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비공식적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혜정(Hey Jung Jun) 한국노년학회 2003 한국노년학 Vol.23 No.4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노인을 사회적 지원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과 부양을 받기만 하는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비공식적 지원제공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적 기여가 그 동안 간과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노년기 비공식적 지원제공의 현황과 그 관련 변인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272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 형제자매, 다른 친척, 친구ㆍ이웃, 동료에 대한 정서적ㆍ도구적 지원제공의 경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첫째, 주위 사람들에 대한 지원제공은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있어 보편적인 경험이며 자녀나 친족뿐만 아니라 친구ㆍ이웃ㆍ동료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 대한 지원제공은 노인들 사이에 매우 일반적인 경험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96.7%)이 어떤 형태로든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둘째, 노인의 특성에 따라 지원제공경험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지원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지원제공은 노인의 성별, 연령, 생활수준,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친족에 대한 지원제공은 노인의 연령, 배우자 유무, 생활수준에 따라, 비친족에 대한지원제공은 노인의 연령, 종교유무,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셋째, 비공식적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특정 변인이 노년기 지원제공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지원수혜자와의 관계(자녀, 친족, 비친족)에 따라 지원제공을 결정하는 변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형태(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에 따라서도 다소간의 결정변인의 차이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지원형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사회적 배경 변인 중에서는 노인의 성별과 생활수준이, 상황변인은 건강상태와 근무시간이, 심리적 변인 중에서는 주관적 종교성과 자존감이 노인의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노년기 사회적 지원교환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정책적 차원에서도 관점을 확대시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노인에게 지원을 제공해주는 사회적 지원망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뿐만 아니라, 노인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비공식적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Much of the past research on social relationships in later life has focused on receiving help from others, reflecting the stereotype of older adults as burdensome and needy dependents. Following a gradual recognition that older adults have the capacity and ability to make significant conhibutions to others and society providing support to others in older adulthood has begun to receive at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revalence of providing informal support to others among older adults in Korea, and to identify older adults'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support giving.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convenience sample of 272 Koreans over 60. Major findings are (1) among Korean elderly providing support not only to children or kins but also to non-kins is very prevalent. (2) The correlates of providing support vary due to differences in the type of the relationships with the recipient of support. Providing support to children was higher for older women with more self-esteem and in better health. Providing support to kins was higher for older women in better economic status, and providing support to non-kins was higher for older adults with more subjective religiosity and less work hours, and in better health.

미국노인의 사회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전혜정(Hey-Jung Jun) 한국노년학회 2004 한국노년학 Vol.24 No.1

기존의 노년기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노인을 사회적 지원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과 부양을 받기만 하는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대다수 노인들의 보편적인 경험인 지원제공 경험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왔다. 본 연구는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동시에 생산적 존재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노년기 사회적 지원의 제공이 노인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지원제공자의 성별, 2)제공되는 지원의 유형(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3)지원수혜자와의 관계(자녀, 친족, 비친족), 4)정신건강의 하위차원에 따라 지원제공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미국의 대단위 종단적 자료인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NSFH)를 이용하여 60세 이상 85세 이하의 노인 1658명을 대상으로, 지원수혜변수 그리고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함께 제1차 조사시기에서의 정신 및 신체건강을 포함시킨 시차효과모델(lagged effect models)을 이용하여 제1시기(1987-88)에서의 지원제공경험이 제2시기(1992-93)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년기 지원제공 경험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노인의 성별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에 따라, 지원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리고 정신건강의 하위차원에 따라 사회적 지원제공과 건강간 관계의 정도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정서적 지원제공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도구적 지원제공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반면에 남성노인의 경우 자녀에 대한 정서적 도구적 지원, 비친족에 대한 도구적 지원제공은 오히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st research on social relationships in older adulthood has focused on how receiving help from other people may enhance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The potential benefits of elders providing help to others, however,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providing informal support to others on the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in US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influence of giving support varied due to 1) gender differences among the providers of support, 2) differences in type of support given(instrumental or emotional support), and 3)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with recipients of support (adult children, kin or nonkin). Data from N=1,658 persons aged 60-85 who were respondents to two waves of the U.S.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1987-1993 were used for these analyses.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lagged effect models) controlling f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t time 1, receipt of social support, and several demographic variables were estimated. Results suggest that providing informal support to others is not always associated with positive effects on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older adults. The benefits of providing support to others depend on the gender of the provider, the type of support given, and the type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recipient of support. Providing emotional support was clear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benefits for older women; providing instrumental support was not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benefits for older women. In contrast, providing support to adult children and non-kin was clearly associated with detrimental effects on the well-being of older men.

한국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전혜정(Hey Jung Jun) 한국노인복지학회 2004 노인복지연구 Vol.0 No.26

본 연구는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동시에 생산적 존재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비공식적 지원제공의 개인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노년층의 지원제공이 주변적인 사안으로 취급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년기 비공식적 지원제공이 노인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았다. 구체적으로 1)지원제공자의 성별, 2)제공되는 지원의 유형(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3)지원수혜자와의 관계(자녀, 친족, 비친족), 4)정신건강의 하위차원에 따라 지원제공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80세 미만의 노인 161명을 대상으로, 지원제공경험이 정신건강의 긍정적차원인 자기숙달감과 정신건강의 부정적 차원인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년기 지원제공 경험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노인의 성별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에 따라, 지원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리고 정신건강의 하위차원에 따라 사회적 기원제공과 건강 간 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지원제공은 수혜자와의 관계나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에 상관없이 자기숙달감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6가지 지원유형 중 비친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제공은 우울증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수혜자와의 관계나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에 상관없이 6가지 지원형태 모두에서 자기숙달감 또는 우울증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Most research on social relationships in older adulthood has focused on how receiving help from other people may enhance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The potential benefits of elders providing help to others, however,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providing informal support to others on the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influence of giving support varied due to 1) gender differences among the providers of support, 2) differences in type of support given(instrumental or emotional support), and 3)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with recipients of support (children, kin, or nonkin). The respondents were 161 persons aged 60-79 residing in the community.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controlling for physical health and several demographic variables were estimated. Results suggest that providing informal support to others is not always associated with positive effects on the mental health of Korean older adults. The benefits of providing support to others depend on the gender of the provider, the type of support given, and the type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recipient of support. The gender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modifying the association between giving support and mental health. Providing informal support was clearly associated with benefits for older women. In contrast, providing support to others was not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of older men.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감정노동수행정도가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민주(Kim, Min-Joo),손제희(Son, Je-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감정노동수행정도와 이직의사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감정노동수행정도와 이직의사 간의 관계에서 이용자와의 관계와 제공기관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196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감정노동 수행정도와 이직의사의 관계는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감정노동수행정도와 이직의사 간의 관계에서 이용자와의 관계가 부적인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감정노동수행정도와 이직의사 간의 관계에서 제공기관 지원이 부적인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이직의사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to provide emotional labor and intent to leave of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 of client relationship and organization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to provide emotional labor and intent to leave. To achieve a research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upon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Daegu and Kyungbuk. Finally, data was analyzed total 196case and analyzed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by SPSS 18.0.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to provide emotional labor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ent to leave. Second, client relationship moderates the negative effect of degree to provide emotional labor on intent to leave of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rd, organization support moderates the negative effect of degree to provide emotional labor on intent to leave of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alleviating intent to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민기채(Min, Ki Chae),이정화(Lee, Jeong-Hwa) 한국노년학회 2008 한국노년학 Vol.28 No.3

본 연구는 노인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주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1ㆍ2차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고, 이 때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거주노인 35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비공식적 관계망의 지원 대상을 비동거 자녀, 친척, 친구ㆍ이웃으로 구분하여, 노인의 성과 지원 대상에 따라 노인이 제공하는 지원(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노인의 정신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노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노인의 96% 이상이 1ㆍ2차 비공식적 관계망에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고, 80% 이상의 노인은 비동거 자녀, 친척, 친구ㆍ이웃의 모든 관계망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즉 노인들은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이러한 활동은 노인들에게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었다. 또한 위계회귀분석 결과, 노년기의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은 노인의 정신 건강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노인의 성, 지원 대상과의 관계, 지원 제공의 이유, 지원 제공의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친구ㆍ이웃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남녀노인 모두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에 친구ㆍ이웃과 격려, 지지, 위로, 대화와 같은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노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노년기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조망이 요청된다. In spite of rapid socio-cultural changes and an increase of older people with resources and better health, most of the research about social network in Korea is focused on the elderly as support receivers of informal social network. Thus, we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elderly as support providers and their impact on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S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oviding support to informal social network on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in Korea. For the purpose, the data was gathered from 356 elderly aged 60 and over,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ross tables, t-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12.0 program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controlled for several demographic variables and estimated for effects of providing support to informal social network. Research questions were analyzed by gender.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confirm that the effects of providing support to informal social network were not always associated with positive effects on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of the elderly, relationship of the aided person and contents of support. It also suggested that providing emotional support to friends & neighbors has positive effects on mental health of male and female elderly.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홍대식(Dae Sik Ho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내부의 계열회사 간의 거래를 통한 경제상 이익의 부당한 이전을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운용 경험에 비추어, 사회적 으로 규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포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었다. 첫째, 편제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이 아니라 독립된 행위 유형으로 규정한 점, 둘째,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부당지원행위 유형보다 확대한 점, 그리고 셋째, 위법성 기준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이나 부당성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 귀속성이라는 구별되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 그러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어느 정도 그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행위유형으로서 사업기회의 제공 행위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행위는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유형과 반드시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독립된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위법성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그 요건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에서와 다르게 설정할 해석상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정은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일차적으로 요건으로 사용된 개념이 따라야 하는 해석원리에 의한 한계에 기인하고, 이차적으로는 이 규정 역시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서 그 목적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한계에 기인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 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규정의 해석과 이를 적용한 법적 판단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상당한 규모의 거래 요건의 경우에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요건과 비교할 때 판단기준과 그 고려사항에는 별다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하거나 정상적인 수준을 상당히 넘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될 수 있다. 제공되는 경제상 이익이 과다하거나 정상적인 수준을 상당히 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조건의 유리함과 관련된 요소인 가격 또는 수량의 정상 수준과의 산술적인 비교와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크기를 주된 근거로 하고, 그것만으로 상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조건의 유리함과 관련되지 않은 요소로서 그 사건에 특유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보호 대상으로서의 경쟁의 기준으로서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비록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정이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는 조문 배열을 달리하지만, 같은 장에 편제된 규정으로서 그 부당성의 내용의 최소한도는 ‘공정거래저해성’이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부당지원행위 규정과 차이를 갖는다면, 이는 부당성의 내용으로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저해성과 경제력 집중 야기성을 대등한 비중으로 요구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비하여 경제력 집중 야기성의 비중이 높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지, 이로써 이규정의 부당성이 공정거래저해성과 다르다거나 부당성의 내용에서 경쟁저해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The amendments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on the regulation of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was made to include new types of unfair support which were not effectively covered by the existing rules, but required to be regulated by the social needs. These are the reasons proving the purpose of amending the law. First of all, the new regulation was not one of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but an independent clause of violation. Secondarily, the types that can be ruled by the amended law were expended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Thirdly, the term “ascribing unfair advantage" is different from the term used in the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impeding fair trade" or “unreasonable." As the government intended, this amendment might result in as it was purposed for two reasons. The types of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are not necessarily overlapping the types of unfair supports (ie. giving business opportunity, trading in considerable quantity). Moreover, since this new clause is an independent clause and differs in terms determining the illegality, the legal understanding of the new clause has to be construed differently as the previous interpretations of the unfair trade practices. Nevertheless, the interpretation of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cannot be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fair support as a unfair trade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term has to meet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given by the limit of the word itself, and this new clause also serves as a means to the general purpose of the MRFTA, meaning that the new clause also has to follow the purpose of the law defined in the article 1. This paper aimed to guide the right interpretation of the new clause and the conclusion is followed; First of all, interpretations of terms “trading with considerably advantageous conditions" and "trading in considerable quantity"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erm “trading with substantially advantageous conditions." And the term “trading with considerably advantageous conditions" can be shaped as trading with considerably high or low prices or in considerable quantity resulting in providing economic advantage which is superfluous or way above the normal standards. In deciding those elements, should the normal standard be able to be set, comparison between the normal standard and the price or quantity of the matter and the size of subsequent economic advantage are defining factors. Whe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tandard, other conditions of the case might also be consider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considerable. Furthermore, the term “impeding fair trade" is the most inclusive standard for protecting competition. Therefore, although the new clause on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the related people differ in the actual description, the same term should be the criteria for the new clause as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clause on unfair support and the new clause on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terms of unfairness is that the latter could consider more on the concentration of the economic power than the former,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standard of impeding fair trade can be excluded when deciding the unfairness of the new clause.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정부‧민간지원금과 고용성과 간 관계 - 2021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

정주영,박명철,호수지,배정희 한국사회복지학회 2023 한국사회복지학 Vol.75 No.4

본 연구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민간지원금이 고용성과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의 차이를 비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21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기반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정부·민간지원금과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양적 고용성과(취약계층 고용인원 및 고용비율) 및 질적 고용성과(근로시간, 임금, 시급) 간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금은 취약계층 고용인원 및 고용비율과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민간지원금은 취약계층 고용인원에만 정적 관계가 있었다. 둘째,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 모두 취약계층의 시급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지원금은 비취약계층의 근로시간과는 정적 관계가, 시급과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지원금은 비취약계층의 질적 고용성과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과를 재정지원 관점에서 고찰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성과 향상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government and private subsidies for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contribute to employment performance while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ulnerable and the non-vulnerable. Using the materials based on the 2021 social enterprise business report provided by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funding with quantitative employment performance (employee and employment ratio of vulnerable groups) and qualitative employment performance (working hours, monthly and hourly wages)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funding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employment rates of vulnerable groups, but private funding had a positive relationship only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of vulnerable groups. Second, both government and private funding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hourly wage of the vulnerable. Third, it was found that government funding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working hours of the non-vulnerable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hourly wages, while private funding ha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qualitative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 non-vulnerabl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everal suggestions for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employment outcomes of vulnerable workers were discussed.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의 서비스 전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김혜미(Hyemee Kim) 한국농촌사회학회 2013 農村社會 Vol.23 No.2

본 연구는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로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중점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 온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내 농촌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서비스 제공 경험 및 어려움에 대해 탐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 서비스전달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농촌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This study was set out to examin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rural area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rvice providers working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Gyeong Sang Buk Do to identify difficulties and problems related to delivering services to the use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service providers indeed experience a number of difficulties in operating and providing services to multicultural families from recruiting both the users and the providers, to having restricted budget to operate services that are not feasible in rural areas.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are provided.

노인의 자녀와의 사회적지원 교환 및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혜경,박완경 한국사례관리학회 2022 사례관리연구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exchange and conflict between elders and their children on depression of the Korean elders. Relationship with children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variable was investigated with the exchange of social supports (receiving and offering) in addition to the influences of the conflicts with children which have been getting less interests by researchers. This study analyzed single elders and couple household elders who had one or more child who not live together, using Korean Nationwide Elders Data set which obtained in 2017.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During the procedure, gender, age, education, job, number of child, self-reported health, were added as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providing support to their children and conflict with children were related to the depression score both single and couple household. On the other hand, receiving support from children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elder’s depression.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setting up condition which there would not be conflict with children and providing support to children instead of receiving support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reduce depression of elders.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녀와의 관계가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한 노인의 자녀와의 관계는 사회적지원 교환(수혜 및 제공)과 더불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던 자녀와의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를 위해 분석한 자료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이며, 분석대상은 1명 이상의 비동거 자녀가 있는 노인 중 가구구성이 독거 혹은 부부거주인 노인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별로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환 및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취업여부, 자녀 수, 주관적 건강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에 상관없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사회적지원 및 갈등 경험이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사회적지원 수혜는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 공통적으로 우울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독거 혹은 부부거주와 상관없이 노인이 되어서도 자녀에게 지원을 받기보다 지원을 해 주고 갈등이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노년기 우울 관리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생활지원에 관한 연구

오삼광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 법무보호연구 Vol.7 No.1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출소자의 재범률은 24.6%로 여전히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재범이란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행 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정신적·물질적 원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생활지원 중 숙식제공의 경우 2020년 기준 재범률이 0.2%로 재범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대상자 가 필요로 하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보호와 관련한 독자적인 법률을 마련하여 법무보호의 업무에 관한 정체성을 강화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필요하다. 또한 출소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한 국고지원의 확대와 숙식제공지원 서비스대상자의 심리상담을 위한 전문인 력을 확충하여 이들의 재범방지에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현재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2년인 생활관 퇴소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확대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법무부로 이관하여 공단에서 수행함으 로서 대상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사회정착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가능성이 있는 동안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대 형 성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대 상자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법부보호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Recidivism rate for all prisoners released in our country for the recent 5 years accounts for 24.6%, thereby being still shown highly. A second conviction implies that a person who has ever been punished for a criminal act is criminally punished for committing a crime again.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aw on probation, etc., the mental·material supports such as life support, employment support, family support, counseling support, etc. are being provided to the legal protection subjects with criminal or protective disposition. Especially in case of the accommodation provision out of the living support, the recidivism rate based on the year of 2020 amounted to 0.2%, thereby having been indicated to be very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a repeated crime. The rehabilitation service program leads to playing a great role in deterring a second offense with helping the subjects’ social adaptation. But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many supports needed by subjects are not being made for a reason such as the budget and manpower shortages in relation to a support program.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step up the identity regarding the work of legal protection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work through arranging an independent law pertinent to rehabilitation protection. Also,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rule out these ex-prisoners’ recidivism through expanding the state funding aiming at the living support for released prisoners and through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aiming at the persons eligible for the accommodation support services. Recidivism rate is expected to be likely able to be lowered while there is the possibility of recidivism by extending a residential support for those discharged from a living hall with the maximum two-year residency period at present, by allowing the subjects to be capable of receiving the more stable support through which the public corporation carries out it through transferr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emergency welfare support system 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resultingly by making them available for early settling in society. The realistic rehabilitation protection in line with the subjects’ situation and case is desired to be made by drawing active cooperation from the state, local governments, enterprises, private organizations, etc. through forming a bond of sympathy among the people in implementing policies and systems in relation to legal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