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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적 협동조합의 기초이념과 구조

          강희원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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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covers basic idea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co-operative from the philosophical and legal points of view,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in 1995.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who voluntarily cooperate for their mutu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benefit. Th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promulgated by ICA, defines and guides co-operatives worldwide. It contains the definition of a co-operative as a special form of organization, the values of co-operatives, and the currently accepted cooperative principles that direct their behavior and operation. According to the Statement, a co-operative is defined a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 owned and democratically controlled enterprise.” Co-operatives “are based on the values of self-help, self-responsibility, democracy, equality, equity and solidarity. In the tradition of co-operative founders, co-operative members believe in the ethical values of honesty, open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caring for others.”By extracting and analyzing the Background Paper on the ICA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1995),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leading ideas of a co-operative are trust in the human being‘s cooperative nature, principle of mutual self-help and economic democracy. But then again, there are in the structure of co-operative a number of different values and other factors which may weigh against it. This is just the structural duplicity of co-operative. It interferes with a co-operative in the performance of its ideal functions. The nub of this duplicity is that the associational character and corporational factor have to be kept in balance. 본 논문은 현대협동조합의 기본이념과 구조에 초점을 맞춰 협동조합철학을 개관하고자 한다. 주로 「21세기의 협동조합원칙」과 그 부속문서에 입각해서 협동조합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 국제노동조합연맹(ICA)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하는 주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1995년 ICA 100주년 대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ICA성명」(The ICA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라는 제목의 새로운 협동조합원칙이 「21세기의 협동조합원칙」으로서 채택되었다. 협동조합은 인간의 자치적 조직(결합체)이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인류에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 협동조합에 고유한 ‘상호자조’ 및 협동조합경제에 고유한 ‘경제민주주의’가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이자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에는 그 양(陽)과 음(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적 구조요소가 있는데 이들 요소가 협동조합의 운영에서 상황에 따라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문제가 바로 협동조합의 구조적 이중성의 본질이다. 이들 본질은 통상 「협동조합의 철학」에서는 「상호자조」라는 개념적 문제(자조와 상호부조의 이중성)으로, 협동조합의 정의에서는 「이중의 목적」이나 「조직구조의 이중성」의 문제로서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이중성은 협동조합의 주체, 목적, 기구, 운영원칙, 자본 및 소유의 문제로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구조적 특징으로서의 이중성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있다면,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그 이상과 현실을 어느 정도 조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규율하기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어떠한 규범적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인지도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해 취해야 할 기본적 자세는 오로지 경제정책적인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을 인식하고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제를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것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한 한국사회의 질적 개선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민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동조합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협동조합을 통해 많을 것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적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아 민주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잘 운영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게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와 투철한 협동에 관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 KCI등재

          소유권문제에 대한 법철학적 호상 재산법의 법철학적 문제

          姜熙遠 경희법학연구소 2001 경희법학 Vol.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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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민법감상(鑑賞)―새로운 「민법」, 「민(民)의 법」을 찾아서―

          강희원 한국법철학회 2019 법철학연구 Vol.22 No.1

          본 논문은 우리 현행민법을 영화나 연극의 각본에 비유하면서, 한국의 근·현대사회에서 민법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재음미해본 글이다. 평소 필자는 연극이나 영화의 극본(劇本) 즉 희곡이나 시나리오에 비유해서 우리 법률을 생각해보곤 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한국민법은 19세기말에 유럽근대민법을 계수했던 일본민법전의 번안(飜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민법(民法)」이 그 이름 그대로 진정으로 「민(民)의 법」인가라고 다시 되물어본다. 우리말 “민”을 잉글리시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근대유럽적인 의미에 있어서 ‘citoyen’, ‘Bürger’, ‘bourgeois’는 오늘날 우리말의 「민(民)」은 아니다. 유럽근대시민법의 번안(飜案)으로서 현행민법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민의 법(the law of common people 또는 common people’s law)’ 또는 ‘민을 위한 법(the law for common people)’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유럽의 역사에서 볼 때, 프랑스민법과 같은 민법은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태어났던 시민사회의 법이다. 그러므로 민법은 시민사회의 일상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그 기초로 되었던 일반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법은 유럽에서는 봉건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혁명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법이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유럽에서와 같이 우리 민법의 제정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할까? 우리 민법전은 근대유럽의 유산계급이 자본제적 사소유를 전제로 해서 그렸던 그들 나름의 이상(理想)로서 시민(市民)사회를 전제로 했던 시민법을 번안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19세기말 서유럽에서 민법이 제정되었던 때에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유산자)에 있어서만 의미를 가지는 법률이었고,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무산자)은 민법과 무관한 존재이었고,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인(人)」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인(人)」으로서 충분한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즉 그들은 「인(人)」에서 제외되었다. 민법의 인간상을 생각해보면 「인(人)」이란 자본주의적 재화교환을 위한 법적 연극을 위한 하나의 가면에 불과하다. 「민법극본(劇本)」이 상정하고 있는 계약극(契約劇)에는 누구나 「인(人)」이라는 가면을 쓰고 시민사회의 주역으로서 등장한다. 그래서 계약극에서 배우는 누구든 극의 공연 및 전개과정에 서 「인(人)」이라는 가면 뒤에 있는 각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줄 수는 있지만 고려해야 할 의무도 없고 또 고려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일방이 타방의 구체적인 상황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은 민법극본의 취지에 배치된다. 극본으로서 민법이 예정하는 전형(典型)의 계약극 중에는 타인의 노무이용과 관련된 계약극의 유형으로서 도급, 위임 및 고용―물론 경우에 따라서 임치계약과 조합계약도 포함될 수 있다―이라는 노무이용의 계약극이 있다. 이들 노무이용계약극의 유형은 형식적으로 다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름과는 달리 모두 실질적으로 고용계약극으로 전락하여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런데 고용계약극의 경우에는 쌍방 계약당사자가 「인(人)」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나 한쪽은 근대시민사회의 이질적인 시민 즉 노동자를 상정하고 있다. 근대유럽에서 시민계급은 시민법에 기하여 노동력을 상품화해서 ... This paper is an essay that reviews critically the role of Korean civil law in Korea’s modern and current society by comparing our Korean Civil Code to the screenplay of a movie or drama. The virtual actors, virtual stage, and virtual directors who are supposed to be in the Civil Code are far from the reality of Korean Society. The “legal person”, “society” and “state” that the Civil Code presumes is a fiction. In the Korean Civil Code, there are no common people who are called as the “Min(民)”. The “Min(民)” in Korean does not have the same sense as “citizen” in English or “Bürger” in German or “bourgeois” in Ffrench. The Korean Civil Law is not only a “Law of the Min(民)”, but also a “Law for the Min(民)”. As we already know,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Korean Civil Code was a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which took effect as an adoption of European modern civil law at the dawn of the 20th century. The Modern Civil Code is the Legalization of the liberal ideology and values of the European modern bourgeoisie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human and material system for civil society. The Civil Code is a legal system concerning the social relations between citizens, but in reality, concerning the exchange of goods. Civil law is a law that governs contracts related with the exchange of goods based on private ownership. From Europe’s historical aspect, civil law, such as the French Civil Law, is a civil society law that was born out of a feudal socie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ivil law is the general law that governed the daily life relationship of civil society and became the basis of it. In this sense, the Civil Law seems to have been a law that played a revolutionary role in Europe to move from feudal society to civil society. However, could have the enactment of Korean Civil Code the same historical significance for the Korean people which the Modern Civil Code had for the European people? The European civil classes had broken down the order of feudal status, demanding the postulation that “human being should be equal” and claiming the “Self-labor Ownership Principle”, against the feudal ruling class. And finally, they had opened the modern civil society. Nevertheless, the claims of equality of the labor class and the claim of the labor Ownership Principle had been not allowed for the reason of the principle of absolute ownership and freedom of contract, when it is realized and becomes a fact. In particular, based on the fact that laborers are wearing masks in their contracts of employment, they compelled the working citizens accepting the human equality as fact in reality and the absolute principle of ownership. In the end, the employment contract creates a huge gap between the civil legal ideal and the social reality of modern civil society. The employment contract, which is the legal form of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labor force that forms the basis of the capitalist system, is the result of self-contradiction that actually denies the “equality of personality” and “ownership by self-labor”. The commodification of labor force by the contract of employment allows the worker,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to become a commodity, and the worker can not acquire ownership of the labor product and only receive part of the value created. In the contract of employment, the Law of Reality based on the principle of Specificatio is cut off from the Law of Obligations. Today, a New Civil Code as the law of the “Min(民)”, in other words the Co-people Law(the Co-People’s Code) is required in sense of the basic law of a new civil society that enables everyone to become a leader in the “public space” in accordance with their specific social and economic status, such as workers and consumers.

        • KCI등재

          노동법(勞動法)의 법원(法源)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강희원 경희법학연구소 2002 경희법학 Vol.37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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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GPS 항법메시지 이상이 수신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희원,조득재,박상현,Kang, Hee-Won,Cho, Deuk-Jae,Park, Sang-Hy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0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4 No.10

          GPS 위성 고장과 같은 GPS 신호 이상에 대한 무결성 감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PS 신호의 이상 발생은 GPS 위성의 고장, 이온층 지연 오차의 급격한 증가, 제어부분의 항법 파라미터에 대한 잘못된 모델링 또는 고의적 이상, 전자파 간섭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PS 위성 고장의 경우 반송파, 코드, 항법메시지의 오류에 의해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법메시지에 이상이 있는 상황을 GPS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재현하고, 항법메시지 이상이 GPS 수신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GPS 항법메시지를 구성하는 프리앰블, HOW의 TOW 카운트메시지와 서브프레임의 ID를 나타내는 비트, 위성상태 관련 비트, 그 외의 항법메시지 이상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재현하였으며, 이러한 이상이 GPS 수신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성의 개수, DOP, 의사거리를 통해 관찰하였다. The integrity monitoring of anomalous GPS signal have been researched because of the degradation of GPS satellite performance. It is known that anomalous GPS signal can occur by failure of GPS satellite, sudden increase of ionosphere delay error, SA, wrong modeling for navigation parameters from control segment, and an electromagnetic wave interference, etc. In case of GPS anomaly by satellites can arise from carrier frequency, code and navigation message. In this paper, the scenarios with navigation message errors were made by using GPS simulator, and the influences of GPS navigation message error to receiver were analysed. The anomalies of preamble, bits related TOW count message, subframe ID in HOW, bits related satellite healthy, and the other navigation message errors were described and simulated. Also, the number of satellites, DOP and pseudorange are analyzed to know how the anomalous signal can affect on GPS receiver.

        • SCOPUSKCI등재후보

          쌍태임신에 관한 임상통계학적 연구;III. 제 2 쌍 태 아

          강희원,김대현,박찬규,곽현모,Kang, H.W.,Kim, D.H.,Park, T.K.,Kwak, H.M. 대한생식의학회 1982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9 No.1

          This retrospective clinical study was done based under the delivery records of 146 cases of twin pregnancies in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and Wonju Christian Hospital from 1977 through 1980 with particular interest in the second twins. Clinical factors, Apgar scores related to neonatal prognosis, and perinatal mortality rate were statistically analyz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mean - birthweight for A (first) twins was 2,377 grams and for B (second) twins 2,296 grams. In comparison of the percentage of low-birth-weight (less than 2,500 grams) infants, there were more small B twins, but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Because there we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birth weight-grouping between A and B twins, they could be compared with the comprehensive Apgar scores, but this method was also shown to be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In comparison of the percentage of breech deliveries in A and B twins, the percentage was more than three times in B twin (A twin, 7.5 per cent; B twin, 24.0 per cent),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very significant (p < 0.0005). There we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Apgar scores of A and B twins in reference to the manner of delivery. According to the manner of delivery of B twins, spontaneous vertex delivery and total breech extraction revealed higher infant mortality rate than others. B twins presented by the vertex in 88 cases (61.0 per cent), by the breech in 55 cases (37.0 per cent), and by the shoulder in 3 cases (2.0 per cent). And this therefore disclosed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Apgar scores in relation to the presentation. The duration of labor appeared to have no clear correlation with the Apgar scores and the perinatal mortality of A and B twins. The delivery interval between A and B twins was 11.9 minutes on an. averge, varying from 3 to 65 minutes. The length of this interval was not found to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 Apgar scores and the perinatal mortality rate of B twin.

        • KCI우수등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이른바 민사면책」의 법리 ―

          강희원 한국노동법학회 2019 노동법학 Vol.0 No.70

          In this paper is reviewed and reconstructed on the basis of labor constitution, what normative status the Article 3 of the ACT ON THE COORDINATION OF TRADE UNIONS AND LABOR RELATIONS(below called “The Union Act”) has in our labor legal system. The Labor Law in the traditional sense,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mid-20th century, was amended and supplemented on the premise of a capitalist order under the Civil Law, which was established in Western Europe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by the citizens of modern heritage to embody their ideas of freedom. The key to the supplementation of the civil law order under these labor laws lies in the incorporation, guarantee and formation of the collective activities of the workers. Under the Civil Act, workers' Collective Union activities were identified as crimes and illegal acts that were against criminal and civil laws. So, the labor law thinking is still dominated by conventional civil law-oriented methods of understanding in discussing labor legislation as a national measure on workers' Collective Union activities, as demonstrated by the existing law on labor-centered development, the expression “civil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or “criminal exemption” from crimes that destroy traditional civil order, even in countries where such activities are explicitly guaranteed by the basic rights of workers, such as Article 33 of the Korean Constitution. But the understanding of Article 3 of the labor union law, which embodies the three labor rights in our labor constitution system, in which the highest standard,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three labor rights as the basic rights of workers,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our country and other Western European countries. It is generally said that labor law is the legally amending and correcting principles of the modern civil law. The Article 3 of the Union Act, together with Article 4, best illustrates the labor law's true aspect as the principle of amending these Civil Laws. If Article 3 of the Union Act amends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Article 4 of the Union Law is to amend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aw as civil law. Thus, under the constitutional order in which labor rights are guaranteed as the basic rights of workers, Article 3 of the labor union law is so reasonable a regulation that embodies the constitutional order along with Article 4 of the same law. From a legal system perspective, it can be said that Article 3 of the Labor Law, in addition to Article 4 of the Act, serves as a breakwater or barrier for securing the independent system area of labor law from the civil law system to operate its own system principles. So far, however, we have identified Article 3 of the labor union law as simply a provision on civil exemption for so-called united activities. This way of thinking stems partly from the attempt to impose a liability exemption through the manipulation of logic in civil and criminal laws on disputes, such as illegal fragmentation or component justification, in the name of guaranteeing labor rights by defining collective action by workers in a country where the three volumes of labor were not properly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as acts that destroy the civil legal order. Of course, it is a valid logic in the history of the formation of three labor powers, whe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were passively recognized. But in our country, where three labor rights have been actively guaranteed as the basic rights of workers in the constitution Law, such logic manipulation is like to deny the Constitution. That is why I urge the government to re-emphasize and recognize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Article 3 of the Union Act, which confirms that the three labor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free from the illegal acts and defaults in civil law, as a legal effect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three labor rights.

        • KCI등재

          기계적 주사장치가 없이 측면 광학 영상 구현이 가능한 광프로브

          강희원,이승석,최은서 한국물리학회 2019 New Physics: Sae Mulli Vol.69 No.9

          In this paper, we introduce optical probes that can acquire side-view optical images at one time without using a mechanical scanning device. In the conventional optical image acquisition method, the light beam is rotated by using a mechanical scanning device. However, in that method, not only does the image acquisition take a long time but also the synchronization of the operational speed between the mechanical rotation and the image acquisition may not be properly performed, thus causing a problem in detecting an accurate optical image.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an optical probe capable of transmitting light to a cylindrical sample and receiving reflected light by using a cone-shaped reflecting mirror. We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side-view optical imaging probe, by acquiring both images of the pattern and the characters on the inner surface of a cylindrical sample and a fluorescent image of a surface overlaid with fluorescent beads. 본 논문에서는 기계적인 스캐닝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측면 광학 영상을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는 광프로브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 광학 영상 획득 방법에서는 기계적인 스캐닝 장치를 이용하여 조사되는빔을 회전시켜 측면 영상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경우 영상 획득의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아니라 기계적인 회전과 영상 획득에서의 동작 속도의 동기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광학영상을 구현하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뿔형의 반사거울을 이용하여원통형의 샘플 내부로 광을 전달하고 반사된 광을 수광할 수 있는 광프로브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측면 광학 영상 프로브를 이용하여 원통형 샘플의 내부 표면에 쓰인 패턴과 글자 영상과 형광비드가 도포된표면의 형광 영상을 획득함으로써 제안한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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