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예비비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방향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2

이 연구는 예비비 편성 원칙과 지출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일상감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의무 사항이다. 그리고 각 회계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지방의회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과는 결산 승인 단계에서 알 수 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의 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시정 요구 등 사후적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회복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과 지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감사법에 따른 일상감사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회계의 관점보다는 공공감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일상감사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 공통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비가 1억 미만인 경우와 5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예비비 지출요구에 대한 사전심사와 결재 단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비비에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독일의 긴급지출승인권과 한국의 예비비 제도

배중화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2 No.-

헌법 및 국가재정법은 예비비 제도가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우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의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예비비 제도는 입법부에 의해서 결정된 예산안과 달리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제도는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하기 어려운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기본법 제112조에 규정된 긴급지출승인권과 관련된 결정은 대한민국의 예비비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 제112조의 긴급지출승인권은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설시하였고, 위 판결 이후 독일은 실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과의 관계에서 독일 기본법 제112조를 후순위로 적용하였다.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조세승인권과 구별되는 지출승인권이 의회의 권한으로 인정됨에 따라 발전되었다. 국회의 예산의결권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비비의 지출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먼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 지출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성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비비는 예산의 의결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비비가 예산 의결시 정치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업의 목적으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추가경정예산와 예비비 지출의 관계는 병렬적인 관계가 아닌 선후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결정은 변경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에 비하여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낮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달리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 지출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헌법상 예비비의 비교법적 고찰

서보건(Seo, Bo-K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1

& & 일본의 재정제도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재정헌법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내용은 구헌법(명치헌법)의 외견적 입헌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정된 것이며, 헌법 제83조에서 재정입헌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제84조에서 제91조에 이르는 개별적 재정헌법조항을 가지고 있다. & & 예비비제도는 헌법 제87조에서 예견 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각의 책임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 & 이는 자연재해 등 긴급하게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 예 등을 생각하면, 합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 일본의 경우, 경제활성화와 자연재해를 위해 계속해서 예비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집권중인 자민당이 다수당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2009년 민주당이 집권한 시점에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예비비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를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입헌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논지로 전개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정예산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자는 것이며, 또한 국회가 개회 중일 경우에도 예비비의 사용이 허용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 & 예비비라는 독특한 예산의 형식은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유사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기본적인 예산제도와 예비비 제도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예비비제도에 관한 법제의 제정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참고가 되리라 본다. & & The Japanese financial system is based on the financial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reason for the contents of present constitutional law is to solve the external constitutionalism’s problems. The present Korean constitutional law regulates on the financial constitutionalism, according to provision 83, and it also has several financial constitutional provisions, such as provision 84 and 91.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lso has specific financial constitutional act, such as the finance act and the financial law. The fundamental substance of the financial constitution is to manage the financial treatment right by national council with the consent by federal senates. Based on this modern significant fact of financial constitution’s provisions, that is based upon legal principal on the taxation, budget system, board of audit system etc. & & The finance act operates the legislative systems on finance, which is related to the principal of independence of fiscal year, principal of unification of accounting, principal of revenue and expenditure, principal of total financial budgets, principal of legal surcharge, and principle of sharing national expenditure. According to these fundamental substance, Japan now tries to protect the national disheartening factor. The constitutional committee is also trying to release the written journals. The cardinal contents of the proposal of amendment is accomplished by the general plan for the finance control by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necessity of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not only for this generation but also future generations, the consolidation of board of audit system, and guarantee of levier sovereignty. & & This essay depicts about introduction of financial system in Japan and the solution of the present legislative system on finance’s problems, so that this essay might refer to rearise amendment of constitution as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

회귀분석을 이용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예비비의 산정

윤유중(Yoon Yoo Jung),우성권(Woo Sungkwon) 대한토목학회 2006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6 No.4D

예비비의 산정은 건설공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뿐이 없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와 공기의 연장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예비비의 본 취지는 불확실한 요소로 인한 예기치 못한 공사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수동적인 면에서의 전략도 있지만, 불확실한 요소의 분석을 통해 사전에 공사저해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면에서의 전략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비비제도가 우리나라에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종류별, 특성별 불확실한 요소로 인한 설계변경 사례에 대한 자료의 축적 및 면밀한 분석으로 적정한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공사라는 특정 공사에서 설계변경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판별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예비비율을 산정하는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contingency estimate is to manage the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 and the extension of the term of works due to the inevitable occurrence of uncertain situations. The aim of contingency strategies have two intentions. One thing, can be called a passive strategy, gets ready for construction cost increase due to uncertainty factors, the other thing, can be called a active strategy, gets rid of the obstruction factors of work prior to construction performance. Therefore, from the view point of medium and long term, there is necessary to accumulate data in conjunction with design modification cases and carefully analyze uncertainty factors from construction types and characters. Therefore, this thesis will analyze design modification case at a special work such as highway and select factors that affect construction cost and present contingency estimate process using regression analysis.

대형건설공사 예비비 산정을 위한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모델

김두연(Kim, Du-yon) 한국의사결정학회 2016 의사결정학연구 Vol.24 No.2

최근 대내외적인 건설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건설공사의 대형화․복잡화 추세는 내외부적으로 많은 리스크 요인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방안의 하나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공사비 증액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입찰단계에서 견적금액의 불확실성 요소(예비비)를 고려해야하는 대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내재된 리스크요인의 정량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비비를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비비 산정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실제 수행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각 공사의 예비비 집행현황, 공사비 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였으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과 영향도(Influence Diagram), 의사결정수형도(Decision Tree)를 혼합한 비용-리스크 모델(CRM: Cost Risk Model)을 적용하여 리스크 인자의 영향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구축된 모델을 기 완료된 대형공사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veloping the risk-based decision model for the turn-key project ordering in the domestic. The turn-key project have a more risk rather than other large project. For developing the model, 10 Turn- key project is selected and the cost of construction, the increased amount of construction, contingency data is collected. Risk influence factor is decided by collecting data and checked propriety of factor by question inquiry to the experts. The modeling is based on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 and Influence Diagram, Decision Tree Method. Using the monte carlo simulation, we decide the increased amount of construction by internal influence factor and Using the CRM method, decide the increased amount of construction by external influence factor. We applied the model 2 turn-key project. The error of model is less than 5% and applied and estimated the 8 project in process. The result is acceptable. This contingency estimate model can use the effective device comparing the existing experimental method by the construction company. In the future, application for the model to the various construction type and scale needs larger data and need to subdivision and standard of risk factor.

예비비와 연계한 정량적 리스크 수준 산정 모델에 관한 연구

곽송해,박구락,김동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6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4 No.10

모듈러 플랜트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위험 평가 및 예비비 예측

강현욱,김종욱,김용수,Kang, Hyunwook,Kim, Jongwook,Kim, Yongsu 한국건설관리학회 2018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19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risk and predict the contingency for modular plant construction projects. Considering the work characteristics of the modular plant, The adapted research method is that suggest models for assessment impact of risk and predict the contingency considering risk. Based on the proposed models, It is selected one modular plant construction project and assessment impact of risk factors and predicted the conting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sessment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risk factors and intensity of impact, and extract 15 important risk factors. These are classified as Engineering, Procurement, Fabrication, Transportation, Construction phases to consider the work characteristics of the modular plant. The predicted contingency is that 6.739%(Engineering 2.850%, Procurement 6.225%, Fabrication 6.211%, Transportation 4.165%, Construction 8.168%) to prepare the basic business expense. The model is used as a way to derive quantitative resul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risk management in construction projects.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랜트 건설사업에서 모듈러 공법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모듈러 플랜트에 대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예측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모듈러 플랜트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방법)과 예비비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시된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플랜트 건설사업 1곳을 사례로 선정하여 위험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고 예비비를 예측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험요인의 발생확률과 영향점수를 평가하여 중요 위험요인 15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모듈러 플랜트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설계(E), 구매(P), 제작(F), 운송(T), 시공(C)단계로 업무를 분류하여 예측된 예비비는 기초사업비(610,503,596 천원) 대비 약 6.739%이며, 설계(E) 2.850%, 구매(P) 6.225%, 제작(F) 6.211%, 운송(T) 4.165%, 시공(C) 8.168%로 도출되었다. 본 모델은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일본의 예산집행의 유연성수단에 관한 연구

최철호(Choi Cheol-H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8 江原法學 Vol.26 No.-

Pliability of budget execution is to plan the elasticity of budget execution when does not foresee the change of the situation happens, in order to be executed a budget efficiently. The type of elasticity of budget execution which relaxes a National Assembly budgetary constraint are the carried use of budget, variant of budget, diversion of budget, reserve fund system, continuing expenditure budget etc. The aim of dissertation investigates about carried use of budget, diversion of budget reserve fund system of Japan. Carried use of budget, diversion of budget and reserve fund system are exceptions of prior decision of budget of National Assembly which is National Assembly's prior control about budget. So the use of reserve fund system is based on necessity the efficient execution of budget and is requested that will do with the minimum thing. About reserve fund organization of Japan, Japanese constitution 87th Article ① In order to supply in the deficit of budget, Reserve fund is organized in virtue of National Assembly and will be able to expend with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② About expenses of all reserve fund the government must get a National Assembly approval after the fact. In Korea, reserve fund system from constitutional 55th Article says "The reserve fund must get a National Assembly decision at sum total. The expenses of reserve fund must get the approval of the next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lasticity use of finance relaxes the strict characteristic and an inflexibility of budget but needs process and after the fact of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speaks an intention of the people.

해외토목 원도급사업의 원가상승 원인에 관한 연구

정우용,한승헌,Jung, Wooyong,Han, Seungheo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7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8 No.3

최근 국내 대형건설기업은 해외사업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손실의 중요한 원인은 저가수주 및 수행역량 때문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원가상승의 원인을 실제사례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13개 대형건설회사에 수행한 67개 해외토목 원도급 사업에 대해, 원가상승률, 예비비, 견적의 여유분, 입찰 전 리스크, 수주 후 발생한 리스크, 수주 후 원가에 영향을 미친 리스크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원가가 상승한 프로젝트는 입찰 전에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예비비나 견적에 반영된 리스크 금액이 충분하지 못했다. 특히, 원가가 크게 증가한 프로젝트 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둘째, 원가상승의 원인은 내부역량 리스크보다는 외부환경 리스크에 의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원가상승이 컸던 프로젝트에서는 내부역량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되었다. 셋째, 원가가 증가한 프로젝트들은 리스크 대응 성과가 좋지 않았지만, 원가가 감소한 프로젝트들은 리스크 대응도 중요하지만 입찰 전부터 리스크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사업이 보다 나은 원가관리를 위해서, 입찰 전의 리스크 평가와 견적, 수주 후의 리스크 대응에 대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In recent years, larg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ave suffered serious losses in their overseas business. Many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have analyzed causes of cost overrun in these projects. However, these arguments have not been empirically verified based on acutal project cases. This study investigated cost overrun rate, contingency, allowance, predicted risk before bidding, and actual and residual risk after award in the 67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projects conducted by 13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The causes of cost overruns are derived as follows. First, they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cost overrun to some extent before the bidding, but did not reflect the enough risk money to bid price. In particular, this behavior was more severe in badly cost-overrun projects. Second, the causes of cost overrun were more influenced by external environmental risk than internal capability risk. However, the internal risk in badly cost-overrun projects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cost-underrun projects. Third, badly cost-overrun projects failed to mitigate risk. However, cost underrun projects were affected more by low exterior risk conditions than by well mitigated risk. This study provides more informed knowledge in controlling project costs in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projects.

재난 관련 예산 운영의 개선 과제

이원희(李元熙)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7 국가위기관리연구 Vol.1 No.1

재난관련 예산 지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방 보다는 사후적인 복구에 더 많은 비중이 있고, 총괄적인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성 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많고,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의 신축성도 낮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률도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총괄 조정기능 확보와 기획력 제고가 중요하다. 국고보조금의 확대를 통해 지방의 소방력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