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중심의 대학연구시스템 활성화 방안

민철구,박기범,김선우,조현대,안종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대학의 핵심역량, 즉 연구능력의 확보를 위해서 대학연구소라는 제도권 연구조직체를 활성화하여 대학 연구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대학연구소 활성화라는 논제가 대학의 혁신능력 배양을 위한 논의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왔다.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침체된 대학 부설 연구소들을 내실화?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학연구소와 대학 내?외부의 타 연구주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연구소를 활성화하고 타 연구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연구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대학연구소는 2010년 기준 3,421개가 존재하며 출연(연)이나 산업체 연구소와 기존 대학연구시스템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교육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연구소는 설립목적에 따라 ‘공동연구형’, ‘인력양성형’, ‘산학협력형’, ‘장비활용형’, ‘네트워크형’ 등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대학연구소의 현황에 따른 문제점은 규모의 문제, 운영 및 지원방식의 문제, 연구문화의 문제로 정리된다. 대학 내 지나치게 많은 연구소들이 난립하여 활성연구소의 비중은 53%로 상당수 대학연구소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연구전담인력(교수 및 전임연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안정적인 연구비가 부족하여 정부 지원 후 자생할 수 있는 연구소가 많지 않다. 단건주의적 연구방법이 만연하여 정부사업 수주를 위해 연구소가 급조되거나 임시로 구축된 경우가 많아 자기정체성이 부족하다. 또한 연구?교육?결과물의 확산을 통한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대학 내 연구소(연구센터) 지원형 사업은 총 33개 사업 약 6,800억 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이 중 R&D 사업이 약 1/3 수준인 35.0%, 인력양성사업이 46.0%, 연구개발을 통한 인력양성사업(R&D/HRD 복합사업)이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는 수월성, HRD는 산업인력양성 등 사업목적에 따라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으나 대학 내 연구거점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하며 대학 간 역할 분담 및 특성화 전략도 뚜렷하지 않다.공동연구형 대학연구소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선도 연구소 육성, 전담연구인력 육성 및 이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 소수 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력양성형과 산학협력형 대학연구소들의 경우 연구기반 산학협력 확대, 비수도권 대학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장비활용형 대학연구소들과 관련하여 시설 장비의 직접비 구매 관행에서 탈피해 대학 내 집적 운영 형태의 사업구조로의 개선, 수요조사-구매-운영-유지보수 등의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 장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네트워크형 대학연구소를 위해서는 풀뿌리 지원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결론 국가R&D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연협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핵심 연구 주체인 출연(연)과 대학 간 협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협력동인, 협력지원체제, 협력연구사업 등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대다수 대학연구소가 외부 지원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지원이 중단되면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 협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데, 대학연구소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현상이 신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연협력의 필수조건이 바로 ‘대학연구소의 활성화’와 위상 강화인 것이다.연구중심대학 육성 정책이 연구인력 지원 부문에 치우친 경향성으로 인해 연구시설이나 인프라, 연구 관련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미진했다.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그 대학이 어떠한 연구를 주력으로 대학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라 볼 수 있기에 대학연구소 육성과 발전은 대학의 특성화와도 깊게 연관된다. 따라서 연구소 지원에 있어 대학특성화 철학을 포함시켜 대학의 특성화와 ‘대학연구소의 활성화’가 상호 필수조건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우선 현재의 대학연구소 보다는 좀 더 내실화된 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연구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임연구원의 숫자를 늘리고, 연구소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과도한 행정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연구소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다른 적용 기준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이며 효율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대학 연구조직에 대한 정부지원사업들이 연구소 중심 대학연구시스템의 고유 특성과 맞지 않아 어느 정도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연구소 유형화에 따라 세부 지원책을 다듬어야하고, 유형을 넘어서 전반적인 대학 연구조직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수월성 및 탁월성의 철학을 다시 강조하여 정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다학제적 연구의 특성을 좀 더 연구조직 지원사업에 반영시키는 작업과 대학연구소의 자율성을 높여주어 모험적이며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대학특성화가 대학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연구중심대학이 국가혁신체제의 연구력을 담당하는 주요 개체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 대학연구소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고 대학연구소 활성화 정책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중심대학과 대학특성화 논의에 있어 대학연구소의 육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대학연구소의 육성이 대학의 특성화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협력연구의 필요성에 반해 기존 개인 중심 연구문화가 협력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 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내 순환 근무 등의 근무여건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 외부와의 협력 또한 이뤄져야 하며, 잠재적 시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 간 학연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현황과 재편방향

강성호 ( Kang Sung-Ho )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1 인문학술 Vol.6 No.-

이 논문의 목적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재편방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전면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특성 및 주요성과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기존 문헌조사, 전문가 집단 간담회, 대규모 설문 조사, 해외 사례 비교 연구, 관련 연구기관과 단체와의 협의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개편방안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사업구분에서 연구유형별(개인/공동/집단/성과 확산) 및 분야별 재편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기존 주요 20개 학술지원 사업을 5개 유형 9개 사업으로 전면축소 개편한다. 셋째, 연구자지원사업을 생애주기별 학술지원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자 재생산구조를 확보한다. 넷째, 연구자집단사업을 공동연구와 SSK사업을 중심적으로 지원한다. 다섯째, 연구소지원사업은 중점연구소와 인문한국(HK/HK+)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여섯째, 연구성과확산사업: 학술저역서 지원을 강화, 직접 지원에서 네트워크형 학술문화지원으로 재편한다. 일곱째, 인문학분야와 사회과학의 소외·보호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지원·육성하여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성과를 기대한다. 첫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간의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한다. 둘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예산증가에 기여하여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 간 학문불균형을 개선한다. 셋째, 인문학분야와 사회과학의 소외·보호 분야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여 학문 재생산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This paper aim to analyze major status of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design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establish implementation plan of re-design plan for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is analysis of actual status of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Academic Support Projects by Ministry of Educ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Academic support projects of United States, Russia, China etc. Results of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t simplifies complicated and inefficient existing projects types (from 20 types to 5 groups 9 type. Second, it re-structures existing projects: Expand existing project scale and support period: HK/HK+ Project, University centrum institute of research. Third, it suggestes new project design: oversea Post-Doctor program, Lecture- Research Profess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Professor of State, Academic Support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in Humanities and alienated protective areas of Social Science, Post-SSK project etc. Finally, it suggestes rapid increase of Research Funds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원사업 성과분석: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중심으로

이인우,정양헌,박창귀,오영환,우청원 한국경영교육학회 2016 경영교육연구 Vol.31 No.1

[Purpose]This study analyzed performance of two representative services, “High-tech research company appointment”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pport service” in Daedeok Innopolis,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previous studies about performance of Innopolis during past 10 years. Finally, we tried to provide any political implications to policy makers. [Methodology]At first, we understand current state of Daedeok Innopolis. Next, we assessed performance of support services using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To assess the performance, data of firms that participate or do not participate in “High-tech research company appointment”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pport service” are collected and difference of R&D expense growth, sales growth, and employee growth were tested by using collected data. [Findings]This study found that entry firms of “High-tech research company appointment” have higher R&D expense growth and sales growth and entry firm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pport service” have higher R&D expense growth, sales growth and employee growth. [Implications]This study showed that support services in Daedeok Innopolis were effective and suggested future policy direction.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상대적으로 특구 내 지원성과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에 대표적 지원 사업인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와 기술사업화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분석을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성향점수매칭방법(PSM,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여 지원 사업 성과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와 기술사업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미참여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각 지원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 종업원수 증가율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연구결과]연구결과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의 경우 지정 기업의 1년 후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났고, 기술사업화사업은 참여기업의 1, 2년 후 연구개발비 증가율, 2년 후 매출액 증가율, 2, 3년 후 종업원수 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대덕연구개발 특구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원 정책이 유효한 결과를 내고 있음을 보였고, 미래 정책 방향 제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공공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메카니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김선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표 - 공공 R&D의 성과확산에 관한 이론 - 공공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확산 메카니즘 실증분석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출연연구기관 - 공공 R&D 성과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연구의 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명시적으로 기술이전 및 실용화 목표로 하는 사업 · 연구성과확산지원사업 (과학기술부) · 원자력연구개발실용화사업 (과학기술부)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중 실용화 촉진사업 (산업자원부)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중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사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중소기업청) · 민군겸용기술사업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 기술이전사업 (산업자원부) ·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사업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사업(정보통신부) - 연구대상으로 한 대표적 이공계 출연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소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공공 R&D 성과확산 메카니즘의 이론적 배경 1.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영향요인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미치는 요인 및 전제조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증분석 결과 1. 주요사업의 특징 및 성격 분석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분석 출연연구기관의 실증분석 결과 Ⅰ. 공공 R&D의 시장지향성 Ⅱ. 연구소 문화 Ⅲ. 연구소 경영 및 조직관리 Ⅳ. 지적재산권 관리 Ⅴ. 네트워킹 Ⅵ. 기업가 정신과 창업 공공 R&D 성과확산의 합리적 메카니즘 구상 I. 시장지향성 구축방안 Ⅱ. 연구소 혁신문화 형성방안 Ⅲ. 연구소 경영 및 조직관리 방안 Ⅳ. 지적재산권 관리 방안 Ⅴ. 네트워크 구축방안 Ⅵ. 창업 촉진 및 기업가 정신 고취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역 불균형의 재생산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의 정책연계 활동을 중심으로

박세준(Park, Sei-Joon),김종길(Kim, Jong-Kil) 지역사회학회 2022 지역사회학 Vol.23 No.1

It has become important in the correlation between R&D level an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research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regional imbalance are in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imbalances and regional imbalances, which are deepening in the field of R&D, and their reproduction mechanisms, are major tasks of community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R&D projects on the reproduction of regional imbalance structures, focusing on the policy use of the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Support Program(hereinafter referred to as SSK), one of the major national R&D projects. To this end,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university orders for research funds, the status of support for research funds from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funds for SSK, policy linkage, and policy activities by reg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ceived an overwhelming amount of research funds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produced a high level of research results. In particular, the SSK project, which aims at social and policy reflux of research results, shows a more serious concentration phenomenon in the metropolitan area. As shown in the case of the SSK project, the gap in R&D costs by region leads to differences in research capabilities of universities located in the region, and furthermore,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olicy knowledge produced and distributed in the region. In a knowledge-based society wher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knowledge are emphasized more than ever, regional R&D cost gaps can be one of the main mechanisms for reproducing and deepening regional imbalances. 연구개발 수준과 지역발전 간 상관성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연구개발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심화하는 지역차이 및 그것과 지역 불균형의 관계, 그리고 그 재생산 기제를 밝히는 작업은 지역사회학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이 연구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정책적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지역 불균형구조의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국내 대학 연구비 수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정책연계, 정책활동 등의 지역별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었고 더불어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성과의 사회적·정책적 환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에서는 더 심각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보였다.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별 연구개발비 수주 격차가 지역 소재 대학의 연구역량 차이, 더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책지식의 양과 질의 차이를 초래한다.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역별 연구개발비 격차가 지역 불균형을 재생산하고 심화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인문사회분야 개별 연구자의 성과 요인 분석

정혜진(Jung, Hyejin),양정모(Yang, Jeong-Mo),오영삼(Oh, Youngsam)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3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국가 예산 증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학문의 연구지원사업에서 창출된 성과 측정 및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분야의 학문적 특수성이 반영된 성과지표가 부족할뿐더러, 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사업이 개시되어 2016년에 사업이 종료된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사업과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연구 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인문사회분야의 개인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KCI 논문편수, KCI 총 인용 수, 학술지 영향력지수 등 다양한 성과를 수집하고, 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에 따라 통계적 유의도는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연구자의 H-지수, 연구비 규모, 연구자의 성별, 소속기관 등이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성과 관리 및 측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importance of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research performance resulting from research support program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s getting increased, as the idea that the governmental budget for supporting the academic area is significant expands.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lack of performance indicators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factors affecting research productivity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o tackle the problems, we analyze the predi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research performance of the Next-Generation Program and Research Support Program, which started from 2011 to 2013 and terminated in 2016. Based on the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researchers and support programs, we measure various research productivity indicators including total number of publications, KCI citation numbers, and journal impact factors. Results obtained from OLS regression indicate that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H-index of researchers, the amount of research budget, gender, and affiliation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research productivity. This study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to improve their management capability and understand the attributes of research performanc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 관리와 연구자의 학문 활동의 자유

백경희(Kyoung-hee Baek)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3 No.1

연구자는 연구 분야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헌법 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학문의 자유를 통하여 연구자가 창출한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익 내지 경제적 이익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대학은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소위 ‘학술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교육부 등을 주축으로 한국연구재단을 주무기관으로 정하여 연구자 개인은 물론 대학이나 연구소 등 기관에 대해서 다양한 학술지원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원사업이 과연 연구자의 학술・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고 그 사업을 통한 연구결과의 관리나 연구자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지 및 연구자의 학문 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된 바 있다. 왜냐하면 한국연구재단의 과도한 학술・연구개발 활동의 관리나 규제는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연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관리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현행법령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연구자가 지니는 학문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실제 사안에서 법원이 연구자의 학문 활동의 자유과 학술지원사업의 규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Researchers have academic freedo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regardless of the field of research. Because the research results created by researchers through academic freedom are ultimately created as social or economic benefits,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in each country are conducting so-called 'academic support projects' that provide research funds to researchers on a large scale. In South Korea,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designate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s the leading institution to promote various academic support projects not only for individual researchers but also for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However, whether the research support projec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effectively and fairly supports the academic and R&D activities of researchers, whether the management of research results through the project, and the regulation of researchers are appropriate, and whether it infringes on the academic activities of researchers. Supreme Court decision has recently been pronounced that the excessive management of academic and R&D activities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fringes on researchers' academic freedom and goes against the stance of abolishing regulations on research aimed at by the government. In this paper, we examine what the basis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re for the regulation of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final research results in relation to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s academic support project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how it affects the academic freedom of researchers. In addition, I will examine how the court understan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of academic activities of researchers and the regulation of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real cases.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정치학

김민희 한국교육정치학회 2007 敎育政治學硏究 Vol.14 No.1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according to equity perspectives and to argue with politics of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For this study, article review, survey and interview were used. I argued with politics of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to three side focusing on KRF's role and status; rationale change of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research fund distribution between interest group, and information dissymmetry in agency theor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is more important political meaning. The policy of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have to be set a long-term point of view. Secondly, KRF plays an important role in a research fund distribution.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evaluation and supporting system so the power of KRF has increased gradually. Thirdly, equity of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is not high. This conclusion need to be complemented to micro-politics approach and research framework. 본 연구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배분을 둘러싼 이해집단간 관계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를 제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 변천과정 고찰, 학술연구지원사업 현황, 이해집단간 연구비 배분 추이, 학술연구자들의 인식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설문조사, 면담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술진흥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중심으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논리 변화, 이해집단간 연구비 배분, 정보비대칭의 문제 측면에서 정치학적 논의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 학술진흥재단은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평가와 지원을 연계시키면서 거대 권력화 되어 가고 있다. 셋째,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형평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장기적 방향 설정, 미시정치적 분석방법 및 분석틀 보완 등을 제언하였다.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 전자부품 사업 및 센서고도화 사업을 중심으로

오준병(Junbyoung Oh)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21 창조와 혁신 Vol.14 No.1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기업 연구개발지원 사업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문생산기술연구원에 의해 행해진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센서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며,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의 문제와 사업의 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에 의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mwtho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한다. 회귀분석 결과는 전문연구원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사업이 매출액과 고용 등 단기적인 경영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비 지출의 증가, 등록 특허 수의 증가 등 장기적인 혁신역량의 강화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기관이 전문연구원인 경우에도 여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주관기관인 경우에 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에 의미있는 차이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사업이 본래의 설립 취지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R&D support projects for private small-medium sized companies(SMEs). We examine the projects conducted by the Specialized Produc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employing data for the Electronic Parts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and the Sensor Industry Advancement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which are completed during the 2009-2015 period.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PSM-DID), we found that the R&D projec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hort-term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SMEs increasing sales and employment rate compare to the SMEs which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jects. The study, however, could not find any empirical evidences that the R&D projects caus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R&D expenditure and patent registrations, which indicate a long term potential for innovation performance.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irm performance between when the host institution is a public research institute and when the host is other research institutes such as universities or private companie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a more elaborated analysis and fundamental review is necessary whether the government s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the R&D support projects for SMEs are being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olicy orientation.

인문사회분야 개별 연구자의 성과 요인 분석 : 학문후속세대사업과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혜진,양정모,오영삼 한국미래행정학회 2018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국가 예산 증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짐에 따라, 해당 학문의 연구지원사업에서 창출된 성과 측정 및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분야의 학문적 특수성이 반영된 성과지표가 부족 할뿐더러, 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사회분야의 개인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를 토대로 KCI 논문편수, KCI 총 인용 수, 학술지 영향력지수 등 다양한 성과를 수집하고, 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에 따라 통계적 유의도는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연구자의 H-지수, 연구비 규 모, 연구자의 성별, 소속기관 등이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 성 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성과 관리 및 측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