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방안

조균석(Cho, Kyoon Seok)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검사 수사권의 축소・제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국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는 물론, 피의자의 사회복귀와 특별예방,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개인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기소유예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망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형사정책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이미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거나 개별법에 근거는 없지만 실무상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이나 가정폭력・아동학대・약물・성폭력사범 등 특정 범죄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조건도 범죄자의 선도・상담・교육・치료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의 형사정책적 효과를 지금보다 높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을 특정 범죄・범죄자에 한정하지 말고 일정한 범위의 모든 범죄・범죄자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조건부 기소유예의 패러다임을 회복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은 이미 1974년에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대만은 2002년 소송경제, 피의자의 사회복귀와 특별예방,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두 나라 모두 피의자를 위한 조건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들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피해배상, 형사조정절차에의 참여, 공익단체 등에의 금전 기부 등의 조건을 붙인 ‘회복 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개정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들을 열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 절차나 방법 등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복조건들 중에서 특히 상징적 회복의 성격을 가진 금전기부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금전기부를 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독일이나 대만에서도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 중에서 금전기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참고가 될 것이다. Positive use of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is request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level criminal justice policy such as the reduction and restriction of prosecutor s right to investigate, and prison overcrowding and so on, bu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justice policy specialized in reintegration of offenders into the society, specific deterrence, and recovery of victims. Among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it is necessary to further activate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which is considered to have an influential effect on criminal justice policy.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s already implemented based on individual laws or is used in practice while being not based on individual laws in Korea. However, it specializes in a certain type of crimes and criminals, such as juvenile offenders,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drug abuse, and sexual violence, and the conditions for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are limited to the guidance, counseling, education, and treatment of criminal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and activate the criminal justice policy effect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for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to expand its target to a certain range of crimes and criminals and to add conditions for recovering damages suffered by victim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a restorative justice manner. In light of comparative law, Germany has implemented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since 1974, and Taiwan introduced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for judicial economy, reintegration of offenders into the society and specific deterrence, and restoration of the harm suffered by the victim in 2002. Both countries allow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for the recovery of victims as well as that of suspect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ntroduce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conditional on restoration’ system that stipulates compensation for damages, participation in criminal mediation procedures, and donation of monetary resources to public interest groups as conditions of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24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s discretionary prosecution, to prepare for grounds for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and list conditions for recovery of damage.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to set detailed implementation procedures or methods in the Regulations on Prosecutorial Affairs rather than stipulating them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 is a need to activate monetary donations, representing symbolic recovery characteristics, among the recovery conditions. Although it is expected to be strongly opposed to allowing monetary donation for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Korea, it would be noted that monetary donation is a frequently used condition for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Germany and Taiwan.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법적 의의 및 활용방안

홍승희(Hong, Seung-He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3 No.3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엇이 범죄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자유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졌다. 즉 오늘날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부터 신생되는 범죄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화된 범죄는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여 단계화함으로써 각 단계에 따른 법적 대응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형벌(법정형)은 불법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등화는 형벌을 넘어서 법적 처리방식 또한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미범죄는 가급적 비범죄화를 통해서 전과자양산을 막고 원활한 사회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경미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형사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바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기는 하나, 실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근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소제기 원칙인 ‘기소편의주의’는 소추재량권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처분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을 유형화함으로써 기소유예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부담형’ 또는 ‘지시준수형’ 조건부 기소유예로 유형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때 이러한 ‘부담’과 ‘지시’를 보다 분명하게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첫째, 검사의 공소권에 대한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둘째, ‘조건부’를 통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기소유예대상자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셋째, 수범자들에게 간접적인 규범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개별 법률에서는 적용되는 범죄의 속성에 맞춰 재범방지 및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조건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향후 증가할 조건부 기소유예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보인다. As society becomes more complex and technology advances, it has become difficult to discern what is a crime and how far is the freedom that is allowed. In other words, crimes today are diversifying from traditional crimes to new crimes. These diversified crimes need to differentiate the legal response according to each stage by dividing the degree of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into stages. Penalties (statutory sentences) are already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size of illegality and liability. And this differentiation needs to diversify legal treatment methods beyond punishment.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at minor crimes need to be decriminalized as much as possible to prevent the mass production of convicts and to achieve smooth social integration. In minor crimes, one of the means to achieve these criminal policy objectives can be conditional probation. However, despite this necessity,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for conditional prosecution in Korea. Although it is stipulated in some individual laws, the legal basis is inadequate in light of the reality that it is actively operated. In addition, the “convenience of prosecution”, the principle of prosecuting prosecution in Korea, is a problem of misuse of prosecution deferred disposition because the limits of prosecution discretion are unclear. From this, it is possible to think of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osecution by categorizing the “condition” of conditional prosecution. In this paper, we have looked at ways to categorize conditional prosecution as a ‘burdened’ or ‘command observance’ conditional prosecution. At this time, by stipulating these ‘burdens’ and ‘instructions’ more clearly in the law, first, not only increases the confidence in the prosecutor"s right to prosecute, but also, secondly, secures legitimacy for those subject to probation whose basic rights are violated through ‘conditional’. In addition, thirdly, the effect of indirectly enhancing the normative power of the prisoners can be expected.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conditional probation that will increase in the future to stipulate the general contents of conditional prob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o more clearly present ‘conditional’ for preventing recidivism and prompt return to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crime applied in individual laws. It seems to be an improvement direction.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허일태(Hoh, Il-Ta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3 No.-

모든 범죄는 그 경중에 따라 달리 취급을 받아야 되며, 범죄가 경미할수록 형사제재의 수위 역시 그에 상응한 낮은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제재의 방식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른바 피라미드식의 단계적 구조를 가져야 함이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중대 범법자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경미범죄에 속하는 경범죄처벌법의 위반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법이 적용되는데, 이의 위반은 경미범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법상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다. 중대범법자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기소유예가 가능한 반면, 지극히 경미한 형벌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하여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고 믿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사제재 내지 책임주의 형법에 어울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실질적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책임주의의 실현이며, 더 나아가서 헌법상 평등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일정한 부담을 주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은 범죄혐의자의 장래 재범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범인 자신의 잘못된 범행에 대한 그 나름의 보상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첫째로 범죄를 범한 혐의자에 대해 무조건부 기소유예보다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그 혐의자에 대해 더 큰 범죄의 예방이나 재범의 방지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그렇다고 모든 범죄혐의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강요하는 것은 형사처벌로 귀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는 전과자의 사회복귀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처벌의 공익성도 크게 없는 범죄혐의자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벌의 낙인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전과자의 재범률이 일반인에 비해 근본적으로 높다는 사실 또한 공식적 사법절차의 무조건적 강행 이항시 올바른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모순들을 극복하려면 검사는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입법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런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검사 자신의 판단만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에 어떠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위한 조건이나 부담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러한 조건이나 부담은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법관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Each crime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its degree of severity, so that the form of punishment differs in every case. If a minor crime is committed, a light punishment should be charged. Corresponding with the seriousness of a crime, criminal punishments should be structured according to a so-called “step pyramid”, which means the degree of punishment should be arranged in increasing order from a mild penalty to a severe punishm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follows a system that suspends prosecution in some cases that is permitted to a defendant who committed a serious crime. However,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stipulates that the violator should be ruled by the act on the proceedings for summary judgments. The act on the proceedings for summary judgments does not follow the system of suspending prosecution, although the degrees of offenses are fairly trivial, and is apt to contraven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If a criminal sanction or responsibility is applied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each crime,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principle of liability, which as a result secures equal rights as ensured by the Constitution. Thus, to stipulate a system that allows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on a conditional basis that is applicable to all criminal cases, it is possible to prevent a criminal suspect from recommitting a crime and would be a suitable measure against minor offenses. Also, completely introducing such a system could lead to the following effects. First,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could better prevent crime and the recommitment of a crime than when the suspension is unconditional. Second, the stigma of an ex-convict that is concomitant of all formal criminal justice becomes a definitive obstacle to his or her return to a normal social life. Third, the fact that people with criminal records are more likely to commit another criminal act than would an ordinary person means that a policy of formal criminal punishment without exception is not exactly right. To overcome these contradiction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allows a prosecutor to suspend prosecution on a conditional basis by national legislation. Considering that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are under the principle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in dubio pro reo, it is not desirable that a prosecutor gives a charge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defendant in his own judgment. Therefore, if the conditions for suspending prosecution could possibly injure the defendant’s fundamental rights, such a condition must be under the basis of law and the control of the judiciary.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찬걸(Park, Chan-Keol)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2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독립적ㆍ개별적으로 기능하지는 않으며, 가정폭력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관련제도들과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율성 및 유용성에 대한 검증은 동 제도에 대한 자체적이고 개별적 수준의 검토 보다는 형사법적ㆍ민사법적 대응시스템 전반을 염두에 두고, 그 형식과 기능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개입의 영역이 요구되어 지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응전략 가운데 하나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인정된다면 현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현재의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물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한 우회적인 개입이 모든 가정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없겠지만,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선별된 특정한 가해자들에게는 단순한 구금전략보다는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상담프로그램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고도 적절한 대안이 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 각계에서 비판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접근 및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과정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시행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다. The current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does not function independently/ separately, and it is being administered through mutual effect on other related systems being defined in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As for the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of the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organically and systematically review its form and function by considering the overall criminal and civil response system instead of self and individual level review of the same system.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and dangerousness of domestic violence crime, an area of more diverse and expanded intervention is required, an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discussions on whether th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can be recognized as one of various response strategies against domestic violence and if recognized, what would be ways to alleviate the issues of current system. Although indirect intervention through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will not be able to suppress every domestic violence, it should also avoid the complete exclusion of a possibility that a counselling program combined with judicial supervision, instead of a strategy to simply detain particular inflictors selected through strict procedures, can be an useful and appropriate alternative to solving the issue of domestic violence.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task of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administering more advanced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is becoming an urgent task more so than ever through a process of close review of an approach to supplement the issues that have been critically raised in various circles rather than abolishing the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under current law. Accordingl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various issu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and present an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아내구타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여성주의적 비판

이행숙(Lee, Haeng-Suk),공미혜(Kong, Mee-Hae)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19 젠더와 사회 Vol.30 No.-

이 연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응전략 가운데 하나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 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구타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취지 및 운영과정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를 축소시키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력의 책임을 전가시킬 위험이 있다. 둘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형식적인 합의의 의사표시는 오히려 가정폭력을 유지시켜 이들을 더욱 가정폭력의 위험한 순환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있다. 셋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된 후 행위자가 상담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적인 법적 제재조치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상담소의 상담이수 보고나 검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아내구타 가해자에 대한 상담관련 처분의 장기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의문이 생긴다. 상담의 효과는 폭력재발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기적으로 축적된 연구결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횡단적으로 도출된 선행연구의 결과분석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분석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처분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재분석한 결과 여전히 문제점은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존폐를 재숙고해야 하는 시점이다.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보다는 상담명령 보호처분이 현 우리 사회에서는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for wife batterers as an alternative against domestic violence and to criticise it from feminist point of view. The need and usefulness of this system has been recognized to some extent by previous research. Nevertheless, the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for wife batterers still persist problems in the process and purpose of the indictment system. The results of analysis from feminist point of view are as follows: First, if the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 of consultation is decided, the perpetrator may not agree with his wrong behaviors, trivialize his act of violence, or rather shift the blame of violence to the victim. Second, it is feared that the victims non-punishment or formal expression of agreement in deciding to suspend the indictment under unstable situations may result in maintaining domestic violence and locking them in a more dangerous cycle of domestic violence. Third, when a perpetrator fails to participate faithfully in the consultation process, it is questionable whether additional legal restrictions will be implemented. However, the reports by consultation or prosecution have not been properly managed this matter so far. Finally, the long-term effectiveness of consultation-related treatment of wife batterers raises questions. Si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ultation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ate of recurrence of violence, the results of the cross-sectional studies seems to lack credibility in the absence of long-term accumulated research results. As noted earlier, various positive effects of the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have already been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ies, but actual application of this system has declined sharply in recent years.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provided improvement strategies of this system, from a feminist point of view, the inherent problems are still returning. In this situation, we think it is time to reconsider the existence issue of the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rather than amending the system itself. Considering previous studies, it seems that the court-mandated counseling is more appropriate in our society than the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for wife batterers.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개선방안

박영규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5 No.-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Suspension of theProsecution with the Supervision, the Protective Disposition,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the Investigation Systembefore prosecutors judgement, etc. Among them which The New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newly established system isThe Suspension of the Prosecution with the Supervision (§49-3).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The prosecutor is granted discretion to decide whether juvenilecases should be tried in criminal court or transfered to juvenilecourt. Based on such a discretion, the Suspension of Procecutionwith Supervision programm has been first implemented withinthe jurisdiction of the Kwangju District Public Posecutors' Officesince 1978. And this programm has been expanded nationwideby Circular 88 of the Ministry of Justice since 1981.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Supervision programm isa kind of juvenile diversion programm in which volunteersprovide supervision, counseling, schalaship, job placement and other services for juvenile offenders. To recent statistics, many of the juvenile offenders arereferred to this programm. In order to promote the The Suspension of the Prosecutionwith the Supervision of the Juvenile Law, it is necessary toimprove relevant laws on the juvenile accidents and change therecognition of persons in charge of juvenile accidents, and it isurgent to improve and promote various investigation systems forthe c-orrect information on juveniles. The recidivism rates of juvenils who may be subject to theSuspension of the Prosecution with the Supervision are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juvenile offendrs who werehandled otherwise by prosecutors. To this extent, the Suspentionof Prosecution with Supervision programm may be said to berather effective i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rehabilitation ofjuvenile offenders. In this study some problems of this programm are revealed. Among them, it is perhaps the most serious problem that certainconditions imposed by the prosecutor may unduly infringeconstitutional rights of juveniles, because there are no legalgrounds for the prosecutor to sanction any offender who ispresumed to be lnnocent untill convicted. This problem may thusbe blamed for being a great impediment to more wide utilizationof this program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now suggest thatprovisions on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Supervisionshould be prescribed in Juvenile Act.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The Suspension of theProsecution with the Supervision. Besides, detailed standards for the selection of juvenils whomay be subject to this programm and its consistant application in practice are essential to avoid the disparity in handling ofjuvenile offendersThis study is consequently necessary to effective measures toadvance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for reducing recidivism,and to effective measures to activite volunteer work incorrections and at the sametime helpful to Issue and challenge toprevatization of Corrections, housing and employment Assistancefor ex-offenders through estabishing and promoting socialenterprise 검찰 단계에서 범죄소년에 대한「다이버젼」(Diversion)인 기소유예제도는「단순 기소유예」와「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있는 데,범죄소년에 대한 기소유예의 경우 대체적으로「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있으므로「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의 범죄소년에 대한 대표적인「개입형 다이버젼」이라고 볼 수 있다.3)「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개입형 다이버젼」(Diversionwith Intervention)으로서 선도보호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고,법원의 공식적인 책임 판단에 따른 낙인을 방지하며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4)「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현실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행할 정도의 범죄소년이라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법사랑위원)5)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말한다. 6)종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훈령인「소년선도보호지침」을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었는 데,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한 명령에 불과한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소년법원의 보호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보호조치를 부과하여, 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데 7), 이와 같은 문제점은 2007년 12월 소년법의 개정을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8)개정 소년법은 경찰의 훈방이나 선도조건부 훈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근거규정만을 두었다.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허일태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3 No.-

Each crime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its degree of severity, so that the form of punishment differs in every case. If a minor crime is committed, a light punishment should be charged. Corresponding with the seriousness of a crime,criminal punishments should be structured according to a so-called “step pyramid”, which means the degree of punishment should be arranged in increasing order from a mild penalty to a severe punishm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follows a system that suspends prosecution in some cases that is permitted to a defendant who committed a serious crime. However,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stipulates that the violator should be ruled by the act on the proceedings for summary judgments. The act on the proceedings for summary judgments does not follow the system of suspending prosecution, although the degrees of offenses are fairly trivial, and is apt to contraven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If a criminal sanction or responsibility is applied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each crime,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principle of liability, which as a result secures equal rights as ensured by the Constitution. Thus, to stipulate a system that allows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on a conditional basis that is applicable to all criminal cases, it is possible to prevent a criminal suspect from recommitting a crime and would be a suitable measure against minor offenses. Also, completely introducing such a system could lead to the following effects. First,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could better prevent crime and the recommitment of a crime than when the suspension is unconditional. Second, the stigma of an ex-convict that is concomitant of all formal criminal justice becomes a definitive obstacle to his or her return to a normal social life. Third, the fact that people with criminal records are more likely to commit another criminal act than would an ordinary person means that a policy of formal criminal punishment without exception is not exactly right. To overcome these contradiction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allows a prosecutor to suspend prosecution on a conditional basis by national legislation. Considering that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are under the principle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in dubio pro reo", it is not desirable that a prosecutor gives a charge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defendant in his own judgment. Therefore, if the conditions for suspending prosecution could possibly injure the defendant’s fundamental rights, such a condition must be under the basis of law and the control of the judiciary. 모든 범죄는 그 경중에 따라 달리 취급을 받아야 되며, 범죄가 경미할수록 형사제재의 수위 역시 그에 상응한 낮은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제재의 방식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른바 피라미드식의 단계적 구조를 가져야 함이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중대 범법자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경미범죄에 속하는 경범죄처벌법의 위반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법이 적용되는데, 이의 위반은 경미범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법상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다. 중대범법자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기소유예가 가능한 반면, 지극히 경미한 형벌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하여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고 믿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사제재 내지 책임주의 형법에 어울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실질적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책임주의의 실현이며, 더 나아가서 헌법상 평등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일정한 부담을 주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은 범죄혐의자의 장래 재범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범인 자신의 잘못된 범행에 대한 그 나름의 보상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있어 보인다. 첫째로 범죄를 범한 혐의자에 대해 무조건부 기소유예보다는 조건부기소유예가 그 혐의자에 대해 더 큰 범죄의 예방이나 재범의 방지효과를 촉진시킬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그렇다고 모든 범죄혐의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강요하는것은 형사처벌로 귀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는 전과자의 사회복귀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비교적 가볍고 처벌의 공익성도 크게 없는 범죄혐의자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를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벌의 낙인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전과자의 재범률이일반인에 비해 근본적으로 높다는 사실 또한 공식적 사법절차의 무조건적 강행이항시 올바른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모순들을 극복하려면 검사는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입법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런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고, “의심스러운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검사 자신의 판단만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에 어떠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위한 조건이나 부담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수 있는 정도라면, 이러한 조건이나 부담은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법관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윤현석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5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lan for reestablishing roles and functions of the system of indictment suspension upon conditions by making an analysis regarding how working-level officers engaged in indictment suspension upon conditions for juvenile offenders operate and recognize the concerning system as well a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related system. For the purpose of this,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oriented to 52 working-level officers in charge of indictment suspension in probation and parole offices and Youth Dream Up Centers across the country. The results of the study reached a variety of improvement plans as follows: First, adoption of the system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dedicated to indictment suspension upon conditions for juvenile offenders; second, establishment of standards of disposition for people subject to indictment suspension; third, preparation for regulations on objection and revocation against indictment suspension upon condition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an empirical evalu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working-level officers engaged in indictment suspension upon conditions for juvenile offenders. As follow-up studies, it will be required to seek plans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the system of indictment suspension upon conditions for cases involved with juvenile offenders by carrying out assessment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Law Love Committee for Crime Prevention. 본 연구는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운영 및 인식,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제도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보호관찰소 및 청소년 꿈키움센터에서 기소유예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52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전담 보호관찰관제도 도입, 둘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처분기준 정립, 셋째,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과 취소 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증적 평가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당사자 및 법사랑위원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條件附起訴猶豫의 導入에 관한 檢討

李鎭局(Lee Jin-Ku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4 형사정책연구 Vol.57 No.-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관한 현상학적연구

장영화(Young Hwa Jang)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2022 교류분석상담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청소년의 비행경험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으로 Giorgi 기술적 현상학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소유예 청소년의 비행 경험은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비행의 본질적 요소로 22개의 하위구성요소와 7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참여자별 상황적구조기술과 이를 통합한 일반적구조기술을 하였으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의 비행경험의 본질은 ‘비행소년의 낙인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성장통’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청소년 비행의 동기를 밝혀냈으며 이를 토대로 비행예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비행 전, 비행 중, 비행 후 경험하는 심리적 영향이 이후 청소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대한 후속연구와 비행 감소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delinquency experience of adolescents suspended from prosecution with leading condition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delinquency experience of adolescents, and it was conducted with the Giorgi technological phenomenology research method. The study participants targeted seven adolescents who were suspended from prosecution under the conditional conditions, an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How is the delinquency experience of delinquent adolescents?” was set as a research problem and the study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22 sub-components and 7 components were derived as essential elements of flight, and based on this, situational structural technology for each study participant and general structural technology integrated with it, and the essence of delinquent youth's flight experience was derived as "growth pai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first, the motive for juvenile delinquency was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the basis for flight prevention was prepared. Second,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effects experienced before, during, and after flight on the behavior of adolescents was foun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follow-up studies on the flight experience of delinquent adolescents with forward conditions and suggestions on ways to reduce flight were 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