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소수주주 보호방안 검토 ― 법령개정사항을 중심으로 ―

권재열(Kwon, Jae Yeol) 한국증권법학회 2022 증권법연구 Vol.23 No.1

2020년 LG화학이 물적분할 결의를 통해 그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다는 공시를 한 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 같은 주가하락은 알짜 사업부를 떼어 별도의 회사를 신설함으로써 모회사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적분할 후 모회사의 기존 소수주주는 신설된 자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지배력을 직접적으로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에 물적분할과 그 후의 자회사 상장으로 인하여 소수주주가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회사 소수주주를 보호할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방안에 대하여 그 실현 혹은 시행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동시상장 금지 법제의 도입안, 트래킹 주식의 신설안, 비지배주주 다수결 동의제도의 도입안, 충실의무 규정과 이사의 책임규정의 개정안,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신주인수권 부여안,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신주의 우선배정안,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의 신주인수권 증권 발행안, 모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의 부여안,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의 적용확대안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법령개선안에도 불구하고 각 개선안이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바람에 각 개선안 중 어느 하나라도 수용하는 데 주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022년 3월 4일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을 통해 회사의 소유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기존에 제시된 법령개선안 중 어느 하나라도 완벽하게 흡족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입법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위 보고서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As LG Chem decided to split in 2020, the stock price dropped significantly after announcing that its subsidiary, LG Energy Solution, would be listed. This share price decline is based on the logic that the value of the parent company was damaged by the separation of the key business divis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company. Minority shareholders will inevitably suffer damage due to the spli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a subsidiary. Therefore,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make the split-off and listing of a subsidiary better an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n this regard.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r implementation of these measures was reviewed. Specifically, proposals for the introduction of a law prohibiting chain-listing, tracking stocks, a majority of minority shareholders, a proposal for amendments to provisions regarding the duty of loyalty and the liability of directors, proposals to grant preemptive rights to, preferential allocation of, and warrants for, new shares of a subsidiary to a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a proposal to grant the appraisal right to a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and a proposal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cumulative voting when electing directors were reviewed respectively. However, each proposal has its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o there is no choice but to hesitate to accept any one of proposals. On March 4, 202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had amended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Guidelines with the content to describe company policies for shareholder protection in case the ownership structure of the company is changed through split-off. The government also seems to have only revised the guidelines as a stopgap measure because it has not been fully satisfied with any of the above proposals and the legislative work takes a lot of time.

근로자가 기업의 미래 성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는가? 유상증자에서의 우리사주 우선배정과 청약률 분석

장승현(Seung-Hyun Jang),윤평식(Pyung Sig Yoon) 한국증권학회 2023 한국증권학회지 Vol.52 No.2

이른바 ʻ쪼개기 상장ʼ을 둘러싼 제도정비 방안 검토 -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

권재열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1 No.2

Stock prices fluctuated in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LG Chem split itself off in September 2020 and its subsidiary, LG Energy Solution, was listed in January 2022. Based on this fall in stock prices, in-depth discussions are underway on how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over the so-called chain listing, in which the parent corporation and the new corporation are listed. Several proposed amendments to the law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paper, the three amendments proposed by Lee Yongwoo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re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pros and con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granting the appraisal right to shareholders who oppose the split-off is meaningful in that the management will prepare a split-off plan by fully reflecting the shareholdersʼ intentions in advance. However, for a corporation wishing to be split off, it would be a heavy burden to have to pay to shareholders who want to made the stock appraised, and whether this right should be recognized even when establishing a corporation by way of investment in kind to bypass the split-off is an issue. The expansion of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is meaningful in that it allows the directors to focus on protecting the proportional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well as the corporation. However, it is not only somewhat abstract to obligate directors to perform their duties for the proportional interests of shareholders, but also has a limitation that the expansion contradicts the existing corporate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when a subsidiary is listed, the proposal for allocation of the subsidiaryʼs IPO shares to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first is intended to offset the loss of control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as the subsidiary goes public after the corporation is split-off.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reasonable foundation and legal basis for affirmatively protecting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while excluding the preemptive rights of existing shareholders. 2020년 9월 LG 화학이 물적분할을 결의하고 그 자회사인 LG 에너지솔루션이 2022년 1월 상장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가가 출렁이었다. 이 같은 주가하락을 단초로 하여 상장회사가 물적분할한 후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둘러싸고 분할전 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에 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3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개정안에 대해 찬반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자본시장법상 물적분할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사전에 주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분할계획을 마련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할하고자 하는 회사에게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분할을 우회하여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지가 문제된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은 이사가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에 직접적으로 전념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사로 하여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은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인제도와 모순된다는 한계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자회사가 상장할 때 분할회사 소수주주에게 공모주를 우선배정하자는 방안은 회사가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소수주주의 지배력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까지 배제해 가면서 모회사의 소수주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법리적인 기반을 찾기 어렵다.

국내 기업공개(IPO)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태훈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4

An Initial Public Offering (IPO) is the process which companies raise capital on the stock market, that is the first sale of a company's shares to the publi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ssuer, the company can be recognized as an eligible company with credibility in the capital market and for investors the IPO also increases the variety of opportunities in the stock market.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the IPO is indispensable and this paper tries to propose some improvements within current IPO system. The Korea Exchange and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built a market-friendly listing manual by shortening the processing time and reducing listing requirements. Efforts to increase the global competi- tiveness of the capital market by listing foreign blue chip companies in the domestic stock market have been made vigorously. In spite of these efforts to improve the capital market environments, the following two things within the current IPO system need to be improved. Firstly, with respect to the allocation ratio of shares,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priority allocation which assigns 20% of the IPO shares to ESOP and retail investors and to let the bookrunner decide the allocation ratio autonomously. Secondly, when it comes to listing domestic companies over a certain size of IPO, a domestic law firm and an accounting firm should be appointed as an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advisor to domestic bookrunners. With these improve- ments, restructuring the IPO market mostly for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chieving the policy objectives of investor protection and confidence-building in the capital markets will be attainable. 기업공개(IPO)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함으로써 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개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이다.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공신력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기업공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 제도들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거래소의 심사과정에서 심사항목을 축소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상장 제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외국 우량기업의 국내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업공개 제도 중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모주식의 우선배정 비율과 관련하여 우리사주조합원과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하는 것을 폐지하여 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비율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공모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기업 상장시 주관회사의 자문역할을 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공개 시장을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 구축 및 투자자 보호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주제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연구

남상섭 ( Sang Seob Nam ),안병룡 ( Byung Ryong Ahn ) 한국창업정보학회 2004 창업정보학회지 Vol.7 No.3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정합성 검토 2 : 특례규정의 내용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정준우 법무부 201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2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은 원래 (구)증권거래법에 있었다. 그런데 동법의 폐지와 함께 제정된 자본시장법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그에 발맞추어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련된 특례규정은 상법으로 일원화되었고,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만 자본시장법에 남게 되었다. 즉 자본시장법은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18까지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이 주식회사의 재무관리에 관련된 세부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이 별도의 상장법인 특례규정을 둔 것은 주식이 대중에 널리 분산되어 있어 일반투자자의 보호가 필요하며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해 재무관리상의 실무적인 편의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자본시장법상의 상장법인 특례규정과 상법상의 일반규정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논란 끝에 2013년 3월에 국회 정무위원회안으로 축약되어 성안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자본시장법은 그동안 제165조의2 이하에서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고, 2012년 6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1년 개정상법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상장법인의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독립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과 그 규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도 두고 있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자본시장법은 2012년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상장법인 특례규정에 2011년 개정상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면서 일부규정은 삭제하였다. 그렇지만 개정자본시장법상의 상장법인 특례규정도 여전히 상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적인 정합성이 없으며, 내용적으로도 정합성이 부족하다. 더욱이 자본시장법상의 특례규정은 사실상 상법상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상호간에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어야만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정자본시장법상의 상장법인 특례규정 중 일반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질서의 안정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은 자본시장법에 그대로두되, 그 나머지는 모두 상법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 점에서 개정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enacted 2009, there are many special cases concerning with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The provisions are special cases concerning with acquisition of one’s own stocks, retirement of stocks, merger, etc.,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capital increase by public offering, preferential allocation to members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issuance less than par value, inspection on contribution in kind, issuance of bonds, issuance of new types of bonds, dividends, stock dividends, dividends of public purpose corporations, etc., non-voting stocks, standards for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report on granting stock options, etc., Measures against stock-listed corporations. The fundamental law on incorporate, organs of corporation(for example, shareholders' meeting,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auditor or audit committee) and financial management is the Commercial Act. And the revised Commercial Act has enacted since April 2012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to the fiance structure and financial management of corporations(for example, acquisition of one’s own stocks, retirement of stocks,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issuance of bonds, issuance of new types of bonds, dividends, non-voting stocks, stock options etc.). By reason of these changes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imbalance between general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special case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relating to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has occurred. Thus the legal problems of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as brought about.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relating to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of the special cases of listed corporation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n comparison with the general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연구논문(硏究論文) : 일부보험에서 청구권대위의 범위

조지현 ( Ji Hyun Ch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4 No.1

Wenn ein Anspruch auf Schadenersatz gegen einen Dritten dem Versicherungsnehmer zusteht, so geht der Anspruch auf den Versicherer uber, soweit dieser dem Versicherungsnehmer den Schaden ersetzt. Aber eine schwierige Situation entsteht, wenn der burgerlich-rechtliche Schadenersatzanspruch des Versicherungsnehmer gegen den schadigenden Dritten nicht dazu ausreicht, sowohl den Regreßanspruch des Versicherers als auch den restlichen Schadenersatzanspruch des Versicherungsnehmers zu decken. Zur Unterversicherung kann es kommen. Dabei kommt das Problem, dem burgerlich-rechtlichen Schadenersatzanspruch auf Versicherungsnehmer und Versicherer gerecht aufzuteilen. Nach der absoluten Theorie geht der Anspruch stets in Hohe seiner Zahlung auf den Versicherer uber. Nach der Differenztheorie steht dem Versicherungsnehmer ein Quotenvorrecht zu. Der Versicherer darf den auf ihn ubergegangenen Anspruch erst verwirklichen, wenn der Versicherungsnehmer vollstandig befriedigt worden ist. Nach der relativen Theorie teilen der Versicherungsnehmer und Versicherer sich den Schadenersatzanspruch im Verhaltnis ihrer Beteiligung am Schadenersatzanspruch. Im Bezug auf § 682 des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s wird die relative Theorie angemessen gesehen, aber rechtspolitisch kann die Differenztheorie in Betracht kommen.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의 모회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 방안에 관한 검토

김신영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9 No.2

There are various voices on the recent controversial issue of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in a Series of Processes of Spil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the Subsidiary. But they are missing out on understanding the two things that really matter. ① It is not clear what issues need to be discussed-in what circumstances, whose interests are diminished? ② They overlook that this discussion is eventually a matter of protecting the shareholders in a “corporate group”.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se two, I reviewed several measures under discussion to protect shareholder interests in a series of processes of spil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the subsidiary. First, a spil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the subsidiary, what is the problem? After the spilt-off, since the parent company and the subsidiary each have separate legal entity, the parent company shareholders cannot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when the subsidiary makes its own decisions. So the problem is that the original control rights and cash flow rights of the “parent company shareholders” are diminish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several options -to grant an appraisal right to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to prohibit of listing after spilt-off, to grant preemptive right or preferential allocation right of subsidiary’s new share to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to disclose the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its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in the case of listing of a subsidiary- can be considered. However, these measures can solve the problem of spil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the subsidiary alone, but there is a fundamental limitation in that if a parent-subsidiary company is formed in another way other than spilt-off or an important decision-making of a subsidiary is made in another way other than listing, those measures cannot work to protect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After all, this problem should be approached as a matter of “corporate group” rather than spil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the subsidiary. The key is to protect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from the problem of diminishing the rights of them after the formation of the parent-subsidiary company by various reorganization methods. If a director of the parent company neglects to exercise his affirmative duty or acts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I suggest that the shareholders must be given the power to exercise over the subsidiary directly, in order to protect their interests. A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who has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cash flow of the subsidiary and therefore has an incentive to maximize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y, must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making decisions regarding the subsidiary.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과정에서의 주주 이익 보호 문제에 대하여 현재 여기저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놓치고 논의를 위한 논의만을 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즉, ①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의 이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② 이 논의는 결국은 기업그룹에서의 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과정에서의 주주 이익 보호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 무엇이 문제인가? 물적분할에 의해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자회사에서 상장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모회사 소수주주가 배제됨으로 인해 “모회사 소수주주”의 지배권과 부의 침해, 즉 모회사 소수주주의 주주권 감축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물적분할 후 상장을 금지하는 방안,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소수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정책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들은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물적분할이나 자회사 상장이 아닌 다른 방식의 모자회사 형성이나 다른 방식의 자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만을 단편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즉, 조직재편에 의한 모자회사 형성 후에 발생한 모회사 소수주주의 주주권 감축을 해결하기 위한 모회사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본 해결책으로는 모회사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회사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