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정 분석

최준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7 No.2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장 단점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과정을 분석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청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도이며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년째를 맞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주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였다면 주기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였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도록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예산관련 제안이 주민참여위원회를 시작한 주기에는 건에 불과하였는데 주기부터는 년에 건 년에 건 에 건으로 안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안된 안건도 대규모 사업이나 막연한 제안에서 구체적이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여 왔다 반영된 예산도 년에 억원 년에 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기부터 활성화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동안 교육청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도 확대되었고 반영된 예산도 증가하였으나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 편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하고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권력형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도 민간인이 맡는 조직개편도 수반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수준 진단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김민지(Kim, Minji),정의태(Jung, Euitay)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20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IDR) Vol.19 No.4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중앙주도 방식(Top-Down)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주도 방식(Bottom-Up)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졌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수준을 분석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에 대한 제도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메타분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정부 정책과 104개의 지자체별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자료를 분석한다. 지자체별 자료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청구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에 대한 자료로 주민 공청회, 설명회, 주민협의체 등의 회의록이다. 청구된 자료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단계인 사업 준비, 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후 관리 4단계로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 특성과 주민 참여 수준 및 형태를 파악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광역과 기초 모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청회의 참여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주민협의체 구성, 간담회, 설명회, 주민역량강화 등의 형식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다. 또한 주민 대표 조직인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구성과 사업추진 등은 비교적 능동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지만,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초기 단계인 사업 준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광역에 비해 기초에서 아이디어 공모, 계획 수립 작성에 참여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지만,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의문, 실질적인 행정 처리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참여 수준이 형식적이고 수동적이다. 둘째,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 간에 소통이 부재하다. 넷째,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의 핌비 현상이 강하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홍보가 부족하다. 결론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4단계에 따른 주민 참여 수준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이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전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방법을 고안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Background In South Korea,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has become important as it has shifted from a central-led (Top-Down) to a local-led (Bottom-Up)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re is a trend of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can directly affect the lives of people.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aim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a system for resident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Methods This study analyzes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residents" participation data of 104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through literature meta-analysis. The data for each local government are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requested by the Korean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and are minutes of public hearings, briefing sessions, and residents" councils. The requested data are divided into metropolitan and basic municipalities. After that,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he level and form of resident participation are identified in four stages of project preparation, plan establishment, project implement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which are the steps to promot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Result Both the metropolitan and basic municipalities showed high levels of participation in public hearings based on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but the level of formal participation in residents" councils, meetings, briefing sessions, and reinforcement of residents" capabilities was shown. The residents" council,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project promotion council and the promotion of the project showed a relatively active level of participation, but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target area was insufficient. In the initial stage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project preparation and planning, compared to the metropolitan area, the level of active participation was shown, such as contesting ideas and participating in planning development, but there were problems in collecting residents" opinions and administrative processing.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dividing the level of resident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stage into metropolitan and basic municipalities and identifying their characteristics. A follow-up study is needed on devising a practical way to participate in the entir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지방재정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법적 검토

강주영(Kang Jooyoung)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6 No.-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재정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유효한 법적 수단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는 재정법적 의의와 가치가 실효적으로 그리고 원활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가 적절히 반영될 것이 요청된다. 그 전제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첫째는 주민의 현안 및 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는 재정투명성의 제고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주민이 사전적 재정통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등의 타법과의 관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절차화·형식화 되는 상황에 있다. 그 핵심에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정상황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화 하여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위반이 되어 적절한 주민참여에산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법적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제주특별법이 천명하는 고도의 재정자치권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의 규율밀도를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위상에 맞는 조례제정 권한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례수준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조례의 법률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공법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민의 개념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건의기능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각급회의의 기능과 중복이 될 개연성이 있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적 기능 중의 하나인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 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오영(Kwon, O-Young),조병우(Cho, B. Shine),김영록(Kim, YoungRok)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사회과학연구 Vol.5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물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도입과 참여 유형 및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 후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한 주요쟁점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변화상을 분석하고, 타 지역 참여예산제도의 우수사례들을 통해 강원도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점증적인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 주민참여에산기구의 개편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참여자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의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한 참여예산 교육의 강화, 그리고 기타 혁신 운영사례의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trategies to vitalize Gangwon Province’s participatory budgeting (PB).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B practices in Gangwon Province government as well as the 18 local governments within Gangwon Province. First, it reviewed literature about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PB, the history of its adoption and implementation in Korea, and the necessity of PB institution. Then, it examined the current PB practices at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level governments and drew important discussion points. After that, it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PB in Gangwon Province government and its 18 local governments,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PB implementation, and established the vitalization strategies by benchmarking the other governments’ PB cases. As a result, this study recommends aiming at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y improvement by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Gangwon Province government and its 18 local governments. Particularly, this study suggests expanding the span of PB, reorganizing the body of PB institution,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widening the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participant selection method reform, improving the PB education for the quality improvement, and adopting innovative PB practices.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부패방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지문(Lee JiMoon),권자경(Kwon JaKyung)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4

최근 재정분권화 속에 주민 직접참여의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며 예산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통해 행정 부패방지의 효과를 얻는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행정 부패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은평구, 울산 북 구, 전북 남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규율 제 정, 주민중심의 조직구성, 주민의견 수렴, 대주민 홍보를 위한 제도 수립과 운영을 분석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국적인 도입과 정착을 앞두고, 지방행정의 부패방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방안으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규율의 구체화, 대표성을 확보한 주민위원회 조직,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채널 운영, 적극적 홍보를 통한 주민이해 확대를 제안하였다. Recently, Participatory Budgeting(PB) has been one of the most successful participatory instruments. It achieves corruption prevention by resident control and participation in budgeting process and decision-mak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ticipatory budgeting on corruption prevention.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listed above, data on case studies are collected from Eunpyeong-Gu, Seoul, Buk-Gu, Ulsan, and Namwon-City, Jeonbuk. Research subjects are as followings; establishment of discipline, composi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organization, acceptance of resident opinions, public relations(PR). Based on case analysis, this study makes recommendations to activate the PB. First, the all kinds of rules including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should be brought into being. Second, resident committee should have representative. Third, varied resident opinion channels have to be operated. Fourth, residents comprehension have to be extended by active publicity.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허철행 대한지방자치학회 2014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2

주민참여예산제는 법령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부족하였으며, 관주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형식화되 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제안사업을 심사하는 일에 국한되어 역할과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의회와의 관계도 적극적이지 못하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의식 또한 부족한 수준이다. 제도를 시행 하고는 있으나 원래 예상했던 제도로 인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을 위하여 첫째, 단체장의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단체장의 제 도개선을 위한 의지만으로도 민간위원장 선출, 지역총회제도실시, 위원회운영기반조성 등 다양한 개선방 안을 실재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시민사회의 자각과참여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공보를강화하고 공청회나 간담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은 10% 정도이다. 자율적 재정의 비중을 높여야 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넷 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다.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제도를 형식적이고 타율적으로 추진할 것 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추진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런 과정을 통하여건강한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혁신시키며 지방자치제의 활성 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조직 및 기능 비교 분석

최준렬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敎育政治學硏究 Vol.20 No.4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조직과 참여기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기능,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일반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조직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등이 있다. 반면에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의 현황을 보면 17개 교육청 중에서 12개 교육청만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청은 5개에 불과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가 필수적인데 이를 운영하는 교육청도 5개 교육청에 불과하다. 교육청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개편하고,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가 편성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ed analyzing participatory budget systems of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o achieve this object,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s of 5 local governing bodies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11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5 local governing bodies have very good organizations to encourage citizens to participate in local budgeting process, which are the budget committee, the local budget committee, the negotiation committee, and the research committee related with the budgeting. On the contrast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had only a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 committee. To develop the participatory budget committee of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he division committee and local committee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 should be prepared and developed.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김명수(Kim, Myoungsu)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 제도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기반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며 기존 통제기구의 보완장치로써 기능을 하고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임으로써 지방정부와 시민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살펴보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폭’과 ‘주민참여의 깊이’에 따라 모형을 정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재정운영에 한 의사를 표현(청원,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하였으나, 오늘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정당국가화와 행정국가화 경향으로 말미암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공론 장을 다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는 직접민주제적 수단이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제3의 주민투표를 통하여 예산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모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알맞은 모델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연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민참여에 기반 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budget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means the budget participation system which means that the residents direct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 compilation of a budget and they decide the budget by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their preference and priority in order to realize on ideal of local government. The citizen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 compilation of a budget, and they estimate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e business, estimated effect and the budget should be distributed most efficiently for the citizen therefore the budget system of participation is in the interest of elevating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Especially the budget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aims to raise the transparency of fiscal management and to embody the ideal of fiscal democracy. The budget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 starts from as a part of the budget participation movement by the group of civic movemen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s institutionalized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reflect the intention of the people in the course of budget compilation process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n the past, local residents expressed their intents and will regarding the financial operations (as the form of petition, monitoring and control), which is ensured by the freedom of speech. But, today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enables the local residents to take part in the channel to discuss the direction of public finance management. Besides it may be evaluated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due to the tendency of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arties and administrative bodies with pluralistic democratic public sphere. Therefore, it is not the means of direct democracy, but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framework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budget is strengthened by the third representatives of local residents (neither the local assembly nor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is well adapted to the country"s environment, rather than chained only model at Porto Alegre, Brazil needs to build a decent model to regional characteristics. Case studies of various municipalities will help in the successful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Financial implementation of democracy is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look forward to further development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in Korea leads to activation of the grassroots local government.

주민참여와 공공성 회복의 관점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만들기’

김명수(Kim, Myoung-su) 한국공공사회학회 2016 공공사회연구 Vol.6 No.1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또는 예산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참여제도’로 정의된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한을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는 압축적 근대화와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훼손된 모순의 부조리에 대한 성찰적 사업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 개선, 사회 공공성과 마을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인문사회학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공공사업이다. 마을 만들기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를 냉철하게 성찰하고, 이념·세대·계층·지역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어야 한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서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두 제도는 공공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is legal implementing the budget financial democracy rights meantime, the government has been exercised exclusively through the direct participation of the inhabitants, it can be sai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wn development business is reflective of the absurdity of neoliberal globalization progresses rapidly degraded contradiction with compression modernization and humanities and Social publicity and village communities sociological imagination has recovered consciousness for a public service that is required. Town development business must be the cool reflection accredited business "for what" and "for whom". Town development business means "the residents would actually be possible to create a village community center continued to improve in the village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Both institutions are representative of the population involved and the Publicness of components are based on social trust. Therefore, to recover the lost Publicness through it expect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이용환,송상훈,김진덕 경기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2011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