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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 사형제도를 중심으로 -

        이종원 한국실천신학회 2011 신학과 실천 Vol.0 No.28

        본 논문은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고찰하면서 기독교의 핵심개념인 용서와 화해라는 개념을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의 생존 자체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극형 또는 생명형이라고도 불린다. 응보적 정의에 따르면 살인자는 죽음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은 하나 뿐인 생명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회복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게 된다. 응보적 정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회복적 정의가 대두되었다. 회복적 정의는 목적은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범죄자와 피해자 및 사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회복적 정의는 응징이나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회복의 차원에서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조명한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가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이 기뻐하신다(겔 18:33).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눈에는 눈”이라는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마 5:39)을 강조하였고,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고 강조하였다. 또한 생명은 존엄하며 신성한 가치를 지니기에 사형제도 보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 더 바람직하다. 우리는 사형제도가 더 이상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 구조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기반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교육과 관련된 제반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는 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진정한 생명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want to review various perspectives about the death penalty from the viewpoint of justice. I will examine the justifications for the death penalty, especially retributiv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concerning the death penalty. Also I will seek alternatives for the death penalty from the perspectives of Christian ethics, focusing on the concepts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 death penalty is the most severe and fearful punishment. It completely destroys all future life of the criminal. Hence, it is called capital punishment which means the most radical and far-reaching form of human punishment. Capital punishment has been a strong debate and much controversy surrounds it. According to retributive justice, those who committed murder deserve to die because it fits the crime. Retributive justice holds that wrongdoers should be “paid back” for their wicked deeds. So execution is the morally appropriate punishment for murder. Thus death is a sufficient punishment for the most heinous crimes. Restorative justice is a process that seeks solutions to ruptured relations. Restorative justice primarily aims to promote reconciliation, repair and restoration for all parties concerned, in order to heal violated relationships. In restorative justice, punishment can be part of a process of restoring the wrongdoer as a responsible moral agent and citizen. Therefore if we accept the restorative justice, we must practice forgiveness toward the wrongdoer. In the New Testament, Jesus rejected the rule of “an eye for an eye” and St. Paul underscored the point, saying that we should not “return evil for evil” but we should “overcome evil with good". Life itself enhances the highest value of human life. Therefore we must promote the highest value of human life not by executing but by rehabilitation. We should work toward the day when capital punishment is no longer necessary. To achieve this goal, we must use our most effective long term resources, including more community-based policing, rehabilitation in and out of prison, programs that reduce drug and alcohol use, programs that strengthen family and community values, and research into which programs are most effective in reducing crime.

      • KCI우수등재

        전환기 정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 치유와 회복을 통한 정의, 평화, 인권의 길 -

        김진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에 관한 전통적 기대는 응보적 정의 실현에 초점을 두었다.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지하고, 법의 지배・인권보호 등 인류 공통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절차의 비효율성 등 ICC의 기능에 대한 비판 역시 주로 응보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강제수사권의 부재와 같은 구조적 한계는 응보적 기능에 다소 제약이 될 수 있지만, ICC는 이를 극복하며 그 임무를 다하고 있다. 나아가, 형사사법기구로서의 응보적 기능 외에 ICC가 수행하는 독자적인 인권보호의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ICC는 응보적 관점에서 지적되는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동시에 치유적・회복적 기능을 수행하여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ICC의 관할범죄는 통상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하에 일어나고, 전환기 정의가 지향하는 ‘책임’과 ‘통합’은 ICC의 응보적 기능과 치유적・회복적 기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ICC의 역할도 전환기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특히 치유적・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공동체를 회복시켜 갈등이 재발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전환기 정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실제로 ICC는 여러 제도와 활동을 통해 치유적・회복적 정의를 실천하여 전환기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로마규정은 최초로 개인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고, 재판부는 피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개별적・집단적 배상을 명했다. 피해자 신탁기금의 ‘지원 임무’는 재판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로마규정은 최초로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명시했고, 절차상 안전을 담보하는 보호조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참여의 경험 자체가 회복과 통합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으며, 폭넓은 아웃리치 프로그램도 피해자의 소통과 회복을 돕는다. 이렇듯 사회 재건과 통합을 돕는 치유적・회복적 기능을 통해 ICC는 전환기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 KCI우수등재

        전환기 정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 치유와 회복을 통한 정의, 평화, 인권의 길 -

        金珍 ( Kim Jin )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에 관한 전통적 기대는 응보적 정의 실현에 초점을 두었다.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지하고, 법의 지배·인권보호 등 인류 공통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절차의 비효율성 등 ICC의 기능에 대한 비판 역시 주로 응보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강제수사권의 부재와 같은 구조적 한계는 응보적 기능에 다소 제약이 될 수 있지만, ICC는 이를 극복하며 그 임무를 다하고 있다. 나아가, 형사사법기구로서의 응보적 기능 외에 ICC가 수행하는 독자적인 인권보호의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ICC는 응보적 관점에서 지적되는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동시에 치유적·회복적 기능을 수행하여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ICC의 관할범죄는 통상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하에 일어나고, 전환기 정의가 지향하는 ‘책임’과 ‘통합’은 ICC의 응보적 기능과 치유적·회복적 기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ICC의 역할도 전환기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특히 치유적·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공동체를 회복시켜 갈등이 재발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전환기 정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실제로 ICC는 여러 제도와 활동을 통해 치유적·회복적 정의를 실천하여 전환기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로마규정은 최초로 개인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고, 재판부는 피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개별적·집단적 배상을 명했다. 피해자 신탁기금의 ‘지원 임무’는 재판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로마규정은 최초로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명시했고, 절차상 안전을 담보하는 보호조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참여의 경험 자체가 회복과 통합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으며, 폭넓은 아웃리치 프로그램도 피해자의 소통과 회복을 돕는다. 이렇듯 사회 재건과 통합을 돕는 치유적·회복적 기능을 통해 ICC는 전환기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The general expecta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s to enforce retributive justice, promote crime prevention and deterrence, and internalize legal and social norms, including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rule of law. Criticisms of the ICC, such as its inefficiency and selective justice, also stem from its retributive justice approach. Despite its inherent limitations, including a lack of enforcement power, the ICC has substantially played its retributive role as an international criminal institute. In addition to its retributive function, the ICC plays a unique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The ICC has overcome its structural limitations and has broadened its scope as a human rights protection institute by realizing reparative and restorative justice. Many human rights atrocities that fall under the ICC's jurisdiction happen in contexts that require transitional justice. As both accountability and reconciliation - the primary goals of transitional justice - can be achieved through both the ICC's retributive justice and reparative or restorative justice,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ICC's role from the transitional justice perspective. Reparative or restorative justice, in particular, can contribute to reconciliation and sustainable peace by supporting victims and their communities and preventing similar conflicts and atrocities from recurring. The ICC has advanced transitional justice by applying reparative or restorative justice through its mechanisms. The Rome Statute marked the first time the Court may make a reparation order directly against a perpetrator. The Court has ordered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reparations tailored to the harm suffered by victims. Through their 'assistance mandate,' the Trust Funds for Victims provide support to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ongoing investigations or trials. The Rome Statute affirms the rights of victims to take part in proceedings and establishes safeguards, such as protective measures, to ensure these rights are upheld. Research has shown that participation in the ICC proceedings can benefit victims by promoting healing and fostering reconciliation. The ICC's outreach efforts enable communication between victims and the Court, amplifying their voices. The ICC's initiatives have advanced transitional justice, by promoting recovery and reconciliation, and implementing both reparative and restorative justice.

      • KCI등재

        이행기 정의를 통해 본 일본 한센인 운동, 1946~2009

        김재형,오하나 한국사회사학회 2019 사회와 역사 Vol.0 No.121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Japanese civil society’s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of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PAH), who had been coercively institutionalized for a lifetime in the facilities under the “Leprosy Prevention Law” that lasted for nearly ninety years with the concepts of transitional justice. To do this, we categorize the transitional justice into retribu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and transformative justice, and examined how each phase of PAH social movement in Japan conforms to which justice’s characteristics. PAH social movement in Japan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phases: ① a prior phase; ② a phase of retributive and restorative justice; ③ a phase of restorative and transformative justice. The first phase was a time when the concept of transitional justice had not yet worked sufficiently, but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basis for it had been formed. The Second phase was a period when retributiv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had been realized at the same time and in part. Through the lawsuit, the failures of the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odies were recognized and eventually the apology was made by the Prime Minister. At the same time, PAH’s damages caused by wrong policy was formulated and economic compensation was completed based on this. However, revealing the truth through litigation was limited to the assailants’ abuse rather than the specific damage of the victims, and not to reach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solve this issue. Finally, the period of enact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Resolution of Hansen’s Disease Issues was a time when restorative justice and transformative justice were pursued at the same time. In this period, the concept of damage-recovery was more broadly defined, and also various efforts to do so were made. Moreover, PAH and Japanese civil society pursue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cultural system by stating their efforts to provide devices to prevent similar discrimination against PAH. When we analyze Japanese PAH’s social movement with the concept of transitional justice, we find, in theory, its fluidity and multi-dimensionality on one hand, and in practice the way of dealing with past history issues should be not just one-off event, but a series of accumulated diverse efforts on the other hand. 이 글은 90년 가까이 지속된 「나예방법」에 의하여 한센병시설에 일평생 수용당해야만 했던 한센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사회의 노력을 이행기정의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이행기정의를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변혁적정의로 구분하고, 일본 한센인 운동을 크게 ① 이행기 정의 실현 예비기, ② 응보및 회복적 정의 실현기, ③ 회복 및 변혁적 정의 실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국면인 법 개정 및 폐지 운동기는 아직 이행기 정의 개념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시기이지만, 변혁적 정의가 태동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이 시기에 당사자 단체가 형성되었고, 전문가 집단이 이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국면인 배상청구소송기는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동시에 그리고 부분적으로실현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하여 행정부 및 입법부의 잘못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의 사과와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한센병문제기본법 제정기는 회복적 정의와 변혁적 정의가 동시에 추구되는 시기였다. 피해회복의 개념을 더욱 광범위하게 정의했으며, 한센인에 대한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한 변화를 추구했다. 일본의 한센인 운동 사례를 통해 이행기 정의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며, 실천적으로는 정의를 성취하는 단발적인 사건보다는 운동의 축적된 역사적 경험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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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교정학의 형벌철학적 기초

        조극훈 아시아교정포럼 2016 교정담론 Vol.10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절충가능성을 논증함으로써 인문교정학의 형벌철학적 근거를 모색하는데 있다. 처벌 중심의 교정 교화 정책이 수형자의 교정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인식은 교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복적 정의론은 그러한 전환적 패러다임중의 하나이다. 이 패러다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해자의 반성과 인간성 회복, 피해자의 용서와 자율성 지향, 지역사회의 복원을 지향한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설정문제, 공판절차의 참여문제, 양형판단의 문제 등과 같은 사법절차상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자발적 선택, 사법 공간 등과 같은 비정형성의 문제와 같은 정의의 원칙의 측면에서도 현행 형사사법체계 및 그 근거인 응보적 정의와 충돌한다.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가 절충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인문교정학의 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담론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보완된 형식의 형벌철학이 필요하다는 점과 인문교정학이 새로운 교정담론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행 회복적 사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문적 요소가 가미된 형벌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문교정학의 개념과 방법 및 정의론과의 관계를 논의하였고, 다음으로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절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된 형벌철학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s purpose is in seeking punishment-philosophical grounds of humanities and penology by looking into compromise possibility between retributional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The critical perception that there is limit in the punishment-oriented correction and edification policy so far as to attain effectiveness and durability of prisoner’s reformation triggered seeking of a new paradigm in corrections. Restorative justice is one of the transformational paradigms. This paradigm aims for assailants’ self-reflection, recovery of humanity, forgiveness and autonomy of victims, and restoration of communities through systems and programs in which assailants, victims, and local communities can participate in judicial proceedings. However restorative justice conflicts with current criminal judicature system and its grounds, retributional justice, in not just in the judicial proceedings aspects such as problem of establishment, participation problem in trial procedures, and sentence judgment problems, but also in the aspects of rule of justice like disconformity problems such a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voluntary selection, and jurisdiction space. A proceeding is necessary for restorative justice and retributional justice to compromise, and th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unding humanities and penology as well. In this research it will focus on proving the necessity of the significance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rising as a new trend in correction discourse and a penology that is supplemented, centering on its limits and it will also argue that in order for humanities and penology to settle as a new correction discourse, it need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current law restorative justice and establish a penology that is applied of humanity. For these arguments, firstly the paper discussed the concept and method of humanistic penology and relation with justice, then it sorted out the concept and issues of restorative justice as well as suggesting the compromise potential in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dicature. Lastly the paper suggests the possibility of penology that includes humanistic elements that transcends over the limits of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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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가 본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을 중심으로―

        강희원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2

        이 글은, 제목이 보여 주고 있듯이, 정의론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를 연결해보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다. 필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정의론의 역사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 사이에는 약 2200년이라는 커다란 시간적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두 사람의 정의론은 서로 상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고대그리스 노예자본주의체제에 기반으로 폴리스공동체의 정치경제적 정의를 이상적인 형태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정의론이 윤리적 의미만 가졌을 뿐, 그 당시 아테네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현실적인 규범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적 「분배적 정의」는 폴리스공동체에 있어서 노예와 여성 그리고 외국인을 제외한 자유로운 시민 간에 한정된 것이고, 폴리스구성원 간의 인격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중세말기부터 유럽에서 물적 생산이 현저히 신장되고 상업활동이 점차 활발하게 되면서 공동체관계가 조금씩이라도 느슨해지고 정치와 경제가, 원시적이긴 하지만, 분화되면서 공동체의 원리로서 「분배적 정의」는 쇠퇴하기 시작하지만 「교환적 정의」가 어느 정도 자립하는 경향이 서서히 강화된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혁명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공동체가 해체되어 개인이 사회의 전면에서 부각되면서 표면화된다. 이제 사회는 공동체적 관계에 기초한 「분배적 정의」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 계약적 거래관계에 의한 형식적인 「교환적 정의」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향이 서유럽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던 것이 18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의 시기라고 하겠다. 마르크스는 「분배적 정의」가 거의 소실되고, 자본주의시장적인 「교환적 정의」가 극성했던 이러한 비인간적인 시대에 살았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공산주의혁명을 위한 실천이론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마찬가지로 목적론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의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분석에서 명시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치창출자인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이 “착취되고 있다”고 하는 파악에는 인적·물적 관계의 종합적 책임으로서 「응보적 정의」에 반한다는 강한 윤리적인 비판이 있다. 가치창조자로서 노동자에 대한 「응보」와 「착취」라는 시각은 노동에 대한 특수한 규범적 의미 없이는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대극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노동에 대한 「응보」가 「분배적 정의」에 의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원리적으로 불평등사회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반대급부를 받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제약이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이질성을 불평등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평등사회」다. 그렇지만 개개인에게 눈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인간사회란 개개의 인간의 이질성을 전제로 하는 불평등사회인 것에는 틀림없다. 아니, 인간사회는 본질적으로 불평등사회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처음부터 마르크스도 폴리스공동체에서 시민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 ... Bei diesem Beitrag ist ein sozio-philosophischer Versuch gemacht, Aristoteles (384-322 B.C.) und Karl Max (1818-1883) auf einer Ideengeschichten mit der Thema “Gerechtigkeit” zu verbinden. Aristoteles gehört zu den bekanntesten und einflussreichsten Philosophen der Gerechtigkeit, und Marx ist ein bekanntesten Kritiker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und einflussreichsten Theoretiker des Kommunismus. Obwohl es ungefähr 2,200-jährige Zeitsspalte zwischen Aristoteles und Marx gegeben hat, würde es sicher vermutet, daß die beide große Philosophen den gleichen Grundgedanken über ein ideales Menschensleben in Gemeinschaft gehabt hätten. Aristoteles hat zum Thema Gerechtigkeit im 5. Buch der Nikomachischen Ethik, seinem ethischen Hauptwerk, eine systematische Analyse vorgelegt. Nach seiner Verständnis ist die Gerechtigkeit im weiteren Sinn die Tugend in vollkommener Ausprägung. Denn sie sei nicht nur auf den Einzelnen selbst, sondern auf den Mitbürger bezogen. Entsprechend stellte Aristoteles neben den allgemeinen (legalen) moralischen Begriff von Gerechtigkeit (iustitia generalis/universalis), noch einen weiteren, der sich auf das bezieht, was in besonderen Situationen zwischenmenschlicher Beziehungen geregelt werden muss (hē kata meros dikaiosynē, iustitia specialis/particularis). Für letztere unterschied er zwischen „Verteilungsgerechtigkeit“(to dianemētikon (dikaion), iustitia distributiva) und „ausgleichende Gerechtigkeit bzw. Tauschgerechtigkeit“ (to diorthotikon (dikaion), iustitia commutativa/correctiva) und retributive Gerechtigkeit(to antipeponthos). Bei Karl Marx wird Gerechtigkeit bezüglich geschichtlicher Entwickelungsformen der wirtschaftlichen Menschengemeinschaft unterschiedlich eine Role gespielt, die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im Zusammenhang mit der Sittlichkeit in seiner Hauptbuch: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1821) vorgestellt hat. Nach Hegel’s Auffassung ist die Sittlichkeit die Sphare des Rechts, das mit Familienleben, Bürgerlicher Gesellschaft und Staat unterschiedlich markiert wird. Marx hat Hegel’s Auffassung angenommen und es auf seine Weise entwickelt. Nach Marx’s Auffassung, ist die Verteilungsgerechtigkeit die Gerechtigkeit für die fundametale Gemeinschaft wie Familien und die Tauschgerechtigkeit ist die Gerechtigkeit fur die moderne kapitalistische Gesellschaft wie die bürgerliche Gesellschaft im 19.Jahrhundert. Deswegen mußte das Gerechtigkeitsprinzip, das in besonderen Situationen zwischenmenschlicher Beziehungen funktioniert wird, nämlich „Verteilungsgerechtigkeit“ und „Tauschgerechtigkeit bzw. ausgleichende Gerechtigkeit“, in der kommunistischen Gesellschaft als dem letzten Stadium d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vernichtet werden. Aristotelian Gerechtigkeit im besonderen Sinne würde fertig zustande kommen, und dann sich zur Vollendung bringen. Das heißt, Aristotelian Gerechtigkeit im weiteren Sinne würde sich als menschliche Tugend in der Kommunistische Gemeinschat voll aufblühen können. In diesem Zusammenhang mit der Gerechtigkeitstheorie könnten wir sicher sagen, daß Karl Marx vielleicht ein guter Schüler von Aristoteles war, und Marx ist auch nicht anders als ein aristotelian Gerechtigkeitstheorekti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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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검토 - 신로마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

        허윤회 ( Heo¸ Yun-hoe ) 한국윤리교육학회 2021 윤리교육연구 Vol.0 No.59

        본 연구는 죄를 저지른 대가에 그치는 응보적 정의를 넘어서 가해자의 뉘우침과 피해자의 용서에 기반을 둔 회복적 정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회복적 정의에는 기독교와 신로마 공화주의에 토대를 둔 두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독교에 입각한 회복적 정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간주되었지만, 동조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회복적 정의를 도덕과 교육에서 적합한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신로마 공화주의는 각 시민의 존엄한 평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회복적 정의가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공동체 모델로 내세우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restorative justice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moral education. Restorative justice is a theory that helps to build an offender-victim relationship. Meanwhile, restorative justice can be classified into two concepts based on Christianity and neo-Roman Republicanism, and currently,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is accepted as the concept of 'Restorative Discipline'. This is a case in which only the restorative justice based on Christianity has been focused and discussed. Therefore, this researcher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access the restorative justice based on Christianity and the restorative justice based on neo-Roman Republicanism differently. On the basis of these three reason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pursuing a restorative justice as a community definition, rather than through penology, which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new concept of justice in moral education.

      • KCI등재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윤태현 ( Yun Tae Huyn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 少年保護硏究 Vol.30 No.2

        지난 2016년 12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의 발표 속에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피해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결과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자체평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일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본 실태조사에 있어서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감소추세에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그 결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과는 별개로 그 동안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실시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청소년이라는 전제하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교육과 선도의 방법들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결과에 대해서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그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 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있는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며 그 방법들이 과연 주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방법들이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노력들을 평가해 본다면 그 동안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사법에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개념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회복적 정의’ 는 가해자에 대해 응보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징계와 처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화해노력을 요구함과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향적이고도 발전적인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들 중에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고 강화된 발전적인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자의 노력을 통해 정의롭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킴과 더불어 진정한 정의의 개념이 형사사법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Dec. 5, 2016 concluded that the number of school violences and their victims has been reduced for the past few years, saying that the tendency is the result of various government effort to check school bullying. On the contrary, however, some claim that the Ministry's announcement cannot be entirely trusted on the ground that the number of deliberations by the committees of school violence has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at the controversial ways of surveying the school bullying have never been properly addressed. Apart from those conflicting opinions, it is needed to examine wheth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ppropriate methods of educating and guiding the youths have been employed because self-reflective voices are heard here and there. As mere figures of statistics cannot fully account for the situation, it is quite necessary to consider how effective ways have been used and whether they are meaningful and helpful to our young studen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resent efforts cannot be free from some negative evaluation that the measures to prevent school bullying taken so far by the government seem to be too formal and slipshod to take effect. Now is the time to deeply ponder over what is the right thing to keep schools safer than ever. In this respect, the so-called ‘restorative justice,’ which recently draws much attention in the areas of school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appears to be worthy of note, especially when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effectively cope with school bullying matters. The new concept requires more reconciliation effort; instead of imposing penalty and punishment on the attackers, the restorative justice calls for their sincere regrets and repentance and seeks to help the victims cure their pains and sufferings throug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Mindful of this forward-looking and progressive concept, this research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program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and suggest more extensive and comprehensive ways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offering more effective alternatives and countermeasures. The point is that a system should be set up for both assailants and victims, through their own self-reflective effort, to safely return to society, thereby forming a new paradigm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in general.

      • 은급제도의 신학적 기초에 대한 고찰

        안계정(Kye Jung Ahn)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2015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Vol.- No.9

        은급(恩級)재단이라는 가시적 교회의 제도는 우리의 시대에 있어 교회의 보편성을 실현시키는 매개체이다. 그렇다면 은급제도는 어떤 면에서 교회의 보편성과 관련이 되는가? 은급재단은 합법적으로 임직된 모든 목회자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가시적 교회의 연대성(solidarity)을 공고히 한다. 가시적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의 속성을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지만 실현시킨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님”(already not yet)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 공동체”(die eschatologische Gemeinde)이다. 은급제도는 이를 통해 교회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공고히 한다. 비가시적 교회의 통일성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되심이라는 진리에서 온다. 우리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한다. 윤리적 차원에서 사랑은 은급재단의 설립을 요구하고, 정의는 은급재단의 안정적인 운용을 뒷받침한다. 즉 왜 굳이 은급재단을 만들어야하는가라는 질문은 사랑이 답을 한다. 반면 어떻게 은급재단을 운용할 것인가에는 정의가 답을 한다.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중요하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과 균등하게 하는 원칙이다. 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전자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관련되고 후자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관련된다. 그러나 동일하지는 않다. 이 두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없다면 은급재단은 결국 혼란과 부패 속에서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The Ministerial Pension System(MPS) is a medium actualizing the Catholicity of Church in our era. But How? The MPS makes the solidarity of the visible church steady connecting pastors each other. Thus the visible church realizes attribute of the invisible church in part and fragment. In this view church is die eschalologische Gemeide standing between "aleady not yet". Out of ethical perspective love demands installation of the MPS, justice supports its stable management. Two principals of justice are important: as much reaping as sowing principal, equalizing principal. In philosophical terminology the former relate to the concept of retributive justice, the latter to that of distribu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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