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반사회적행동금지명령(ASBO)에 관한 고찰

강경래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소년보호연구 Vol.24 No.-

An anti-social behaviour order (ASBO) is a civil order madein the United Kingdom against a person who has been shown,on the balance of evidence, to have engaged in anti-socialbehaviour. The orders, introduced by Prime Minister Tony Blairin 1998, were designed to correct minor incidents that would notordinarily warrant criminal prosecution. The orders restrictbehaviour in some way, by prohibiting a return to a certain areaor shop, or by restricting public behaviour such as swearing ordrinking alcohol. ASBO were introduced in England, Scotland and Wales by theCrime and Disorder Act 1998. Later legislation strengthened itsapplication: in England and Wales this has largely been via theAnti-social Behaviour Act 2003, in Northern Ireland through anOrder in Council and in Scotland with the Antisocial and SexualBehaviour etc. (Scotland) Act 2004. An Anti-Social Behaviour Order is an Order of the Courtwhich tells an individual over 10 years old how they must notbehave. An ASBO is very similar to a civil injunction even though thedifferences are important. First, the injunction is supposed toprotect the world at large, in a given geographical area, rather than an individual. Second, breach of an ASBO is a criminaloffence to be tried in a criminal court applying the criminalstandard of beyond all reasonable doubt. A power of committalto prison is available for breach of a civil injunction but a courtis unlikely to exercise that power. A person subject to ananti-social behaviour order where it does not follow a criminalconviction has an automatic right of appeal against both themaking of the order and its terms to a higher court. There isalso the availability of an appeal to the High Court by way of"case stated". There is no appeal against the variation of orders,and variation has been used to add extra conditions and toextend the duration of ASBOs. Social Behaviour Order(ASBO) in the UK, presenting the rightdirection in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policies in Korea. ASBO는 「소년범죄로 연결되는 원인(반사회적 행동(Anti-SocialBehaviour))」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장래의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억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범죄피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범죄의전단계(pre-criminal)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정책이다. 이러한 ASBO정책은 1980년대 말부터 대두된 지역안전(community safety)이라는 당시의 사회분위기와 결합하여 소년범죄정책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범죄(비행)에 접촉한 시기가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고착화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1) 성인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연구결과2) 등은 ASBO정책을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하는 단서가 되고 있으며, 「소년비행은 경미한 행위에서 보다 중대한 행위로 발전하며」,「경미한 비행의 조기발견이 보다 중대한 비행을억지한다」는 논리에 따라 소년이 비행행동을 시작한 시점에서 그것이 아무리 경미한 행위라고 하여도 명확한 감독과 감시, 그리고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대한 소년범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소년의 건전육성에도 기여한다는 논거3)도 ASBO정책을 지탱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비행방지활동으로서의 다기관연계

배상균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소년보호연구 Vol.24 No.-

This study makes an attempt at analyzing interorganizationalnetworks focused on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This studyemphasizes a comprehensive strategy to reduce crime riskfactors in individual, family, school, peer group, and communitylevels. This study offers a coordinated, community-basedmulti-agency network system both to provide severalsimultaneous services for youths and to reduce disorganizedneighborhood environments. This study suggests a role of eachagency such as family, school, welfare center, police, probationofficials, church, business, and residents in a community-basedcomprehensive multi-agency collaboration. This study emphasizesthe engagement of neighborhood residents as a main role incomprehensive multi-agency activities. Nowadays, hierarchical bureaucracy is no longer considered assufficient to decide and implement general public policy includingpublic security policy, and this situation has facilitated academicresearch on the concept of governance. With the emergence ofneo-liberalism, the introduction of New Public Management andnetwork, there has been an array of controversy over thedefinition of governance. However, most of the definitions have atendency to put an emphasis on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only. So, in contemporary policing a framework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has emerged as a promisingapproach to many areas of problem solving. Interorganizationalnetworks of policing can contribute to effective police servicedelivery by sharing and pooling various resources of community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and many other public or privateorganizations. Additionally, expansion of police officers' discretion in juvenilepolicing is desirable for activating policing networks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도 사회구조가 산업화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대중매체의 발달 및 보급,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소년비행의 심각화(저연령화, 흉포화, 누범화 등)가 진행되고 있고,한국의 청소년범죄가 이와 같이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점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 하지만,소년사법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청소년이처한 환경의 개선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비행은 청소년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임을 사회전체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분과 교육 및 지원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다각적인 차원에서 시기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소년사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즉, 국가 대 범죄자라는 대결구도에 의해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종래의 형사사법과는달리, 소년사법의 목적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최대한의 이익을 고려해 비행소년,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우선순위도 형사처벌과 격리·배제보다는 가능한 한 회복과 화해로 소년비행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의미한다.3) 따라서 이러한 비행의 예방과 비행소년에 대한 사후지원은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은 사회전체의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4)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에서는 비행력이 낮은 초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비행소년 다이버전(Diversion)을 실시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있어서 가급적 조기에 개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07년에 기존의 처벌위주가아닌 교화·선도를 중심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이른바 회복적 사법의 도입 및 적용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비롯하여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기업 및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공공기관 및민간단체들간의 협력 등의 다기관연계가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다.5)본 연구에서는 비행소년의 실태를 분석 후, 앞서 언급한 소년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기관연계의 필요성과 의미를 검토하고, 이러한 다기관연계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검토한다.

일ㆍ한의 소년원재원자의 발달특성 및 피학대경향의 특성

松浦直己 ( Matsuura Naomi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소년보호연구 Vol.21 No.-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문화ㆍ사회적 공통점이 많으며, 국민성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상적 배경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소년비행의 특성에 있어서도 유럽국가 등과 비교하면 공통하는 부분이 더욱 많을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전후의 한국의 소년법 및 교정교육시스템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 하였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양국의 제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도 기반이 되는 부분은 공통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소년범죄의 발생률이 극히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흉악범죄, 즉,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의 비교ㆍ검토로써 신뢰도가 높은 통계를 갖고 있는 선진국 및 중진국과 비교하면 일ㆍ한양국의 발생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왜 일본과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흉악범죄가 낮은 것인가? 우에다(上田(2011))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유럽 국가들이 근대화 후에 치안악화를 경험하였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일본(한국도)은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장래의 정책결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소년원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고찰한다. 특히, 발달장애 및 피학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수년 전에 소년범죄의 가해자가 발달장애로 감별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ㆍ학문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비행화가 진행된 소년의 일부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소년이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의 소년원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우를 전개하여 높은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소년원의 교사가 발달장애에 관한 기본적 지식 및 이해를 갖고 있으며, 이번의 조사결과는 양국에 있어서도 높은 흥미를 갖게 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학대는 소년의 비행화에 대해서 특수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당연히 현저한 학대의 경험이 있는 소년은 범죄친화성이 높게 되고 또한 심각화되기 쉽다. 일본에서는 학대 및 방임에 의해 어린 생명이 꺼져간 사건이 연속을 발생하여 발달장애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마찬가지로 학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ㆍ검토하였다.

청소년 흡연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이경상,이순래,김지연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소년보호연구 Vol.22 No.-

This study has attempted to find the proper directions of improvement in adolescent smoking related policy after examining the realities of adolescent smoking and adolescent smoking related policy to be helpful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s by reducing the adolescent smoking still maintaining high percentage as well as being helpful for decreasing the social costs required in reducing adolescent smoking. To make this possible, the realities of adolescent smoking has been examined through literary investigation,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adolescent smoking related policy has been examined through literary investigation and expert FGI(Focus Group Interview). Finally, the proper directions of improvement in adolescent smoking related policy has been presented.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current smoking rate of adolescents was shown as 12.1% based on year 2011. And the current policy toward adolescent smoking was shown as compositively conducting control policy, preventive education policy and no-smoking support policy, etc at various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n this basis, the necessity of the following has been presented as the proper directions of improvement in adolescent smoking related policy. First is the promotion of mid-long term policies. Second is the complement of the budget. Third is the consolidation of control policies. Fourth is the consolidation of preventive education policies. Fifth is the consolidation of no-smoking support policies. Sixth is the educational enrichment for adults as gatekeeper. 이처럼 아직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청소년 흡연을 감소시켜 청소년 개인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관련 정책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흡연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흡연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실태가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평생흡연경험률, 현재흡연율,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등 청소년 흡연실태를살펴보았다. 둘째, 다음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관련 정책들에는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법원, 경찰청 등 청소년 흡연관련 부처들의 여러 정책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흡연관련 정책현황을 규제정책, 교육정책, 지원정책의 세 범주로나눠 살펴보았다. 셋째,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관련 정책현황의 문제점은 어떠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 학계 1인, 법조계 1인, 보건교사 1인, 현장전문가 2인 등 총 5인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FGI(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관련정책현황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마지막으로 앞의 청소년 흡연관련 정책현황에 대한 문헌연구 분석결과와 청소년 흡연관련 정책현황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대상의 FGI실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흡연 감소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소년법의 회고와 전망

곽병선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소년보호연구 Vol.26 No.-

근대적인 소년사법절차는 1923년 일제식민지하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감화령」과 1942년 조선소년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볼 수 있다. 해방 후 1949년 국회에 소년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폐기되고, 6.25동란 후 1958년에 이르러서야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소년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지만 소년법의기본적인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8차례의 개정 중 중요한개정은 제1차 개정과 3차 개정, 그리고 6차 개정이었다. 소년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소년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소년법 체계가 과연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장차 소년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56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Juvenile Act. In the meantime, there were eight rounds of revision. Thecurrent Juvenile Act had enacted under influence of ChosunJuvenile Act in 1942 and Japanese New Juvenile Act. Due to thedifficult situation the country was not established specializedjuvenile court. Juvenile protection cases not to juvenile court, tothe general court was hearing. Also the right of decide first wasinevitably granted prosecutor in charge of criminal prosecutions. The first revision in 1963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amilyCourt case for the boy showed the possibility of installing ajuvenile court. To date, however, the district court in all of thenational court is not installed in the juvenile court. The judge inthe family court judge, too, is not a professional. A recentstatistics, as shown in the case of a juvenile, a juvenileprotection cases were structural drives seem limited. For thefinancial situation of the country juvenile opposition to the case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urts is gone. Specialized event dedicated to the juvenile courts should beestablished. Every juvenile should be determined in the case ofthe juvenile court. The biggest problem in the case of the juvenile, there is a special law, but that there are no court casesdealing with professional and the expert involvement is difficult. Now, a fundamental change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isneeded.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개선방안

박영규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소년보호연구 Vol.20 No.-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1 month, short time and long time in Juvenile Training School),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and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etc.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for example, Juvenile Misdemeanors Prevention Center)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Juvenile Misdemeanors Prevention Center based especially on the amended Juvenile Law has created the basis of the education facilities, programming, training teachers for prevention of juvenile crime in their community in spite of poor surroundings over a year and obtain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poch-making.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We propose the Juvenile Alternative Education Center will make roles in the intervention and support for the improvement in the effectiveness of delinquent prevention policy through building of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system, the ability enlargement as the main organization for the juveniles in their community. This study suggess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ly established system, to promote the Juvenile Justice Alternative Education Cent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vent juveniles in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offering the open treatment based on character-building education. At the sametime,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rrange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1988년 소년법 전면개정 이후 거의 20년만인 지난 2007년 12월21일 소년법 개정을 보게 되었다. 개정된 소년법의 주요내용은 회복적사법의 도입, 소년사건 대상의 상한 및 하한 연령 조정, 수사절차에서의「다이버전」확대,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내실화, 인권보장관련 규정 강화, 청소년비행예방에 관한 기본규정 신설 등이다. 소년법 개정내용은, 소년범에 대한 강경정책의 채택 및 국가 통제망의 확대라기보다는 비행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적․복지적 처우를함으로써 비행성의 고착화와 이로 인한 범죄소년 혹은 성인범죄인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개정된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목하「프로그램」개발, 청소년 비행원인 진단 및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보호자특별교육 등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소년법의 이념을 올바로 구현하는 청소년비행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금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첫째, 소년사법 초기단계서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강화,둘째,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셋째,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넷째,「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양성 기능강화,다섯째, 전문 기능 강화 및 R&D의 활성화,여섯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련 법령의 정비,일곱째, 보호자특별교육,여덟째 기관의 독립화 및 통하기구의 설치(8.28.집)등이 요망된다. 영국속담에「1온스의 예방이 1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An ounce of a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라는 말이 있다. 이는 최근의 국내외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의 범죄예방정책과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하고 있다.

영국 소년사법제도의 검토 및 소년범죄 시사점

김남희 한국소년정책학회 2024 소년보호연구 Vol.37 No.1

The UK has recognized the need for policies to provide appropriate support and assistance to juveniles at risk of crime as the problem of juvenile crime increases and the need for multi-agency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juvenile crime. To this end, it established a unified and consistent juvenile justice system nationwid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Youth Justice Board (YJB) and established close collaboration among juvenile justice-related organiza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Youth Offending Teams(YOTs), a multi-agency cooperation system. This has l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number of juvenile crimes in the UK over the past decade, and the number of juvenile recidivists has continued to decline, showing that the UK's multi-agency cooperation system has had a positive effect on preventing juvenile recidivism. Through the study of the UK system, it was uncovered that a multi-agency cooperation system brings expertise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by bringing together agencies involved in juvenile justice and streamlining the services provided by each agency, allowing for rapid intervention and individualized support based on the scientific diagnosis of complex juvenile crime problems. Furthermore, with certain limitations of the UK's multi-agency cooperation system, it was possible to derive implications such as the need for interventions tailored to the needs of juveniles and the importance of measuring program effectiveness. Multi-agency cooperation is anticipated that operating a juvenile protection system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the Juvenile Act can be achieved by providing individualized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차개정의 주요내용 및 평가

박찬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소년보호연구 Vol.26 No.-

The 18th revision (Act No. 12190) of the Act of Treatment ofJuvenile Offende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corelegislation of juvenile justice of our country, was revised onJanuary 7, 2104 and enacted on June 8, 2014. The Act undergonea several revisions in the past since its 11th revision but untilthe 17th revision on July 30, 2013, they were mostly the revisionof other act or modification of wording. Accordingly, they hadnot caus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juvenile justice policy. In the midst of such situation, the 17th revision of the Actthat was motioned by the government on August 14, 2012 andproclaimed on July 30, 2013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itscontents since it presents a solution for a several issues ofjuvenile justice that had been pointed out. The Revision fills thelegislative vacuum between the Juvenile Act and the Act of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two major acts of juvenile justice policy, by comparativelyanalyzing their regulations. In addition, the Revision includesvarious measures to correspond with systemized consistencythrough cross-analysis with similar articles being defined in other acts such as the Act of Sentence Execution and InmatesTreatment, the Probation Act, Elementary and SecondaryEducation Act,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Act of School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Accordingly, this paper will respectively review the legislative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main contents of the 17threvision of the Act of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andassess the contents. In addition, it will provide a suggestion ofurging legislative measure in the future for a several issues thatare not being reflected in the current act.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에 있어서 핵심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보처법’이라고 한다)에대한 제18차 개정(법률 제12190호)1)이 지난 2014. 1. 7. 개정 및 2014. 6. 8.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법은 1958. 8. 7. 법률제493호로 제정된 「소년원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당시 소년원법2)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행하는 소년원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88. 12. 31. 법률 4058호로 개정된 제3차 소년원법에서부터소년원과 소년감별소3)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조문의 개수도 기존의 20개에서 항목을 제6장으로 편제함과 동시에 총 53개의 조문으로 대폭 증설하면서4), 개정법 제53조(‘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의거하여 1989. 12. 22. 소년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56호)이 제정되었으며, 1995. 1. 5. 법률제4929호로 개정된 제5차 소년원법에서는 소년감별소의 명칭5)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되는 일부 개정이 있었다. 이후 법률 제8723호로 2007. 12. 21. 공포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된 제11차 개정6)에서는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2) 제정 당시의 소년원법은 본문 20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당시 矯正院令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된 것이었다. 3) 1977. 12. 31. 법률 제3048호에 의한 제2차 개정 소년원법에서는 소년감별소를 신설하여 가위탁된 소년의 자질감별을 행하게 하고, 보호처분된 소년에 대하여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처우를 실시하여 조사심리와 교정의 성과를 높이는 등 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1977. 4. 30. 서울소년감별소가 신설된 것을 계기로 개정된 것이라고 볼 수있다. 4) 제3차 개정은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교육․보호기능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보호소년등의 권익신장과 처우의 개선을 도모하며, 보호관찰법의 제정과 소년법의개정에 따라 관련사항 및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5) 제5차 개정은 기관명칭인 ‘소년감별소’의 ‘감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암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6)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7. 12. 21. 개정된 보처법을 제정 보처법이라고 칭하지 있도록 법률 제명을 기존의 소년원법에서 보처법으로 변경하고7),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소년사법체제 개선을 위한 당시의 소년법 개정 추진과 연계하여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보처법은 제11차 개정 이후에도 몇 차례의 개정을 더 거치지만,2013. 7. 30.에 단행된 제17차 개정 이전까지는 대체로 타법개정이거나 단일 조문의 자구수정 등에 그치는 등으로 말미암아 소년사법정책의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에 정부가2012. 8. 14. 발 ...

소년원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교육적 함의81

김윤나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소년보호연구 Vol.28 No.2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tention center officials. For identify the relevant target variables affecting human right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long-term, practical measures of aboriginal adolescents. Develop relevant indicators through the juvenile status and previous studies analyzed for this purpose, and in August 2014, from 16 September to 27 national juvenile court judges and classification were sent to each administrative support to the questionnaire. Engaged in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auditors official total of 435 people. Women than men, career is higher, education is lower, institutional context, human dignity and self-efficacy score is significantly higher to human conscious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larify the level of juvenile diagnose human rights official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to be looked at in terms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explore the development plan. 소년사범의 높은 재범률과 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가 형사사법계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2년도 소년범은 총 107,490명으로 전년대비 29.4%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13; 박선영, 2014; 26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소년사범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벗어나 엄중한 처벌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의 기본 이념인 국친사상에 입각하여 개선의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소년의 교정/교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학계와 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박선영, 2014; 27). 특히 소년사범들을 실제로 접하는 현장에서는 소년범죄의 대다수가 기능이 상실내지는 붕괴된 가정으로부터의 가출과 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부모의 보호력이 떨어진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정을 대신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대안이소년범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진수 외, 2013; 박선영, 2014; 27 재인용).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최근 교정 조직은 다양한 교정 처우에 대한 요구 증가, 교정시설의 민영화, 청소년 범죄의 급증 등 다양한대내・대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교정조직 구성원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삶의 질

김유숙,김성식,이성진,김보은,장영희,박종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소년보호연구 Vol.25 No.-

Obje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internetaddiction could b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adolesc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1147 middle school student. Theparticipants completed the following measures; K-criterion forinternet addiction and PedsQLTM 4.0 for quality of life. Results: Internet addiction has a meaningful effect on quality oflife including physical, emotional, social and educational area. Also the score of life quality got lower in accordance with thelevel of internet addiction. Conclusion;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improvement of life quality for student by investigating the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quality of life. 국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물질적 행복은 좋은 편이었지만 삶의만족은 58.98점으로 22개 회원국(평균 84.77) 중 가장 낮았다(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0). 또한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 중 53.08점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주관적 행복감의 지표인 ‘정서적 안녕’ 영역에서 40%정도의 청소년이 우울감이나 불행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낮은 삶의 질은 가출이나 입시위주의 학교생활 부적응 그리고 학교폭력, 사회 범죄, 성범죄 등 나아가 자살 등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공교육의 환경이 입시위주에 맞추어져 있는 현대사회에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학업으로 인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현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에 몰입하고 있다(Durkin &Barber, 2002; Griffiths et al, 2004).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이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서승연과 이영호, 2007; 조춘범, 2008).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사회적현상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이들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런데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이들의 삶의 질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