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 영국 2015년 보험법의 시행상 문제점

한창희(Han, Changh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우리법원은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실무를 특유하게 취급하고 있다.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영국의 선박보험약관, 적하보험약관에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라는 이른바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그 효력을 인정해오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해상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가 고액(근래 새로 건조하는 컨테이너선이나 LPG운송선의 경우 1천억-2천억원)이어서 당사자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정치한 실무와 풍부한 판례가 필수적인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주로 1800년대 이래 전세계 바다를 지배해온 영국의 법률과 실무이다는 것이 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법의 개정은 우리의 실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법은 대륙법체계와 달리 판례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보험법에 관한 성문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이 유일하였고, 이 법은 해상보험만이 아니라 일반보험에도 널리 적용되었다. 그러나 1906년 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입법된지 100년이 지났고 지나치게 시대에 뒤졌기 때문에 세계의 학자와 실무자들이 개정을 주장하고, 영국에서도 영국법의 영향력의 약화의 방지차원에서도 그 개정이 논의되어 2015년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은 공정한 제공의무, 워런티, 손해와 관련없는 조건의 효력, 사기적 보험금청구, 보험금 지급지체(2016년 기업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2015년 보험법 제13A조에 포함되었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 2015년 보험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2016년 기업법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5년 보험법의 개정사항은 핵심쟁점이고 그 개정의 폭도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영국의 판결에 의한 확정을 기다리는 사항도 다수 존재한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긴요하고, 학자들의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Korean Supreme Court has given special position to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such as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have inserted into English Hulls Clauses and Cargo Clauses,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Korean scholars account for the reason why Korean Supreme Court has applied English law and practice in the matters of marine insurance as follows. The value of the ship and cargo as the subject of marine insurance usually is very high(the value of newly constructed container ships or LPG carrying tankers is at least 100 or 200 billion won), and so the exquisite practice and abundant cases law are required to regulate legal matters surrounding the contracting parties of marine insurance. English law and practice which have been globally applied is regarded as the sole source of law, because England had ruled all over the sea since 1800. Accordingly English revision of law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has the enormous impact on Korean marine insurance practice. The English legal system has taken case law doctrine compared to statutory system in continental legal system. The sole statute in the ares of insurance had bee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it has been applied not only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but also in other areas of insurance. But it has passed 100 years since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was codified, and it was too far out-dated, and so glob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d maintained its revision. Finally English parliament codified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and it was enforced from August 12, 2016.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provides the matters regarding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warranties, terms not relevant to the actual loss, fraudulent claims, late payment of claims which was inserted by the Enterprise Act 2016.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provides core matters of insurance, its regulatory breadth is very wide, and certain provisions are unsettled until English Supreme Court’s final decision. The research of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is required, and the deep study of Korean scholars is expected.

18세기 영국 우스터 자기와 중국수출자기의 영향관계 : 청화백자 풍경문 다호를 중심으로

이정민(Lee, Jungmin)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0 美術史學 Vol.- No.39

18세기 영국동인도회사를 통한 중국과의 차와 도자무역은 조지안 사회에 새로운 취향과 소비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영국 내 급증하는 차 소비량과 더불어 이에 적합한 다도구의 필요성은 영국자기회사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자본주의와 기술발전의 핵심인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1740년대부터 수도인 런던 주변 지역, 영국 남서부 지역의 세번 벨리(Severn Valley), 중부의 스테퍼드셔(Staffordshire)와 더비셔(Derbyshire), 북서부의 리버풀(Liverpool) 그리고 동부의 서폭(Suffolk) 지역의 중심으로 영국 자기회사들이 설립되었다. 각 지역별 원료의 확보 및 운반 그리고 완성된 자기의 운송이 용이하도록 항구도시나 큰 강 부근에 형성되었다. 반세기에 걸쳐 30여 곳이 넘는 영국 자기회사가 설립, 합병, 폐업 되는 과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자기개발을 이룩한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자기의 발전은 지역별 다양하게 채택된 태토의 구성만큼이나 다채롭고 장식요소 역시 회사별로 동일한 주제 속에서도 개별적이고 독특한 취향이 반영되어 영국만의 고유한 특수성이 드러나는 측면이 흥미롭다. 영국 우스터 자기회사는 설립이래 40년간 청화백자 생산량이 총 75%에 달했다. 동시기 영국자기회사들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제일 많은 청화백자를 생산하여 경매나 소매업에서 거래되는 비율이 25%를 차지한다. 본고에서는 영국 우스터 자기회사의 풍경문이 시문된 청화백자 다호를 중심으로 중국수출자기의 영향과 영국도자의 독자적 양식과 제작기술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청화백자는 중국수출자기로서 가장 많이 수출된 스타일이며 난파선 출수품의 기록을 분석할 때 수량적으로나 보존 상태에서 유행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영국의 동인도회사의 수출입 기록은 부분적으로 유실되고 상세한 주문 목록 또한 구체적인 스타일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연구방법으로 중국수출자기의 양상과 유행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동인도회사의 난파선 및 기타 유럽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난파선 출수품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예테보리(Göteborg, 1745), 겔더말슨(Geldermalsen, 1752) 등 기타 유럽지역으로 항해하고 있었던 선박의 출수품들은 영국으로 수출된 것과 비교분석적인자료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리고 영국동인도회사 선박이었던 그리핀(Griffin, 1761)은 영국으로 수출된 중국자기 분석에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1797년에 난파된 시드니 코브(Sydney Cove)의 경우 영국 식민지로의 중국자기수출 활동에 관한 기존 수출품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난파선출수품의 스타일 변화와 동시기 제작된 영국자기와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출수품 분석은 용도 및 종류의 구분 없이 풍경화의 장식 요소를 중심으로 집중 비교 분석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기술적, 지역적인 맥락에서 영국 남서부 지역의 세번 강(River Severn) 부근에 설립된 우스터 자기회사의 청화백자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751년 존 월 박사(Dr John Wall, 1708-76)를 비롯해 그 외 14명의 투자자들을 기반으로 설립된 우스터 회사의 강점은 자체적인 원료 개발에 있었다. 동석을 첨가해 연질자기의 기능적인 한계를 극복한 것은 동시기 기타 자기회사, 런던의 첼시, 스테퍼드셔의 롱턴, 그리고 더비회사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넘어서 중국수출자기에 견줄 만한 내구성을 갖춘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한 장식적인 면에서도 중국수출자기의 단순 모방을 넘어 전사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영국식 취향과 시대적인 미감을 반영하여 영국자기 발전사에서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회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The establishment of English East India Company and tea and porcelain trade with China brought new tastes and consumer revolutions to Georgian society. The demand of suitable tea wares coupled with the soaring consumption of tea in England has spurred the development of English porcelain factories. The socio-economic features of Industrial capitalism were reflected on formation of English manufactures from around 1740s in London, Severn Valley, Staffordshire, Derbyshire, Liverpool and Suffolk region. It was formed in the port city or near large river to facilitate transportation of raw materials and shipping ready goods. There were more than thirty English porcelain factories active over half a century which merged, closed, and became successful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y faced. The English porcelain manufacturing context was relatively unpromising compared to Germany or France where they had supports on a national level. However, variations on style and technology were the strength of the English ceramic industry. The Worcester porcelain factory produced blue and white porcelains a total of 75% of its overall porcelain production in the forty years of its establishment. At the same time, Worcester produced the most blue and white porcelain for the longest period in England and now almost 25% of transactions are covered with Worcester porcelains at auctions or retai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hinese export porcelain on Worcester blue and white landscape decorated teapots and how Worcester developed its own stylistic features and decorating techniques. The blue and white porcelain was the most popular exported style among Chinese export porcelains and this clearly illustrate the changes in export trend. As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s records are partly lost and detailed orders are not recorded, there are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the overall backgrou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end of Chinese export porcelain, I have analyzed the shipwreck founds of Göteborg(1745) and Geldermalsen(1752) in comparison to Griffin(1761) which was owned by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and Sydney Cove(1797). The shipwreck data is studied with the focus on stylistic changes in landscape decoration. In this paper, I have looked into Worcester blue and white porcelains from economic, technical and regional perspective. Founded in 1751 by Dr. John Wall (1708-76) and 14 other investors, the company"s strength was in developing its own raw materials. Overcoming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soft-paste porcelain with the addition of soapstone was a critical breakthrough that seemed to be difficult by Chelsea in London, Longton Hall, Derby, and other factories. Worcester also adopted the transfer decoration technique and this is regarded as a very significant move to stop mimicking Chinese export decorations and manifest the true British taste and the aesthetics of the time, which marked Worcester as a very revolutionary and competitive porcelain factory in English porcelain history.

영국의 지주회사의 간접적 규제에 관한 검토

정연희 ( Jung Youn-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3

영국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기업집단의 형태는 19세기 중반 일찍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러한 기업집단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이나 법적 규제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영국 내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에 따른 직접적 규제는 없다. 따라서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에서 적용되는 법규인 EC의 합병규제규칙과 영국의 경쟁법, 기업법은 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대표적 법규제이다. 이때 EC 합병규제규칙은 TEFU 제101조와 제102조를 바탕으로 하여 마련된 규칙이며, 영국의 경쟁법 역시 TEFU 제101조와 제102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국 내 회사 또는 영국의 회사가 지주회사-자회사의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의 과정에서 EC의 합병규제규칙 또는 영국 국내법상의 경쟁법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초래하게 되거나 기업법상 실질적 경쟁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행위로 규제되기 위해서는 각 법규가 정하고 있는 규제의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각각의 법규가 정하고 있는 일정 경제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배권 등의 개념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이라면 여기의 지배적 요건은 대부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EC 합병규제규칙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기업결합은 영국 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영국 회사법상의 지주회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 회사법 개정 과정에서 `선택적 방법`을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에 관한 규제를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개정 과정에서 논의에 그쳤으며 여전히 영국은 법원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법인격부인론을 하나의 근거로 하여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분리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주주유한책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통일된 지배권을 바탕으로 지배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법인격부인론을 이용한 영국의 판례들의 입장은 참고할 가치가 있는 논리라고 본다. In the UK, a corporate group including holding companies and subsidiary companies emerged early in the 19th century. The UK does not have direct legal or regulatory requirements for these groups. In the absence of direct regul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transfer of holding companies in the UK, EC Merger Regulation, the Competition Act and the Enterprise Act of UK are the representative laws for applying it. the EC regulation is based on the TEFU Article 101 and Article 102, and the UK Competition Act also contains TEFU Article 101 and Article 102. Th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on business concentration do not apply when the EC regulation on mergers is applied. Next,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f the holding company under UK`s the Companies Act, discussions were held for regulating the group of companies focusing on `Elective Regime` in the process of amendment of the company law in 2006. However, this discussion was not reflected in the revision process and the UK still chooses to solve individual problems through courts. The court is approaching the problem on the princi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o deny the separate legal personality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the subsidiary is to recognize exceptions to shareholder limited liability. In the case of Korea, which has a tendency to seek the interes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o avoid liability based on the unified dominance of the holding company, the position of UK judgments using the legal personality discourse is worthy of reference.

영국적인 것에 대해서: 1960년대 “영국주간(British Week)”과 영국 디자인 진흥원(The Council of Industrial Design)의 디자인 전시

이윤아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6 미술사와 시각문화 Vol.5 No.-

영국주간은 1960년대 영국 소비재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영국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획된 영국주간 중의 문화행사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영국의 이미지, ‘영국적인 것’들의 상징을 재현하거나 첨단 과학기술과 모던 디자인에서 드러나는 영국의 모더니티를 시각화 하였다. 영국주간은 ‘영국적인 것’의 상징들을 스펙터클로 재현하여 영국과 영국의 문화를 상품화 하였다. Projection of Britishness and Spectacle of Tradition: British Weeks in 1960s The British Weeks were organized and promoted by the Board of Trade as an attempt to increase the British export of consumer products during the 1960s. They were held in major cities outside of Britain and normally lasted for a week. Trade exhibitions and commercial promotions were duly opened by members of the Royal family and accompanied with various cultural events such as military tattoos, Horse Guards parade, concerts, sports matches, and art and design exhibition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way in which the British Weeks were presented as “British/English” spectacles to the foreign public. The criticism about the traditional and carnival-like nature of the cultural events of the British Weeks leads to the discussion about what constitutes the characteristics of Britishness/Englishness and how they were represented in various international exhibitions. On the other hand, British modern design exhibitions by the Council of Industrial Design was considered as a decent portrait of modern British culture. Although the CoID condemned the typically traditional images related with British design and design products, the ideas of British modern design promoted by the CoID and other design policy makers were deeply rooted in English traditions in art and design. “Constructed modernism” of British design stands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The British Weeks had little impact on the growth of British export trade and were virtually abandoned by the Board of Trade after a debate about the future of the British Weeks in 1969. From the cultural aspect, the British Weeks were believed to contribute to enforcing the dissemination of traditional images of Britain.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계약에서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 면책과 적법성 담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6.4. 선고 2020다2040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현균 한국해법학회 2020 韓國海法學會誌 Vol.42 No.2

영국법 준거약관은 해상보험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행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영국보험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영국보험법의 법리를 다툰 사례는 우리 상법 보험편을 적용하는 사례보다 훨씬 많다. 이번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다204049 판결도 그동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영국보험법 해석에 관해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 부보위험과 해상 고유의 위험의 해석, 선박기간보험계약에서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거 판결의 입장을 따라서 비교적 정확하게 영국해상보험법의 법리를 설시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등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영국해상보험법상 예인․운송에서의 부적절한 예인방법을 감항능력 결여의 사유로 보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구속력 있는 기준이나 국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예인․운송에서 부적절한 예인방법의 사용은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영국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법정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해상보험법 연구 및 학습을 위한 좋은 교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또는 최대선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취소,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 면책, 적법성 담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 면책 등의 쟁점들도 다뤄졌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상고가 없었거나 부가적인 쟁점이라는 이유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적법성 담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 면책은 감항능력 담보와 함께 대표적인 묵시적 담보 중 하나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다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적법성담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적법성 담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 면책을 인정한 것은 향후 영국해상보험법 상 적법성 담보와 관련해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국법 등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법리로 변형해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영국 등 준거법의 입장에서 그 나라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영국법 준거약관 등의 무분별한 사용은 우리나라 보험시장 및 법률시장의 육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상법과 보험법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 및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has been consistently chosen by marine insurance industry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to govern commercial issues for a long time. In the past case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he U.K. marine insurance law has been a much more popular choice of the governing law than the Korean commercial insurance law.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2020Da204049 has also addressed ‘the effect of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interpretation of perils insured against and the perils of the sea’, and ‘insurer’s immunity to unseaworthiness in the institute time policy contract’ that are issues that have been dealt with a lot in relation to U.K. marine insurance law by the Supreme Court. This decision is not revolutionary in that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doctrine of the 1906 MIA by following what was decided in the earlier cases without a new and different perspective. However, the Supreme Court’s opinion is notable for the first recognition of the insurer’s immunity to unseaworthiness of the ship under 1906 MIA.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meaningful in that the principle was also applied to the cases in towage and transport that has no bind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did not address some of the issues addressed by the High Court with the reasons that there was no appeal and they were marginal issues, including ‘cancellation of insurance contract by violation of duty to disclose or utmost good faith under 1906 MIA’, ‘insurer’s immunity to violation of duty to sue and labor’, ‘insurer’s immunity to violation of warranty of legality’, etc. In particular, it is very unfortunate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address ‘the insurer’s immunity to violation of warranty of legality’ because this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implied warranty like ‘warranty of seaworthiness’. Nevertheless,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High Court’s decision on ‘the warranty of legality’ will be a 1906 MIA-related exemplary precedent in which the criteria for ‘the warranty’ as well as ‘insurer’s immunity to violation of the warranty’ have been established. When foreign law such as U.K. law is applied as the governing law,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governing law to be interpreted,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that country, rather than terms or legal principles of Korean law. However, this article suggests necessity of terms and conditions adopting Korean law as the governing law because the widespread use of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s’ can adversely affect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insurance markets and related legal markets.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that research and communication between academia and practice fields related to maritime commercial law and insurance law become more active.

영국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연구

이주환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22 연세법학 Vol.40 No.-

The U.K. Patent Act, as amended in 1977, was the first to stipulate an employee invention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system very broadly defines the requirements for employee inventions by dividing them into three types, most of employee inventions completed by employees belong to employers. Second, the system adopts ‘employerism’ with respect to the belonging of rights for employee inventions. Therefore, if the inventions completed by employees is employee inventions, the right to the inventions belongs to employers.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the inventions other than inventions recognized as employee inventions belongs to employees. Third, if inventions completed by employees is employee inventions and the right to the inventions belongs to employers, the system giv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the employee inventions to employees. And even though the inventions completed by employees is not employee inventions and the right to the inventions belongs to employees, if employees would give employers the right or exclusive license to the inventions,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is granted to employees. Fourth, the system has the requirements of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Therefore, in order for employees to be eligible for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an outstanding profit requirement and justification requirement must be satisfied. In actual litigation, it is difficult for employees to prove the former requirement. Historically, there are only two decisions in which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have been calculated; the Kelly decision of the Patent Court in 2009 and the Shanks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2019. 1977년 개정 영국 특허법은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다. 영국 직무발명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의 인정요건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영국에서 종업원이 고용기간 중에 완성한 발명의 대부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있다. 둘째, 영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종업원이 고용기간 중에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는 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셋째, 영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시키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한다면, 종업원에게 ‘추가적인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영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종업원에게 인정되기 위한 요건, 즉 ‘직무발명 보상금 인정요건’을 두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이 인정되려면, ‘현저한 이익 요건’과 ‘정당성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실제 소송에서 종업원이 ‘현저한 이익 요건’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 특허법에 직무발명제도가 성문화된 이후 현재까지, 영국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된 판결로 2009년에 선고된 영국 특허법원의 Kelly 판결과 2019년에 선고된 영국 대법원의 Shanks 판결이 있을 뿐이다.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 연구 – 보호대상과 의무주체 및 중대재해 규율을 중심으로 –

심재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3 노동법논총 Vol.59 No.-

이 글은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여러 가지 측면 중 ‘보호대상’, ‘의무주체’, ‘중대재해 규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한정하여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변화양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은 유용하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위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전혀 다르게 출발하여서, 한국은 출발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 측면 중 몇 가지에서는 영국과 유사하게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보호대상을 보면 1974년 제정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가장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일반공중도 보호대상으로 한다. 1981년 제정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로 국한하였으나, 현재의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공중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유사하게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시점에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보호대상의 측면에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자체가 변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정반대의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이 변함없이 법인 등의 사업주를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는 반면에, 한국은 제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개인인 행위자를 이 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개인인 행위자를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보는 점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낮은 위하력과 밀접히 관련됨을 설명한다. 특히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처벌규정의 형량을 상당히 큰 폭으로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규정의 위하력이 낮은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 규율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이 변모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사람들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민재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일반공중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보호대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거의 유사하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 한국과 영국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특정되지 않은 행위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진에 부과되어,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임원 등에게 특정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유사해졌다. 그렇지만 한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는 책임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최고경영진을 특정하여 부과하며, 그 내용이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영국과 비교하여 독특하다.

『아니타와 나』 읽기:

원유경(Yoo kyeong Won)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2018 영미문학교육 Vol.22 No.1

이 글은 미라 시알(Meera Syal)의 아동․청소년 문학작품 『아니타와 나』(Anita and Me)를 영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관련하여 읽어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1996년 발표된 『아니타와 나』는 1960년대 가상의 폐광촌 톨링턴(Tollington)을 배경으로 인도계 디아스포라 2세 미나 쿠마르(Meena Kumar)가 마을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가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반다문화주의 정서로 전환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1) 영국의 다문화주의의 본질적 성격은 과연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이 청소년 문학작품인 『아니타와 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고찰해보는 것은 다문화주의의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해보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무엇인가?,’ ‘다문화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흔히 다문화주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변에 밀려난 소수자 집단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공유 된 신화, 공유된 역사적 기억, 공동의 문화, 특정 영토와의 결합, 연대감”(최종렬 37)을 특징으로 하여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는 ‘다문화’라는 용어에 주로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거나 일자리를 찾는 내국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민자, 즉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난민과 탈북자를 포함한 한국인이 아닌 한국 내 소수인의 분포는 2016년 현재 전체 인구의 4% 정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이민자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2)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민 자녀들도 2016년 현재 전체 학생의 1-2%에 불과하지만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다문화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3)영국의 경우, 2012년 말 보수 경향의 『데일리 메일』(Daily Mail)을 인용 보도한 국내의 한 기사에 의하면 외국계 태생의 인구가 2011년 7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며, 런던은 2001년 430만 명이었던 백인 인구가 2012년 12월 현재 370만 명으로 감소하여 44.9%를 차지하고 비백인의 비율이 55%가 되어 백인이 소수인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4) 2015년 7월 6일 영국의 데모스(Demos)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영국 전체 학생의 26%가 소수인종이며, 이들은 주로 소수인종들이 집중된 학교에 다니는데 그 비율이 전국은 61%, 런던은 90%나 된다고 한다. 데모스는 주류사회의 백인과 소수인종 공동체의 학생들 사이에 심한 격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 여파를 우려한다.5) 최근 영국은 한국 외교부에 의해 테러 유의 국가로 지정되기도 하고, 무슬림 이민자 숫자가 35,000명으로 유럽에서 최고치라는 보도도 있었다. 영국의 이러한 상황은 과거 대영제국 시대의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의 영광이 후대에 와서 치르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배하던 영국은 식민지의 독립으로 탈식민 시대로 들어섰지만, 과거 식민 시대의 후유증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국내 산업의 부흥으로 노동력이 필요하자 새로이 구성한 영연방 국가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48년 492명의 서인도제도 출신 이민자를 태운 ‘엠파이어 윈드러쉬’(Empire Windrush) 호의 런던 입항이다. 영국은 순혈주의를 신봉하였지만 이미 17세기에도 앵글로색슨, 켈트, 노르만, 위그노, 유대인, 폴란드인, 이탈리아인, 아시아계 등 여러 인종이 유입된 이민국가였으며, 1948년 윈드러쉬 호가 입항한 후에는 식민주의의 역습이 시작되어 대량이민의 물결이 이어지고 전국으로 이민자가 퍼지게 된다(Wisker 12).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의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자 이주민들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산발적인 테러가 시작되고 영국정부는 이민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시작된 ‘영연방이민법’(Commonwealth Immigrants Act 1962)은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이민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데, 1962년의 법안은 영국정부가 발행한 고용 허가서가 없거나 영국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경우 이민이 통제된다는 내용과 이민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제추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기에 실직한 채 영국에 남게 된 이민자들은 의식주 해결을 위해 소수자 집단을 이루게 되고, 점차 주류사회에서 소외되어 별다른 접점 없이 겉도는 소수인종 문화공동체(parallel culture)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2001년에 도시폭동이 일어났던 올덤(Oldham) 지역을 보면, 1970년대 말 섬유산업의 쇠락으로 남아시아계 이민자들 In the genre of multicultural children’s literature, Anita and Me gives an insight into traditional Indian culture and describes an immigrant’s longing to assimilate and become part of her new society. Meena Kumar, an Indian immigrant, longs to be a white girl, imitating Anita Rutter who is a “passport to acceptance” into white society. However, Meena ends up rea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ita and me’ is one of condescension and deception, not acceptance, which reflects on a wider scale the problems of Britain’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by definition, embraces cultural diversity without any prejudice against minority cultures, accepting all cultures as equal. However, right from the start, the multicultural policies advocated by the British government have been ambivalent towards immigrants, as demonstrated by the contradictory enactment of the Commonwealth Immigrants Act of 1962 and the Race Relations Act of 1965. Multicultural literature, as an educational tool, tries to appreciate or give a voice to the marginalized and silenced minorities. However, multicultural literature can sometimes fall victim to hackneyed stereotypes and find itself reproducing, instead of improving, present social inequalities. Anita and Me tries to overcome the limits of multicultural literature by representing and then satirizing the stereotypes of, or subverting the romanticization of Indian culture. As it does so, it reflects on the problem of multiculturalism and warns about white supremacy or racism hidden behind a condescending and familiar mask.

영국헌법의 본질과 특색

이병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8

본고는 불문헌법의 전형인 영국헌법의 본질과 특색을 헌법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영국헌법의 가치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최근 대내외적인 헌법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전 받는 영국헌법의 상황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먼저 영국은 헌법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상투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영국에는 헌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편협한 성문헌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법률, 관습 및 판례 등으로 운용되는 영국헌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법전화 된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헌법으로서의 영국헌법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영국헌법은 입헌주의 헌법의 본질적 요소인 권력분립의 원리와 거리가 먼 권력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영국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을 가지는 ‘공화와 협력’의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영국에서 의회주권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조화시키기란 쉽지 않다. 영국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은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영국헌법의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색은 ‘관습’이 담당하는 역할이다. 관습은 영국과 같은 정치적 헌법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오늘날 법전화 된 자유주의적 헌법의 현저한 특색인 법원에 의해 강행될 수 있는 법적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보다도 정부나 정치가에 의한 자기규제가 우선시된다. 이러한 영국헌법상 가장 중요한 관습은 군주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와 정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잔여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제정법이나 코먼로가 적용되지 않을 때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나머지 권리인 것이다. 그래서 법적 논의의 대상은 자유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라는 문제보다도 그 자유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나 코먼로상 권한의 범위인 것이다. 이러한 영국헌법의 전통적인 모습과 특색도 최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1998년 ‘인권법’ 제정을 통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세습귀족의 폐지를 골자로 한 귀족원의 개혁에서부터 민족 단위로 독립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의 개념을 뛰어 넘는 자치권을 부여하며,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까지 기존의 헌정구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헌법개혁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귀족원의 최고법원 시대를 끝내고 독자적인 대법원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헌정사는 불편하고 세련돼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익숙한 것은 분명하다. 입헌주의의 모국인 영국을 지탱해온 그 헌법은 오늘날 자유주의적 헌법이 지향하는 본질과 가치를 함의하여 성문헌법을 보유한 국가 그 이상으로 헌정질서를 잘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국헌법을 주목하고 편협한 성문헌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헌법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을 본다면 헌법의 보다 진정한 가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럴 때만이 영국헌법에 대한 올바른 논의도 가능해질 것으로 믿는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Kingdom(UK), a model of an unwritten constitution, in terms of constitutional diversity and to identify the value of the British Constitution embedded in its nature and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t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K challenged by recent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environment at home or abroad. First of all, this research started with a typical question about whether the United Kingdom retains its constitution or no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K which exists with statutes, conventions, court judgements and so on was investigated without the narrow-minded, written constitution-oriented way of thinking that there might be or might not be the Constitution in the United Kingdom. Highlighted was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 of the UK as a political constitution which has no codified one. The British Constitution has a power structu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strict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 essential feature of a constitution based on constitutionalism. In the UK,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which are interrelated in their establishment and existence, seek universal harmony and cooperation. Therefore, it is not easy to balanc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at of parliamentary sovereignty in the UK.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UK is weak to the extent that it just can exercise influence on judicial independence. Another notable characteristic of the British Constitution is the role that conventions play in the Constitution. Conventions are the essential source of such a political constitution as the British Constitution. In this sense, the UK puts priority on self-regulation of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rather than on the legal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which can be formally enforceable in a court of law, one of the prominent features of today's codified liberal constitution. Such conventions are the most important in the British Constitution and play a role of restricting legal authority of a monarch and regulating the relation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In the UK, freedoms and rights of the people are considered residual. They are the remaining rights people can enjoy when the statute law or common law are not applicable. Hence, the target of legal dispute is not to what extent the scope of freedoms can be extended but the scope of power under legislations or common law for restricting the freedoms. The British Constitution with the traditional nature and characteristics is recently facing demands for changes. The constitution initiates sweeping reforms of the established constitutional composition; from the reform of the House of Lord with the abolition of hereditary peerage and reinforcement of judiciary control over the legislative power and the executive power by means of the enactment of the Human Rights Act in 1998, to the reinforcement of direct democracy through referendums and residential votes as well as autonomy that transcends the concept of local autonomy by establishing independent parliaments for each race. As part of such effort, the Constitutional Reform Act was enacted in 2005, leading to open a new era of the independent Supreme Court by ending the House of Lords Supreme Court last year. These changes might be just the beginning or come to a close now. However, the history of the British Constitution clearly shows that the Constitution is accustomed to compensating and modifying established systems rather than adopting new ones even though it looks inconvenient and less refined. The British Constitution that has sustained the UK, a mother land of constitutionalism, includes the nature and value that today’s liberal constitution is pursuing and the UK maintains its constitutional order as well as any other country with a written constitution. In this sense, the Constitu...

영국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국유럽행정학회 2010 한국유럽행정학회보 Vol.7 No.1

본 연구에서는 영국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영국의 경찰제도의 연구를 통해 얻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은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영국의 자치경찰제도는 한마디로 자치경찰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되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중앙통제 장치와 방식을 끝임 없이 개발하여 민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해보자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영국의 경찰은 경찰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경찰조직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영국의 경찰공무원 채용에서는 국적이나 연령이 매우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 국적 소유자 누구에게나 경찰직을 개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18세 이상 55세까지 누구나 경찰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채용연령을 개방하되 동시에 그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철저하게 걸러내고 있는 점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영국이 신임경찰관의 시보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적격자 걸러내기 일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영국의 경찰제도는 중간계급으로 경찰관을 임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국경찰에서는 모두다 순경으로만 임용한다는 점인데 그 대신 우수인력은 시보기간 2년이 지난 후 선발되어 고속승진 과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영국경찰은 비교적 높은 보수수준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여섯째, 영국경찰은 정책적 수준에서 경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영국경찰은 다양한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방식을 가지고 있다. 일곱째, 견습제도를 통해 수시로 경찰후보자를 면직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