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법령해석제도의 의의와 몇 가지 쟁점

이상수 법제처 2023 법제 Vol.702 No.-

이 논문은 「행정기본법」 제40조에 법령해석제도가 반영된 것을 기회로 법령해석제도의 제정 의의와 제도운용상 쟁점을 검토하고, 법원과 법제처의 행정법령 해석방법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법령해석제도의 제정 의의로,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누구든지 해석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요청권’을 부여하고, 법령소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헌법과 법령등의 취지에 맞게 법령과 자치법규를 해석할 권한과 집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정부견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특히 국민의 권익의 사전적 보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법령해석제도 운용상 쟁점을 검토하여,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제도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법령소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1차적 법령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정부유권해석이 갖는 사실상 구속력은 행정기관과 국민생활에 큰 의미를 갖고, 「행정기본법」 제40조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적 구속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제4장에서는「행정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해석기준을 단초로 법해석방법에 관한 선행연구와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를 분석하여 입법자 중심 해석론의 활용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정책법규이자 행위규범으로서의 특성과 입법과정의 특수성을 통해 행정법 해석에 있어서는 입법자 중심 해석론이 중요함을 논증하고자 했다. 또한, 입법자료의 활용이 부족했던 이유와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부유권해석이 사법해석에 비해 입법자 중심 해석이 더 필요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행정해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입법자료의 관리 및 제공이 용이해지고,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들이 국회와 행정기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국회와 행정부의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강화되었는 점에서 행정법령의 입법과정과 입법자에 대한 신뢰를 위한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행정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고, 입법과정은 정책결정과정이라고 한다면, 행정법 해석에 있어서 입법자 중심 해석론이 보다 더 잘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rticle 40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reflected the legal interpretation system for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guarantees procedural rights by granting the "right to request interpretation of laws" to anyone who has question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clarifies tha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interpret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interpretation of government rights to enhance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and the unity of government views, and in particular, the prior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can be further expand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operation of the subject and subject of the request for legal interpretation to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nd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prepare the first legal interpretation procedure performed by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actual binding power of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especially the government'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is very significant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eople's lives, moreover, the institutional binding power has been strengthe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40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Therefore, rather than discussing legally binding power, the focus should now be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and control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so tha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can be carried out well.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use of legislator-centered interpretation theory was insufficient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on legal interpretation method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legislative interpretation case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Article 40 (2)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Through its characteristics as a policy law and administrative law and the specific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it was intended to argue that legislator-centered interpretation theory is important in interpreting administrative law. In addition, it was examined tha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especially government authority interpretation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eeds more legislator-centered interpretation than judicial interpretation. Sub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ual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using the interpretation data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s a reference to some exten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acceleration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t has become easier to manage and provide legislative data (also legislative process data), and the expertise of legislators and administrative legislators has been strengthened.

우리나라 입법예고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의 제안

박윤흔 법제처 2019 법제 Vol.684 No.-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에 입법예고제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도입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입법작용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이 국가주도로 행하여지는 시기여서 입법예고제를 도입하면서도 입법예고제도가 갖추어야할 모든 기본적인 요소를 모두 채택하지 못한 미완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대 1996년에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출발한 입법예고제도를 동법에서 승계하였는데, 입법예고제도를 시행한지 1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있어서 거의 개선함이 없이 종전의 제도를 그대로 승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정절차법을 시행한 후에도 2010년대 중반까지도 이렇다 할 개선 없이 도입초기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 운영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우리나라 입법예고제도가 “흐지부지되었다든가”, “유명무실단계에 있다든가” 또는 “형식적인 절차로 통과의례가 될 수 있다든가” 등의 비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입법예고도입 당시에 법제처에 근무하면서 도입에 앞장섰던 필자 등은 매우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이에 우리의 입법예고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런대로 우리의 입법예고제도를 완전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다행히 정부(법제처)에서는 2015년10월 20일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관련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그때까지 우리 입법예고제도가 가진 가장 큰 미비점이었던 입법예고시에 법령안의 ‘주요내용’만 예고하고 법령안 전문(全文)을 예고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안 전문을 예고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개선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밖에 입법예고에 의하여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는 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연구를 계속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몇 가지 법제적 쟁점에 관한 소고

손대수,정지윤 법제처 2019 법제 Vol.684 No.-

최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제적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몇 가지 쟁점별로 정리하여 입법과정의 한 단면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벤처기업의 요건과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쟁점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후 개별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해당기업에 대하여 부칙규정을 두어 이를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이를 제한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 등을 검토하여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된다면 별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되어 법령개정과 함께 바로 개정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익상의 필요성 등의 검토를 위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본문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또한 법 제25조의2에서 벤처기업확인의 취소사유로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게 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근거로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령 법정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판례와 학설을 근거로 공익상의 이유로 직권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직권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따로 논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게 된 경우를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법 제25조의2제1항 각호에서 별도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부수적으로 해석규정으로 확인적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법령해석과 입법의 조화로운 모색이라고 보았다. 끝으로 법정기관으로 규정된 현재의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제도로 개정하면서 지정기관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로 하여금 지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지정기관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정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정기관이 벤처기업확인 및 확인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앞으로 벤처기업 요건과 확인 및 확인취소 등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은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법제적 쟁점들을 정리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초연결사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

이희옥 법제처 2019 법제 Vol.684 No.-

정보화시대의 문을 연 순간부터 우리사회에서 화두가 된 개인정보에 관한 논쟁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의 문제이지만, 헌법적으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처리자에 대한 영업의 자유의 가치를 어떠한 규제 프레임으로 설계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연구목표를 제시하면서 해결점의 실마리를 제시해 보았다. 첫째, 개인정보영역에서 실행되는 규제는 단순한 입법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접점에서 상충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관련 기본권을 실질적인 권리로써 형성해나가는 헌법상의 문제이다. 둘째, 초연결사회의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일 뿐만 아니라,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해 EU의 GDPR과 우리 법제를 대비해 향후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지를 모색해 보았다. 셋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개인정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초연결사회의 길목에서 개인정보의 상업화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우리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은 숙의를 통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분류하고, 공익적 목적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명정보의 상업화의 문제를 현실화하는 논구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가명정보의 상업화 문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지와 정보통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법적 권리’로 인정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네거티브 규제의 재검토

정관선,박균성 법제처 2022 법제 Vol.699 No.-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full sw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a company and a nation’s competitiveness depends on how quickly it accepts and fosters new industries based on new technologies. The government, accordingly, has been pushing the negative regulatory policy as a core policy by foreseeing the aspects of new industries to come in the future, discovering anticipated regulatory issues, and converting to a negative regulatory method. However, as the concept of negative regulation has been used as a concept encompassing heterogeneous elements that meant deregulation, the term and its meaning does not match. This paper forms a concept of negative regulation as negative list regulation, and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as ‘Principle of Preferential Permission and Ex-Post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plays a role i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y facilitating market entry of new technology services and goods. Negative regulation, however, does not hold good in every case. Negative regulation is appropriate unless it endanger safety, life, and/or health of people or cause serious irreparable damage to the environment. In addition, negative regulation presupposes a regulatory environment in which risks to the public interest can be effectively resolved by private self-regulation in order to function properly. Civil and criminal systems such as punitive damages or heavy criminal punishment are also necessary factors to build mature corporate practices.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expect mature self-regulation,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list regulation need be done with caution.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regulation requires the following two consider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meaning of the negative regulation method is not faded by clearly stipulating the prohibited matters. Second, a plan need be prepared to secure post-responsibility for side effects that may occur due to deregulation as much as it guarantees autonomy.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사법적(私法的) 의의 및 개선 방안

이해원 법제처 2022 법제 Vol.699 No.-

Given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an economic society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it i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which lacks expertise, promptness and flexibility to directly regulat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refore, the private-led self-regulation has been emerging as a new paradigm for regulatory reform.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recent studies specifically deal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elf regulation compared to studies on general self regulation theory or ICT self regulation.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legal significance of self-regul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cusing on the judicial aspect,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by reviewing the related legal systems proposed so fa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r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 regulation the ‘self regulatory rule’(‘SSR’). Secondly, since the legal nature of the SSR is a contract, the content and effect of the contract are left to the parties to due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refore, the statutory basis is mandatory for the government to engage in content or effect of SSR. Thirdly, the content of the SSR should be structur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tance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inally,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 regulation to be established as an effective system, the law also needs to clearly stipulate the governance system, supervision of self regulating organizations, and incentives to participants.

경제질서와 과학기술의 접점으로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고찰

김소연 법제처 2023 법제 Vol.700 No.-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can be said to exist at the interface between economic order and science and technology. As an economic regulation,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is based on Article 119,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is formed for the purpose of forming and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and free competition order.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as a technology regulation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basis of Article 12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is form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driving principle of virtual assets such as blockchain technology and accepting and spreading them into the social and economic order. Economic regulation and technology regulation form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the realization stage of virtual asset trading. And in the process, the constitution becomes the basis for the state(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economic order based on virtual assets, and functions as the state's response to new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Constitution surrounding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as a technology regulation is embodied as ‘the question of how the Constitution should respond to blockchain-based technology in order to materialize the ideology and values pursued by the Constitution'. This point has a major meaning in that it narrows the gap between the development of a new industry called virtual assets and national regulation, leading to the prevention of regulatory delays surrounding virtual assets.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as economic regulation and technology regulation is embodied in the three-dimensional relationship of regulator(state)- regulated person(virtual asset issuer and operator)-regulated beneficiary (virtual asset user). In this process, the state as a regulator functions as a creator of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a fair economic order. And to ensure the rights of virtual asset issuers and operators(regulated persons) and virtual asset users(regulatory beneficiaries), it is requested to form regulations that apply unified standard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Under the banner of securing trust and stability in the market,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should balance the rights of virtual asset issuers and operators(regulated persons) and virtual asset users(regulated beneficiaries), and move in a direction where both rights can be realized to the fullest extent.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에 대한 미국 특허제도에 관한 소고 - 유럽 특허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형건 법제처 2023 법제 Vol.700 No.-

Unlike other countries expressly stipulating the morality provision in their patent law, the US. does not have such provision in its patent law. However, it does have so-called the ‘Moral Utility Doctrine’, which was judicially established by the courts a long time ago and has been observed since then. The ‘Moral Utility Doctrine’, as a matter of law, serves as the morality provision appeared in other jurisdictions by putting limitations on patent protection for inven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The US Patent Office has also abided by such doctrine. Therefore,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it can be said that the acquisition of a patent for inven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is restricted under US patent law. While inven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are treated as one of the exceptions to patentability under EU patent law, they are treated as inventions which do not meet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s under US patent law. In addition, the scope of inven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under US patent law is relatively very limited compared to that of their counterparts under EU patent law, which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peration. This eventually leads to the difference in whether the acquisition of a patent for inven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can be restricted or invalidated under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The US patent system for inven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is very ineffective, especially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restricts the patenting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causing social controversies and bioethics issues. As a result, it shows an essential difference from the EU patent system in that there is little room for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patent examination for inventions in the biotechnology field.

인간대상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제처 2023 법제 Vol.701 No.-

생명윤리법은 인간등을 대상으로 연구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대상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생명윤리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생명윤리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며,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윤리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중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자에 관한 문제로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도 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의능력은 있지만, 인간대상연구자와의 관계 또는 자신의 상황 등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동의를 결정할 수 없는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명윤리법상 동의권자에 대한 적극적 요건(성년자)과 소극적 요건(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등)을 신설하여 동의능력을 갖춘 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명윤리법에서는 동의면제 요건 중 하나로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연구대상자의 이익이 아닌 인간대상연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동의면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연구대상자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생명윤리법에서도 규정하여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FTA 원산지 사전심사 규정의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혜영 법제처 2022 법제 Vol.699 No.-

Article 3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stipulates the introduction of an advance rulings for item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taxable price, tariff reduction, and tariff allocation to improve transparency of regulation. Most of the advance rulings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re already operated by Korea, and one of them, the 'Advance Rulings on Origin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is the subject of this paper. Previousl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delegated the authority to conduct an advance rulings on origins of the FTA.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law,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directly exercised the authority to conduct an advance rulings on origins of the FTA. This amendment is intended to increase work efficiency by performing both 'Advance Rulings on Origins' and 'Origin Verification'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but it is not believed that work efficiency is achieved simply by unifying the subject of work. The 'Advance Rulings on Origins' are not widely used, and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tself and promote efficient use by revising unclear parts of the regulations. From that point of view, legislative problems of the advance rulings on origins regulations and measures to improve them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regarding the scope of the advance rulings on origins application, opinions were not unified in practice as to whether 'direct transportation requirements were met'. I revealed the basis for interpreting that 'whether or not the direct transportation requirements are met' is included in the advance rulings on origins of the FTA, and further suggested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legal text without controversy. It is hoped that the purpose and goals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will be faithfully achieved by further overhauling this system and widely utilizing it by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