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과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교분석

정경희(Kyunghee Chung)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1 한양고령사회논집 Vol.2 No.1

2002년에 발표된 UN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으로 언급)은 전지구적 현상인 고령화에 대한 국가별 정책적 대응을 마련함에 있어 준거틀을 제공하고 있다.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방향과 행동목표 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마련되고 있는 이행전략은 개별국가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함에 있어 출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동향과 지향성에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응인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6)(이하 제2차 기본계획)』 이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과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UN-ESCAP에서 제시한 이행전략과의 정합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차 기본계획 중 고령화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과 UN-ESCAP에서 제시한 이행전략과의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고령화 대응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수정ㆍ보완해야 할 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From increasing social and policy concerns on the aging population, the government of Korea in September 2005 enacted Basic Law on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Policy. And, based on the law,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for every 5 years are made both at central governmental level and local level. Implementation of the plan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evaluated annually. However, these attempts are mainly conducted by the examination of national situation and lack international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iew of the 2n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with the reference of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MIPAA)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summarizes the 2n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The second part reviews MIPAA, guidelines for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MIPAA, and UN-ESCAP strategy for MIPAA. In the third part,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2n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reviews of the implementation of MIPAA in Korea in terms of policy are conducted. In the forth and last part, implications are suggested.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작업치료의 발전 방향

양영애(Yang Yeong-Ae),박보라(Park Bo-Ra),차수민(Cha Su-Min)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0 한양고령사회논집 Vol.1 No.1

한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적 형태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작업치료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반면에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노인인구의 비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와 노인의료비 증가, 노화에 따른 변화, 노인의 질환, 고령화 사회의 작업치료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의 예로 작업치료를 제시하였다. 이는 작업치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노화를 돕고 노화에 따른 변화를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작업치료 활동을 통하여 작업치료 역할의 중요성과 작업치료의 영역을 살펴봄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that the aging population faces and hopes to come up with solutions for alternative forms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elderly. With the improvement of medicine in modern society, the average lifespan has been increas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standards of living. In contrast, the birthrate has been diminishing causing the ratio of elderly to increase. Korea especially, has been showing an increase in the elder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this is a cause for concern. This study wants to show a solution through occupational therapy in aging society by focusing on the aging society, the increase of medical fees for the elderly, changes due to aging, and the ailments of the elderly. The many uses of occupational therapy will be covered for aging healthily and preventing other problems due to aging. The importance and territory for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ing society will be shown.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을 도입한 도심형 복합노인주거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이소라(Lee SoRa),박재승(Park JaeSeung)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1 한양고령사회논집 Vol.2 No.1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선진국이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이러한 변화에 노인주거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연계체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개인의 문제이자 사회전체의 문제로써 사회·경제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수반하므로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새로운 노인문화, 사회복지 수요증대로 활성화 되어진다. 근래의 노인주거시설은 도시근교형의 형태를 선호하여 계획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선호와는 다르게 노인들은 사회와 더욱더 격리되어 가족과 사회로 소외되어 또 다른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들만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 간의 갈등을 자아내어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인주거시설은 노화현상에 따른 제반의 신체적 조건과 활동능력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배려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디자인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노인주거시설에서 노인들이 신체적 불편함을 극복하고 안전성과 심미성까지 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노인주거시설이 될 것이다. 본 계획은 기존의 노인주거 문제점에서 지적되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기위해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고려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노인과 다른 세대의 원활한 교류를 도모하기위해 지역커뮤니케이션센터로 주민이 이용 가능한 근린생활시설과 노인주거시설을 통합하여 계획한 새로운 도심형 복합노인주거시설의 제안이 될 것이다. Recently, there is an increase of old people in need of community care as the society faces the problem of old people’s aging. Our country has entered into an aging society with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over 65 years old is over 7% of the entire population as of 2000, and it is expected to become an aging society with over 14% in 2019. Such fast increase hasn’t been experienced in other advanced nations With that in mind, I concluded that applying the examples of abroad to domestic housing facilities is desirable, and the following were examined and we are in the time of needing residences for the elderly and the interest on the linking system accordingly. Age, physical handicap, and health condition were not taken into account when existing buildings were built which means there is a need for a new paradigm for the physically handicapped people. Moreover, when building a silver town, we must take into account various physical condition and activity abilities. But these aspects of care are missing within the country and it can be meaningful to look for a solution in the examples of abroad. With that in mind, I concluded that applying the examples of abroad to domestic housing facilities is desirable, and the following were examined. First, old people’s special characters were studied. Among the characters, physiology and aging disease understood to extract considerations for designing for the handicapped. Secondly,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of domestic housing facilities, the Guide of Welfare of the old people was examined and an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condition of such housing was carried out. Now there are new paradigms coming into existence for human lives here and there. We must adopt a new concept in which all the handicapped, the old and the young can live equally. And we should build appropriate facilities for them. Therefore, the import of universal design concept is a required reality for housing facilities for the old.

한국 고령자의 사회 불평등 인식 분석

최숙희(Choi, Sook Hee)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3 한양고령사회논집 Vol.4 No.1

본 논문에서 우리 근대사의 주역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사회의 공정성과 사회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2009년 ISSP자료를 이용하여 미국과 일본의 고령자와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동의여부, 분배공정성에 관한 인식, 사회집단 간 갈등에 관한 인식, 사회적 지위에 관한 인식과 사회유형에 관한 인식 등 5가지 범주를 살펴보았다. 평균값, 분산분석과 사후검정 결과 한국, 미국과 일본 고령자들은 사회의 공정성과 사회 불평등 인식의 5개 범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3개국 중 가장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해 온 국가임을 감안할 때, 사회의 공정성과 사회불평등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특히 분배공정성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적인 사회유형에 있어서도 한국이 중간층이 가장 많은 사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Korean seniors over 60 perceive social justice and inequality by comparing theirs with the cases of American and Japanese seniors based on the 2009 ISSP survey on social inequality. For the comparative study, this paper adopts mean valu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post-hoc comparison and examines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each group about social inequality in the five categories: the agreement with equality of opportunity, distributive justice, social conflict, social position and types of society. In conclusion, the research reveals that the Korean seniors show relatively strong awareness of social justice and inequality and in particular, they present great discontent with distributive justice. In terms of the ideal type of society, the Koreans seniors have a preference for the middle class society.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최숙희(Choi Sook Hee)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0 한양고령사회논집 Vol.1 No.1

한국경제의 근대화와 급성장을 주도했던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2010년부터 ‘55세 정년퇴직’연령이 되어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55~64세까지의 중고령자 일자리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총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311만 명의 임금근로자들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연령별 고용률을 가정할 때, 532만 명 정도가 취업자이며, 이 중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는 311만 명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고령화 정책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고령화 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과제는 인구에 회자될 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2018년과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65세에 도달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0년을 목표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OECD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고령화정책, 예를 들면 고령인력 활용, 연금 및 생활지원, 건강ㆍ의료서비스 등을 고찰하여, 한국과 OECD 국가간 정책에 대한 갭(gap)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2018년 한국의 고령관련 지출을 추계하기 위해 2000년 OECD 12개국의 평균 고령관련 지출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가정한 근거는 2000년 OECD 12개국 고령화가 평균 14.8%이고, 한국은 2018에 14.3%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1년 현재수준의 고령관련 지출을 계산하기 위해 2000년과 2050년 고령 관련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추정한 후 2011년 현재 고령 관련 지출을 시뮬레이션기법으로 계산하였다. GAP 분석 결과에 따라, 고령사회 도래 시점인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준비해야할 고령정책의 우선순위는 노후 소득정책, 건강관리 및 유지 정책과 고령인력 고용정책 순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65세가 되는 2020년이 되면, 연금지출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금지출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이 시급한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첫째로 노후 소득정책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정책이 중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투자상품 활성화, 개인연금제도 강화, 역 저당상품 확대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건강관리 및 유지 정책은 유소년기와 청장년기의 건강관리 대책을 통해 만성질환자 비중을 축소하고, 만성질환 진행 지연 및 일상생활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진단-진료-재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여 연속적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인력 고용정책으로 청년층 인력공급 감소에 따른 고령인력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계속고용을 위한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Ageing policies for Korean baby boomers, who were born between 1955 and 1963, are pressing issues of today, because as of 2010 they are reaching 55 years, the official retirement age. Although ageing policies are urgently needed, the concrete and long term policies have hardly been proposed. Therefore, ageing policies have to be discussed to prepare not only for the advent of the aged society in 2018 but for the baby boomers becoming 65 years as of 2020.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I analyze the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in 12 OECD countries. Then, I estimate the ageing policy priorities for the baby boomers in Korea through the gap analysis of the average age-related spending in the 2000-2050 period between Korean and 12 OECD countries. According to the gap analysis, ageing policy priorities for the baby boomer are income policy, health care policy and employment policy in order of priority. First, in income policy, a key issue is to invigorate the financial market. In addition, it includes vitalizing long term investments, reinforcing the private pension, enlarging the reverse mortgage and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Second, health care policy has to focus on those from childhood to middle-age for reducing the chronic illness, and it is related to diagnosis,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retarding the chronic disease progress and maintaining the daily life. Also,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the family doctor system for the aged for the continuous medical service structure. Finally, the expansion of employability is crucial to prepare for the reduction of young labor force. Therefore, to tighten up retraining programs is a major employment policy to keep the aged on.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최숙희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1 한양고령사회포럼 Vol.1 No.-

한국경제의 근대화와 급성장을 주도했던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들이 2010년부터 ‘55세 정년퇴직’연령이 되어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55~64세까지의 중고령자 일자리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의 규모는 총 712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 중 311만 명의 임금근로자들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연령별 고용률을 가정할 때, 532만 명 정도가 취업자이며, 이중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는 311만 명으로 추정된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고령화 정책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고령화 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과제는 인구에 회자될 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2018년과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가 처음으로 65세에 도달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0년을 목표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OECD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고령화정책, 예를 들면 고령인력 활용, 연금 및 생활지원, 건강ㆍ의료서비스 등을 고찰하여, 한국과 OECD 국가간 정책에 대한 갭(gap)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2018년 한국의 고령관련 지출을 추계하기 위해 2000년 OECD 12개국의 평균 고령관련 지출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가정한 근거는 2000년 OECD 12개국 고령화가 평균 14.8%이고, 한국은 2018에 14.3%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1년 현재수준의 고령관련 지출을 계산하기 위해 2000년과 2050년 고령 관련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추정한 후 2011년 현재 고령 관련 지출을 시뮬레이션기법으로 계산하였다. GAP 분석 결과에 따라, 고령사회 도래 시점인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준비해야할 고령정책의 우선순위는 노후 소득정책, 건강관리 및 유지 정책과 고령인력 고용정책 순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65세가 되는 2020년이 되면, 연금지출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금지출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이 시급한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첫째로 노후 소득정책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정책이 중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투자상품 활성화, 개인연금제도 강화, 역 저당상품 확대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건강관리 및 유지 정책은 유소년기와 청장년기의 건강관리 대책을 통해 만성질환자 비중을 축소하고, 만성질환 진행 지연 및 일상생활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진단-진료-재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여 연속적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인력 고용정책으로 청년층 인력공급 감소에 따른 고령인력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계속고용을 위한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한·일 남녀 고령자의 여가활동 비교연구

최숙희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2 한양고령사회논집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ISSP의 2007년 여가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일 남녀 고령자의 여가활동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사용하였고, 분석대상인 한국과 일본 2개국의 총 샘플수는 519개이며, 한국 213개와 일본 306개로 나타났다. 한국의 남녀 고령자는 각각 89명과 124명이 샘플로 포함되었고, 일본의 남녀 고령자는 각각 155명과 151명이 샘플로 확정되었다. 한·일 남녀 고령자를 대상으로 TV시청 빈도, 문화행사참가 빈도, 친척 및 친구와 어울리는 빈도, 스포츠, 헬스와 걷기 등 운동을 하는 빈도, 특정 목적을 위한 자유시간 활동 빈도, 시간사용선호도, 자유시간 제약요인, 단체참여 빈도, 행복감과 건강상태 등을 중심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남녀 고령자를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여가관련 정책 과제로서 한국 여성 고령자의 운동 독려방안, 평생학습 체계 지원방안, 지역사회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지원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Based on the 2007 ISSP survey on leisure activities, this paper examines the ways that Korean and Japanese men and women over age 65 spend their leisure time and analyzes how they differ by country and sex. In order to compare the groups by both country and sex, this study adopts a cross-tabulation analysis methodology. The sample size for this study is 213 Korean participants and 306 Japanese. The Korean sample is composed of 124 women and 89 men, while the Japanese sample consists of 151 women and 155 men. The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group by examining how often each watches TV, participates in cultural events or group activities, attends family gatherings, and spends their free time on special purposes. Furthermore,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participants’ different preferences for time management, the factors that restrict their free time, their health condition, their emotional wellbeing, and more. In conclusion, the paper suggests appropriate policies on leisure activities for Korean seniors over 65 years such as plans to encourage women's physical activities, lifelong learning and volunteer work.

사회적기업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김희경(Kim, Hee Kyung)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2 한양고령사회논집 Vol.3 No.2

사회적기업은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인력 증가 등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즉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노동소외계층이 증가해 결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대안이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달리 공공선을 추구하고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반 영리기업보다 사회자본의 필요성과 역할이 강조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조직구성원의 사회자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동시에 사회적ㆍ윤리적ㆍ환경적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조직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사회적 기업에서 조직구성원의 상호협력은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간의 사회자본, 즉 신뢰구축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A social enterprise is a result of changing social service demands such as population ageing, changing of family structure and women resources etc. In other words, a social enterprise is an alternative that was made by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s job market becomes unstable due to recession. Because a social enterprise seeks general good, in the area of the social enterprise, unlike that of common profit-seeking companies, the need and role of social capital is emphasized. So a social enterprise has its unique distinctive that is different from those of profit seeking companies: without considering the social capital of its members, you can’t expect performance from it. A social enterprise seeks social, ethic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as well as economic outcomes, its activities are made not just by each individual but by the interaction of its members. Therefore, in social enterprise, mutual cooperation ca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i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r a social enterprise to grow with competitiveness, there should be more active social capital of its members, which means trust building.

국가 지원 노인 사회참여 제도 연구

황미경(Hwang, Mee Kyoung)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3 한양고령사회논집 Vol.4 No.1

노인에 대한 대표적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 제도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이다. 이는 한국의 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적 개입의 핵심 전략이다. 노인 사회참여 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성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인력개발 및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복지자원 확충 방안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사회참여 관련 법령 및 보고서, 시행 사례를 통하여 노인사회참여 사업 체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고령사회 대비 현 노인 사회참여 관련 제도의 성격과 전달체계를 고찰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실현을 위한 한국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노인자원봉사활동 모형과 시행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법제 정비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senior social participation support systems implemented as senior welfare policy is senior volunteer work accompanied by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The senior social participation support project is the core strategy of senior welfare intervention based on social support to cope with aging society. As the senior social participation project,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is being conducted in the form of creating social jobs so that seniors can participate in society and have income. Senior volunteer work increasing lately is being vitalized as a measure to expand social welfare resourc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senior manpower and social contribution. In particular, as a measure of social participation support for retired seniors, senior volunteer work is being re-highlighted. And national support strategies are significant for the sake of social cost reduction and social welfare capital to cope with aging society and improve social recognition on senior manpower. Therefor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s related with senior social participation and designed the model. And it suggests the maintenance of legislation and government’s roles to reinforce the Korean-style senior social participation project to cope with aging society.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상관관계

이삼식(LEE Samsik),최효진(CHOI Hyojin)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1 한양고령사회논집 Vol.2 No.2

본 연구는 출산력 변화가 인구고령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두 인구학적 현상 간의 상관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성법을 적용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산력 변화에 대해 총 8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국제이동 및 사망력 변화를 통제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한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인구고령화 수준의 변화를 세 가지 결정요인(기존의 인구구조, 출산력 변화, 사망력 변화)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력은 회복 수준이 낮고 더딜수록 향후 인구고령화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간 인구고령화에 대한 기여도는 1~30%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기존 인구구조의 기여도는 70~80%대로 압도적이며, 사망력의 기여도는 15~20%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고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조기에 높은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당수준의 인구고령화는 기존의 인구구조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출산율 회복정책과 더불어 고령사회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셋째, 사망력의 개선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노인인구의 고령화를 촉진함으로써 후기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시스템 개선 및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등 노력이 긴요하다. 넷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 및 사회 보장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여 출산율 및 인구고령화 수준에 따라 출산율 회복정책, 여성인력활용 정책, 고령자활용정책 및 외국인근로자 활용정책 간에 최적 조합이 긴요하다. This study aimed at measuring the correlation between fertility level and population aging to qualitatively identify to what extent the fertility affects the aging of population. A population projection technique, which is called cohort component method, was applied with eight scenarios or assumptions on the basis of fertility change and controlling international migration. The change in population aging was decomposed into three factors namely the previous age structure, fertility change and mortality change. As a result, at the lower and slower the fertility level will be recovered. the more the fertility will increase the population aging. The contribution to the population aging by fertility change was measured between 1% and 30% among eight scenarios. The contribution to the population aging by previous age structure was measured between 30% and 70%. The contribution to the population aging by mortality change was measure between 15% and 20%. The suggestions from this study can be made as follows; Firstly, the fertility level should be recovered higher and speedier to more substantially alleviate population aging. Secondly, the considerable level of population aging will be attributable to the previous age structure and hence the policies responding to the aged society should be strengthened together with policies for recovering fertility level. Thirdly, the increase in population aging accounted for by the mortality improvement will accelerate the aging of the elderly, for which the improvement of social systems and establishment of health and medical infrastructure need to be the more elaborated. Lastly but not least, the best policy mix among fertility recovery, activation of woman and the elderly manpower, and influx of the foreigner laborers should be made in response to lack of growth engines along with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