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n the Factors and the Changing Pattern of the Acculturation Strategy of Marriage Migrant Women

Yi Hwa Sook(이화숙)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13 다문화와 인간 Vol.1 No.2

이 글은 필리핀 결혼이주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애 경험이라는 맥락을 통해 문화적응 전략의 요인을 분석하고 그 변동을 살펴보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이 글에서 분석한 문화적응 전략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분리’의 요인은 필리핀 언론을 통한, 귀국 여성들의 증언과 한국에 대한 지식 부족, 확대 가족과 가사노동, 시부모의 간병, 남편의 음주와 빈곤 등이다. ‘주변화’의 요인은 부족한 한국어 능력, 남편의 부재 등이다. ‘동화’의 요인은 한국인이라는 자녀의 정체성, 국적 취득, 생활환경 등이다. ‘통합’의 요인은 가톨릭종교와 성당의 미사 참여, 모국과 연계한 원거리 자녀 양육과 교육, 경제 활동, 가정의 경제권을 맡아 보는 것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혼이주민의 생활 환경 중 특히 가족과 관련한 요소가 문화적응 전략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주 초기에 분리 혹은 주변화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 대가족 구성에서 빚어지는 가사 노동과, 간섭들, 시부모 간병과 같은 가족 관련 요인이나, 낮은 한국어 습득 정도에 원인이 있었다. 결혼이주민의 생애 이야기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을 지원하는 다문화 정책이 이주 초기에 한국 사회의 안정적 적응을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정책의 주요 대상을 결혼이주민으로 한정한 것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결혼이주민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는 것은 사회통합은 물론, 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사회 통합과 적응의 책임이 결혼이주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문화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비롯하여 결혼이주민에 대한 가족들의 배려는 이주 초기에 이들이 분리 혹은 주변화하지 않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형성기에 이루어지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다문화 교육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생애 경험에 주목하여 문화적응 전략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요인과 변동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주체의 삶이 외면되지 않도록 개인의 생애경험에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주민의 심리적 문화적응의 면모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주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생애 경험에 주목한 문화적응 전략 요인과 변화 유형에 대한 후속 연구를 다른 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발국가의 해외이주 정책과 젠더

황정미(Hwang, Jung-Mee) 한국여성연구소 2018 페미니즘 연구 Vol.18 No.1

이 연구는 재외한인 정책의 현재적 특성이 개발국가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 한국에서 해외이주가 확장된 시기(1962~1987년)의 출국자 통계 추이와 해외이주를 규정하는 프레임들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다. 출국자 통계의 흐름을 보면 해외이주가 증가함과 동시에 여성은 이민 목적, 남성은 취업 목적으로 이주 경로가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주 목적지별로 나누어 고찰해보면 또 다른 성별 차이가 발견된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유럽 및 아시아로 해외취업한 여성들이 증가하였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고, 대신 연고형 이민이 늘어났다. 개발 초기 여성의 해외취업을 ‘생존의 여성화’ 차원에서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음이 드러난다. 한편, 이 시기 해외이주를 인식하는 지배적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담론분석을 통해 세 가지 프레임을 발견했는데, 해외이주를 경제개발을 위한 인력수출로 보는 시각, 국제결혼이나 이민의 부작용을 여성화하는 프레임, 그리고 이주자를 개척자와 도피자로 양분함으로써 ‘이주의 자격’을 국위선양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프레임이다. 한국 여성들의 다양한 이주 경험은 국위선양과 개척형 이주를 상상하는 개발국가의 남성중심적 프레임, 국가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 왜곡되거나 배제되어 왔으며, 특히 생존을 위한 여성의 다중적 역할이나 유급 및 무급 노동에 대한 기여는 비가시화된다. 단순한 순혈주의와는 다른, 개발시기의 국가 민족주의와 결합된 개발 프레임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젠더 편향성을 보다 정교하게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러한 기반 위에서 한국 여성들의 해외이주 경험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The number of ethnic Koreans living overseas has exceeded 7 million people. They have emerged as a group of people who also needs policy atten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umber of policies to build a homeland tie with them. However, the policies are partly, or predominantly gender biased and also looked as being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offered by so called ‘the developmental state’ of Korea from 1962 to 1987.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kept the strong view on Korean migrants as human capitals who could be utilized for the home country’s economic growth. This study argues that this perspective is still prevalent in both Korea’s emigration and overseas Korean policies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state’s policy discourse to trace a set of ideas, such as gender norms and nationalism, incorporated into both past and current policies.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n emigration statistic under the developmental state’s policy regime and analyses gender implications from trends and patterns of emigration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conducts the discourse analysis on the collected news paper articles published from 1962 to 1987. This is to show the prevalent image of Korean emigrants which was mostly represented as a pioneer or an escapee under the nationalism interconnected with developmental ideas.

이주 공간 연구와 이주민 행위주체성(agency)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은주(Chung, Eunju)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7 비교문화연구 Vol.23 No.2

이 글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사회과학계 전반에서 대두한 공간 담론이 이주를 설명하는데 어떤 유용성을 지니며 이주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도시 연구 및 초국가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 글이다. 이주는 근본적으로 지리적인 현상이며 공간 범주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영역이지만, 고전적인 이주 연구에서 공간의 문제는 이주자의 거주지가 그들의 정착지에서의 적응과 동화 및 차별의 양상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 근간에는 초기 이주를 바라보는 지배적 관점이었던 동화론과 더불어, 공간과 장소를 이미 형성이 완결된 물리적인 배경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었다.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의 편재에 주목한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과 도시 연구자들에 의해 공간이 인간의 실천과 사회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재구성된다는 르페브르의 공간구성론이 제고되고 발전되면서 이주 연구에도 공간의 차별적 성격과 그 구성의 역학에 대한 관심이 현대 이주의 복합적 양상을 설명하는 데 동원되었다. 도시 연구에서의 스케일 개념을 활용한 초국가주의 접근은 특히 이주로 인해 연계되는 각 로컬리티간의 관계와 글로벌 경제 재구조화에 의해 변동하는 도시 및 여타 장소들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글은 그러한 공간담론이, 기존의 영토성이 해체되는 듯한 세계에서 이주를 통해 연관되는 로컬리티의 형성에 기여하는 이주민의 역할과 이주의 역학을 밝히는데 유용함을 점검하였다. 여전히 공간 관련 개념들은 모호하고 동의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다양한 로컬리티에 대한 분석과 비교연구를 통해 공간 개념과 이주는 서로를 더 분명히 할 것이라 기대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discourse of space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mid-1980s whether it has contributed to better understand migration and to expand the horizon of its study. I particularly focus on the urban studies and transnational perspectives of the West. Migration, as a geographical phenomenon, contains categories of space as its property in its own right. In the classical discussion of migration, though, the issue of space was limited to explaining the way in which immigrants’ residences were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ir assimilation to the host society. In the basis of those discussions, there were not only the assimilation theory but also the conception of space and place as merely physical containers of human practices and events and which were out there already formed. With the drastic global transformations which started from around the end of 1980s, the urban studies scholars and those of postmodernism tried to draw the concept of space as being produced through human practice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explaining the complex development of modern migration. In particular, transnational approaches combined with geographical concepts such as ‘locality’ and ‘scale’ drawn from the urban studies take notes on the relations among the localities connected through migrants and the dynamics in which localities have transformed and been transformed by global restructuring. Some scholars with such approaches call attention to the migrants’ agency as one of the driving forces of constructing spaces by looking at daily lives and everyday culture in the globalizing processes. With the remaining ambiguities in various spacial concepts, the discourse of space is still useful to clarify the particularities of immigrant localities and the immigrants’ agency that takes part in constructing those particularities.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과제

정상우,박지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8 다문화사회연구 Vol.11 No.1

Interest in immigrants’ children has been growing as Korean society has been transform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the current policy on immigrants’ children is centered around supporting children who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a primary act for ensuring the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 was proposed. The Act, however, did not pass as viewpoint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children and maintaining order in legal residence status were severely confronted.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stance that protecting the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 should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to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actions as future legislative tasks for the protection of immigrants’ children: First, to ensure that the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 are universally protected in individual acts rather than from the enactment of an independent act that encompasses the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 second, to consider granting legal residence status for stateless or undocument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without legal residence status; and third, to substantially realize a child-centere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s the basis of all policies and programs for immigrants’ children. Lastly, this study argued that the rights of education and health for immigrants’ children in Korea must be ensured.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가면서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이주아동 정책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류자격 없는 이주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2014년 제19대국회에서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논의는 아동 보호의 인권적 관점과 체류질서의 유지라는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안의 제정이 좌절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아동의 권리보호가 우리 헌법상 차별금지의 원칙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실질적 구성원으로서 인권 보호의 수준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향후 입법 과제로 첫째, 이주아동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아동 중심의 차별금지원칙의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가 검토되어야 하며, 셋째,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의 의무와 건강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주아동의 권리를 포괄하는 독립된 법률의 제정보다는 개별 법률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주노동자’에서 ‘한인여성’으로

박채복(Chae-Bok Park)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3

본 논문은 독일 한인여성의 이주역사를 재구성하고 이들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인 고려와 개발 및 국제이주라는 역사적 사실이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파독간호인력 집단을 중심으로 한인여성의 독일이주에 대한 역사화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파독간호인력들의 집단이 주가 개인의 선택으로 진행된 국제이주란 점에서 이들의 이주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이 무엇이며, 일반적인 한인이주의 역사와는 다른 이주의 특징은 무엇인지 국경을 넘는 한인여성들의 독일이주의 배경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독일 한인여성 이주역사를 재구성해보고, 그동안 독일 한인여성의 이주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독일 한인여성의 이주 배경과 정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위해 개발과 국제이주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독일 이주정책과 한인여성 이주와의 상관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셋째, 초기 집단이주 과정에서 독일 한인여성의 이주의 주체화 및 한국문화와 독일문화의 융합과 혼종성을 통해 국경을 넘는 한인여성들의 타자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This paper will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diaspora women’s life and experience in German society by pioneering new life beyond migr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in order to reconstruct the migration history of Korean diaspora women in Germany, the historical facts of policy consideration an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national level are closely related.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migration of Korean diaspora women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Korean immigrants, and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policy of Korean diaspora women in Germany. To do so, first, this paper will try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migration of Korean diaspora women in Germany, and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and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on how migration studies of Korean diaspora women in Germany have progressed, limitations and problems. Second,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policy of migration of Korean diaspora women in Germany, this paper would lik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German migration policies and Korean migration in terms of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hird,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cess of objectification of Korean diaspora women over the border through the integration of Korean women and the convergence and hybridity of Korean culture and German culture.

독일 베트남 이주민

윤용선(Yun, Yong-seon)(尹龍善)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3 역사문화연구 Vol.47 No.-

독일의 외국인하면 흔히 터키인이 연상된다. 이유는 많겠지만, 터키인이 외국인 중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독일과 유럽에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결부되어 있는 이슬람이나 무슬림이란 단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슬람권 출신 이주자는 오늘날 유럽의 이주 문제에서 중심 주제이며, 이주로 인한 문화갈등이나 이주자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이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독일에서는 이슬람 이주민에 대한 통합 논의가 다른 문화권 이주민과의 비교를 통한 비판으로 변화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 출신 이주자가 모범적인 통합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두 집단의 높은 교육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교육을 통합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2010년 독일 언론을 뜨겁게 달군 ‘자라친 논쟁(Sarrazin-Debatte)’은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글에서는 이주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부각되고 있는 독일과 베를린의 베트남 이주자 집단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독일에 정착하는 과정과 이주민으로서의 일상적 삶을 관찰했다. 이와 함께 주류 사회의 일각으로부터 통합의 모델로 제시되는 이들의 높은 교육열을 논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이주자를 모범적인 이주의 사례로 내세우며 이슬람 출신 이주자를 비난하는 자라친 논쟁을 다루었다.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베트남 이주자의 교육을 통한 통합전략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상반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가 주로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성을 결여한 채 당위성을 주로 강조하는 일면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는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The Turks in Germany are often regarded as representatives of foreigners. When it comes to foreigners in Germany, one often thinks of Turks. There are indeed many reasons. But it is even more important than other reasons, that the Turks are numerically important immigrant group, and that they are connected with terms such as Islam and Muslims considered all over the rather as an negative image than positive in Germany and Europe. Muslim immigrants have become a central issue in the matter of migration that constantly provoke interests and controversies due to cultural conflict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integr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ecent debates on integration of Muslim immigrants are led to their comparison with the non-Muslim milieu of immigrants. Immigrants from Vietnam and India are considered as a pattern-like example. The two groups are evaluated positively with their great interest in children education, and education is seen as the useful means of integration. An important role in the dissemination of the atmosphere played Sarrazin debate that has been hotly debated in the German media in 2010. This article makes a brief overview of Vietnamese migrants in Germany and Berlin, who deserves great attention from the recent migration debates. Both their immigration process as well as everyday life fall into the view field. In addition, the plea of the German society as a model of integration of parenting Vietnamensen is treated. In this context, the article also focuses on Sarrazin who criticized Turks as a bad integration example sharp, on the contrary praised Vietnamese. Here is important, what Sarrazin claimed, and then what not acceptable to him is.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석현호(Hyunho Seok) 한국인구학회 2000 한국인구학 Vol.23 No.2

이 글에서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준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지침으로서 행위체계론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이 일련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국제이주과정의 국면별 연구, 즉 이주의 발생과 영속화 및 이주자의 적응과 정착 연구에 적용되어 온 주요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검토를 통해서 이주의 각 국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호배타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주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자되었다. 국제이주 연구에서 행위론적 접근을 주도하여 온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은 그 기본 가정, 즉 합리적 행위 가정의 한정성 때문에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뿌리를 둔 구조론적 접근에 의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다. 그 도전을 주도하여 온 노동시장분절론과 세계체계론적 접근 등은 이주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거시구조적 요인을 구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주행위의 상황적 요인,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현상을 행위체계론적 관점에서, 즉 이주자의 지향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을 상호연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In this paper we have reviewed major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by three phases of migration: initiation, perpetuation, and adjustment. Through the review it is found that factors affecting the three phas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interrelated, and argued that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a we need a theoretical guideline useful to locate all the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to the entire process of migration.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which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migration research. fails to be such a guideline. since it is grounded on the unrealistic assumption of rationality and does not take into account for historical-structural factors, as neo-Marxian theorists have claimed. Two major Marxian theories, dual labor market theory and world system theory, have been successful to identify macro-structural factors that induce main flows of international migration. but do not so in exploring situ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migration. especially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at in order to grasp international migration process comprehensively we need to research the phenomena in view of action system theory, that is, to study migrants'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s inclusively.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김성숙 한국시민윤리학회 2011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4 No.2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60만명에 육박하는 취업자격 외국인의 90%이상이 단순기능인력 즉 저숙련 이주노동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인적자본론에 의한 이주전후의 인적자본요인, 노동시장구조이론에 의한 노동시장분절요인,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미시이론에 의한 사회적 연결망 요인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저숙련 이주노동자 6인,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실무자 4인, 이주노동자고용주 1인을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이주후 직업경력, 작업시간, 종사산업 등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구조는 고용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단순노무직에 제한되는 노동시장분절의 특성이 나타났고 셋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적응과정은 아직까지 일시적인 이주노동자의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동족 모임에 의존적인 단계에 있으며 노조나 지원센터는 사회적 연결조직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량한 이주민, 불량한 이주민’

전의령(EuyRyung Jun)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6

이 글은 한국과 이주민들의 본국 사이에 대면적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역사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주류 이주·다문화 담론이 발전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어왔는지 논한다. 이 담론에서 이주 노동자·이주민의 인권이라는 문제는 한국의 도덕적 성숙 또는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표지되었고, 그 속에서 이주 노동과 다문화의 문제는 한국(인)의 도덕적 근대화·세계화라는 발전주의적 틀 안에서 번역되어왔다. 이 글은 이주민이라는 타자가 바로 이와 같은 도구성과 그것이 규정하는 권력·호혜 관계 속에서 노동력 부족을 채우고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세계화 시대의 축복’ 또는 다문화 멘토 등등의 이른바 ‘선량한 이주민’의 주체성으로 구성되어왔음에 주목하고, 더 나아가 최근 들어 여타 보수·우익 담론들과 함께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발히 분절화되고 있는 이른바 반다문화 담론이 어떻게 선량한 이주민이라는 상이 행사하는 상징폭력을 징후적으로 가시화하는지 보이고자 한다. 물론 반다문화 담론은 선량한 이주민에 깃든 도구성을 비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그것에 내재한 권력관계 및 호혜 관계를 손상시키는 존재로서의 ‘불량한 이주민’이라는 상을 적극 동원함으로써 외국인·이주민을 ‘공공의 적’으로 부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와 같은 시도는 주류 이주·다문화 담론에 깃든 발전주의적 도구성과 그것의 딜레마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This article argues that, in the absence of substantive colonial and/or imperial power rel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migrants’ home countries, it was developmentalism that heavily shaped the mainstream discourse on migrants and multiculturalism in the country. In this discourse,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became an index to measure the nation’s “moral maturation” while issues of migrant labor and multiculturalism were translated within the necessity of South Korea’s moral modernization/globalization. What emerged simultaneously is the “Good Migrant,” a set of migrant subjectivities that are made best recognizable within the state’s developmental interest. This article shows how the antiimmigration/multiculture discourse that has emerged around the Internet space actively engages with the discourse of Good Migrant. It does so, however, not to critically address its developmental instrumentality, but to simply overturn the relation of power and reciprocity that shapes the former and to arouse social anger against the migrant population. Paradoxically, what such an attempt renders visible is the disciplinary power of the Good Migrant and the symbolic violence it accompanies with.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멤버십(Membership)에 관한 비교연구

송미영(Song, Mi-Young)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43

본 논문은 국제이주시대의 이주민에 대한 멤버십 모델과 관련하여 기존의 혈연과 민족적 연계에 기초한 국민적 멤버십 모델이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십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멤버십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보편적 인간됨’에 기초한 새로운 멤버십의 모델로 ‘민주적 지역공동체 멤버십’을 제기하고 이를 충남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사례를 통해 적용하고자 한다. 구체적 분석은 이주민의 수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멤버십 지위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지역공동체 멤버십의 현황과 수준은 충남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비교 가능한 항목을 추출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적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은 공히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권리 및 급여의 제공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는 양자 모두 시혜적 복지모델이라는 한계가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정치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장기 거주한 경우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시행되는 있는 반면 북한이탈여성은 국적취득 동시에 제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로부터 역으로 지역에서 정치 및 정책결정에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수 있는 대표체계가 미흡하다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설문조사에 기초한 멤버십의 수준, 즉, 지역공동체 참여현황은 결혼이주여성이 북한이탈여성보다 지역사회 생활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반면,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이 북한이탈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멤버십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시혜적 통합정책의 동등한 사회통합정책으로의 변화, 이주민 특성에 맞는 정치적 대표체계의 개선, 사회적 관계와 참여 제고를 위한 이주민 현실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embership model of immigrant in Korea in terms of case study of women marital immigrants and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In Korea, those of immigrants have been incorporated because of their special relationship with Korean. As for women marital immigrants, the main reason of integration is they marry Korean men and give birth to Korean baby. The North Koreans are considered to share same history and language with South Koreans. In spite of the Korean government" incorporation policy, they have criticized they have being treated as an alien and have experiencing discrimination. In order to overcome those problem, Korea needs to develop new integration policy, focusing on those immigrants" political membership. Instead of current membership model, based on sticking to the Korean blood ties, new membership model needs to be adapted to the immigrants, which focuses on universal personhood model, especially "local community membership model". According to the local community membership model, important thing is to participate in local community and communicate with aboriginal residents. In this paper, with those standards of local community membership model, women marital immigrants and North Korean women immigrants are analyzed and compared, using survey data of "2010 welfare plan for Chung-nam provinc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om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membership are figured out, and new policy direction is able to be suggested. First, the social rights and benefits have to be provided based upon the equal right, not targeting on relief for the helpless.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political status of immigrant, affirmative action, like Representative of Immigrant in decision making institution of local government, is to be developed for, especially North Korean immigrants. Lastly, in terms of custom-developed policy for immigrant, while many diverse of social relations" promotion program are needed for North Korean women immigrant, women marital immigrants" program would be focused on removing the discriminative perception of aboriginal peoples about ali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