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고찰: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김형준 ( Hyung Joon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6 No.2

이 글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우리 정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100여 년 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예비선거제도(primary)를 고찰한다. 즉, 미국 예비선거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해 한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가 채택될 경우,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 어떤 정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정당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한다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선거인단 규모를 대폭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둘째, 선거인단 규모가 완전 개방되면 경선 방식이 폐쇄형이든 개방형이든 후보선출을 예비선거와 전당대회라는 2단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2단계 방식을 채택한 다면 정당의 정체성을 제고시키고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 위해서라도 전당대회에서는 미국 양대 정당이 채택하고 있는 특별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한국 정당이 채택한 예비선거가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고 정권창출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에 미국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역대 대선 득표율을 기반으로 지역별 대의원 보너스 제도 또는 지역별로 대의원 할당에 차별을 두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후보 선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정치와 경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선 시기를 사전에 미리 정하고, 경선에 관한 규칙도 조기에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되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 별도의 ``경선제도 개혁 위원회``(가칭)를 구성해서 정당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is paper will examine the means to establish a ``Korean style open primary system`` that would fit the actual state of our politics as a part of a method for nominating presidential candidate in election. For this, first of all,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U.S. primary which was introduced about a 100 years ago will be reviewed. In other words, through deep discussion on the historical changes, process and operation of the U.S. primary system, how to promote the open primary system appropriate for our actual circumstances when introduced in Korea will be examined. In addition, if a Korean style open primary is adopted, what sort of political effects in the political reform aspect could be expected will be explored. If Korea adopts open primary in the form of the U.S. the following must be considered. First, if Korean political parties adopt open primary, the most important precondition would be to widely open the size of the electoral college. Second, if the size of the electoral college completely opens, it is advisable to adopt a two-level method(primary and national convention), either a closed or a open type. Third, if a two-level method is adopted, in order to improve political party`s identity and recognize the party leadership`s influences to a certain extent,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super delegates system that both major political parties of the U.S. use at the national convention. Fourth, for the primary system adopted by Korean political parties to heighten the possibility of electing a competitive candidate at the finals and creating political power, it is necessary, in the future, to adopt a method different in the allocation of regional delegates bonus system or regional delegates based on the share of the vote at presidential elections used by U.S. political parties. Fifth,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andidate selection and to minimize predictable politics and election side effects, election periods and regulations should be fixed beforehand. Sixth, for the open primary to be introduced and established properly, continuous attention and efforts for system improvements are needed. An improvement to maintain political parties` identity and maximize efficiency by forming a separate (tentatively named) ``Election System Reform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xplored.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론의 헌법적 검토

정만희(Jeong, Man-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9

본고에서는 한국의 정당정치개혁과 당내민주주의의 핵심과제를 의미하는 정당공천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론에 대하여 헌법상 정당조항과의 관련 하에 그 위헌성 문제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민주적 정당공천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제도의 개혁방안으로 미국의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 유형으로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위헌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헌법체계에 있어서 정당의 자유는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강한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정당의 자유와 당원의 결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당원의 비밀투표에 의한 상향적 경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참여는 정당과 당원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상당수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당원 중심의 폐쇄형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나 완전개방형 예비선거를 법제화하는 것은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도를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당의 공천절차에 관하여 당원중심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당의 예비선거과정에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당은 당원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하여 일반 국민의 경선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primary system, relating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then suggests a desirable the democratic system for party nomination because democratic process of party nomination is a core task of intra-party democracy, and changing this process would reform party politics in Korea. Although would be possible to introduce the U.S. primary system as a means of reforming the process of candidates nomination from each party for public elections, doing so could violate the freedom of each political party to legalize an open primary. We should be cautious about introducing the open primary system because it restricts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and party members’ rights of association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currently protects these freedoms more than the U.S. constitution does. Thus, in order to establish a democratic system for selecting candidates, Korea should instead opt for a bottom-up, secret-ballot election system where members of each party can vote for their preferred candidate. In addition, any reform should restrictively allow the participation of general voters within each party in a way that does not infringe upon their freedoms. Therefore, it would be unconstitutional to legalize a completely open primary, not a closed primary as is enforced in most states of the U.S. To improve the candidate nomination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process of party nomination is a compulsory provision, and to enact a legal remedy when the provision is violated under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f there is a reason to allow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voters in the primary system, it would be in an effort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party members in the process.

오픈프라이머리와 정당정치: 죄수의 딜레마와 계파갈등

이종곤 한국정책학회 2015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정당공천절차로 오픈프라이머리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들이 오픈프라이머리의 방식을 차용한 공천절차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면서, 해당 절차의 장단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하여 정책 혹은 정치이론을 통한 분석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슈와르츠(Thomas Schwartz)와 알드리치 (John Aldrich)가 제시한 정당과 관련한 집단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오픈프라이머리가 우리나라에서 정당정치의 발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프라이머리의 발전과 관련 판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

李相敦(Lee, Sang-Don)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文集 Vol.34 No.3

So-called 'open primary' has been a hotly discussed topic in Korea recent years. Though politicians in both sides have been talked about the open primary, there has never been serious concern of its possible conflict with the political party's right for the self-determination and self-regulation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rimary el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Primary replaced the caucus as a mechanism to select parties' candidate during late 1890's and early 1900's. Most states adopted 'closed primary', and later many states adopted 'open primary'. Some states, notably the State of Washington adopted 'blanket primary' which allows people to vote for any body in any party. As blanket primary permits so-called 'split vote' and 'cross-voting, it raised controversies. Political parties argued the blanket primary violates their rights of association guaranteed by the First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The State of California later adopted the blanket primary only to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by the U.S. Supreme Court in 2000. After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 the State of Washington changed its primary system to 'top two primary' which has been first invented by the State of Lousiana.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the new kind of non-partisan primary as constitutional in 2008. Then the State of California adopted the top two primary in 2010 which will be used from the election of 2012. The State of Louisina also decided to use this system again in 2010. This is a very interesting phenomenon in the U.S. primary system. The articles concludes that 'top two primary' is very ideal for Korea as the system is non-partisan and run by the government. It is especially meaningful as a tool to curtail the parties' bosses' undue influence which is a major problem in Korean politics.

국회의원선거 공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오호택(Oh, Ho-Taek),김재선(Kim, Jae Sun) 미국헌법학회 2015 美國憲法硏究 Vol.26 No.3

공직선거에서의 공천은 정당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됨을 전제한다. 비민주적 정당내부질서로 추천된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한다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은 자명하며 국가의 헌법질서도 민주적이지 못한 형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 절차는 당원 또는 일반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반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등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다는 점, 일반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역의원에 대한 인위적인 탈락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라 불복사례가 많다는 점, 특정 지역구에 이른바 전략공천을 통해서 민의와 상관없이 하향식으로 공천한다는 점, 공천방식의 결정이 빈번히 제ㆍ개정되면서 민의의 반영보다 일종의 권력투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천 시기마다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52년 뉴햄프셔 주에서 실시된 이후 비교적 다양한 예비선거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주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예비선거(오픈 프라이머리), 정당의 당원만이 참석할 수 있는 폐쇄형 예비선거(클로즈드 프라이머리), 두가지 방식이 결합된 제한형 예비선거(세미오픈프라이머리)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논의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어느 정당이든 투표할 수 있는 블랭킷 예비선거는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주법에서 역선택에 따른 제한규정을 포함한 예비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국민의 의사반영을 위하여 공천과정에서부터 평당원 내지는 일반국민의 의사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 다만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참여하지 않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장치로 정당법을 개정하여 두 개 이상의 정당의 공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론으로 제시한다. When selecting or erecting a candidate for the official election, parties are required to pass through the procedures within the democracic system. If not, it is clear that the election results are not the thing that projects the decision of the people. It may even distort or deform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current system may not compromise the members of the parties or the people while it almost absolutely directed by the committees made by the core memebers of the parties. Also, it may frequently occurs insubordinaition to the candidate because current system includes artificial changes for the current member of the congress. It sometimes causes strategically designed public recommendation for the candidate with no regards to the opinions of the people. Moreover, it may be regarded as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members of the parties, which causes the controversies between the people. In United States, diverse primary selecting processes are recognized since 1952 election in New Hampshire. States have their own different state laws, which are generally divided into three types, including open primary, closed primary and semi-open primary. In 2000,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ld that the nonpartisan blanket primary is unconstitutional. It caused every state to include limitations to the nonpartisan votes. We, as writers, would like to suggest the open primary system, which may be able to reflect the true preferences or selections of the people from the process of erecting the candidates. However, as a legislative perspective, the new system is required to include the nonpartisan selection in the primary.

우루과이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과 정치적 효과

임수진 ( Su Jin Li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1

우루과이는 1999년 계파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의 가치인 합의제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당의 계파지도자들이 후보를 지명하던 과거 방식이 계파갈등을 유발하였고,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에 같은 날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의무경선을 선거재판소관리 하에 실시하고, 유권자에게 후보 선출 권한을 부여하였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높고 합의제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우루과이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였고, 유효계파를 줄였으며, 정당의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제도가 정치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국가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Uruguay introduced the Open Primary system in 1999 to eliminate strife among factions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and strengthen consensus democracy. In the past, under the Dual-Simultaneous Voting system, the leaders of factions nominated candidates. It caused factional strife and distorted public opinion. In response, the Open Primary was introduced to hold mandatory primary elections involving all parties on the same day under the control of the election court and to give voters the authority to select candidates. Uruguay has a high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 strong tradition of consensus democracy. Uruguay’s voters participate as party activists for the open primary process. As a result, the Open Primary reduced the number of effective factions and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party transparency, openness and democracy. It was possible because the system was aimed at harmonizing with political culture and maintaining national values.

2016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기본 방향

장영수 한국공법학회 2015 공법연구 Vol.44 No.1

Mit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m 30.10.2014. ist eine Wahlkreisänderung unentbehrlich geworden. In dieser Situation führen die koreanische Regierungspartei und Oppositionspartei heftige politische Auseinandersetzungen über die Einführung von offener Beteiligung an Vorwahl der Parteien oder von einer regionalen Verhältniswahlsystem. Die Wahl, sogenannte Blulme der Demokratie, ist immer in einer so heftigen Konkurrenz, daß sie ohne rationales und gerechtes Wahlsystem überwinden läßt. Die Auseinandersetzungen in Korea über Wahlsystem sind nicht unvoraussehbar, da die Änderung des Wahlsytems soll nicht nur für das Ergebnis des Wahlkampfes des einzelnen Kandidaten, sondern auch für die Regierungswechsel einflußreich werden. Die Auseinandersetzungen über die Einführung von offener Beteiligung an Vorwahl der Parteien oder von einer regionalen Verhältniswahlsystems ist in Korea nicht fremd. Trotzdem haben diese Auseinandersetzungen besondere Bedeutung, da die Reform des Wahlsystems mit der Wahlkreisänderung eng verbunden ist, die unter eine 1 monatige Beschränkung liegt. Um das dringendes Problem des rationalen Wahlkreisänderung zu lösen, ist notwendig, die rechtliche Anforderungen bzw. Mindestanforderung des Verfassungsgerichts für die Wahlkreisänderung festlegen. Danach werde die notwendige und hinreichende Bedingungen für rationalen Wahlkreisänderung überprüft werden, damit der Zusammenhang zwischen Wahlkreisänderung und Wahlsystem richtig bewerten zu können. Auf Grund dieser Berücksichtigung soll die Bedeutung der Auseinandersetzungen über die Einführung von offener Beteiligung an Vorwahl der Parteien oder von einer regionalen Verhältniswahlsystems gerecht analysiert werden, und damit die Art und Weise der kurzfristige Aufgaben und langfristige Aufgaben separate festgelegt werden.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국민 공천)의 전면 도입과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대립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선거는 외견상 축제의 한마당처럼 꾸며지는 경우에도 선거를 둘러싼 경쟁의 치열함은 선거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없이 결코 합리적으로 조율될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선거제도의 변화 방향에 따라 작게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며, 크게는 정권의 향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나 비례대표제 자체의 개선 내지 확대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고,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면 도입 또한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불과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선거구획정의 시한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거구 개편의 최소요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전제 위에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검토하는 가운데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의 연관관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의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선거구획정에 있어서의 단기과제의 해결방법과 중장기적 과제를 각기 확인하고자 하였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한국적 수용 가능성

김종갑 ( Jong Gab Kim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社會科學硏究 Vol.15 No.2

경선제도에 따른 유권자 선택의 변화

장승진(Seung-Jin Jang)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 즉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이 한국정당정치에 끼칠 변화를 가늠해보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공천개혁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정당 조직이나 후보자들의 특성 및 전략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본 논문은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이 유권자들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미국 대선 경선을 사례로 삼아 개방적 예비선거(open primary)와 폐쇄적 또는 수정형 예비선거(closed or modified primary) 사이에 유권자들의 경선참여 및 후보선택 결정요인들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폐쇄적 또는 수정형 예비선거에 비해 개방적 예비선거하에서는 (1) 예비선거 참여 요인에 있어서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정치적 관심도의 영향력은 증가하며, (2)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있어서 이념과는 무관한 요인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changes in Korean party politics that the introduction of open primary is expected to bring about. In particular, while previous studies of candidate-selection reforms tend to focus on party-asorganization or the characteristics and strategies of candidates, this paper emphasizes the effect that the introduction of open primary has on the behavior of voters. To this end, using the case of primary elections in the 2008 U.S. presidential election, we analyze how turnout and candidate choices in primary elections are differently influenced between open primaries and closed or modified primari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 open primaries, (1) the influence of partisanship on turnout decreases but that of political interests increases and (2) the factor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with political ideology become relatively more important in voters’ candidate choices.

계파의 집단 극단화를 통한 정치적 양극화: 계파 공천(20·19대)과 19대 국회 입법 갈등 사례

채진원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7 동향과 전망 Vol.- No.99

19th Congress made the “Advanced Parliament Act” to prevent the ‘animal parliament. But “Advanced Parliament Act” created the ‘plants parliament’ anything that can not be legislation wit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can not be anything other legislative level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so, hell would neutralize any cause, “Advanced Parliament Act” and created the ‘plants parliament’ ? clue to the answer is, considering factions working same as ‘pro-Roh Moo Hyun faction’ and ‘non-Roh Moo Hyun faction’ or ‘pro-Park Geun hye faction’ and ‘non-Park Geun hye faction’, with confrontation of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in partisanship politics and fac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rough a “group polarization” the correlation between ‘faction nomination’ and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faction nominations in 20th and 19th for the general election and cases of conflict(factional conflic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pecial law on ‘Sewolho issue’, factional conflic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operating laws revision to counterbalance the administration delegated legislation) in the 19th Legislative Assembly and is to find its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oretical and empirical case that virtually dominated the political part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group polarization’(the logic of the collective behavior of 200 동향과 전망 99호faction) is the mediated nomination factional and political polarization that connect to each other. also this paper, we present the 20th Parliament to ‘moderation politics’ and ‘governance for the people’s livelihood’ as an alternative paradigm to escape from the political polarization of the “group polarization” of the faction. in addition to the challenge to implement this, and suggestions such as ‘open primary legislation’, ‘check and balance for the deliberative culture’ enabled. 19대 국회는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야가 아무것도 입법할 수 없는 또 다른 수준의 대립과 갈등인 ‘식물 국회’를만들어 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면서 ‘식물 국회’를 만들어 낸 원인은 무엇일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19대 국회의 대립 구도에는 항상적으로 ‘친노’와 ‘비노’ 혹은 ‘친박’과 ‘비박’과 같은 정당을 지배하고 있는 계파들의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계파와 계파 정치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본 글의 목적은 계파 공천과 정치적 양극화와의 상관성을 ‘집단 극단화’를 통해이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대와 19대 총선에서의 계파 공천의 현황과 19대국회에서 발생했던 입법 갈등 사례(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서의 계파 갈등, 행정 위임 입법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서의 계파 갈등)를 분석하여 그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본 글에서는 정당과 국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계파들의 집단행동의 논리인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를 매개로 계파공천과 정치적 양극화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 사례로 살펴본다. 또한 20대 국회가 계파들의 ‘집단 극단화’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협치와 민생을 위한 중도 정치’를 제시하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숙의 문화 활성화 등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