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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일본의 지적재산관계법 개정 내용

        설범식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5 Law & technology Vol.1 No.3

        일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관계 소송에 대한 제1심 관할의 집중 및 그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 관할의 일원화, 지적재산관계 소송에서의 대합의제 도입, 전문위원제도의 창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민사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3. 7. 16. 공포되어 2004. 4.1.부터 시행되었다. 나아가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를 조정하고, 재판소조사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며, 침해행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는 내용의“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및 재판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4. 6. 18. 공포되어 2005. 4.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특허심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특허이의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허무효심판제도에 통합하고, 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심결취소소송과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3. 5. 23. 공포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우리로서도 현재 비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지하고 신속한 검토를 거쳐 지적재산 소송에 관한 합리적인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방안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일본의 지적재산관계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In Japan, as a part of its judicial reform, the Law for Partial Amendment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was promulgated on July 16, 2003 and became effective from April 1, 2004. The Law includes as part of its main contents the convergence of the first instance of court jurisdiction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cases, unification of the appeals court jurisdiction regarding those cases and lawsuits against JPO appeal/trial decisions, and introduction of a grand panel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litigation and expert commissioner system. Furthermore, the Law for Establishing the IP High Court and the Law for Amending a part of the Court Organization Law, which includes measures to further enhance and accelerate court procedure for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cases such as improving the adjusting the process between infringement lawsuits and trials for the invalidation of patents, the expansion and clarification of the authorities of judicial research officials, making the proof of infringement easier,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IP High Court, was promulgated on June 18, 2004 and became effective from April 1, 2005. As for the JPO trial/appeal system, the Law for the Amendment of Patent Law and other Industrial Property Laws was promulgated on May 23, 2003 and became effective from Jan. 1, 2004. The Law includes as contents the abolishment of the opposition procedure against the grant of patent and the integration of it with the trial for invalidation, ration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validation trials, trails for correction and lawsuits against JPO appeal/trial decisions. The Patent Court of Korea has been noted as the first patent court in Asia. But we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the current achievement and need to establish a more rationalized and efficient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litigation system through earnest examination about the portion of our system which is under severe criticism. Considering this situation, an introduction to the details of 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law reform can be helpful for our own future reform.

      • KCI등재

        일본 최고재판소의 균등침해요건 중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의미

        구대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지식재산연구 Vol.11 No.4

        The first tes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Japan (i.e. the test of “pertinence to non-essential part”) requires the patentee to prove that the allegedly infringing invention does not replace an “essential part” of the patent. In order to adop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allegedly infringing invention has to replace only non-essential parts of the patented invention. Japan’s courts interpreted “essential part” to mean the “characterizing part” of an invention, constituting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term “essential part” can be seen as the patented invention’s specific part and technical idea. However, Japan's lower courts typically considered an “essential part” of an invention as essential elements constituting the patented invention and did not app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hen an essential element was changed. Recently, the IP High Court did not consider the replacement of a constituent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as the alteration of an “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invention since this replacement did not change the technical idea of the patented invention. This interpretation practically equates the test of “pertinence to non-essential part” in Japan with the test of “identity of problem-solving principle” in Korea. 일본 균등론의 첫 번째 요건(즉,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은 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을 치환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한다. 균등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비본질적 부분”만을 치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 재판소는 “본질적 부분”을 특허발명의 “문제해결의 원리”(즉, “기술적사상”)를 구성하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본질적부분”을 특허발명의 “특정 부분”과 “기술적 사상”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사실상 일본 하급법원들은 “본질적 부분”을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구성요소가 치환되면 균등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경이 특허발명의 핵심적 “기술적 사상”을 변경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 보지 않고 균등론을 적용하였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에 대하여 이처럼 해석한 것은 일본의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을 우리 대법원의 “문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유럽의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안재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2

        In December 2012, the EU approved the patent package legislations on the unitary patent system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Since 1978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has dealt with unified procedures for granting of European patents. However, the patentee is required to validate the patent by providing the necessary fees and its translations to each EU member state. This procedure is costly and inconvenient; moreover, a fragmented litigation system for patent disputes has been criticized for the inconsistency of trial results. Under the new system the patentee is relieved of the burden of validating a patent in each state. Instead, he or she can just lodge a patent in the Register. Patent litigations fall into the single jurisdiction of the UPC and,as a result, the litigant can save time and money and also expect enhanced consistency and legal certainty in patent cases. The UPC consists of a Court of First Instance, a Court of Appeal and a Registr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composed of a central division, local divisions and regional divisions. Patent infringement cases will go to local or regional divisions and revocation cases to the central division;however, this may vary based on the request of the parties or due to a number of other circumstances. Any panel of the court will have a multinational composition of three (First Instance) or five (Appeal)judges. One or two technical judges shall be included in the panels of the Central Division and the Court of Appeal respectively. The EU Unified Patent Court, in particular the Court of Appeal, is analogous to the 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 (CAFC) or the Japanese IP High Court, in that it exclusively handles all patent cases in the second instance. These IP-specialized courts will enhance the consistency and exactness of the court decisions. We should make the most of the new EU unitary patent and unified patent court system to raise patent competitiveness in Europe by getting more EU patents. Furthermore, following advanced countries,Korea should push ahead with reforming of its judicial system into one in which all patent lawsuits are handled by an IP-specialized court, such as the UPC. 유럽연합이 2012년 12월 단일 특허(unitary patent)에 관한 특허 패키지(patent package)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1978년부터유럽특허청(EPO)에서 특허출원과 심사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특허권을행사하려면 개별국가에 번역문과 특허료를 내고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한, 특허소송은 각국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나라별로 재판결과가 달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어왔다. 앞으로 단일 특허제도가 시행되면 각국에 등록할 필요없이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특허절차를 EPO에서 하며, 단일특허등록부에 등록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25개 참가국에 단일 효력이있는 단일 특허가 된다. 단일 특허는 하나의 특허처럼 취급되어 특허의 무효, 소멸 등 권리변동이 있으면 모든 참가국에서 운명을 같이 한다. 출원 등 모든 절차는 영어, 불어, 독어로만 하게 되고 위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EU 국민은 번역비용을 보상받는다. 다만, 특허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특허권자는 침해혐의자의 요구에 따라 명세서의 전문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특허분쟁도 통합된 특허법원에서 전담하게 되어 소송의 경제성과 일관성이 높아진다. 통합특허법원은 1심 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원과 국내 지법원, 역내 지법원으로 구분된다. 중앙법원은 파리(전기), 런던(화학),뮌헨(기계) 세 곳에 설치되며 기술분야에 따라 사건을 분담하게 된다. 국내 지법원과 역내 지법원은 특허사건이 많은 체약국(들)의 신청에 따라 신청 국가에 설치한다. 침해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법원 전속 관할이며, 무효사건은 중앙법원 전속 관할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희망 또는 기타 여러 변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항소법원은 최종심이며 그 판결에 불복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복수 국적의 판사 3인으로 구성한다. 중앙법원에는 기술판사 1인이 포함되며 지법원에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법률판사 3인과 기술판사 2인 등 복수 국적의 5인 판사로 구성한다. EU의 통합 특허소송제도는 특허사건의 항소심을 전문법원에서 전담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및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특허사건관할 집중 제도와 유사하다. 미국은 CAFC 설치 이후 특허사건 판결의 전문성과일관성이 높아져 당사자가 유리한 법원을 찾아다니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 크게 줄었다. 앞으로 EU에서도 특허법원이 가동되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EU의 특허제도 개혁은 특허 취득과 분쟁 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유럽에서의 특허경쟁력을 높일 좋은 기회이다. 또한, 특허사건을 전문적인 특허법원에서 전담하는 국제추세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침해사건과 무효사건을 모두특허법원 등 전문 법원에서 전속 관할하는 통합 특허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KCI등재

        日本特許権の地理的効⼒範囲に関するドワンゴ 事件大合議判決

        타다 히로후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지식재산연구 Vol.18 No.4

        日本特許の属地主義に関するドワンゴ知財高裁大合議判決 日本の知的財産高等裁判所(以下、「知財高裁」という。)は、20 23年5月、大合議で、日本の特許の地理的効⼒範囲に関して、⾮常 に重要な判断を下した(知財高裁令和5年5月26日判決・令和4年 (ネ)第10046号)。 この判決は、ネットワーク型システムの特許発明について、外国の サーバから日本国内の端末へのファイル送信⾏為が、システムの発明 の「生産」に該当するとして、特許権侵害⾏為と認めたものであり、日 本以外の国の企業にとっても、その影響は大きい。 この判決は、ネットワーク型システムの発明の日本特許法上の「生産」 (特許法2条3項1号)として侵害⾏為に該当するかどうかは、①シ ステム生産⾏為の具体的態様、②国内に存在するシステムの構成要素 が発明において果たす機能・役割、③システムの利用によって発明の効 果が得られる場所、④システムの利用が当該発明の特許権者の経済的 利益に与える影響等の事情を総合的に考慮して判断するとしている。 当該事案において、知財高裁は、これらの事情を考慮したうえで、 ファイル送信⾏為が日本特許法上のシステムの「生産」に該当すると判 示した。 また、これとは別の事件において、知財高裁は、外国のサーバから 日本の端末へのプログラムの配信⾏為がプログラムの発明の「提供」 (特許法2条3項1号)に該当し、装置の発明の間接侵害(特許法101条1号)に該当するとも判断している(知財高裁令和4年7月2 0日判決・平成30年(ネ)第10077号)。 したがって、外国から日本へのファイルやプログラムの配信⾏為につ いて、場合によっては、日本特許権の侵害⾏為となりうることになる。 日本でネットワーク関連の特許を出願する際には、これらの裁判例 を踏まえたクレームとすることが望まれる。また、外国から日本への ファイルやプログラムの配信⾏為について、日本の特許権の侵害にな るおそれがあるため、慎重なリスク評価が必要となる。 In May 2023,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IP High Court”) issued a very important decision regarding the territorial scope of Japanese patents. In this decision, the court held that transmission of a data file from a foreign server to terminal devices in Japan constitutes “production” (Article 2(3)(i) of the Japanese Patent Law) of a network system invention and found patent infringement. In a separate case, the IP High Court also held that transmission of a program from a foreign server to terminal devices in Japan constituted “transfer” of program inventions (Article 2(3)(i)) and indirect infringement of device invention (Article 101(i)). Therefore, the transmission of a file or program from a foreign country to Japan may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e Japanese patent under some circumstances. Thus, when filing a patent application for a network-related patent in Japan, it is recommended to make claims based on these court decisions. In addition, the transmission of a file or program from a foreign country to Japan may also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Japanese patent, and a careful risk assessment is recommended.

      • KCI등재

        일본 특허권의 지리적 효력범위에 관한 DWANGO 사건 대합의 판결

        타다 히로후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지식재산연구 Vol.18 No.4

        일본 특허의 속지주의에 관한 DWANGO 지재고재 대합의 판결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라고 함.)는 2023년 5월 대합의로 일본 특허의 지리적 효력범위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지재고재 2023년 5월 26일 판결・2022년(네) 제10046호). 이 판결은, 네트워크형 시스템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외국의 서버로부터일본 국내의 단말기로의 파일 송신행위가 시스템의 발명의 「생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특허권 침해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며, 일본 이외의 국가의 기업들에게도 그 영향은 크다. 이 판결은, 네트워크형 시스템 발명의 일본 특허법상의 「생산」(특허법 2조3항 1호)으로서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시스템 생산행위의 구체적 태양, ② 국내에 존재하는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발명에서 수행하는 기능・ 역할, ③ 시스템의 이용에 의해 발명의 효과가 얻어지는 장소, ④ 시스템의이용이 당해 발명의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당해 사안에서, 지재고재는 이들 사정을 고려한 후, 파일 송신행위가 일본 특허법상의 시스템의 「생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와는 다른 사건에서 지재고재는, 외국의 서버로부터 일본의 단말기로의 프로그램의 전송행위가 프로그램의 발명의 「제공」(특허법 2조 3항 1 호)에 해당하고 장치의 발명의 간접침해(특허법 101조 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지재고재 2022년 7월 20일 판결・2018년(네) 제10077호).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파일이나 프로그램의 전송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이들 재판례를 근거로 한클레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파일이나프로그램의 전송행위가 일본 특허권의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 In May 2023,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IP High Court”) issued a very important decision regarding the territorial scope of Japanese patents. In this decision, the court held that transmission of a data file from a foreign server to terminal devices in Japan constitutes “production” (Article 2(3)(i) of the Japanese Patent Law) of a network system invention and found patent infringement. In a separate case, the IP High Court also held that transmission of a program from a foreign server to terminal devices in Japan constituted “transfer” of program inventions (Article 2(3)(i)) and indirect infringement of device invention (Article 101(i)). Therefore, the transmission of a file or program from a foreign country to Japan may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e Japanese patent under some circumstances. Thus, when filing a patent application for a network-related patent in Japan, it is recommended to make claims based on these court decisions. In addition, the transmission of a file or program from a foreign country to Japan may also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Japanese patent, and a careful risk assessment is recommended.

      • KCI등재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대합의부 제도의 개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박준석(Jun-seok Park)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6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지재고재)의 대합의부 제도는 2003년경 특허소송의 관할집중 제도를 돕는 제도로 동시에 도입되었던 것이다. 대합의부를 구성하는 5인 합의체는 지재고재 소속 재판관 전체의 의견을 참작한 후에 특허 등의 심결취소소송, 그리고 기술계 침해사건을 판결하게 된다. 특허전문법원의 총의가 담긴 이런 판결에 의하여 최고재판소 전 단계에서 특허 등의 법리가 조기에 정리될 것을 크게 기대하였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아쉽게도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는 듯하다. 대합의부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 특허법원이 최근 설치한 ‘특별부’의 경우 일본의 대합의부 운용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지침을 얻을 수도 있다.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하지 않고도 법관들의 총의를 도출하고, 당사자 서증제출을 통해 일반공중의 참고적 의견을 널리 구하는 모습 등이 그러하다. 아울러 이 글에서 독자적으로 대합의부판결을 빠짐없이 분석해본 결과 특허편향의 우려가 감지되었으므로 장기적으로 특별부 운영 등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별부의 판결이 제한 없이 상고심의 재심리에 노출된다는 한계 등으로 특별부의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특별부가 활성화되려면 가령 배석판사가 특별부 회부 요청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을 미리 없애는 등 우리 특허법원 관계자들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관할집중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서, 이제는 특허법원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과 합리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Grand Panel system of the 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was introduced around 2003 at the same time with the adoption of the unified jurisdiction system in patent litigation, to supplement the latter system. The panel of five judges composing a Grand Panel determines the suits against appeal/trial decisions of JPO and the technology-based infringement case only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collective opinion of the entire judg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It had been strongly expected that such a ruling mirroring the collective opinion of the whole members of the specialized patent high court would swiftly clear any dispute over principles in the patent law and etc., needless to depend on the procedure conducted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However, unfortunately, the system’s achievement is arguably below the original expectation so far. The Special Panel system recently installed inside the Korean Patent Court, which seemingly takes a page from the book of the above Grand Panel system, could get useful tips from the Japanese accumulated experiences based on the operation of the Grand Panel system. Such tips include the way how to draw the collective opinion of the entire judges without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immediacy, the way how to openly seek a reference opinion of the general public through the procedure for the submission of a party’s documentary evidence. Also, since the strong possibility of a pro-patent bias is detected by an independent analysis on all the decisions of Grand Panels done by this articl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in the long term when Special Panel system and etc. would be continuously working. However, great difficulty is expected to invigorate the Special Panel system vividly, because any decision by a Special Panel is exposed to a re-appeal hearing in the Supreme Court without any substantial restriction. Therefore, the meticulous efforts of our Patent High Court officials would be necessary to invigorate the Special Panel system, and a good example for such efforts is removing the cause of hesitation by any associate judge to request for review by the Special Panel in advance. Beyond the old position of yes or no toward the unified jurisdiction system in Korean patent litigation, now warm care and reasonable assistance to a new system of our Patent High Court is urgently needed.

      • 일본의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

        김경숙(Kyungsuk Kim) 세창출판사 2013 창작과 권리 Vol.- No.72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ruled that the fact that a Korean Company sold goods to Japanese consumers on the Internet was considered illegal because a Japanese company had a patent on the goods in Japan, therefore it recognized that a court of Japan had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the case. In 2011 after this judgment, the Code of Civil Procedure of Japan was amended for incorporating provision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order to clarify whether a court of Japan would have jurisdiction in the property litigation with international element. On the other hand, Korea has determined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the base of Article 2(1)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provides that when a party or a matter in international dispute has substantial relevance to Korea, a court of Korea would have jurisdiction. Also judges on the substantial relevance depends on the reasonable rule corresponding to the idea of 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llocation. The term "substantial relevance" means that a party or a matter in dispute has relevance with Korea to the extent which Koran court shall be justified to exercise the jurisdiction. And it is interpreted that more specific things should be assessed comprehensively in each case, and also if the case is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theory on special circumstances may refer to it. However, in that the event of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is actually not easy to judge the relevance, the examples of Japan introduced in this paper are thought to be a good reference to the future Korean legislation.

      • 일본의 지적재산 정책에 관한 소고

        한지영(Ji-Young Han) 세창출판사 2006 창작과 권리 Vol.- No.45

        Looking back into the histor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t has been already established that intellectual proper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 country.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groping for any means to solve economic difficulties by pro-patent policy.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olicy speech in 2002 of the ex-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ward making Japan a 'nation built on intellectual property'. Becoming a "nation built on intellectual property" is said to mean establishing in Japan an appreciation of the importance of invention and creation. To this end Japan set out "Headquarters for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in 2003, which has so far annually publish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c Program". According to this program,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developed through intellectual creation cycle consisted of creation, protection and explo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esides, Japan hopes to make Japan world-class content superpower as well as to develop human resources. Thanks to this program Japan has obtained lots of viable outcomes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Upon these results Japanese Government has begun with the second period from 2006 to 2008.

      • KCI등재

        특허침해소송을 둘러싼 일본 재판소 간의 법리 차이 및 시사점

        차성민(車聖敏) 한국일본문화학회 2023 日本文化學報 Vol.- No.96

        In Japan, a remarkable Tokyo District Court ruling was recently issued that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by applying the Competition Act in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However, the appeal overturned this judgment. Since then, discussions have been held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exhaustion of rights related to the exercise of patent rights, the applicability of the law of misuse of rights, and whether the citation of competition law is valid. Some argue that it is sufficient to apply the law of exhaustion under the Patent Act or deny patent infringement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misuse of rights, without mentioning the competition law. However others argue the advantages of applying the competition law. In this article, it is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etition Act in th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KCI등재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관련 법제 및 관행 연구

        박준석 법무부 202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9

        The so-called ‘special panel’ system introduced to the Korean Patent Court in 2015 has a certain relationship with the en banc system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so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en banc system of CAFC. In contrast to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of CAFC which was artificially implemented at the time the CAFC was created, the en banc system in CAFC is the mere result of CAFC's implementation of the practice and legislation already applied to other Federal Courts of Appeal. In the Textile Mills decision, in 1941, the US Supreme Court officially approved the already existing practice of an en banc appellate court by some Federal Courts of Appeal, which was intended to make each Federal Court of Appeals de facto the highest court while the appeal to the US Supreme Court would be usually denied. In response to this ruling, the Federal Judicial Code was amended in 1948 to set a provision for the en banc court by all the Federal Courts of Appeal. In addition to the above Code, Article 35 of the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Article 35 of the Federal Circuit Rules, and CAFC Internal Operating Procedures (an internal provisions of CAFC) might apply to the en banc court of the CAFC.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actual operation of en banc court by CFAC in detail, focusing on law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case selection process. Next, this paper check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AFC and the other federal courts of appeal if the proportion of cases that the CAFC selected for en banc court is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federal courts of appeal. If any reader takes a closer look at the law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en banc CAFC which was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of this article, she/he can get a good implications or reference for exploring the desirable path for the Special Panel of the Korean Patent Court in a broader perspective. In light of this, the conclusion part of this article tried to exemplify what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rom the very contents of each chapter. 우리 특허법원에 2015년 도입된 ‘특별부’ 제도는 미국 CAFC의 전원합의체 제도와 일정한 관련이 있으므로, CAFC의 전원합의체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CAFC의 관할집중 제도가 CAFC가 창설된 때에 비로소 인위적으로 구현된 제도라는 점과 다르게, CAFC의 전원합의체 제도는 이미 다른 연방항소법원들이 취하고 있던 관행과 법제를 CAFC도 그대로 따른 결과물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41년 Textile Mills 판결을 통해 일부 연방항소법원들의 전원합의체 항소심 운영 관행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는데, 이런 승인은 엄격한 상고허가 제도 아래서 각 연방항소법원을 해당 지역의 사실상 최종심으로 삼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판결 취지를 수용하여 연방사법규칙법이 개정되어 연방항소법원들의 전원합의체 운영이 명문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CAFC의 전원합의체 운영에 관해서는 위 법률 외에도 연방민사항소규칙 제35조와 연방특허항소법원규칙 제35조, 그리고 내규인 ‘연방특허항소법원 내부운영지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글에서는 CAFC 전원합의체 재판의 실제 운영모습을, 재판대상의 선정절차 관련 법제와 관행을 중심으로 세세히 고찰해보았다. 그 다음으로, CAFC가 전원합의체 재판대상으로 선정한 사건비율 등의 면에서 CAFC와 여타 연방항소법원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이 여러 각도에서 고찰한 CAFC의 전원합의체 재판 관련한 법제와 관행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 특허법원 특별부가 나아갈 길을 넓은 시각에서 검토함에 있어 좋은 참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이 글의 결론에서는 본문의 각 장에서 고찰한 내용별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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