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조직의 창의성 영향요인 및 시사점

김왕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과학기술계 대학이나 출연(연) 연구조직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창의적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류의 문명이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지식창출의 원천인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가 탈추격형 기술혁신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기초·원천 연구의 미션을 부여받은 대학과 출연(연)의 창의적 연구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의 핵심주체인 대학과 출연(연)의 창의성 발현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과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조직의 창의성 발현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공공연구조직의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주요국의 사례로는 무엇이 있는지, 더 나아가 정부는 이의 촉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조직의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시사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논의 배경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본개념인 창의성과 공공연구조직의 창의성에 대해 고찰한 후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도출하였다. 이어 3장과 4장에서는 공공연구조직의 창의성 발현 내부 영향요인인 창의적 연구조직설계와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 변수에 대해서 살펴 본 후, 5장과 6장에서는 외부 영향요인인 창의적 연구협력과 연구펀딩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합과 아울러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결론 향후 4가지 변수(창의적 연구조직, 창의적 연구문화, 창의적 연구협력, 창의적 연구펀딩)들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연구조직의 리더나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모든 변수가 총체적 관점에서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아무리 특정 변수(예, 출연(연) 연구조직 설계) 차원에서 유용한 제도나 프로그램(예, PBS 시스템 운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변수들 (예,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 창의적 연구협력 구축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리더나 정책입안자들의 경우 공공연구조직의 창의성 발현이라는 큰 틀 하에서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될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 위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시사점 모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조직의 창의성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의 성격상 전반적인 관점에서 각 변수별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변수별로 심층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들과 시사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별로 심층적인 특성 분석과 정책과제 도출이 요구된다. 셋째, 향후 공공연구조직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심층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조직의 범위를 특정 유형(예, 대학이나 출연(연) 혹은 각 기관 산하 소규모 조직 등)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정의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특정 시사점의 대상이 때로는 공공연구조직을 관할하는 국가차원에, 때로는 출연(연)이나 대학 등 기관 차원에 해당하는 등 다양하게 제시 되었다. 하지만 공공연구조직의 유형에 따라 구조와 운영되는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처방 또한 달라져야 한다.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살펴 본 4가지 영향요인별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사점의 적용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창의적 연구조직 설계와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 창의적 연구협력 구축 등은 출연(연)을, 창의적 연구펀딩 지원은 대학 조직을 염두에 두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 정책 개선방안 연구

최유복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4 디지털융복합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정부가 지정한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사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분석을 통해 시 사점을 도출하여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을 인프라, 사업내용과 프로그램, 관리 및 제도 측면으로 나누어 사업성과지표, 입주기업 만족도 설문,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간 매출액증가 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t-검증 분석 결과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간 입주 전후 매출액증가 차이에 대해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 결과와 성과지표, 기업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을 대 상으로 정책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학 공동 R&D 과제 트랙 마련, 연구원 대상 맞춤형 엔지니어 육성 과정 개발과 운영,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재정지원 명문화, 기업연구관의 편의시설과 연구원 정주 환경 개선 등의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는 정부 대형 국책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성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검증한 첫 연구로 향후 고용지표, 기업의 재정지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한 정책효과 분석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companies residing in industry-academic convergence zone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re achieving policy goals and to seek policy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analysis. For the study, business activities targeting resident companies were divided into infrastructure, business content, management, and system aspects, and business performance indicators, resident company satisfaction surveys, and differences in sales increase between resident companies and non-resident companies were analyzed through t-test.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rporate survey analysis results, we track joint industry-academia R&D project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for companies, develop and operate human resources management for team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ordinance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mprovements such as stipulation, antenna facilities at the corporate research center, and improvement of the researcher's residential environment were suggested. This study is the first to quantitatively verify policy performance targeting companies residing in industry-academic convergence zones, a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 and future follow-up research is needed, including analysis of policy effects based on various variables such as employment indicators and corporate financial indicators.

한국 공업화과정의 농업정책 효과와 중국에 주는 시사점

왕기공,류경,김민영 한국지역발전학회 2009 지역발전연구 Vol.9 No.1

공업화과정에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정부는 많은 농업지원정책을 수행해왔다. 농업정책의 역할과 성질에 의해 이들을 분류하면 주로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대한 지원정책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한국 농업은 1960년대 압축적인 공업화가 이루어진 동시에 괄목할만한 총생산성의 증가를 달성하였다. 성과 이외에 한국 농업정책의 한계가 나타나지만 중국에게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농업은 시장개방시대에 맞이하여 발전하기 위해 정부의 투자증가, 경쟁력 향상,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농산물의 상품화, 농업인재 양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만들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독일과 한국의 신 산업정책 비교를 통한 정책 결정의 시사점

민춘기 ( Min¸ Chun-gi ) 한국독일어문학회 2020 독일어문학 Vol.91 No.-

현대 사회에서 산업정책은 부활하는 추세에 있다. 국가의 경제를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방임하면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산업전략 2030 최종안을 2019년 말에 발표하였고, 한국에서는 2017년에 들어선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독일 산업정책 전략의 특징과 각계의 입장을 알아본 후 한국의 산업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 재정립 기준을 기반으로 논의하였으며, 관련 교과목 수업의 일부 자료 및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를 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독일의 국가 산업전략 2030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 및 언론의 분석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산업정책에 대해 신 산업정책(2017), 제조업 르네상스(2019), 한국판 뉴딜(2020)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산업정책 정립의 새 기준을 토대로 독일의 전략이 한국의 산업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독일의 산업정책은 폭넓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각계의 입장도 반영하고 새로운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을 관련 교과목 수업에 활용하거나 국가 산업정책의 전략 수립 및 시행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결정에 바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한국 독어독문학의 외연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사회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연구와 교육을 지향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eutschland hat Ende 2019 den überarbeiteten Entwurf der Nationalen Industriestrategie 2030 auf Regierungsebene veröffentlicht und auch in Korea hat die Regierung 2017 eine neue Industriepolitik vorgelegt. Das Ziel der Arbeit ist es, die Merkmale der deutschen Industriepolitikstrategie und den Lösungsprozess der wichtigsten Herausforderungen zu untersuchen und Informationen zur Verfügung zu stellen, die für die politische Ausrichtung Koreas verfügbar sind. Dazu wurden die Daten und Informationen benutzt, die von der zuständigen Organisation herausgestellt werden. Zuerst wurden die Ziele und Hauptinhalte der deutschen Nationalen Industriestrategie 2030 zusammengefasst. Anschließend wurden einige Streitpunkte im Hinblick auf der Strategie beschrieben. Die Industrie zeigt im Allgemeinen kritische und skeptische Ansichten und die Gewerkschaften haben zwar generell positive Ansichten, aber fordern Spezifizierung. Die Presse behandelt die konkrete Position relativ detailliert. Um die Auswirkungen auf Korea zu finden, wurde schließlich die neue Industriepolitik Koreas analysiert. Davor wurden ein Paar Kriterien für die Neudefinition und Neugestaltung der neuen Industriepolitik, darauf Implikation der deutschen Strategie zur koreanischen Politik basieren kann. Der hier vorgestellte Inhalt, kann in den entsprechenden Lehrgängen verwendet werden oder kann auch für die nationale Industriepolitik und -strategie teilweise angewandt werden. Es ist wünschenswert, dafür weiter zu forschen.

고령화를 대비한 일본 노인체육 고찰을 통한 시사점

김미숙,전상완 한국스포츠학회 2018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6 No.3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일본 노인체육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노인체육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일본의 노인 체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노인 체육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노인체육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노인 체육정책은 지역 중심의 스포츠환 경(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노인 체육정책은 지역을 기반으로 종합형지역 스포츠클럽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노인 체육정책은 연령별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 종합검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노인 체육정책은 건강증진의 목적 뿐 아니라 건강저하에 따른 질병 발생이나 낙상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노인의 건강증진 과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본 노인체육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시사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의 운동동기와 신체 능력에 맞는 연령 맞춤형 프로그램과 시설, 지도자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신체활동 을 유도하고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elderly physical education policy and the elderly physical education policy in Japan. The study method used the literature survey method. The elderly physical education policy in Japan is as follows. FFirst, in Japan, the government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athletic policy of the elderly, institutionalizing the elderly physical education. Second, the elderly physical education policy in Japan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local sports environment (facilities, programs, leaders). Third, Japan's elderly athletic policy continues to support and foster comprehensive sports clubs based on the region. Fourth, the elderly athletic policy in Japan operates a comprehensive sports check - up service that takes into account age - specific health status. Fifth, the elderly sports policy of Japan is not only aiming at health promotion but also a program to prevent accidents such as illness or fall due to health deterior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senior and to stimulate the athletic performance of the senior, Korea needs to analyze the senior sports policy in detail and establish a plan to utilize it appropriately.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ge-tailored programs, facilities, and leader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athletic motivation and physical abilities of the elderly, to induce active physical activity and to provide an optimal alternative to solve the elderly problem nationwide as well as individuals.

Narrow Congressional Jurisdictional Boundaries, Closed Policymaking Process, and Crisis-Bound Governance

Seong Ho Lim(임성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2 OUGHTOPIA Vol.27 No.2

과정이 단순할수록 결과가 효율적으로 나온다는 이치를 고려해볼 때, 폐쇄적 제도와 독점적 시장이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화시킬수록 정책의 빠른 도약이 효율적으로 추동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추론과 달리 소수의 정치인, 관료,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폐쇄적 서클이 정책결정과정을 지배한다면 초기의 빠른 정책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정책교착과 거버넌스 위기가 초래된다는 점을 미국 원자력정책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1970년대 초까지 미국 원자력정책은 협소한 의회관할권, 폐쇄적 정책결정과정, 독점적 산업구조로 특징지어진 환경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두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내적 안이함과 외적 공격에의 취약함을 키워 그 이후 격심한 정책갈등과 거버넌스 난맥상에 빠지게 된다. 미국 원자력정책 사례는 제도적, 시장적 맥락이 정책 거버넌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 시사점을 던지는 데, 특히 정책프로그램을 조기에 추동시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우회하면서까지 지름 길을 찾으려 하는 인내심 모자란 후발국가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a truism, the simpler a process is, the more efficiently it leads to a result. With respect to public policy, we might thus surmise, a combination of closed institutional settings and monopolized market simplifies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reby can efficiently jumpstart its rapid takeoff. This paper, however, revisits this inference and demonstrates that a rapid advancement of policy program, if led by a small closed coterie of politicians, administrators, and industrial agents, might be in a longer term turned into policy stalemate and governance crisis. The case in point is the U.S. nuclear power policy from 1940s through the early 1970s: Its dazzling success in this early stage through a tightly sealed policymaking process and a monopolized industry sowed the seeds of inner complacency and outer attacks, unlocking the door to intense policy conflicts and governance nightmare in later years. This observation brings theoretical implications as to the impact upon policy governance of various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and market contexts such as their openness and scope of conflict. The U.S. nuclear power case also has broader comparative implications generally applicable to other―especially developing―countries today impatiently trying to take a short-cut and hastily jumpstart policy programs even at the risk of bypassing adequate democratic process.

미국 다문화 교육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위스콘신주의 오클래르교육구를 중심으로

박순호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0 사회과교육연구 Vol.17 No.3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Eau Clare Area School District, Wisconsin in the U.S. and attempted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Korean polici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urrently shape international married migrants, foreign workers and their children to assimilate into Korean society. However,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U.S. trying to achieve educational reform helps minorities to hav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school. The go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should be reconsidered from multiculturalism standpoint. To achieve the goal based on multiculturalism, the educational reform is needed. The central Korean government needs to encourage the local education office to generate measurements meet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Programs like 'new Beginning' are necessary to keep children of multicultual family from dropping out schools. The local community in which public school closely relates to community educational programs, generates synergy effect o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The policies utilizing the volunteers should be created. 본 연구는 위스콘신주 오클래르 지역교육구를 사례로 다문화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기초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은 국제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를 한국문화에 동화시키고 사회화시키려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에 미국의 다문화교육은 주류와 비주류가 교육현장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교육개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도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다문화교육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다문화교육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지역교육청 단위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정책을 수립·실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취학자녀의 ‘탈학교현상’을 예방하고, 이들을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한 ‘새 출발(New Beginning)’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캐나다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이진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5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3 No.11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외 유아교육 정책 탐색

장혜진 ( Jang Hyejin ) 대경교육학회 2023 교육학논총 Vol.44 No.0

본 연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외 유아교육 정책을 탐색하고 유아교육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국외 유아교육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취학전 교육전통을 지닌 영국, 사회적 페다고지 전통을 지난 핀란드, 최근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질랜드를 선택하였다. 각 나라의 유아교육 정책을 탐색한 결과, 유아의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개별 유아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계획, 유아의 핵심 역량 강조, 학습기준 및 학습성과에 대한 재개념화, 교사 대 유아 비율 제정,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 내 실습 강화, 기관의 자체 평가 강조를 정책점 시사점으로 제안한다. 국외 유아교육 정책을 탐색하는 것은 현재 유아교육 실제를 새롭고 낯선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order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is study explored overs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ies and extracted policy implications necessary for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examine overs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ies, the UK, which has a tradition of pre-primary tradition, Finland, which has a social pedagogy tradition, and New Zealand, which is influencing the recently revised 2019 Nuri Curriculum and Korean education policy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explo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ies in each country, increased interest in children's well-being, strengthening of curriculum autonomy, curriculum planning for an individual child, emphasis on children's core competencies, reconceptualization of learning standards and learning outcomes, establishing the child-to-child ratio, strengthening practice within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course, and emphasizing the institution's self-evaluation as policy implications. Exploring overs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ies is expected to allow us to look at the curr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ality from a new and unfamiliar perspective, thereby extracting new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중국어 국외 보급 정책에 대한 고찰과 한국어 국외 보급에의 시사점

손평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4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history and practice of Chinese language policy for overseas dissemination, and examines useful implications for overseas dissemination of Korean language. Therefore, the concept, purpos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language policy for overseas dissemination were examined, and the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to present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present status of the Chinese language policy for overseas disse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s language policy in terms of current status of the departments, related systems, main models and dissemination strategies. Based on this, three implications for overseas dissemination of Korean language were summarized. Firs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system of Korean educational institu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hosted by the government. Third, it is very important to expand budget support for overseas dissemination of Korean language. 본 연구는 중국 자국어 국외 보급 정책에 대해 역사와 실제, 담당 기관과 관련 제도 등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한국 자국어 국외 보급 정책에의 유용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해 언어 보급 정책의 개념과 목적, 필요성과 의의를 살피고 중국어 국외 보급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중국어 국외 보급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실제 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어 국외 보급 정책의 현황에 대해 주관부처와 기관 현황, 관련 제도, 주요 모델, 국외 보급의 전략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국외 보급에의 3가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어 보급 교육기관의 체계 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 주관 한국어 능력 시험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예산 지원을 확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