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교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박승두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1 法學論集 Vol.33 No.1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l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2000년 4 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세계적 유형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을 기본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보험자가 국가이지만, 일본은 시정촌(市町村) 및 동경23특별구이다. 그리고 우리 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본에서는 시정촌의 관할내에 주소를 둔 40 세 이상의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일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소정의 요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신청은 일본은 시정촌에 하고, 한국은 공단에 제출한다, 이것은 서로 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구별되며.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인정 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요장기요양자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요지원자에게 행해지는 예방급여. 그리고 시정촌 특별급여로 구분된다. 먼저, 장기요양급여 는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지역밀착형서비스로 구분된다,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 대상 비용의 10%, 시설의 식비 및 거주비는 전액 부담한다. 우리의 경우, 급여 및 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급여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모두, 급여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여 그 재결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도 동일하다. 그리고 향후 잔망에 있어서, 우리와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대동소이하다. 그것은 제도의 설계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상 호 풀어야 할 과제와 전망이 서로 다른 점이 있고, 또 설령 동일한 문제라 하도라도 그 우선순위 나 내용상의 차이점이 있다. 우리의 경우 ① 적절한 장기요양사비스의 제공,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③ 재정의 안정성 확보, ④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 제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① 국가의 책임성 제고, ② 제도의 근본적 발전방향 모색, ③ 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④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조건의 개선은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韓國では、2008年7月から老人長期療養保險制度が施行されているが、日本では2000年4月から施行されている。世界的に見ると、その兩國の制度は、兩方とも社會保險を基本としている同じ制度である。しかし、韓國は, 運營の主體は國家であるが、日本の保險者は市町村及び東京都23特別區である。そして、韓國では國民健康保險加入者の全員を對象にしているが、日本は、制度の適用が``40 以上``の者に限定されている。韓國では、被保險者が給付を受給するためには、所定の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申請できる人は、保險加入者、その彼扶養者、醫療給付法の受給權者とする。日本でも韓國と同じに、給付を受けるためには、所定の要長期療養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認定の申請は、日本は市町村に、韓國は公團に提出する。それは、保險者の違いからである。韓國では、在宅給付、施設給付、特別現金給付に區別されるが、受給者は、原則的に認定書が到達した日から給付をうける。受給者は、原則的に在宅給付の場合, 當該給付費の15%、施設給付の場合、給付費の20%を負擔する。日本では、要長期療養者に對して行われる長期擦養給付、要支援者に對して行われる予防給付、市町村特別給付に區別される。また、長期療養給付は、在宅サビス、施設サビス、地域密着型サビスに區別される。受給者は、原則的に長期療養給付費の10%、施設の食費および居住費は、全部利用者が負擔する。韓國では、給付と保險料等に關する公團の處分に異議がある者は、公團に異議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日本でも、給付に關する處分等に不服がある者は、介護保險審査會に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だから、兩方とも給付に關する處分等に不服がある者は、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審査請求前置主義を取って、その裁決にある場合は、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のも同じである。そして、向うの展望については、韓國と日本の長期療養保險制度が當面している問題と解決される課題は、大同小異である。それは、兩方の制度の設計が似っているからである。しかし、それを具體的に見ると、兩方の解決される課題と展望が、少し違う。韓國の場合、① 適當な長期療養サビスの提供、② 長期療養保險事業者の效率な管理、③ 財政の安定性のが確保、④ 長期療養サビス從事者の專門性の提高と勞동條件の改善等が早く解決される課題である。日本の場合、① 國家の責任感の提高、② 制度の根本的な發展方向の模索、③ 長期療養保險事業者の效率な管理、④ 長期療養サビス從事者の專門性の提高と勞동條件の改善等が必要である。そのなかで、長期療養保險事業者の效率な管理と長期療養サビス從事者の專門性の提高と勞동條件の改善は、兩方とも、要求されている。

가족수발자가 인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과 만족도, 활용도 간의 관계분석

이정석(Jung-Suk Lee),한은정(Eun-Jeong Han),권진희(Jinhee Kwon)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 가족의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케어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수발자가 인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과 만족도, 활용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료는 2008년 11월~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총 944명의 가족수발자 가운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으며 설문을 완성한 351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도구는 가족수발자와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기요양특성, 질 측정항목(9개), 전반적 만족도 측정항목(1개), 활용도 측정항목(2개) 등을 포함하였고, 질, 만족도 및 활용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은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 장기요양 이용계획 영역, 월 한도액 관리지원 영역 등 세 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모든 영역이 만족도 및 활용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로분석 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의 질(간접효과, 경로계수=0.077)과 전반적 만족도(전체효과, 경로계수=0.324)가 활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ndard Long-term care(LTC) Utilization Plan is a kind of care plan, which aims to help beneficiaries and their family choose services to meet their care need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caregivers' perceived quality, overall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in Standard LTC Utilization Plan. Data were gathered from family caregivers with beneficiaries who have used community service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 national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in December 2008, using proportionate quota sampling. Finally, 351 family caregivers completed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erceived quality(9 items), overall satisfaction(1 item) and utilization(2 items).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a causal relationship. This study shows firstly, the quality of Standard LTC Utilization Plan was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that is, assessment of care needs, recommended care plan, and management of monthly benefits. Secondl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quality items were satisfied. Finally, in the effect of perceived quality and satisfaction for utilization, assessment of care needs(indirect effect, path coefficients=0.077) and overall satisfaction(total effect, path coefficients=0.324)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developing the strategies, which is needed to improve the role of Standard LTC Utilization Plan.

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전해숙 ( Jeon Hae Soo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保健社會硏究 Vol.37 No.1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그 결과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는 바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이용이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 궤적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장기요양보험 `이용여부`, (2) 장기요양보험 `이용 햇수`, 및 (3) 장기요양보험 `지속이용여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궤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까지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006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대상자 연령인 65세 이상 노인들 중 노인장기요양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1,120명이다. 분석결과 (1) 장기요양보험 이용여부(최소한번이라도 이용= 1, 한번도 이용안함= 0)의 경우 최소 한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이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2) 대상자들의 장기요양보험 이용햇수(최소 0~최대 7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기요양보험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의 경우(7년동안 지속적 이용= 1)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 증가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상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이용보다는 수급기회를 최대화 하고 가능하면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and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elderly care,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NLCI) has been enacted since 2008. As specified in the Law on NLCI for Senior Citizens, NLCI aims to promote people`s quality of life.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1) the experience of using NLCI (at least once = 1), (2) the total years of using NLCI (min. 0 ~ max. 7 years), and (3) the continuous use of NLCI (7 years of NLCI use = 1, all others =0) are associated with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LS) among the elderly who had long-term care needs.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from Waves 1 to 10 were used, including 1,120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reported that they had long-term care needs as of 2006.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ose who used NLCI at least once presented more positive LS trajectory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2) Those who used NLCI for more years presented more positive LS trajectory than their counterpart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3) Those who used NLCI continuously for 7 years presented much more positive LS trajectory than their counterparts. The results further suggest that the effects are getting stronger when the period of using NLCI is longer and much stronger when it is used continuously.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최은희(Choe, Eunhee) 한국노년학회 2010 한국노년학 Vol.30 No.2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현지조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헌연구로 서비스 질,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해외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질 관리체계 등을 검토하였으며, 실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지조사 및 행정적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장 등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 결과, 첫째,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운영기관이 아닌 독립된 평가전담 기구에서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평가인력의 전문화, 단계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향, 기관의 정보 공개 등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 및 규제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가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시범 운영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및 지침개발과 기관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등급판정, 평가, 현지조사, 수급지원 등 업무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기관 간 역할조정이 요구된다.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총체적 질 관리를 위한 독립된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요구된다. The aim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s LTC facilities in field with it's actual conditioning and to suggests a line of policy to improve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TC. To elucidates practical view, I interviewed 7 persons. They are government(Ministry of Health & Welfare: MHW) official, local official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official who are in charge of assessing, investigating in field and administrative supervising LTC facilities and director of LTC facility. The results reveals as follow. First, for efficiency, conduction of LTC Facilities Inspection should be carried by independent institution, not by competent institution under medium and long range plan. In addition, the specialization of personnel,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 assessment for phased and information disclosure are required Second, to supervise LTC facilities, empowering service skills and new regulations are required. Third, to pursuit socialization of LTC service, service standardization, guideline development and operating advisory agency for institution by trial operation are required, too. Finally, to check and balance of roles of assessment, field investigation and financial support, adjustments role between LTC related agencies would be needed. Based on above results, I suggest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of service quality system of LTC. To improve service quality of LTC, independent agency for managing total quality of LTC facilities would be instituted. And, due to decentraliztion and expansion of LTC demands, legislative amendment for changing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rights of management of LTC facilities is required.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세미,김태일 한국사회정책학회 2024 한국사회정책 Vol.3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양상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개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는 영세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경영난 심화와 잦은 폐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시설변경 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폐업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현황에 대한 분석과 운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을 나누어서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였고, 기관 내부적 특성(총수입 규모, 운영주체, 평가등급, 정원)과 환경적 특성(소재지,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총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주요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데이터까지 포함하였을 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운영주체의 개인 여부와 법인 여부, 총수입의 로그값이 생존기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총 인구 대비 등급인정자 비율이 추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중소도시 여부, 농어촌지역 여부,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수, 비급여 수입 비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소규모 개인영리기관에 대한 폐업관리와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새로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각 지역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량과 공급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losure pattern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and to defin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survival of individual long-term care facilities.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the proliferation of small long-term care facilities can exacerbate financial difficulties and lead to frequent closures, highlighting the need to establish a closure management system that ensures the rights and participation of users during the facility transition process, as evidenced by cases from abroad. However,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closure statu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survival. Therefore, this study applies 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separately to home care and facility-based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identifies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total revenue, operator type, evaluation grade, capacity)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location, caregiver-to-beneficiary ratio, beneficiary-to-total population ratio) that affect the survival of individual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main variables are as follows: When apply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it was found that both home care and facility-based long-term care faciliti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whether the facility is run by individuals, corporations, or government, as well as the logarithm of total revenue, when financial data of long-term care facilities were included. Additionally, for home care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ratio of beneficiaries to total popul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facility-based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factors of being located in small to mid-sized cities, rural areas, caregiver-to-beneficiary ratio, and non-benefit revenue ratio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Overall,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is deemed important to focus on closure management and policy support for small-scale private-profit institutions. Moreover, when determining the designation of new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managing existing ones, the demand and supply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each region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법적 관계 –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

오대영(Oh, Daiyoung)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0 사회보장법학 Vol.9 No.1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지위를 규명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기요양요원을 둘러싼 여러 관계 중 수급자와의 관계에서는 역학관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다중적 성격이 고려되어야 하고, 급여 제공 과정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성을 지닌 수급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수급자에 의해 장기요양요원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 받는 일이 허용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장에서 마주치는 양 당사자인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 중 어느 누구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일방의 보호에만 치우친다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Among many players engaged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a long-term care worker provides his/her care service to the elderly at the forefront of the scheme and stands at the center of various relationships surrounding the scheme. With the belief that it would be important to review (i) a long-term care worker"s legal relationships with other players with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and (ii) the legal status of long-term care workers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this study has reviewed a long-term care worker"s relationship with his/her beneficiary. To look into a long-term care worker"s caregiving work to older persons, it is not sufficient to take a look at a care worker"s service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a long-term care worker as an employee in the relationship with a long-term care institution (the care worker"s employer). We also have to consider a long-term care worker"s complex relationship with his/her beneficiarywho needs to be taken care of by the care worker and thereby is at a vulnerable position, on the one hand, but who is also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choose in regard to a long-term care worker and compels the care worker to do things beyond his/her scope of work, on the other hand. In the course of providing benefits, the human rights of beneficiaries with vulnerabilities that require care shall not be violated, nor shall long-term care workers be allowed or neglected to be harassed or infringed on their rights by beneficiaries. This is becaus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cannot achieve its purpose properly if it neglects the protection of either beneficiary or long-term care worker who is the two parties to the site of providing long-term care benefits or is biased toward one-sided protection.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자 권익 개선방안

강명희 법제처 2021 법제 Vol.695 N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호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 및 간병 등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를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조문을 통해 국가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비대면이 필수인 시대에 장기요양과 같이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더욱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아야 하며, 인정 기간이 경과하면 갱신절차를 통해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같은 비대면시대에, 더욱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로서 운신이 어려운 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서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일을 갱신 때마다 해야 하는 것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다 간소화하고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포털과 장기요양기관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요자는 신청 의사만을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에 밝히고,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직접 발급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으로 대리 신청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다면 수요자의 편의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 번의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점은 그만큼 권리가 구제될 기회가 많은 것이므로 수요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구제절차는 수요자가 결과에 승복할만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대신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를 1차 구제절차로 하고 현재는 신청할 수 없는 행정심판절차를 2차 구제절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정심사를 담당한 기관이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시 심사하는 것에 대해 수요자가 그 심사가 온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하다고 믿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ㆍ독ㆍ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선우덕(Sunwoo Duk)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0 한양고령사회논집 Vol.1 No.1

한국, 독일 및 일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가들인데, 독일이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도입초기의 상이한 제도내용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동향을 보면,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장점을 모방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도입후 만 3년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제도개선의 흐름과 결과를 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장기요양인정체계에 중점을 두고 3개국가간 비교분석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주요 결과에 대해서 보면, 첫째, 3개국가간 장기요양인정률을 보면, 경증의 기능상태까지 포괄하고 있는 일본이 가장 높고,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어 있는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증의 기능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이 독일과 일본이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장기요양인정률의 결정에 지역간 고령화율이 일본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요인 중의 하나로 재가 및 시설인프라규모 및 그로 인한 급여수급자수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국가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현행 우리나라 등급체계를 유지하되, 등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독일과 같이 별도의 특례조항으로 재가급여서비스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한 비공식등급(등외 A등급의 일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간 방문조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사간 방문조사자의 정기적 순환배치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합리적 등급조정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선진경험국가들의 사례를 고려하여 시설인프라기준을 재검토하고, 지역간 시설인프라의 양의 확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수급자규모가 장기요양인정률에 훨씬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방문요양서비스사업자를 비롯한 재가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rea, Germany and Japan are nations which provide long-term care services in a social insurance method. Although each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at the different time in their countries, recently it can be said to be improving efficiently their programs, comparing a merit and demerit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esent Korea’s beneficiary screening system must be maintained for some time. But if the magnification of beneficiary coverage is necessary, a part of the fourth grade can be extended additionally at terms of limitation of benefits like Germany with the exceptional provision of separate way to limit in home care services. Secondly, rational grade regulation guideline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reduce the deferences between areas and the periodical circulation arrangement of the insurer’s branch office between visiting-inquirers should be done. Thirdly, To consider experiences of Germany and Japan, in the case of Korea the standard of a long-term care facility should be reappraised and equipped. Specially, in consideration of Japan’s example that the quantity of home-visiting service facilities has an effect on the rate of beneficiaries, Also in Korea, the more powerful evaluation system toward home-visiting service business owners should be reconstructed.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국제비교

박광덕(Kwang-Duck Park)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7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7 No.1

2008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가정내 부양의 개념을 사회적 부양이란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의 의도적인 장기요양 인프라의 확충정책에 힘입어 급격하게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설립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인프라 구축은 양적 성장이라는 바람직한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제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연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갖는 노인들이 갖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단지 노령인구의 소수자로서 장기요양의 욕구를 가진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는 대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상처받기 쉬운 노인들이 단지 전문적 서비스의 고객과 비공식적 돌봄서비스의 종속자가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주체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스칸디니비아 제국 중에서 핀란드에 초점을 맞추어 핀란드의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 질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의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노인장기요양의 서비스 질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Long-Term Care Services in Korea served national public social insurance system since 2008 and it rapidly changed people’s thought from care in home for the elderly to social care for the elderly. Under the government initiatives, many Long-Term care facilities was established by 2010. Then situation in care in older peoples was changed. Government had to tacked problems of poor service quality and manage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o I am focusing on new perspective by older people-based in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We need to get new concepts of client-based services and older people independently. Therefore, first of all I analyze advanced long-term care services system, especially care service in Finland, because Finland has developed service quality system for the older people’s care service since 2001, when it established new system, National Framework for High-Quality Services for the Older People(2001). Finally I suggest new direction of our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using some implications from analyzing Finland’s experiences.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접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소고

최호영(崔浩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4 사회보장법연구 Vol.3 No.2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간접적으로 요양을 제공하는 서비스 직역을 확대하는 고용 정책의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고용 정책의 내용의 하나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 등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적 보험의 급여 공급자로서 한 축을 담당하는 의의가 있으나, 달리 보면 이윤을 남겨 지속적인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경영자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자파견 등과 같이 노동인력활용의 유연성을 통해 필요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은 기관의 장이 종사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직접 근로계약 체결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합한지, 또는 과도한 위임입법이 아닌지 살피고자 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 등의 그 종사자와의 직접 고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 사회보장의 제공이라는 큰 측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측면이이다. 한편으로 직접 근로계약 체결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위임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법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4항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직업행사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계약 체결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그 것을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계약의 자유를 보다 덜 침해하는 계약관계를 직접 발생시키는 방법보다는 인건비 기준을 정하는 것과 같은 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의 제한 또는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e long-term nursing insurance for the aged persons is to implement an employment policy that expands the service area that indirectly provides the nursing service. As a part of such an employment policy, a chief of a long-term facility is allowed to directly sign labor contracts with the long-term nursing facility workers, including staff and nurses. Although a chief of a long-term nursing facility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provider of the public insurance benefits, he or she is also plays a role as a manager of an organization or company that should maintain the operation by generating profits. A chief of a long-term nursing facility may consider utilizing the required labor based on the labor flexibility, for example by utilizing the dispatched workers.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long-term nursing facilities stipulate that a chief of an organization shall sign a direct contract with workers. As the direct signing of the labor contracts is a compulsory requirement, this study considers if such a regulation is appropriate to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or if it is an excessive delegated legisl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principle of the statutory reservation will have to be applied to the signing of the direct labor contracts between a chief of a long-term nursing facility and workers including nurses. The reason is that it is largely a matter of provision of the social security rather than rights to social security. In other words, it concerns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and procedural aspects of the long-term facilities providing the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signing of the direct labor contract can be considered as the comprehensive delegation beyond the limits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The reason is that Article 31, Paragraph 2 and Article 32 Paragraph 4 are closel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or freedom of occupation, and it is entirely delegated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ithout specifying anything regarding the substantial requirements of the signing labor contracts. In addition, rather than creating contractual relations that less violates the basic constitutional freedom of contract, the restriction or regulation on the basic rights should be done in a way that regulate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such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labor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