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난민 멘토링을 통한 멘토 경험에 관한 연구

이미란 ( Lee¸ Mi-ran ),이윤정 ( Lee¸ Yun-jung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1 교육문화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재정착난민 멘토링 사업에서 멘토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재정착난민 멘토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안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G시에 거주하는 재정착난민의 멘토 7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심층 면담 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착난민 멘토들은 외국 생활 경험과 외국인의 접촉 경험으로 인해 멘토링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주민을 향한 관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꾸준한 자원봉사를 통하여 섬김과 베풂을 실현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둘째, 재정착난민 멘토들은 재정착난민인 멘티에게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전달하였고 멘티들의 언어의 장벽과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며 멘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격려하였다. 그러나 멘토들은 멘토 역할에 대한 막막함, 동료 멘토와 소통 부재, 멘티와의 갈등 그리고 무관심한 운영기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재정착난민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재정착난민에 의해 재발견을 하게 되면서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멘토들은 멘티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멘티들을 이웃이나 친구 또는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넷째, 재정착난민 멘토들은 보다 나은 재정착난민 멘토링을 위해서 가정 단위 멘토 선발, 멘토의 사전 교육 실시와 매뉴얼 개발,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와 감독관 필요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 내의 위탁 기관 구성이 필요하며, 멘토링 진행 기간에 따라 멘티들의 수요에 맞는 멘토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첫째, 재정착난민인 멘티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멘티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차 시범 사업과 2차 시범 사업의 재정착난민이 한국에 재정착하기 전에 생활한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 생활 적응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1차 시범 사업과 2차 시범 사업의 재정착난민의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ivities and experiences of mentors in the resettlement refugee mentoring programs implemented while accepting resettlement refugees by the government, and to present the directions and suggestions for resettlement refugee mentoring programs and policies. 7 mentors who have been mentoring for the resettlement refugees residing in G-city were interviewed from June to August 2020 for this study,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ntors of resettlement refugees already had open minds and interests in immigrants before participating in the mentoring programs due to their overseas experience and the opportunities meeting foreigners. Second, the mentors conveyed that Koreans have a warm affection for mentees in the program, overcame the language barriers and emotional difficulties with the mentees together, and constantly educated and encouraged the mentees to stand on their own feet. However, the mentors suffered from a lack of experience about their role, the absence of dialogue with the mentees, conflicts with the mentees, and indifference of operating organizations. Third, the mentors experienced their own changes through mentoring. The negative perception of refugees that the mentors unconsciously had, have been became more positive through learning more about the resettled refugees lives. By observing how the mentees have come to adjust and gradually become a part of Korean society after overcoming all the difficulties they had faced, and by continuously interacting with them, the mentors were able to develop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mentees. Fourth, the mentors proposed additional measures such as selection of mentors on basis of home unit, prior training and development of mentor’s manual, and the need for regular meetings and professional advisors for better quality mentoring. Mentors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mploy staff dedicated to mentoring and to organize a foster organization, and the necessity to provide different kinds of mentoring based on the needs of mentees according to their mentoring period. This paper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First, only the opinions of mentors on the resettled refugee mentoring program are included in this study. Therefore, research on the mentees of the program would provide an insight on the experiences of resettled refugees in follow-up studies. Second, as the refugees in the first and second pilot programs come from different environments prior to arriving in Korea, they would have different experiences in adapting to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refugees' adaptation to life in Korea is suggested.

도심재개발사업의 상가임차인 재정착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용산구역을 중심으로 -

임영인(Rim, Young In),이주형(Lee, Joo Hyung) 대한부동산학회 2011 大韓不動産學會誌 Vol.29 No.2

본 연구는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의 재정착 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가 임차인의 재정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도출해 보았다. 재정착할 의향의 경우 57.6%의 응답자가 재정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42.4%의 응답자가 재정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정착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재정착을 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단골손님과 업종별 인지도가 있기 때문이며 오래 살아온 동네이기 때문이라 답하였다. 재정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재정착 이후 비싸질 보증금과 월임차료가 부담이 되어서 재정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상가임차인 정당보상과 기존 임차인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재개발사업 완료 후 기존 임차인에게 사전 협상 및 우선 입주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영세 상가임차인들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서 공공이 영세 상가임차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저리 및 정부보증 대출 등 공공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has committed an analysis on the causes that determines the willingness to resettle for commercial tenants in urban redevelopment. For this, deriv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settlement decision of the commercial tenant through logistic analysis. 57.6%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are willing to resettle, while the rest 42.4% are not. Among those who replied willing to resettle, they picked the following as the main reasons that make them willing to resettle: recognition with the regulars by business and long time of residence in that particular region. Those who replied unwilling, their reason was the fear of higher deposit and monthly rent. Based on abov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rate of current tenant s resettlement are as following: First, negotiation beforehand with the tenant and priority of moving needs to be ensured after the completion of urban redevelopment. Second, a public leased commercial district on inexpensive rent should be run in order to enhance the rate of resettlement of small-scale commercial tenants. Last, public financial support such as government guaranteed, low interest loan to enhance the resettlement rate.

재정착 난민 아동의 학교 부적응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이정민 ( Lee Jeongmin ),정기섭 ( Chung Kiseob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3 교육문화연구 Vol.2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재정착 난민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재정착 난민 아동 학부모가 경험한 재정착 난민 아동의 학교 부적응의 원인과 현상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재정착 난민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착 난민 아동의 학부모는 첫째, 재정착 난민아동의 미숙한 한국어 실력을 자녀가 교과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고 자녀의 학습 의욕상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둘째, 재정착 난민 아동의 대부분은 출신국에서 공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서 한국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학교 규칙을 이해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셋째, 사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자녀의 부족한 학습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의 낮은 학업 성과는 점차 자녀가 학교 교육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넷째, 자녀들의 불완전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차이로 다양한 한국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착난민 아동 학부모의 학교 교육 경험 부재와 미숙한 한국어 실력은 학교 담당자와 소통하고 재정착 난민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했고 가정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녀의 학습 동기 부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재정착 난민 아동의 학교 부적응 현상을 이해하고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착 난민 학부모와 재정착 난민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생활 적응 교육, 또래난민 아동의 한국 친구들과 대학생 멘토가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 교과 보충 수업 및 난민 아동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진로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적성 개발 진로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auses and phenomena of school maladjustment of resettled refugee children experienced by parents of resettled refugee children through interviews with parents of resettled refugee children in Korea. To this end,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argeting parents of resettled refugee children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Parents of resettled refugee children first thought that the resettled refugee child's poor Korean language skills were the biggest reason for their children's inability to understand the curriculum and that it caused their children to lose their will to learn. Second, most of the resettled refugee children said that they needed a lot of time and practice to understand school rules and adapt to school life even after entering school in Korea because they had no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public education in their country of origin. Third, due to economic circumstances where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is difficult, they are unable to find a suitable solution for their children's lack of learning, and they expect that their children will gradually move away from school education. Fourth, it was assumed that children's incomplete Korean communication skills and cultural differences would make it difficult for their children to have a school life with various Korean friends. Lastly, parents' lack of school education experience and poor Korean language skills made it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school officials and understand their children's school life, and did not provide active parental interest and support at home, which did not help motivate their children to lear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as a way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school maladjustment of refugee children resettled in Korea and to help them adapt to school,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continuously operate education for adapting to school life in which parents of resettled refugees and resettled refugee children participate, communication programs in which Korean friends and college student mentors of refugee children participate, supplementary classes, and customized aptitude development career support programs that can link the individuality and strengths of each refugee child to their career paths.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개선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동춘 1구역 사업을 중심으로

이종수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하사회과학논총 Vol.29 No.-

한국사회는 1970년대부터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도시성장을 이뤄냈다. 급속한 산업화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엄청난 도시개발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성과로 양적인 도시의 확산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민간자본에 의존한 사업성 위주의 개발패턴에 기인하여 도시개발 완료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구고령화 시대와 노후 기성시가지 도시재생이 주목받는 시대의 도래를 맞아 더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주민 재정착 및 이주대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여러 유형의 주택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확대하기 위한 이주대책 개선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우선적으로 이론적 법적 고찰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원주민 특별분양 확보, 영업권의 협의 보상, 생활대책의 보장, 주민참여 보장, 정보공개의 투명성, 공공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춘 1구역’ 사례분석을 통해 서민주거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첫째, 원주민 특별분양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요구 되며, 둘째, 영업권 협의보상과 관련하여 이주대상 시설의 명확한 세분류와 세부적인 보상기준 및 권리금 등의 보상대책도 고려되어야 하며, 셋째, 생활대책의 보장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필요시 사업구역 내 우선 고용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넷째, 주민참여 보장, 정보공개 투명성 등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시장, 구청장이 사업주체와 영세 소유자(세입자) 등 사이의 분쟁 등에 적극 개입, 예방 해결하는 책임행정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적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주거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서는 법 제도 등의 개선 요구를 포함하여 일관성 있는 이주대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Korea has quantitatively accomplished a dramatic urban development since the last 1970s. This achievement could make quantitative success in the aspects of urban growth but is still insufficiency to achieve the goal of housing policy for working class residential stability because the return rate of original residents is extremely low after the completion of urban development. Since this problem could become a serious issue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population aging and the restoration of existing old town, public attention, the improvement plan for resettlement and relocation of original residents is suggested to be a top priority which should be solved.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housing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working class, residential right through the case study on “Dongchun 1 sector”. First, in order to secure special distribution for original residents,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Urban development act” and “Rules on housing supply” are necessary to be reforned. Second, in terms of the consultative compensation on business right, compensation plan such as clear subdivision of relocation target, detailed compensation criteria, and premium should be considered. Third, for the basic living security, second class such as recipients of basic living who reside in the projected area need to be protected legally and supported economically including preferential employment in the projected area if required. Forth, in regard to the guarantee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larity of information released, the mayor and the head of Gu district of authority should establish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that intervein in a dispute between business owner and small business owner(tenant) to prevent and settle any conflicts. In conclusion, the urban developmental plan by replotting method should prepare consistent relocation measures including recommendation of legal system improvement for the security of residence stability.

조합원 자산가치의 상승이 재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양성돈(Seong-Don Yang),강명구(Myoung-Gu Kang) 한국주택학회 2012 주택연구 Vol.20 No.2

주택재개발에서 재정착은 중요한 연구과제로 인식되어, 여러 연구자들이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기존 연구들은 자료구득의 제한으로 주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준공이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 정도를 기준으로 연구되어 왔다. 기존의 원주민 재정착에 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주민 전수에 대한 공적조서 자료를 이용하였고, 재정착 시점도 사업완료시점인 준공 이후 이전고시로 확대하여 실증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가치의 상승이 재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자산가치의 상승이 조합원에게는 자산을 처분하여 현재 차익을 실현하려는 자산처분욕구와 가치상승에 해당하는 만큼 나아진 주거를 누리려는 거주욕구라는 상충되는 특성을 갖는다. 즉, 자산처분욕구가 강하게 되면 매도를 함으로써 재정착을 안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고, 거주욕구가 강하게 되면 재정착을 유지하게 된다. 자산가치의 특성은 처분하려는 욕구와 신규주택을 보유하려는 욕구가 상충되는 특성으로 조합원의 재정착에 긍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조합원 자산가치의 상승이 실제로 재정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산가치의 상승이 클수록 재정착을 하지 않고 주거이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착을 권장하고자 한다면 시장에 의해서 조합원의 자산가치가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을 공공이 일정 정도 개입하여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거주조합원의 자산가치의 증대를 위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열악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 만들기 나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Because resettlement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issue in housing redevelopments, many researchers investigated this issue with survey data. To overcome the limit of existing literature, we used public administration data in order to analyse the resettlement pattern of entire residents in several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lso, we expand the resettlement timing to actual move into new houses instead of willingness of move-in. Especially, we focus on the effect of asset value increase, which has an ambiguous effect; on the one hand, a resident may want to keep the value-increased asset (i.e., resettlement); on the other hand, a resident may want to realize the value (i.e., move-out). Our empirical analysis will show the effect of asset value increase on residents’ resettlement decision. This research finds that residents tend to leave their community as the asset value increases. In order to encourage resettlement, public needs to regulate the housing redevelopment in a way that the asset value increase does not become excessive because excessive margin would force the residents to leave the community. Housing development have to be implemented by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community improvement or Maeulmandeulgi, which preserve the communities and their socio-economic living ecosystem.

재정착난민 수용 정규화를 위한 과제

김혜미,정상우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2 다문화와 평화 Vol.16 No.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gularizing the resettlement refugee system introduced as a pilot project in 2015. After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Refugee Act in 2013 and laid the groundwork for accepting resettlement refugees, it has accepted about 160 resettlement refugees through two pilot projects. UNHCR proposes voluntary return, local integration, and resettlement as durable solutions for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The explosive increase of global resettlement needs calls to expand the number of refugee acceptance. In response to a deman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with an anticipation of the positive effects of receiving resettlement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receive resettlement refugees. However, the regularization of the program has not been fulfilled yet.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success factor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pilot project. After then, it suggests process improvement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ctivating private capacity, establishing an effective monitoring system,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as tasks for regularizing the resettlement refugee program. 이 연구는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의 정규화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하고 재정착난민 수용의 근거를 마련한 뒤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60여 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지만, 아직까지 정규사업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현 시점에서 정규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제 난민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자발적 귀환, 현지 통합, 그리고 재정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재정착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재정착난민의 수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 및 재정착난민 수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재정착난민 시범사업은 성공적인 자립 및 지역사회의 통합을 목표로 실시되었으며 생활밀착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착난민 시범사업의 성공적 요소 및 한계를 살펴보고 재정착난민 수용 정규화를 위한 과제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 지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민간역량의 활용,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난민 재정착 법제 비교 연구

정금심(Jeong, Kum Sim)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2020. 3. 11.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국경통제와 이동제한 등 초강경의 이민․난민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은 국가의 고립과 폐쇄가 아닌 국가간 연대(Solidarity)와 협력(Co-operation)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중심주의적이고 고립적인 이민·난민정책의 컨센서스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한계는 있지만,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와 난민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난민 재정착은 국가마다 수용절차 및 정착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정착단계에서 난민에 대한 복지 수준 및 보호의 범위, 지원의 한계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제적 연대권을 기반으로 대량 난민 발생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인도적 측면에서 난민 보호를 실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0년 아시아 최초 제3국 정주 난민 수용사업을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시작하여 2015년 정규화 전환에 성공하였고, 제3국 정주 난민 수용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 난민 재정착 수용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한국의 경우는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 난민 수용의 근거와 국내 정착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2015년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015-2017년 3년간 제1차 재정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8년-2019년 2년간 제2차 재정착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총 149명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초기적응교육을 거쳐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지만 사실상 정규화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2018년 재정착 난민에 대한 정착실태조사결과 자립과 통합이 정착의 핵심원리이며, 자립과 통합이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확인하였고, 교육이 자립과 통합의 기반요소이자 촉진매개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의 정서적 특성과 다이나믹한 문화적 특성이 난민 재정착의 특수성인 연대성, 안정성, 보충성과 결합할 때 난민들의 문화 적응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은 난민법상 재정착 난민 수용의 법적 기반을 토대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정규화를 추진한다면 한국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 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모범사례로 남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Sinc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n March 11. 2020 declared the Corona-19 Pandemic, the most stringent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ies such as border control and movement restrictions have been emerging worldwide. The strategy for preparing for the post COVID-19 is not the isolation and closure of the state but the inter-state solidarity and co-operation. Although there are policy limitations that can not help but reflect the consensus of national-centered and isolated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ies due to COVID-19, it can not be denied that it should play a responsible role in humanitarian protection of refugees and refugee problem solving. Resettlement is attracting attention as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that, based on international solidarity, enables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mass occurrence of refugees, and implements the humanitarian protection of refugees. Even then, it is noted that controversy over resettlement has arisen in various countries over such matters as refugee acceptance procedures, settlement support costs, scope of welfare levels and protection to be afforded on refugees during the settlement phase and limitation of available support. In Japan, it is noteworthy that from 2010 the project acceptance of resettlement refugees from third countries for the first time in Asia was started as a pilot program and succeeded in regularization in 2015.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mid to long term plan to continue the project acceptance of resettlement refugees from third countries, and has been gradually developing the acceptance of refugee resettlement through evaluation by experts. In Korea, the Refugee Act, which was enacted in July 2013, stipulated specific matters such as the grounds for accepting resettlement refugees and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permitting settlement in Korea. After undergoing deliberation at the 16th Foreign Policy Committee meeting in 2015, the first resettlement pilot program was implemented for three-years period from 2015 to 2017, and the second resettlement pilot program was conducted for two years from 2018 to 2019. A total of 149 people were settled in the local community through induction training support provided by immigration support centers. but in fact, the resettlement pilot program was not successful in regulariza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settlement status of resettlement refugees in 2018, it was confirmed that “self-reliance” and “integration” are the core principles of settlement, and that “self-reliance” and “integration” have an organic relationship and have an impact on each other. Also it was confirmed that education is the foundation element of “self-reliance” and “integration” and a vehicle for the promotion.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dynamic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contribute greatly to the cultural adaptation and stable settlement of refugees when combined with solidarity, stability, and supplementation, which are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refugee resettlement. As such, if Korea promotes regularization by establishing a process that reflects Korea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legal basis of accepting resettlement refugees under the Refugee Law, it is confident that it will secure human resources necessary for Korea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remain a best practice to play a responsible role as a human rights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거저 주지 않는 국가: 확장된 협상과 재정착 농민의 권리 실천

정해영 현대중국학회 2023 現代中國硏究 Vol.25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landless peasants’ ongoing practices of rights and negotiations in the context of land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basing on the fieldwork on the case of Dengli Village at suburban Tianjin, China. While three villages were affected by land development for a new town project, only Dengli Villagers resettled in the developed new town through successful compensation negotiations with the local government. After resettlement, the relocated Dengli villagers continued claims and negotiations around the management of their resettlement houses and finally obtained a subsidy for apartment maintenance expenses from the government. The villagers legitimized their claims as contributor rights to the city based on their already expropriated collective land rights and their past peasant identities rather than their new urban property rights and homeowner identities. The villagers emphasized “the state don’t give anything to us for free” and imagine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state in terms of exchanges and negotiations. This study shows the complex effects of the local state’s negotiation-oriented governance strategies and the dynamics of peasants’ practices of urbanization and citizenship in China. 협상 중심의 토지수용 절차가 등장하면서 연구자들은 재정착 조건과 관련한 마을 단위의 협상으로 새로이 도시민이 된 농민들의 권리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재정착 이후의 삶을 통해 농민들이 협상과 권리 주장을 이어나가는 과정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톈진시 교외의 한 재정착 농민 집단에 대한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재정착주택에서의 주거를 매개로 재정착 이후로 확장된 협상이 농민들의 복잡한 시민권 실천과 도시화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마을은 지방정부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신도시 개발로 토지가 수용된 마을 중에 유일하게 개발된 신도시에 단독으로 재정착하였다. 재정착 이후에는 재정착주택의 주거관리를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협상을 이어갔다. 그 결과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관리비 보조 혜택을 제공 받게 되었다. 재정착민들은 집체 토지 소유권과 농민 정체성을 소환하며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도시발전과 국가의 개발 사업에 기여했다는 사실로 정당화하였다. 이 ‘기여자 권리’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 돌봄과 국가와의 관계성을 협상과 교환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이 개념화에는 토지수용부터 재정착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상 중심 상호작용은 물론 자력갱생에 가치를 두어온 농민들의 역사적인 경험과 확대된 토지 권리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었다.

일본의 재정착난민 수용과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

신예진 ( Ye Jin Shin ),신지원 ( Ji Won Shin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3 東亞 硏究 Vol.32 No.2

1981년 난민지위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에 가입한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수용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고 이로 인하여 ‘난민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인 재정착난민제도의 도입은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으로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일본은 아시아국가로서 최초로 재정착난민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2010~2012년 동안 재정착난민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총 45명의 미얀마 난민(카렌족)이 일본으로 입국하였으며, 2012년 일본정부는 재정착난민제도 시범사업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할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동아시아 내 재정착난민수용의 선례를 보여준 일본의 경험적 사례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일본이 재정착난민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의 재정착난민제도를 통한 국제사회 내 책임분담 노력은 인권이나 난민보호에 관한 지역 차원의 협약이 부재한 동아시아 지역내 난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While Japan ratified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1981, the country has been widely criticized for its closed-door policy on refugees. Entering the 21st century, resettlement has drawn clos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its critical and complementary role 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burden-sharing, offering a durable solution to those refugees for whom neither voluntary repatriation nor local integration is possible. Under the circumstances, Japan has been spotlighted for being the first country in East Asia, introducing a resettlement program in 2010. In 2010~2012, forty five Karen refugees from the Mae La Camp in Thailand resettled in Japan through the country`s pilot project of resettlement. In 2012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extend the resettlement project to two more years. Focusing on the empirical case study of the Japan`s precedent for resettl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detail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current resettlement program. Although there needs to be further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the local integration of resettled refugees, the Japan`s resettlement program could provide good starting point for the improvement of refugee rights and burden-sharing in East Asia in which no concrete regional agreement on refugee protection is yet established.

재개발사업 재정착요인에 관한 연구

이병홍,한춘모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0 부동산경영 Vol.21 No.-

재개발사업 원주민을 대상으로 재정착 의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재정착 의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거주 주택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재정착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1~2인 가구와 같이 가구구성원 수가 적은 고령층 가구구성원일수록, 주택 보유 기간이 긴 고령층일수록,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는 결과 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월소득이 클수록, 보유자산이 많을수록, 다가구주택·아파트·상 가주택에 거주할수록, 거주주택 규모가 클수록, 거주주택 대지면적이 클수록 재정착하겠다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주민의 경제적 자산규모가 클수록 추가분담금 납부에 대 한 부담보다는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장 기 양도차익을 선택한 결과라 판단된다. 둘째, 재정착의향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특성 모형에서는 보유자산 규모, 주택특성 모형에서는 거주주택 보유기간, 거주주택 유형 변수가 다른 변수에 비해 재정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원주민특성 모형에서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월소득, 거주주택 유형, 거주주택 대지면적 변 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 월소득이 클수록, 감정평가 산 정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다가구주택·아파트·상가주택에 거주할수록, 거주주택 대지면적이 클수록 원주민의 재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재개발사업 재정착률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에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An empirical study on the intention of resettlement was conducted for original inhabitant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First, the results of the cross-analysis of the intent of resettlement are as follows. The lower the age of household owners, the higher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the shorter the period of housing ownership,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resettlement. This reflects the result that the higher the age of the household owner, the lower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 older the household members such as one or two people, and the longer the housing period, the more likely the older the household members prefer single-family houses to apartments according to redevelopment projects. The higher the monthly income, the higher the assets held, the greater the number of multi-family houses, apartments, and commercial houses, the larger the size of residential houses, and the larger the area of residential housing, the higher the rate of resettlement. This is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choosing short-term capital gains from the sale price of the members and long-term capital gains from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rather than the burden of paying additional contributions to the greater the economic assets of original inhabitant. Seco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regarding the intention of resettlement are as follows. In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model, the size of the assets and in the housing characteristics model, the length of residence and the type of residential housing had a greater influence on resettlement than other variables. And in the original inhabitant characteristic model, the variables of the household owner's age, the monthly income of the household owner, the type of residential housing, and the land area of the residential house were significant, and the lower the household owner's age, the greater the monthly income of the household owner, the higher the appraised value, the greater the greater the residential housing site, the more the positive the resettlement of original inhabitant. This study reaffirmed that the resettlement rate of redevelopment projects depends entirely on the additional share of expense of redevelopment syndicate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