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보도와 여론조사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 개정을 중심으로

홍원식,한균태,서영남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9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2 No.-

본 연구는 2005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조항 개정에 따른 주요 언론의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의 증감을 분석하였다. 2005년 선거법상 해당 조항의 개정은 대선기간 동안의 여론조사 보도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마식' 보도 형태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우려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2002년 대선기간과 2007년 대선기간동안의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 양태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2007년 대선기간 동안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의 숫자와 '경마식' 보도의 숫자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변경이 적용된 기간이 아니라 선거일 직전에 집중되어서, 이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의 변경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2007년 대선 기간의 여론조사 보도 증가는 특정 매체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특정 매체의 경우 선거일 직전에 더 많은 여론조사 보도의 증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축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선거 기간의 여론조사 보도의 증감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각 언론 매체의 보도의지와 성향임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modification of the prohibition clause of the publicity of public opinion polls 2005 affect the number of the public opinion polls reported by the media. Regarding the pass of the provision, critics worried that it will increase the number of the pubic opinion reports and the horse race framed reports of the public opinion polls. To verify the concern empirically, this study compared how the media report the public opinion poll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periods of 2002 and 2007.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the public opinion polls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07. But, the result showed that the reports increased not in the modification period but in the final day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in 2007. And, this study found that some conservative media report more public opinion polls in those final days.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reporting attitude of the media is no less significant than the modification of the provision on the increase of the public opinion poll reports.

대선보도와 여론조사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 개정을 중심으로

홍원식,한균태,서영남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9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2 No.-

본 연구는 2005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조항 개정에 따른 주요 언론의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의 증감을 분석하였다. 2005년 선거법상 해당 조항의 개정은 대선기간 동안의 여론조사 보도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마식' 보도 형태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우려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2002년 대선기간과 2007년 대선기간동안의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 양태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2007년 대선기간 동안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의 숫자와 '경마식' 보도의 숫자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변경이 적용된 기간이 아니라 선거일 직전에 집중되어서, 이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의 변경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2007년 대선 기간의 여론조사 보도 증가는 특정 매체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특정 매체의 경우 선거일 직전에 더 많은 여론조사 보도의 증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축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선거 기간의 여론조사 보도의 증감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각 언론 매체의 보도의지와 성향임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modification of the prohibition clause of the publicity of public opinion polls 2005 affect the number of the public opinion polls reported by the media. Regarding the pass of the provision, critics worried that it will increase the number of the pubic opinion reports and the horse race framed reports of the public opinion polls. To verify the concern empirically, this study compared how the media report the public opinion poll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periods of 2002 and 2007.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the public opinion polls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07. But, the result showed that the reports increased not in the modification period but in the final day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in 2007. And, this study found that some conservative media report more public opinion polls in those final days.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reporting attitude of the media is no less significant than the modification of the provision on the increase of the public opinion poll reports.

소셜네크워크에 의한 투표 여론 오지각(誤知覺)의 연구: 18대 대선을 중심으로

홍원식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29 No.-

본 논문은 제18대 대선에서 나타난 대학생 유권자들의 투표 여론 오지각과 그에 따 른 투표 참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18대 대선에서 대학생 유권자들에게 나타난 여론 오지각의 발생을 크게 3가지의 원인으로 살펴보았다. 즉,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태도 요인과 미디어 이용 요인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의견 동질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여론 오지각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학생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과 선거 후보에 대한 태도는 여론의 오지각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선거 후보에 대한 심 리적 관여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서 발생한 거울반사 인식 경향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미디어 이용과 여론 오지각의 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이 매스미디어의 이용과는 달리 여론 오지각을 증폭 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대면적 커뮤니케 이션과 마찬가지로 동질적 성향의 의견에 대한 노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 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론 오지각이 투표 참여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가 발생시킬 수 있는 여론 지각의 오류에 주목하고, 소셜네크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학관 계에 대한 거시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misperception of voting opinion via SNS and the voting will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on pluralistic ignorance, this study suggests three determining factors of the misperception of voting opinion: personal attitude, media use, and the perception of opinion homogeneity in the SNS. The result of this study finds that the voters’ personal attitud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misperception of voting opinion, showing that the voters have a tendency of looking glass perception. Next, this study shows that the degree of SNS use for political information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misperception. It means that SNS, lik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s working in a way of raising up the homogeneity of opinion within a communication group. Finally, this study finds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stronger misperception voters have, the stronger voting will voters buil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implicates that we need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mispercep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social conflict the SNS may produce in this society.

選擧輿論調査를 解放시키기 위한 憲法的 檢討

曺小永(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공법학연구 Vol.6 No.3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선거직전의 일정기간에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대한 위헌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은 좀 더 정보를 갖춘 유권자(informed voter)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고, 이러한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경쟁에서 더 경쟁력 있고 유능한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과기능과 판단 도우미의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족과 국민의 합리적 이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선거정국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보다 상대적인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순기능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방법론으로서의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걱정함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한하는 것은 방법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된 참여민주주의가 심의민주주의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 간에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정치적 정보가 전달되는 선거기간 중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일시적일지라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는 선거여론조사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론과 기술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형태인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의 방법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뉴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의 결과공표 금지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원리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선거정보의 제공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선택권과 선택된 정보에 관한 가치판단은 순전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 주어야 할 것이다. Polling has long been an integral part of a robust democracy. It allows politicians and citizens to measure the pulse of public opinion on issues, and it allows candidates to gaug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both themselves and their opponents. As George Gallup and Saul Rae wrote more than sixty years ago, The best guarantee for the maintenance of a vigorous democratic life lies not in concealing what people think, but in trying to find out what their ultimate purposes are, and in seeking to incorporate these purposes in legislation. We defines a poll as the gathering,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reflecting public opinion, needs and preferences as to any candidate, group of candidates, party, issue or issues. The Election Law of Korea prohibits a publication of the polling result for a week of election day. The serious question is whether the proposed legislation runs afoul of the prohibition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governmental regulation of speech. Any regulation of polling must tread carefully because polling concerns elections and therefore is a form of political speech. We acknowledge that the proposed legislation is a bold proposal that will be a lightening rod for constitutional challenge. Discussion of public issues and debate on the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are integral to the operation of the system of government established by our Constitution. A guarante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ffords the broadest protection to such political expression in order 'to assure the unfettered interchange of ideas for the bringing abou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desired by the people.' As a rule, any serious attempt to ban a political speech faces serious constitutional hurdles. Restricting political speech is always controversial. After all, it is political speech that our constitutional law believed was essential for a robust democracy. It therefore must be protected except in extreme circumstances. The only speech prohibited is where the communication holds itself out as a poll or survey while ignoring all the rules and procedures of polling. To the extent the proposed legislation is somewhat content-based and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have no effect on advertisements, speeches or any other statement to the general public by Internet. It is clear that a carefully crafted prohibition can pass constitutional muster. We must protect the political process in election situations from the harms caused by the publication of polling result without diluting the marketplace ofideas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at the Constitution must protect.

제임스 매디슨의 여론관과 대중

갈상돈(Sangdon Kal)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2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여론’이 갖는 정치사상적 함의를 제임스 매디슨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방헌법의 기초자인 매디슨은 정치에서 여론의 중요성을 간파한 정치이론가이자 현실정치가였다. 본 논문은 매디슨이‘여론’이란 짧은 에세이에서 밝혔던 주장, 곧 여론이 정부활동에 한계를 설정하며, 모든 자유정부에서 진정한 주권자란 명제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데 있다. ‘여론주권’에 관한 매디슨의 명제는 권력의 원천이 인민에게 있다는 매디슨의‘인민주권론’이 진화, 발전되어 나타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핵심 논쟁 중의 하나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인민주권이 주기적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인민의 자질에 대한 불신이 대의제를 생각게 했다면 다시 대표에 대한 신뢰위기는 대의제에 대한 불신과 위기감을 불러왔다. 민주주의의‘이상’과, ‘현실’민주주의 간의 괴리는, 달리 말하면 인민주권 이념의 ‘이상’과‘현실’의 인민주권간의 괴리라고 볼 수 있다. 매디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여론을 끌어와 대의제 하에서 인민주권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 매디슨에게 여론은 정부 권력의 원천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 주권론을 내실화할 수 있는 매개로 간주되며‘인민 대중’과 대표, 양자 모두에 대한 절반의 신뢰와 절반의 불신, 그리고 인민주권 원리의 교집합이 만들어낸 대의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요소로 인식된다. 여론은 특정한 시점에 선거를 통해 대표의 선출과 정당 간 권력지형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정치권력을 종속변수로 규정짓는 완전한 독립변수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론은 그 가변성 혹은 변덕으로 인해 얼마든지 조종 혹은 조작가능한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첨예한 여론전쟁에 기반을 둔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와 인민사이에서 여론의 기능을 고려할 때 대의정치는 곧 여론정치라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대 대의정치에서 여론이 갖는 정치사상적 함의를 매디슨의 이론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mplication of public opinion in contemporary democratic politics through Madison’s political theory, in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thought. This article inspects and analyzes critically the Madison’s these that “public opinion sets limits on governmental act, and real sovereign in free government.”Madison’s these of the sovereignty of public opinion seems to be deeply related to the theory of the popular sovereignty, that the power stems from people. The one of the core issues in the hist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lies in the fact that idea of the popular sovereignty hardly has the substantial authority except for th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through the periodical election. The distrust for the temperament of people originated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and again the crisis of trust for the representative gave rise to the sense of crisis for the representative system. The estrangement between the‘ ideal’of democracy and‘ real’democracy, in other words, can be replaced with distance between the‘ ideal’of idea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al’popular sovereignty. In this point, Madison evokes the public opinion and gropes for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idea of popular sovereignty under representative system. That is to say, for Madison, the public opinion is recognized as the basic factor of administration of representative system that the common set among the semi-trust and semi-distrust for both the people and representative, and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created. The uniqueness of Madison’s argument in search of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pubic opinion consists in suggesting how public opinion is authorized to have the sovereign status in politics.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국가의 역할

장철준(Cheoljoon Chang)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3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여론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론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막연한 보호와 추구의 대상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론형성을 가로막는 환경에 대한 규제 논리만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별 효과도 없을뿐더러 정당성 또한 빈약하다는 점이다. 여론의 실질적 필요성에 기초한 합목적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조작적 환경까지를 염두에 두고 여론 기능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여론형성의 방식과 절차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온라인 환경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포털의 역할을 일부러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서 여론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이 밝혀졌다면 일정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의 헌정정치 속에서 여론의 역할은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하여 왔다. 현행 헌법은 군정 종식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여론의 폭발 속에서 탄생하였다. 이후 헌정주의의 정착을 통해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로부터 공화제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민주주의 방법론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여론은 대의기관의 빗나간 의사를 직접 교정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 공간에 의존하고 있다. 보편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온라인 환경은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각종 인지적 편향을 야기하는 효과 또한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론의 편향성은 민주적 소통을 방해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의견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모습은 단절과 대립구도 속의 일상정치로 환원되어 서로 다른 의견들 사이에 극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여론형성 과정의 전제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형식적 방법론을 채택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Understanding what public opinion means in term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s important. If we regard public opinion as an object of total protection based on freedom of speech, strong policy against all hurdles of public opinion would be easily taken. However, because we are living in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most public opinions are made and conveyed, naive regulation-oriented stance against them would produce a lot of side effects. We need more rationality-oriented approach considering the nature of public opinion. Especially, we should invent a designed plan to reduce public opinion manipulation while making the overall circumstance of free speech preserved. Public opinion policy should be formulated in pursui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n Korea, public opinion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for enhancing democracy in relation to mass media. The people have absorbed diverse types of democracy including representation democracy, republican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e democracy. Public opinion can publicly correct the dichotomy between the represented and the delegates. Public opinion through internet technology deserves for different public treatments. By understanding the technology-based online circumstance properly, we need to rewrite public opinion policy for reducing all the biases created from online itself. Particularly, transparency of internet portal companies should be more emphasized.

지역과 세대 간 여론양극화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선희(Sun-Hee Park),한혜경(Hye-Kyoung Han)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한국언론정보학보 Vol.39 No.3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지역 간, 세대 간 여론양극화 현상의 양태를 살펴보고 여론양극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이슈에서 실제 지역 간 여론차이는 없었으나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에서 차이가 있었고, 지역이슈에서는 실제 여론차이가 있었으나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의 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나 여론양극화 현상은 실제 여론의 차이보다는 지각된 여론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산은 자기 지역여론에 대해 보수편향을, 타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진보편향을 보였고, 광주는 자기 지역여론에 대해서는 거울반사인식을, 타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보수편향을 보였다. 또한 각 지역여론에 대한 두 지역의 지각이 유사하여 상대지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화된 태도나 믿음에 근거해 여론지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여론양극화 현상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모든 세대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보수적이라는 보수편향을 보였지만, 지역 간 여론지각에서는 이슈에 따라, 세대에 따라 지각편향이 디르게 나타났다. 지역과 세대를 교차 비교한 결과 전국이슈에 대한 실제의견을 제외하고 세대별로도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에 나타났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 개인의 의견과 지역은 여론 및 여론지각, 지각편향을 설명하는 매우 예측력 높은 변인이었으나 세대의 설명력은 디지털 세대에서만 약하게 나타났다. The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by regionalism is one of biggest problems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between two typical cities representing regionalism and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polar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is based on the perceived public opinion rather than the real public opinion. The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is greater with regional issue than national issue. In general, citizens of Pusan have a conservative bias in estimating other Pusan citizens' opinion and a liberal bias in estimating Gwangju citizens' opinion, whereas citizens of Gwangju have a looking-glass perception in estimating other Gwangju citizens' opinion and a conservative bias in estimating Pusan citizens' opinion.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real public opinion and the perceived opinion across three generations. But within each generation, the tendency of public opinion polarization is found between regions and is not shown to change over generations. 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individual's opinion and region are highly predictable variables that explain the perceived public opinion and the perception bias such as false consensus and pluralistic ignorance.

선거여론조사 응답자는 어떤 시민인가? 정치참여로서의 선거여론조사 응답과 여론조사의 대표성 위기

장경은,김선호,백영민 한국조사연구학회 2022 조사연구 Vol.23 No.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pre-election poll response a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in major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explored the effects and processes of poll respondents' characteristics on poll participation. Variables indicating poll respondents’ characteristics includ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 and income level)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ideology, ideological intensity,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cynicism, past voting experience, and election campaign participa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based on online survey data (N= 1,000). First, the older the respondents, the less likely they were to be contacted by calls for election polls. Second, those with higher levels of age, education, and election campaign participation were more likely to answer election polls upon request. Third, those with higher political efficacy were more likely to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reflection of the poll results on the candidate selection, which in turn increased the answer willingnes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the actual answer to election pol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based on the election poll results can excessively reflect the voices of respondents with higher political engagement, thereby limit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overall populations’ opinions. 본 연구는 한국의 정당 공천과정에서 선거여론조사 참여의 의미를 정치참여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여론조사 응답자의 특성이 선거여론조사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과정을 탐구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및 소득수준)과 정치적 특성(정치지식, 정치이념성향 및 이념성향강도, 정치효능감, 정치냉소주의, 과거 투표참여여부, 선거캠페인 참여수준)을 포함하였다. 성, 연령,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표집한 온라인 설문조사(N = 1,000)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여론조사 접촉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선거캠페인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의뢰받은 선거여론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정치효능감이 높은 응답자들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는 선거여론조사 참여의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선거여론조사에 실제로 참여할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주요정당의 선거여론조사에 기반한 공천과정이 정치 고관여자의 목소리를 과잉 반영하게 되어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전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제도적 영향요인들의 관계 연구

심광호(Sim, Kwang-ho),백승준(Baek, Seung-Jun),오성덕(Oh, Seong-deo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8 정치정보연구 Vol.21 No.2

본 분석은 한국의 선거여론조사의 성격 중 공정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처음의 연구로 관련 법과 제도가 강조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가 지향되어야 할 공정성(fairness)이라는 가치에 주목하고 그러한 공정성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관점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및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여심위)의 기능과 관련 제도의 특징과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제도적 근거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도움을 받아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제도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 가지 제도적 영향요인들로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의 예외성,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통제역량,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 간의 협력성, 그리고 선거여론조사 결과정보의 유용성이 도출되었고, 이들과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간의 인과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정책적 · 제도적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었다. 실증분석결과,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즉, 중앙-시 · 도 선관위와 여심위) 간의 협력성 그리고 선거여론조사 결과정보의 유용성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은 선거여론조사의 내용 및 그 수행이 전문적이고, 선관위 및 여심위의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가 상호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지며, 선거여론조사에서 취합되는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실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선거여론조사자체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의 예외성과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통제역량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은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어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 및 언론 자유의 보장을 위해 예외도 여전히 인정하여야 함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신고 예외제도가 정치적 편협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신고의 예외적 인정범위가 축소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럴 경우 선거여론조사가 공정하다고 인식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이 여론조사기관의 위법 · 부당 행위를 조사·적발하고 있고, 적발된 경우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처분도 시행하고 있으며,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러한 통제효과가 회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통제역량이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전신고의 예외를 축소하는 원칙에서 현실적인 세부조정도 같이 해나가야 할 것이며, 위법·부당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적발 및 벌칙 부여 등 관리기관의 통제역량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이노홍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1

후보자나 선거이슈에 관한 선거여론조사는 정치과정의 한 부분이고 핵심적 정치 정보로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 그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렇지만 선거여론조사 과정 조작과 결과 왜곡에 따른 정보 오류는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 완성에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기에 선거여론조사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립함과 동시에 ‘공표나 보도목적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제’, ‘선거여론조사 결과 사전등록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등과 같은 세밀한 선거여론조사관련 규제입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 요청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여론조사기관이나 미디어에 반응하는 취약성도 사실상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단순히 추상적 위험성만을 근거로 한 선거여론조사 규제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여론조사자나 언론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근거로 한 선거여론조사규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밀히 재단되어야 하며 규제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역시 엄격심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표나 보도목적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의 경우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등록기준이 오늘날 인터넷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생업체의 진입 자체를 실질적으로 배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허가제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모두 항상 사전신고의무 대상자이며 거대 언론사의 경우 등 몇몇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내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발전과 상세한 선거여론조사 규제입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언론사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영향력만을 근거로 군소 언론사에 의한 선거여론조사만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2005년 이후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6일로 규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그 주된 근거는 당시 여론조사를 통제 감시하는 기관 설치 및 조사 기준 등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현재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많은 규제입법이 존재하고 선거여론조사 정보는 중요한 정치 정보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거 하에 많은 국가들이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의 제한을 축소, 폐지하거나 규제 입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공표 금지기간 역시 위헌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그 축소도 필요하다고 본다. The electoral opinion polling on candidates and election issues is key political information and its influence is increasing in today's digital media society. However, the electoral opinion polling can be limited because information errors caused by manipulation and distortion of results can interfere with the rational choice of voters, which can undermine the fairness of elections, which are important in the completion of democracy. Currently,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establishes the 'Electoral Public Opinion Investigation Committee' and many regulatory legislation, such as th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prohibition period for publishing the electoral opinion polls'. However, the inaccuracy of opinion polling is inherent and the voters' responses to polling are not proved scientifically, so regulation of the electoral opinion polling, based solely on abstract risk might infringe the right to know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herefore, the regulation of The electoral opinion election polling based on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should be narrowly tailored and judicial review about regulatory legislation is strictly examined. The registration system about the election polling institute for the purpose of publishing or reporting the result of electoral opinion polling is necessary in order to secure the professionalism of the survey research institute. However, the high registration standard could substantially exclude entry of the Start Up and it could not be an appropriate means for the purpose. In addition, the preliminary notification system before conducting the polling surveys related the election, has some exemptions, so it could be the discriminatory regulation. For example, the small sized presses unlike the large sized presses has to do preliminary notification based on the risk of election polls by the local media and that is highly likely to violate their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equal protection. Finally, the Public Election Law regulates the restriction period of publishing electoral opinion polling results to 6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three decisions for constitutionality, but the main reasons for these decisions are lacks of special regulatory institutions and inspection standards. There are lots of regulatory legislation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electoral opinion polls. Also electoral polling information is important political information, and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now, so it should be considered to abolish or lessen the restriction period of publishing opinion p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