness, the insurer refund the premium immediately upon termination, also an agent who reimburse the insurance company for the cancelation should not held a terminator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or fine. And the terms against the insured should be void even though the contractor agreed on the special condition against the regulation. However, based on the purpose of law, if the cooling-off is made on the subscriber`s unequivocal and free will, the cooling-off should not be withdrawn so that the balance between the parties should be accomplished.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무부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8

It is the cooling-off that gives consumer fixed periods to withdraw a concluded contract. The cooling-off applies to sales that consumer buys goods by means of door-to-door sales, tele-marketing, multi-level marketing, mail order sales and electronic commerce. But many questions which provisions about the cooling-off are is suitable in consumer protection is being raised. These questions are divided with problems on principle of cooling-off in problems on conditions and effect of cooling-off. To sum up these problems and improvements, as following. Firstly, cooling-off does not correspond with right of rescission and is a kind of right of withdrawal. Secondly, effect of contract before withdrawing is not fluid invalidity but fluid validity. Thirdly, effect of cooling-off is not retroactive but in future. Fourthly, the starting point of cooling-off and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must be standardized. Finally, when consumer withdraws the contract, the right of offset must be introduced into consumer laws so that consumer can be refunded.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간편하게 당해 계약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개별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약철회권이 소비자에게 인정된지 근 2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청약철회권을 소비자계약에 도입함에 있어 체계적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제화한 것이 아닌 당해 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으로써 강구한 결과이다. 따라서 개별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의 내용은 통일적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의 원인은 단지 입법자 또는 법집행 기관에서만 찾을 것은 아니다. 즉, 청약철회권이 민법과는 이질적인 권리라고 민법학에서는 주장하지만, 청약철회권은 민법상 철회권의 일종이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에 대한 민법학 에서의 연구는 2000년대 이전까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법상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과 비교하여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토대없이 소비자보호법에 청약철회권이 도입되었으며, 청약철회권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이 지속하여 제기됨과 더불어 다른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지 소비자보호법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 사법, 특히 민법학의 문제이다. 즉, 소비자보호법을 경제법의 일환으로 취급하여 민법학에서는 거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소비자보호법, 특히 소비자사법은 민법학의 범주에 속하는 분야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사법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한 청약철회권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그 동안 계속하여 제기되어온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미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접근, 즉, 소비자사법의 체계화 및 민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 청약철회에서의 소비자보호 방향

황진자 ( Jin Ja Hwang ),이조은 ( Jo Eun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한남법학연구 Vol.1 No.1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라는 특성상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주로 특수거래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보험계약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청약철회 기산점을 보험청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청약서 부본, 약관, 증권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보험내용과 청약철회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상태에서 청약철회기간이 지나 청약철회 권리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소비자 피해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보험관련 민원에서 부실한 계약체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10년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청약철회 기산점은 ``청약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미리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상하며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청약일``로 한 것은 비효율적인 철회권 행사를 청약자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이의 방지를 위해 청약철회 기산점을 계약서와 증권 등 서면 교부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약철회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해보고, 보험회사의 청약서 부본 및 약관 교부 실태를 파악한 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Consumers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insurance since insurance products are intangible. Also, consumers conclude unnecessary insurance contract without fully knowing about what insurance they are about to contract implies due to insuranc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way of how insurance company selling (particular trade). These types of unnecessary contracts are made more frequently for insurance market compared to other markets. For these reasons, the right of withdrawal is given to consumers for the standardized agreement of insurance in case consumers conclude unnecessary insurance contracts. In Korea, the initial date in the withdrawal term is the subscription date. However, if the consumer does not receive documents for concluding insurance contracts such as an application form or terms or an insurance policy, the withdrawal right cannot be fully exercised due to consumers` incomprehension about insurance and expiration of the withdrawal term. The results of researching the current extent of consumer damage support this by showing that bad contracts have a large share of the consumer complaint, and there are many examples about the troubles in exercising the right of withdrawa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solution for the initial date in the withdrawal term after analyzing the examples of consumer complaint about the withdrawal of insurance and figuring out the insurance company`s delivery service of the documents regarding insurance.

이동통신계약에서 청약철회와 소비자단체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2051458 판결을 중심으로 -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3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예상과 달리 소비자단체소송은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2015년에 제기된 4건의 단체소송은 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중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1심 및 2심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 청구의 취지는 모두 동일하며, 주된 내용은 통신사의 약관 등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은 통신사의 행위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KT 사건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피고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배분원칙에 있어서 권리발생요건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권리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등의 배제사유 및 배제조치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제조치의 미이행에 대해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소비자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계약에 대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정지하고 14일 이내에 신분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에 대해 원고는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해지권의 행사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해지권자의 신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중지하였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가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지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지만, 비대면의 경우에 그 해지를 한 자가 해지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 중지하였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약관 등에서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을 소비자에게 인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동통신이 개통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사용에 의해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가분적 용역의 경우에 미제공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등을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방문판매법등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다만, 이동통신약관에서는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 및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청약철회등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약관에서는 소비자가 해지하였을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상 위약금은 소비자의 중도해지에 따라 통신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약정기간동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보조금등의 반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닌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지급한 보조금등의 반환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한다. 그 결과, 소비자의 중도해지시 피고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약관상 해지권은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에 해당한다.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which amende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2006 to prohibit or suspend illegal acts of businesses that violate the interests of consumers. Unlike expectations, consumer group lawsuits were not activated, but four lawsuits were filed in 2015. The plaintiffs lost the lawsuit against the three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both in the first and second cases. It is currently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The purpose of the claim is the same, and the main content is that it is illegal not to recognize the right of withdrawal of consumers in terms of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es. The court ruled that the actions of businesses that did not recognize the right of consumers to withdraw were not in violation of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plaintiffs’ claims and the court’s judgments focusing on the SKT case. Here are some of the followings: First, the court imposed the plaintiffs on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at a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e consumers’ right to withdraw. However, a defendant is responsible for proof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llocation of proof lia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n addition,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mpose proof responsibility on the business operator. Second, when a consumer expressed his intention to terminate a mobile communication contract by telephone, a defendant temporarily suspended the contract and resumed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when he did not submit his ID card within 14 days. The plaintiff called this act a limitation of the exercise of termination. However, this does not limit the exercise of termination rights because it confirms the identity of a consumer. Finally, the plaintiff claimed that the defendant did not grant consumers the right to withdraw. The court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because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was an exclusion case of the right to withdraw. However, a defendant gives consumers the right to terminate. Also, a defendant imposes a penalty when the consumer terminates. However, the penalty is not a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a return of unfair advantage. Therefore, the defendant gives the consumer the right to withdraw, and the plaintiff"s claim to deny it is not valid.

용역제공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고형석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4

Special Trade Consumer Protection 3 Acts apply not only to consumer contracts on goods but also on services. If s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gulations on withdrawal of an offer under the Special Trade Consumer Protection 3 Acts properly regulate the cont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is raised.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withdrawal of an offer under the Special Trade Consumer Protection 3 Acts were applied to the service contract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withdrawal right of the service contract was found to be meaningless or mo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refore, the contents of withdrawal should be amended in the service provision contract regulates in the Special Trade Consumer Protection 3 Acts, and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First, the right to withdraw should be recognized for the service provision contract, but withdrawal should be excluded when the service is provided. This is the content prescribed in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it is necessary to regulaes the same in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nd the Door to Door Sales Act. Second, the initiation date of withdrawal for service provision contract should be amended to the day of contract conclusion rather than the day of service provision. Third, it is necessary to prohibit the price and return of benefits when the consumer withdraws after the service is provided. Finally, the initiation date of the refund period should be amended to the day when the intention of withdrawal reaches the business operator regardless of whether the service is provided or not.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은 단지 유체재화에 대한 소비자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용역제공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은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논문에서는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을 용역제공계약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용역제공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무의미하거나 더 불리하다. 이는 재화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적합한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용역에 대해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에서는 용역계약에 대한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가액반환 또는 이득반환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제공계약에 있어 청약철회의 내용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과 같이 용역제공계약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청약철회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할부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역제공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일은 용역이 제공된 시점이 아닌 계약체결시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용역이 제공된 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가액 및 이득반환청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즉, 가액 또는 이익반환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금환급기간의 기산일은 용역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날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용역은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환이 가능한 재화와 달리 그 제공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청약률과 초기분양률 차이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권혁신(Hyuck Shin Kwon),방두완(Doo Won Bang) 한국주택학회 2015 주택연구 Vol.23 No.3

아파트 청약률이 실제 초기분양률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진지는 아파트 공급자 및 금융기관에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청약률과 초기분양률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파트 청약률과 초기분양률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아파트단지규모, 기존아파트가격대비 분양가비율, 대중교통이용 가능성, 교육환경, 전세가증가율, 아파트 입주물량, 지역별 경제활동 인구수, 매수우위지수, 주택담보대출금리, 주가지수 등이 청약률과 초기분양률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과 함께 주택시장 순환주기 즉, 주택가격 상승기와 조정기에 청약률과 초기분양률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는데 주택가격상승기와 조정기에 따라 청약률과 초기분양률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주요 정책변수가 청약률과 초기분양률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LTV, DTI, 취등록세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LTV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LTV는 규제가 발표되는 당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는 분양자들이 LTV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영하여 분양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DTI 정책의 영향은 예상과 다르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등록세 상승, 하락 정책은 LTV나 DTI와는 다르게 경기 조정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취등록세 효과에 대한 기존의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택거래 규제완화 측면에서 분양권 전매와 청약제도가 청약률과 초기분양률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양권 전매제도 이벤트는 청약률과 초기분양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청약제도는 청약률과 초기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new apartment subscription rate and initial pre-sale contract rate, the two important data sets for both apartment develop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be more specific, it looked at how much of applicants for apartment purchase right actually signed the pre-sale contract by comparing the two data sets. For an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average difference of 17.05 percentage point between new apartment subscription rate and initial pre-sale contract rate as the dependent variable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it looked at how housing market cycle and government policy events (regulations on LTV, DTI, acquisition/registration taxes, resale of purchase right, new apartment subscription system) have effects on the dependent variable. The analysis showed that variables affecting the difference include the size of apartment complex, the ratio of pre-selling price to existing apartment price, the availabi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educational environment, the increase rate of Jeonse (full deposit) price, the supply of new apartment units, working population by region, buyer superiority index, mortgage interest rate, etc. The analysis of housing price cycle indicated that its effect on the difference varies depending on the phase of the cycle ranging from the price increase period to price adjustment period. Next the analysis on policy events (regulations on LTV, DTI, acquisition/registration taxes) revealed that LTV had a noticeable effect on the difference in the month when the regulation was announced while DTI showed no significant effect. Moreover, the increase or decrease of acquisition/registration taxes turned out to have little impact during upward trend in housing price, but have some effect during the adjustment period. As to the regulation on the resale of purchase right and any change in new apartment subscription system, the former showed no meaningful effect on the difference while the latter did have some statistical effect. We finally conclude that policy events have effects on the difference between new apartment subscription rate and initial pre-sale contract rate.

정보보호제품거래와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51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침해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6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단지 정보보호산업의 지원 및 육성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보호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청약철회권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상 청약철회권의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은 그 자체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한 정보보호산업법 역시 그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보호제품 등의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배제조치 중 표시할 내용은 그 입법취지와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둘째, 정보보호제품 중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경우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보호기업이 배제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정한 결과, 정보보호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그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법의 개정만으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만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를 삭제하더라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인 이용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정보보호제품 중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소비자가 아닌 이용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동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35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IT Security Industry Act was enact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IT security and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in june 2015. It is desirable to regulating not only support and foster of IT security industry but also user protection in this act. But it is inapposite for user to provide a right of withdrawal. Therefore, this act needs to be amended as follows. First, a withdrawal of this act has no justification such as that of consumer protection laws. Although, this provision has been deleted, user as consumer may be withdrawn in accordance with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be deleted Article 35 of the IT security industry act. Second, if a right of withdrawal needs to be maintained within this act, Article 35 should be amend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IT security product transaction. That is, Article 35 is not correspond to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protection product transactions. In particular, an information to be disclosed among excluding measures is in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Finally, even if business takes excluding measures, user purchasing security programs in the form of the digital contents could withdraw. But if business takes excluding measures, he/she misunderstands that users will not be able to withdraw. Therefore, Article 35 should be amended as the EU Consumer Rights Directive.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

고형석(Ko Hyoung Suk) 한국재산법학회 2017 재산법연구 Vol.34 No.1

스마트기기 및 무선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콘텐츠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비자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를 거래한 소비자는 동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부정하는 사업자의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정되어 해당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 후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개정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법의 내용은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디지털콘텐츠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의 배제요건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의 의미는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 시점이 아닌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사업자가 취한 시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방식이 크게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으로 구분되며, 전자 역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방식과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에는 판매가 아닌 이용계약이기 때문에 전자상 거래에는 해당하지만,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금번 개정법의 내용은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만을 고려한 것이며, 동법의 입법목적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상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의 배제문제는 그 입법의 필요성에 보다 적합하게 소비자가이를 이용한 시점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점유가 소비자에게 이전된 시점에 청약철회권이 배제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 2016. According to the pre-amendment law, a consumer can withdraw an offer as follows. A consumer who has concluded a contract with a mail order distributor on the purchase of goods, etc. may cancel, etc. the order relating to the relevant contract within 7 days. Bu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no consumer is entitled to cancel the order, etc. contrary to the will of a mail order distributor(§17). Thus, if a consumer purchased digital content by means of online, he could withdraw an offer.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withdraw an offer when a consumer used a digital content. Therefore, in the case of digital content transactions, the amendment law excludes the right to withdraw. However, a consumer can not withdraw an offer at the time when a business starts to provide digital contents. This is irrelevant to consumer use. As a result,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law are against the consumer protection. As a result,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law is against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consumers can not exercise the right of withdrawal when they use or download digital contents bas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