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전력회사의 경영성과관리 비교: 한국전력공사와 간사이전력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원 ( Ju Won Lee ),신지숙 ( Ji Sook Shi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1 유라시아연구 Vol.8 No.3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전력산업은 그동안 발전·송전·배전·판매부문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독점 공기업 체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독점 및 공기업체제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수직적 분리와 경쟁도입을 통한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력산업 구조 개변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에 의해 전력산업이 운영되고 있고, 전기요금 및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모두가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전력회사가 대부분 민영화되어 각 회사의 관할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발전, 송전, 배전, 판매가 자유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EPCO와 규모가 비슷하며 BSC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간사이전력그룹(이하, 간사이전력)과 KEPCO의 경영성과관리시스템을 BSC(Balanced Scorecard)의 4가지(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KEPCO와 간사이전력의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특징 및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민영화 추세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산업 성과관리에 있어서 개선점 내지는 경영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KEPCO와 간사이전력의 성과관리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첫째, KEPCO는 재무관점에서 EVA, ROA, 매출액, 원가절감액 중심의 재무성과 지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간사이전력은 ROIC, 영업현금흐름, 해외사업 매출액, 경상이익 등의 재무지표와 저탄소화 노력 등과 같은 비재무지표를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고객관점에서 보면 KEPCO는 정부 공기업평가 지표인 고객만족도, 사회적 책임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간사이전력은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를 중요시하고 있었다. 또한 KEPCO는‘안정적 전력공급’을, 간사이전력은 ‘저탄소 사회 구현’을 중시하였다. 셋째, 내부프로세스 지표를 원전사업관련지표와 녹색기술개발 관련지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 결과, KEPCO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간사이전력은 고경년화 대책 등 발전설비 노후화 및 대체, 안전관리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녹색기술개발 관련지표들은 두 기업 모두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지표들이 많았으며, 간사이전력은 KEPCO에 비해 전원별 연료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과 성장관점에서 두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원관리 방향에서 찾을 수 있었다. KEPCO의 경우 감원 및 조직 슬림화를 조직혁신의 성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간사이전력은 저출산 시대에 전력사업의 기술전수를 염려하여 오히려 신규채용 증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KEPCO와 간사이전력이 BSC의 4가지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에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의 BSC 구축은 능동적인 의지보다는 정부 경영평가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도입한 경향이 강하며, 정부경영평가 체제의 큰 틀에 맞추어 구축되었다. 또한 평가결과를 기관장 인센티브의 차별화에 활용하고 있는데, 2~3년의 단기간 기관장의 임기로 인하여 장기적인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간사이전력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2004년에 설정한“고객만족 No. 1 기업”이라는 비전을 현재까지 변함없이 실천해가는 데 반해, KEPCO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평가지표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며 평가지표가 변할 때 마다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하며 경영성과관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KEPCO의 성과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공기업 평가 보다는 각 공기업의 사업내용,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중장기 경영전략에 근거한 경영성과관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즉, 전력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공기업평가 항목 중심의 재무지표나 고객만족도 중심의 단기 성과지표보다는 원전설비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활동 관련 지표, 저탄소화 노력 등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비재무지표 등을 더 많이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영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KEPCO와 간사이전력을 분석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로, 한국과 일본 전력회사의 경영성과관리시스템을 비교한 최초의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두 개의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특징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로 KEPCO 뿐 아니라 6개의 발전 자회사, 일본의 10개 전력회사들을 추가로 포함시킨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has been operating as a monopolistic public enterprise system. However japanese`s one has been operating by ten private enterprise which is supplying a electric power in the jurisdiction of each company.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s a quasi-public and is important of a investment in plant and equipment, safety, risk manage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eature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Korea Electric Power Co.(KEPCO) and Kansai Electric Power Group, which represent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and Japan. This Case Studies progressed from the four viewpoint of Balanced Scorecard(BSC); Financial perspective,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customer perspective, and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The major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In the financial perspective, KEPCO has been measuring only financial indexes such as EVA, ROA, sales. But Kansai Electric Power does financial indexes such as ROIC, operating cash flows, oversea sales, etc. and non-financial index such as an effort to lower CO2. In the customer perspective, KEPCO has been managing by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on the public organization of governance, such as a customer satisfaction, corporate responsibility index. However, Kansai Electric Power has been focusing on the contribution to local development. KEPCO is focusing on Steady Supply of Electric Power, and Kansai Electric Power dose Implementation of Low CO2. Society. In the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KEPCO is difficult to find the index of a safety management but Kansai Electric Power is a number of indicators on a safety management. In relation to the Green Technology Development, both company are many indicators of the low CO2. Society. Kansai Electric Power is given more weight on the expansion of investment to secure raw materials by power generation source. In the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the difference of both companies is a direction of personnel management policy. KEPCO has been promoting the policy for a reduction of staffs and downsize of organization. But Kansai Electric Power has been declaring the plan of a increase of staffs for initiation into the technology on electric power industry in a coming era of low birthrate. As a result of survey, the difference between KEPCO and Kansai Electric Power in the four viewpoint of Balanced Scorecard(BSC) due to difference between a public enterprise and a private enterprise. Korean public sectors have introduced passively BSC by governance and have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frame of a management assessment system of governance. So, KEPCO has been accomplishing a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short term perspective by the management assessment indexes of governance. It contrasts with Kansai Electric Power which has been accomplishing a continuous improvement for a unchanging mission Customer Satisfaction No.1 Corporation. Therefore, KEPCO will establish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e mid-long term perspective, which is reflected to a business contents, a change of management environment. In other words,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t will manage the performance in the mid-long term by including non-financial indicators, such as a indexes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 an effort of low CO2 society, etc.. This study is a first exploratory research of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electric power company and Japanese`s. But case studies of two companies has a limit to generalize features f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Therefore, it will be needed the follow-up studies which include Japan`s 10 private electric power companies as well as six development subsidiary of KEPCO.

일제말 전력국가관리체제(電力國家管理體制)의 수립

오진석 ( Jin Seok Oh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1 延世經濟硏究 Vol.18 No.1

본고는 1940년대 전반 전력국가관리의 수립을 대상으로 정책 결정의 주체에 주목하여 정책의 원안이 등장하여 최종안에 이르는 변천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한 글이다. 일본정부는 1930년대 말 電氣廳의 발족과 日本發送電의 설립과 함께 전력국가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엔블록 전체의 전력국가관리체제 형성을 위해 조선총독부에 일원적 통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체신국 관료들은 기존 전력통제정책의 성과를 들어 이를 회피하였다. 그 배경에는 체신국 관료들의 ``낙하산인사[天降]``를 통해 형성된 관료-자본 유착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국가관리 시행요구가 거세지면서 총독부로서도 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총독부는 주무부서를 식산국으로 이관하여 식산국장의 주도 아래 전력국가관리를 입안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력업자는 전력국가관리의 실시가 현실로 다가오자 되도록 국가적 통제를 회피하면서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총독부는 朝鮮臨時電力調査會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해 1943년에 朝鮮電力管理令이 공포되고 발송전 통합을 맡을 국책회사로서 朝鮮電業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신설된 조선전업의 소유와 경영은 사실상 日本窒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국책회사의 재벌 위탁은 재벌과 국가권력의 결합을 이르는 ``官財抱合``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termination process of the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policy during the early 1940`s. The Japanese government commenced the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with the foundation of the Electric Power Administ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electric generation and transmission Co. during the late 1930`s, and ordered the unitary control over the electric power to the Choseon Government-General for the formation of the electric power control system over the whole Yen-Block. However, the officials of the Chesinguk [Communication and Postal Bureau] disapproved this order with mentioning the achievement of existing electric power control policy. The Real Reason was amakudari[天降] of the officials of the Chesinguk. The colonial government could not refuse the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no more by the strengthening of the order of Japanese government. The colonial government made the Siksanguk [Industrial Promotion Bureau] prepare the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by reassigning the Electric Dept. from the Chesinguk to the Siksanguk. Meanwhile, the electric companies wanted to evade the national control and maintain their monopolistic positions. The colonial government held the Choseon imsi jeollyok josahoe [Temporary Survey Committee on Choseon Electricity] and heard the opinions of the electric companies. Consequently the Choseon Electric Management Act was proclaimed and the Choseon Jeonup Co. [Choseon Electric Co.]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consolidation of the electric generation and the electric transmission companies. By the way,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newly established Choseon Electric Company was entrusted the Japanese Nitrogen or the Japanese zaibatsu as a matter of fact. This case showed "the government-zaibatsu combination"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CPU 냉각 팬 제어 기법을 이용한 서버 시스템 전력 관리

오진수(Jinsoo Oh),임성수(Sungsoo Lim) 한국정보과학회 2013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40 No.3

데이터 센터와 같은 서버 시스템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전력 관리와 열 발생 관리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열 발생 관리의 경우 대부분 기존 연구들이 시스템의 오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열 발생 관리에는 많은 전력이 사용된다. 따라서 전력을 고려한 열 발생 관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열 발생 관리를 전력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즉 열 발생 관리 중에 CPU 냉각 팬에 사용되는 전력과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전력을 고려해서 전력을 최소화하며 열 발생 관리를 해주는 냉각 제어 기법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냉각 제어 기법은, 실험 결과 기존의 냉각 기법과 비교해서 전력 소모량을 각각 12%, 28%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anaging power consumption and temperature of server systems has bee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as the servers become large. The existing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 on preventing system failures through decreasing temperature of target system. However, reducing the temperature of system typically requires additional power consumption to perform cooling of the system and increased temperature of system naturally increases power consumption even under the same system loads. Therefore, we propose a novel power consumption minimization method considering both the additional power consumption by cooling and the increased power consumption through high temperature. Experimental results reveal that the proposed cooling control method saves power consumption up to 12% and 28% compared with the existing cooling control method.

저전력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자료 재생을 위한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최정완(Jungwan Choi),원유집(Youjip Won),정원민(Wonmin Jung) 한국정보과학회 2006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33 No.3·4

최근에, 휴대용 컴퓨터와 모바일 장치(Smart Phone, PDA, MP3 Player 등)의 보급 증가로 인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전력 관리 기술의 필요성은 매우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력 관리 기술은 모바일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편, 하드 디스크는 가격에 비하여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며 최근에는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하게 작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모바일 기기에 사용하기 적당하나, 모바일 장치에 사용하기에는 소모 전력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본 논문에서는 디스크에 저장된 연속적인 멀티미디어 자료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데 소모되는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평가하였다. 모바일 장치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모바일 장치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실시간 멀티미디어 재생이 기존의 텍스트 서비스와 다른 점은 디스크가 저장된 데이타 블록을 연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디스크 드라이브가 멀티미디어 데이타 전체를 재생할 동안 활성화 상태를 유지해야 하게 하므로, 전력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형적인 모바일 디스크 드라이브의 전력 관리 기능은 디스크가 대기 상태에 있을 때의 과도한 입출력 요청으로 인하여 멀티미디어 재생의 품질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전력 소모 형태를 세밀히 분석하고,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력을 덜 사용해 재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읽어야 할 데이타 블록의 수와 활성화/대기 상태의 길이를 계산한다. 이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모바일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타 블록의 연속적인 재생을 보장하는 최적의 스케줄링을 한다. 기존에 공개된 MPEG 재생기에 본 알고리즘을 적용한 멀티미디어 재생기를 만들었다. 이 재생기는 전체 재생동안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60%의 전력 소모량을 절약하였고, 전력 관리 모듈이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재생할 경우에 기존의 재생기와 비교하여 38%의 전력 소모량을 절약하였다. In the recent years, popularization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PDAs and MP3 Players causes rapid increasing necessity of power management technology because it is most essential factor of mobile devices. On the other hand, despite low price, hard disk has large capacity and high speed. Even it can be made small enough today, too. So it appropriates mobile devices, but it consumes too much power to embed in mobile devices. Due to these motivations, in this paper we had suggested methods of minimizing power consumption while playing multimedia data in the disk media for real-time and we evaluated what we had suggested. Strict limitation of power consumption of mobile devices has a big impact on designing both hardware and software. One difference between real-time multimedia streaming data and legacy text based data is requirement about continuity of data supply. This fact is why disk drive must persist in active state for the entire playback duration, from power management point of view; it may be a great burden. A legacy power management function of mobile disk drive affects quality of multimedia playback negatively because of excessive I/O requests when the disk is in standby state.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 power consumption profile of disk drive in detail, and we develop the algorithm which can play multimedia data effectively using less power. This algorithm calculates number of data block to be read and time duration of active/standby state. From this, the algorithm suggested in this paper does optimal scheduling that is ensuring continual playback of data blocks stored in mobile disk drive. And we implement our algorithms in publicly available MPEG player software. This MPEG player software saves up to 60% of power consumption as compared with full-time active stated disk drive, and 38% of power consumption by comparison with disk drive controlled by native power management method.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송배전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장용구,강인준,김상석,양승태 한국지리정보학회 2004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7 No.2

현재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들은 몇몇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구축되는 지리정보 및 속성정보의 신속한 갱신이 되지 않아 보다 정밀하고 안정된 한국전력 선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 관계자들은 지리정보체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부족하지만, 현장에 부합되는 지리정보 및 속성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한국전력의 선로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분석내용을 충분히 참조해야 하는데 기존의 한국전력 선로관리시스템의 정보는 그러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설물공사를 통하여 구축된 송·배전 지하시설물에 관한 지리정보 및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실무자에게 보다 쉽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송·배전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Now, there are some problems to manage underground facilities in domestic. Specially, in the case of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t is so difficult to manage electronic line more stably and detailedly because the geographic information and attribute information being built is not easy to be updated in the field. KEPCO officials who are accompany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earthwork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GIS but they grasp the information of geography and property which coincide with the field. Therefore they have to refer their business analysis contents sufficiently for more efficient lines management in the KEPCO, but it is problem that the existing information of electronic lines management system is not.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power transmission and power distribution underground facility management system for the user to manage and maintain underground facilities more easily and safely using the information of geography and property about power transmission and power distribution underground facility which have been built by KEPCO.

공동주택의 전기료 산정방법에 관한 관리규약의 효력 - 연구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3나20760 판결 -

최은석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5

The standing rules for the management rules by each local governments state on the way of deciding the electricity bills in condominiums that it is calculated by terms and conditions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ased on monthly usage of each resident, and those standing rules serve as a real management rule with or without slight modifications in many cases. It is prevailing that the electricity fees of each occupant are calculated and levied per rate of residence low voltage contract b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or management entity, whereas the signed contract with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s the residence high voltage contract. This decision appears to be the leading case on the validity of such management rules. This decision ruled that the said management rule was not in effect because it violated the housing act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y altering the contract without the consents or confirmations of individual occupants who, the court held, were the party to that contract, not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and it was only within the scope of communal electricity bills that was allowed to be prescribed in the management rule. While I basically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I take this case as one of the conflicting situations between the majority decision inside an organisation and the volition of each member, and show that we can lead to the equal end in this case through the review on the axiomatic proposition that the regulations based o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management rules formed o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can be laid down solely pertinent to the matters among sectional owners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use of communal section or criteria for the management and use of multi-family housing. Moreover I demonstrated by mathematical method that there is no justifiable interests in intervening in the name of self-governance of organisations with use of electricity made in privately occupied area. I think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 decisions, including this judgement, kept veering off the track without noticing the aforementioned restriction sign on the regulations and the management rules, so that they either came to an improper destination or had a logical redundancy in their routes as in this case.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세대 전기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그 준칙이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되어 실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와는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이른바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세대별 전기료는 종합계약방식인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단일계약방식 하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가 아파트 단지 전체의 평균사용량을 증가시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료가 많이 발생하도록 하므로, 그들에게 좀 더 많은 전기료를 부담시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료를 감소시키는 동기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대상판결 이전에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내용을 정한 관리규약이 유효한지를 다룬 것은 대상판결이 최초로 보여진다. 대상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개별 입주자들이 전기공급계약의 당사자이며, 위와 같은 관리규약은 납부대행자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당사자인 개별 입주자들의 동의나 승인 없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주택법령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고, 관리규약상 필연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청구요금보다 더 많은 전기료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게 되므로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며,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동전기료의 산정방법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면서, 이 사안을 단체자치와 개인자치의 갈등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논리의 전개에 있어 전기공급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규약이 정할 수 있는 대상은 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내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사항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상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유부분에서의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자들이 단체자치에 근거해 개입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간단한 수학적 예시을 통해 밝혔다. 대상판결을 포함한 우리 하급심 판결들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위와 같은 단체자치의 영역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개인의 자치에 맡겨진 영역도 규제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했거나, 대상판결과 같은 논리적 잉여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멀티코어 시스템을 위한 동적 전력관리 프레임워크

안영호(Youngho Ahn),정기석(Ki-Seok Chung) 大韓電子工學會 2010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7 No.7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 시스템을 위한 동적전력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응용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멀티코어의 불필요한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음을 Intel Centrino Duo를 사용한 경우와 ARM11 MPCore를 사용한 경우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프로세서의 종류에 따라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에 차이가 있으며 아직까지는 멀티코어 임베디드 프로세서에 동적 전압 관리와 같은 정밀한 제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안하는 동적전력관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같이 운영체제를 통한 멀티 프로세싱을 지원하는 환경에서는 다수의 프로세서가 소모하는 불필요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한다. 필요한 만큼의 프로세서 성능을 결정하고 실시간으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변경함으로써 각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전력소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응용프로그램의 실행과 종료에 따라 필요한 동작을 자동화시키고 시스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임베디드 프로세서와 범용프로세서에 제안하는 전력 관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본 논문이 제안한 동적전력관리 프레임워크가 응용프로그램의 최소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면서 가능한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dynamic power management framework for multi-core systems. We reduced the power consumption of multi-core processors such as Intel Centrino Duo and ARM11 MPCore, which have been used at the consumer electronics and personal computer market. Each processor uses a different technique to save its power usage, but there is no embedded multi-core processor which has a precise power control mechanism such as dynamic voltage scaling technique. The proposed dynamic power management framework is suitable for smart phones which have an operating system to provide multi-processing capability. Basically, our framework follows an intuitive idea that reducing the power consumption of idle core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ave the overall power consumption of a multi-core processor. We could minimize the energy consumption used by idle cores with application-targeted polic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workloads. We defined some properties of an application to analyze the performance requirement in real time and automated the management process to verify the result quickly. We tested the proposed framework with popular processors such as Intel Centrino Duo and ARM11 MPCore, and were able to find that our framework dynamically reduced the power consumption of multi-core processors and satisfied the performance requirement of each program.

저전력 휴대용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정환(Jung-Hwan Lee),김명준(Myung-Jung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7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3 No.7

최근 휴대용 임베디드(Embedded) 시스템들은 크기는 작아지나 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복합적인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처리 능력이 뛰어난 프로세서들을 사용해야만 하고 시스템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적은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시스템을 한번 충전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사용 시간(Battery Life Time)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스템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원 설계, 기능 수행에 따른 전력 관리 그리고 프로세서의 전압과 프로세서 클럭(Clock)의 주파수를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전력 효율을 예측하여 시스템의 전체적인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는 전원 구성을 하였으며 각 기능에 따른 전력 관리를 위해서 음악 파일 재생과 동영상 파일 재생을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시청을 위한 별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함으로써 음악 재생과 동영상 재생 시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시청을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전원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전력 관리를 최적화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들의 전력 관리를 위해 가변 전압 주파수 스케일링(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을 적용하여 프로세서들 또한 최적화하고 실제 구현된 시스템에 실험 결과들을 통하여 감소된 소비 전력의 결과를 보여준다. Portable embedded systems have recently become smaller in size and offer a variety of functions for users. These systems require high performance processors to handle the many functions and also a small battery to fit inside the system. However, due to its size, the battery life has become a major issue. It is important to have both efficient power design and management for each function, while optimizing processor voltage and clock frequency in order to extend the battery life of the system. In this paper, we calculated the efficiency of power in optimizing power rail. This system has two microprocessors. One is used to play music and movie files while the other is for DMB. In order to reduce power consumption, the DMB microprocessor is turned of while music or videos are played. Lastly, DVFS is applied to the processor in the system to reduce power consumption. Experimental results of the implemented system have resulted in reduced power consumption.

전력가격의 합리화에 기초한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김인호 법무부 2015 통상법률 Vol.- No.120

전력소비증가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나 그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이나 1차 에너지소비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의 전기화는 근본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합리적 에너지수급에 장애가 되어 에너지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통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오염을 가중할 수 있다. 우선 과도한 전기화는 전기요금의 시장기능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되어 발전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가격으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제한적인 경쟁시장체제가 도입되었다. 제한적인 경쟁체제에서는 전력을 공급하는 공기업과 규제감독을 하는 행정당국의 기능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전력공급체인인 발전사업자, 전력공급자, 전력거래소는 물론 행정당국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전력산업운영이 필요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발전비용을 반영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전기요금이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발전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합리화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발전의 안전 등에 관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반영하여 내부화함으로써 합리적 가격을 통하여 시장이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요금의 결정에 있어 여론수렴 과정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세제개편을 통하여 에너지원별 가격의 체계를 바로잡아 전력가격이 그 생산에 소요된 1차 에너지의 가격보다 낮은 왜곡된 에너지가격구조를 개선하여 지나친 전기화를 차단하여야 한다. 공급측면에서는 국가간 계통융통이 불가능하여 안정적 공급예비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전원구성비를 유지하여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측면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공급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 기술개발과 소비자의 참여를 진작하여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정책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전기요금의 합리적 현실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 전력수요관리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보완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아가 전력가격의 합리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실현하여 국제전력거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력 위기의 학습과 재난 거버넌스 - 9.15 전력대란과 8.6 전력위기 비교를 중심으로-

조성은 ( Sung Eun Cho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본 연구는 유사한 전력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전력 위기를 관리한 2012년 8.6 전력위기와 그렇지 못했던 2011년 9.15 전력대란을 비교 분석했다. 그래서 전력관리를 위한 요인을 재난 학습(비전 공유, 지식 창출, 제도 개선, 체계적 사고)과 재난 거버넌스(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시각에서 고찰했다. 분석 결과 비전이 공유되고, 제도 개선 및 체계적 사고가 이루어질수록, 또한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호혜성을 지니면서 확장될수록 전력 위기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15 전력대란 이후8.6 전력위기의 각 부문에서 위기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 또한 함께 노정되어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지식창출과 관련하여, 전력 예측 모델링의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 주도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실질적 절전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었다. This study compared 8.6 electrical power crisis in 2012, which effectively managed the power crisis, with 9.15 broadband outage in 2011, which could not manage it in the similar crisis situation. For comparison, factors for power management were investigated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learning (vision sharing, knowledge creation, system improvement, and systematic thinking) and disaster governance (formal and informal networks).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when vision was shared, and system improvement and systematic thinking were achieved, and formal and informal networks were extended to having reciprocity, power crisis was managed effectively. However, although crisis was managed effectively in each sector of 8.6 power crisis after 9.15 outage, continuous learning is required owing to the limitations revealed. Related to knowledge creation, improvement of power prediction modeling is necessary, and building of substantial power saving network led b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rather than led by the government,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