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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ㆍ한의 소년원재원자의 발달특성 및 피학대경향의 특성

        松浦直己 ( Matsuura Naomi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少年保護硏究 Vol.21 No.-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문화ㆍ사회적 공통점이 많으며, 국민성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상적 배경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소년비행의 특성에 있어서도 유럽국가 등과 비교하면 공통하는 부분이 더욱 많을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전후의 한국의 소년법 및 교정교육시스템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 하였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양국의 제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도 기반이 되는 부분은 공통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소년범죄의 발생률이 극히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흉악범죄, 즉,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의 비교ㆍ검토로써 신뢰도가 높은 통계를 갖고 있는 선진국 및 중진국과 비교하면 일ㆍ한양국의 발생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왜 일본과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흉악범죄가 낮은 것인가? 우에다(上田(2011))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유럽 국가들이 근대화 후에 치안악화를 경험하였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일본(한국도)은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장래의 정책결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소년원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고찰한다. 특히, 발달장애 및 피학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수년 전에 소년범죄의 가해자가 발달장애로 감별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ㆍ학문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비행화가 진행된 소년의 일부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소년이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의 소년원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우를 전개하여 높은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소년원의 교사가 발달장애에 관한 기본적 지식 및 이해를 갖고 있으며, 이번의 조사결과는 양국에 있어서도 높은 흥미를 갖게 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학대는 소년의 비행화에 대해서 특수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당연히 현저한 학대의 경험이 있는 소년은 범죄친화성이 높게 되고 또한 심각화되기 쉽다. 일본에서는 학대 및 방임에 의해 어린 생명이 꺼져간 사건이 연속을 발생하여 발달장애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마찬가지로 학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ㆍ검토하였다.

      • KCI등재

        소년범의 인권에 관한 고찰

        박영규 ( Park Young-kyu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少年保護硏究 Vol.28 No.-

        소년사법에서 소년사건처리의 기본원칙은 「보호처분 우선주의」인 동시에 「불처분 우선주의」이기도 하다. 또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하여서는, 소년에 대하여 강제를 예정하지 않는 아동복지법상의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법의 이념은「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로서 사회는 그 소년의 권리를 충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소년범의 인권을 위한 금후의 정책방향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년범의 보호처분규정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보호적 소년법 보호처분을 형사제재가 아닌 복지적 처분ㆍ교육적 성격의 처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의 선고기관, 선고절차, 보호처분의 내용, 집행기관, 집행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보완 소년에 대한 조사가 임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이 문제점이며,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금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소년의 인권에 합치된 8호처분(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 「쇼크」구금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소년이 짧은 기간의 자유를 박탈당함으로 인해 오히려 비행을 학습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매우 위험한 제도이므로 대상자 선정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권리로서의 형사보상 보호사건에 있어서도 형사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거규정도 구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결구금 소년의 구속기간 구체화 소년의 경우 미결구금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인보다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섯째, 소년인권을 위한 사법의 전문화·과학화 소년사법이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년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 전문가(소년경찰, 소년전담검사, 소년전담 법관 및 소년조사관 등)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일곱째, 수사단계에서의「적법절차의 원칙」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과「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후 연구과제이다. 여덟째, 우범소년 규정의 구체화 현행법상 규정된 우범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 위험한 제도이므로 대상자 선정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권리로서의 형사보상 보호사건에 있어서도 형사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거규정도 구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결구금 소년의 구속기간 구체화 소년의 경우 미결구금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인보다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섯째, 소년인권을 위한 사법의 전문화·과학화 소년사법이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년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 전문가(소년경찰, 소년전담검사, 소년전담 법관 및 소년조사관 등)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일곱째, 수사단계에서의「적법절차의 원칙」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과「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후 연구과제이다. 여덟째, 우범소년 규정의 구체화 현행법상 규정된 우범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 New Revised Juvenile Law(2007.12.) seems to open the door to the development of initiatives generally associated with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for avoiding especially the 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First, I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objectivity of evaluation instruments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investigation may be done objectively. Second, In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the criminal compensation should be introduced, the problem of the pre-trial detention should be resolved, and the transference program of a juvenile reformatory in the consignment period of one month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of the juvenile prosecutor, juvenile judge and juvenile investigator. Forth, The Provision which Death penalty or life sentence to a juvenile who was less than 18 years old, shall be reduced to 15 years should be changed, and besides there are several problems(for the Safeguarding(Defending) The Human Rights). Last, that is just the Protection of Juvenile Rights which is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UNCRC(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UNPJP(UN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Juvenile Delinquency). It is essential for sound fostering of juvenile to handle juvenile offenders with good intent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is a dual system consisted of the protection cases process and the criminal cases process. If it is desirable to process the juvenile cases more efficiently, to avoid the side effect such as labeling and to reduce the over-burden of juvenile justice,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the concrete, explict, and detailed criteria in law and to apply such criteria accurately, thoroughly and appropriately in practice.

      • KCI등재후보

        영국의 반사회적행동금지명령(ASBO)에 관한 고찰

        강경래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4 No.-

        An anti-social behaviour order (ASBO) is a civil order madein the United Kingdom against a person who has been shown,on the balance of evidence, to have engaged in anti-socialbehaviour. The orders, introduced by Prime Minister Tony Blairin 1998, were designed to correct minor incidents that would notordinarily warrant criminal prosecution. The orders restrictbehaviour in some way, by prohibiting a return to a certain areaor shop, or by restricting public behaviour such as swearing ordrinking alcohol. ASBO were introduced in England, Scotland and Wales by theCrime and Disorder Act 1998. Later legislation strengthened itsapplication: in England and Wales this has largely been via theAnti-social Behaviour Act 2003, in Northern Ireland through anOrder in Council and in Scotland with the Antisocial and SexualBehaviour etc. (Scotland) Act 2004. An Anti-Social Behaviour Order is an Order of the Courtwhich tells an individual over 10 years old how they must notbehave. An ASBO is very similar to a civil injunction even though thedifferences are important. First, the injunction is supposed toprotect the world at large, in a given geographical area, rather than an individual. Second, breach of an ASBO is a criminaloffence to be tried in a criminal court applying the criminalstandard of beyond all reasonable doubt. A power of committalto prison is available for breach of a civil injunction but a courtis unlikely to exercise that power. A person subject to ananti-social behaviour order where it does not follow a criminalconviction has an automatic right of appeal against both themaking of the order and its terms to a higher court. There isalso the availability of an appeal to the High Court by way of"case stated". There is no appeal against the variation of orders,and variation has been used to add extra conditions and toextend the duration of ASBOs. Social Behaviour Order(ASBO) in the UK, presenting the rightdirection in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policies in Korea. ASBO는 「소년범죄로 연결되는 원인(반사회적 행동(Anti-SocialBehaviour))」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장래의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억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범죄피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범죄의전단계(pre-criminal)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정책이다. 이러한 ASBO정책은 1980년대 말부터 대두된 지역안전(community safety)이라는 당시의 사회분위기와 결합하여 소년범죄정책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범죄(비행)에 접촉한 시기가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고착화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1) 성인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연구결과2) 등은 ASBO정책을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하는 단서가 되고 있으며, 「소년비행은 경미한 행위에서 보다 중대한 행위로 발전하며」,「경미한 비행의 조기발견이 보다 중대한 비행을억지한다」는 논리에 따라 소년이 비행행동을 시작한 시점에서 그것이 아무리 경미한 행위라고 하여도 명확한 감독과 감시, 그리고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대한 소년범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소년의 건전육성에도 기여한다는 논거3)도 ASBO정책을 지탱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비행방지활동으로서의 다기관연계

        배상균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4 No.-

        This study makes an attempt at analyzing interorganizationalnetworks focused on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This studyemphasizes a comprehensive strategy to reduce crime riskfactors in individual, family, school, peer group, and communitylevels. This study offers a coordinated, community-basedmulti-agency network system both to provide severalsimultaneous services for youths and to reduce disorganizedneighborhood environments. This study suggests a role of eachagency such as family, school, welfare center, police, probationofficials, church, business, and residents in a community-basedcomprehensive multi-agency collaboration. This study emphasizesthe engagement of neighborhood residents as a main role incomprehensive multi-agency activities. Nowadays, hierarchical bureaucracy is no longer considered assufficient to decide and implement general public policy includingpublic security policy, and this situation has facilitated academicresearch on the concept of governance. With the emergence ofneo-liberalism, the introduction of New Public Management andnetwork, there has been an array of controversy over thedefinition of governance. However, most of the definitions have atendency to put an emphasis on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only. So, in contemporary policing a framework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has emerged as a promisingapproach to many areas of problem solving. Interorganizationalnetworks of policing can contribute to effective police servicedelivery by sharing and pooling various resources of community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and many other public or privateorganizations. Additionally, expansion of police officers' discretion in juvenilepolicing is desirable for activating policing networks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도 사회구조가 산업화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대중매체의 발달 및 보급,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소년비행의 심각화(저연령화, 흉포화, 누범화 등)가 진행되고 있고,한국의 청소년범죄가 이와 같이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점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 하지만,소년사법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청소년이처한 환경의 개선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비행은 청소년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임을 사회전체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분과 교육 및 지원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다각적인 차원에서 시기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소년사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즉, 국가 대 범죄자라는 대결구도에 의해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종래의 형사사법과는달리, 소년사법의 목적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최대한의 이익을 고려해 비행소년,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우선순위도 형사처벌과 격리·배제보다는 가능한 한 회복과 화해로 소년비행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의미한다.3) 따라서 이러한 비행의 예방과 비행소년에 대한 사후지원은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은 사회전체의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4)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에서는 비행력이 낮은 초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비행소년 다이버전(Diversion)을 실시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있어서 가급적 조기에 개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07년에 기존의 처벌위주가아닌 교화·선도를 중심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이른바 회복적 사법의 도입 및 적용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비롯하여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기업 및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공공기관 및민간단체들간의 협력 등의 다기관연계가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다.5)본 연구에서는 비행소년의 실태를 분석 후, 앞서 언급한 소년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기관연계의 필요성과 의미를 검토하고, 이러한 다기관연계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검토한다.

      • KCI등재후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개선방안

        박영규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少年保護硏究 Vol.20 No.-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1 month, short time and long time in Juvenile Training School),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and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etc.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for example, Juvenile Misdemeanors Prevention Center)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Juvenile Misdemeanors Prevention Center based especially on the amended Juvenile Law has created the basis of the education facilities, programming, training teachers for prevention of juvenile crime in their community in spite of poor surroundings over a year and obtain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poch-making.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We propose the Juvenile Alternative Education Center will make roles in the intervention and support for the improvement in the effectiveness of delinquent prevention policy through building of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system, the ability enlargement as the main organization for the juveniles in their community. This study suggess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ly established system, to promote the Juvenile Justice Alternative Education Cent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vent juveniles in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offering the open treatment based on character-building education. At the sametime,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rrange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1988년 소년법 전면개정 이후 거의 20년만인 지난 2007년 12월21일 소년법 개정을 보게 되었다. 개정된 소년법의 주요내용은 회복적사법의 도입, 소년사건 대상의 상한 및 하한 연령 조정, 수사절차에서의「다이버전」확대,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내실화, 인권보장관련 규정 강화, 청소년비행예방에 관한 기본규정 신설 등이다. 소년법 개정내용은, 소년범에 대한 강경정책의 채택 및 국가 통제망의 확대라기보다는 비행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적․복지적 처우를함으로써 비행성의 고착화와 이로 인한 범죄소년 혹은 성인범죄인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개정된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목하「프로그램」개발, 청소년 비행원인 진단 및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보호자특별교육 등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소년법의 이념을 올바로 구현하는 청소년비행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금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첫째, 소년사법 초기단계서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강화,둘째,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셋째,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넷째,「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양성 기능강화,다섯째, 전문 기능 강화 및 R&D의 활성화,여섯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련 법령의 정비,일곱째, 보호자특별교육,여덟째 기관의 독립화 및 통하기구의 설치(8.28.집)등이 요망된다. 영국속담에「1온스의 예방이 1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An ounce of a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라는 말이 있다. 이는 최근의 국내외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의 범죄예방정책과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한국 소년범죄의 추세와 소년보호관찰의 정책방향

        윤옥경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少年保護硏究 Vol.17 No.-

        This study is designed first to examine the reality of parole & probation for Korean delinquents and, seco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the system to be a more effective tool for crime prevention and reintegration of youth offenders. For these purposes, it will review juvenile crime trends in Korea using the official statistics and other relevant materials. After that it will exhibit current statistics about delinquents under the dispositions of parole & probation: who they are and what they have done. Third, it will attempt to evaluate the outcomes of juvenile parole &probation system by mobilizing previous studies about the effects of the supervision of parole &probation. Finally it will show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and suggest some key recommend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Among those ar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approach in juvenile criminal policy and consideration of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 response to the growing number of female teenage probationers.

      • KCI등재

        일본소년법의 엄벌화 정책은 성공하였는가? -2000년대 일본소년법 개정논의의 타당성 검토-

        강경래 ( Kang Kyung-rea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少年保護硏究 Vol.31 No.3

        日本の少年法研究者である浜井浩一教授は、「少年法成人年齢の引下げを巡る論議の問題点と課題」という論文で、「悪役(ヒール)としての少年法」という題名で日本の少年法改正論議を次のように評価している。 「少年法改正論議は,いつも決って少年による重大事件が発生した直後に盛り上がる。今回の成人年齢引下げも、公職選挙法案が国会に提出されたことが直接のきっかけとは成っているが、それを強く後押ししたのが川崎で起きた18歳の少年らによる中学1年生の男子殺人事件である。2015年3月25日の産経新聞は「日本の議論」というコラムの中で次のように記している。「凶悪な少年事件が起きるたび、改正の是非が問われる少年法。川崎市中1殺害事件を機に、再びその議論が熱を帯びそうだ。折しも今国会では投票権を18歳以上に引き下げる公職選挙法改正案が提出されており、少年法の適用年齢もこれに合わせるべきとの意見が出ている」。」 このような評価と同じく、2000年代の日本少年法改正は偶然にも(?)社会に大きな衝撃を与えた凶悪な少年犯罪の発生と共に論議され、その後、少年犯罪に対する過度な社会的関心を背景に改善更生のための保護より積極的な処罰の必要性が強調されることになった。 最近日本では、少年法適用年齢を現在の20歳未満から18歳未満に引下げることを主な内容とする少年法改正論議が行われている。表面的には2015年6月の「公職選挙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よる措置であるとしているが、こうした改正論議に関連しても2014年7月の佐世保高1女子殺害事件と同年12月の名古屋女子学生殺人事件、2015年1月の川崎中1殺害事件等を機に積極的に論議され、こうした論議の結果はいつも厳罰化に結びつくとの共通点がある。 このように2000年代の日本の少年法改正の特徴は、特別な少年事件を機に少年犯罪の量的増加と質的な凶悪化を強調し、結果的に保護より積極的な処罰を強める改正として帰結されることになった。しかし、こうした改正論議過程では、少年犯罪の実態と厳罰化の少年犯罪抑止効果に対する激しい対立論争がありこうした対立は今も続いている。 したがってこの研究では、2000年代の日本の少年法改正論議過程とその中で提示された立法事実の有無を統計等を通して検討することで厳罰化改正の正当性有無の検討をその目的とする。また、このような検討は、厳罰化政策の論拠として提示された一般予防効果の有無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 こうした検討は、厳罰化政策の正当性、すなわち、厳罰化政策が強力な犯罪抑止効果をもたらすいう一般的な信頼の妥当性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から最近の我々の少年法改正論議にも方向性を示すことが期待される。

      • KCI등재후보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삶의 질

        김유숙,김성식,이성진,김보은,장영희,박종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5 No.-

        Obje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internetaddiction could b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adolesc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1147 middle school student. Theparticipants completed the following measures; K-criterion forinternet addiction and PedsQLTM 4.0 for quality of life. Results: Internet addiction has a meaningful effect on quality oflife including physical, emotional, social and educational area. Also the score of life quality got lower in accordance with thelevel of internet addiction. Conclusion;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improvement of life quality for student by investigating the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quality of life. 국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물질적 행복은 좋은 편이었지만 삶의만족은 58.98점으로 22개 회원국(평균 84.77) 중 가장 낮았다(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0). 또한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 중 53.08점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주관적 행복감의 지표인 ‘정서적 안녕’ 영역에서 40%정도의 청소년이 우울감이나 불행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낮은 삶의 질은 가출이나 입시위주의 학교생활 부적응 그리고 학교폭력, 사회 범죄, 성범죄 등 나아가 자살 등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공교육의 환경이 입시위주에 맞추어져 있는 현대사회에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학업으로 인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현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에 몰입하고 있다(Durkin &Barber, 2002; Griffiths et al, 2004).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이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서승연과 이영호, 2007; 조춘범, 2008).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사회적현상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이들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런데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이들의 삶의 질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 KCI등재후보

        소년보호이념으로서의 후견주의(paternalism)

        강경래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5 No.-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Paternalism is the interference of a state or an individual withanother person, against their will, and defended or motivated bya claim that the person interfered with will be better off orprotected from harm. The issue of paternalism arises withrespect to restrictions by the law such as anti-drug legislation,the compulsory wearing of seatbelts, and in medical contexts bythe withholding of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a patient'scondition by physicians. At the theoretical level it raisesquestions of how persons should be treated when they are lessthan fully rational. In this study, I discussed the validity of paternalism as ajuvenile Protection Ideology.

      • KCI등재후보

        소년사범의 사회내처우

        이규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少年保護硏究 Vol.29 No.2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the probation system , foreign institutions to review the history , supervision , arcs, and emergency relief , community service , probation , including taking command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obation system the direction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country 's criminal policy mokjeokhyeong care , education , represented by the model theory of special preventive deten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ciety through the criminal defense from isolation , not involving detention through community treatment , rehabilitation by improving criminal defense community been developed in the direction you want , probation will be the core of community treatment . In this paper, the system of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for a suitable center of our probation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he legal nature of the issues and institutions , the intermediate treatment of the problem of operational issues , personnel issues, the issue of probation and probation maintenance of the revised regulations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 the middle value of the treatment system construction, expansion of professional staff,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propose the development direction. 본 논문은 소년사범의 사회내처우(보호관찰을 중심으로)의 연혁등을 검토하고, 지도감독 · 원호 및 응급구호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등 내용을 고찰하여, 문제점과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국의 형사정책의 방향은 목적형·교육형주의로 대표되는 특별예방이론의 영향 아래 범죄자의 격리·구금을 통한 사회방위로부터 구금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를 개선시킴으로써사회를 방위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보호관찰은 사회내 처우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적성격의 문제 · 제도 운영상의 문제 · 중간처우의 문제 · 보호관찰의인력 등 문제점과 법규의 정비 · 회복적 사법 가치의 활용 · 중간처우의 구축 · 민관협력 체제의 강화 등의 발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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