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현황과 논점에 관한 연구

민경식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08 아태연구 Vol.15 No.2

Discuss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re active. This trend began in the late 20th from the EU and North America'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s in response to the movement. East Asia in the late 1990s to the actual for the FTA, it was not very active. As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became one of agendas for ASEAN+3 Leaders' meeting since 2004. Japan has been positioned itself as a leading country in East Asia. However, the emergence of China in th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have been changes. Moreover, East Asian countries began concerns ove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frequent conclusions of FTAs and China is leading the discussion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Some of it in terms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will not be smooth. First, East Asian countries do not have a common goal. Second, East Asian countries have a lot of diversity. Third, China and Japan are expected to compete in the championship. Therefor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approached in the long-term perspective.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세기말부터 본격화된 EU, 북미지역의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정치나 안전보장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적은 것 같다. 문제는, 경제통합의 방향성이다. 「유럽(EU) 형의 통합화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 「참가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실현되는 것인가」, 「한중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등 주변국 관계는 어떻게 할까」등이다. EU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EU처럼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소련과 같은 공통의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문화적 공통성과 전통이 유럽보다는 약하다는 측면이다. 셋째, 정치 시스템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내에는 민주국가도 있고, 군부독재국가도 있어 유럽과 같은 문제해결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통합의 참여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시장이 클수록 국제 분업효과가 커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양성이 존재하는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ASEAN+3가 가장 이상적인 범위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추진에 있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통합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는 중․일의 경제 대국이 있고, 이들 국가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일 모두 동아시아의 패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추진을 하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 경제통합 성패의 마지막 변수는 미국의 움직임이다. 향후 문제의 핵심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실현되었을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하여 우리의 對동아시아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방향

류병운 홍익대학교 2009 홍익법학 Vol.10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to the Korean government a reasonable policy regarding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understanding the China’s policies, particularly the China’s FTA strategy. The Northeast Asia, primarily Korea, China, and Japan, could not have integrated as a comprehensive Regional Trade Arrangement (RTA), such as EU and NAFTA, even though Northeast Asia region is already reorganized one of three major parts in worldwide economy.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is urgently crucial because: 1) the intra-trade ratio of EU and NAFTA is respectively more than 65% and 45% whereas the intra-trade ratio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s no more than 23%, which implies the trade diversion effect derived from the established RTA; 2)Besides advantage and efficiency in international trade aspects, even in socio- political aspects,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would strengthen their positio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ocieties as a result of integrating into a RTA. For example, the EU deals effectively with the United States by using a single iscussion channel in matters like trade and disputes settlement, while Korea, Japan and China tackle the problems individually and often ineffectivel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ina’s FTA driving policies center on the neighbor countries and on the countries having abundant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As an adjacent country to China, Korea is a major prospective FTA partner of China. However, Korea, which lacks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is eager to get hold of the resources. I means that Korea and China are competitive in securing the resources. So, it needs to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under the common purpose of securing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in the negotiation of the East Asia RTA and the Korea-China FTA. China’s standpoints for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could be summarized that 1) AEAN+3(Korea, China, Japan) is the ideal frame of East Asia RTA and that 2) China takes aggressive approach concerning Northeast Asia RTA. Compared to China, Korea has weaker influence in ASEAN countries. Also, compared to the some common cultural background with China and Japan, with ASEAN countries, Korea has not any remarkable culture commonness. According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FTA with ASEAN and further the FTA with East Asia should be the lower level of Free Trade Area, however higher level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RTA, such as Customs Union, should be propelled. Reflecting the geographical factors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possible East Asia RTA should be basically made by the way that Korea, China and Japan serve as core countries in the integration. The East Asia regional integration should be collective policy arrangement to solve the global task, such as climate change as well as typical RTA. Consider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2008 insufficient supply of foreign currency in Korea with the remarkable cost of foreign currency holding cost in China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build regional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such as Asian Monetary Fund (AMF), to solve regional financial problems more efficiently and rapidly. 이 논문은 중국의 FTA정책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여 우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 경제가 이미 유럽경제권, 미주경제권 그리고 동북아경제권의 3대 권역으로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여하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등의 경제통합체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EU나 NAFTA의 각각 65%, 45%에 이르는 역내교역비중과 현재 23%에 불과한 한.중.일 역내 교역비중에서 드러나는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할 때 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의 부재로 EU나 미국등과 비교하져 WTO등 세계무대에서의 협상이나 분쟁해결과정에서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또한 EU나 미국이 제기하는 각종 통상마찰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의 FTA추진 전략은 인적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자원을 풍족하게 보유한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가로서 중국의 우선적 FTA체결 대상국이다. 자원과 에너지 확보는 한국의 국가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향후 FTA체결이나 동아시아 경제총합 추진에서 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공동의 목표로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입장은 크게 ASEAN+3(한국, 중국, 일본)를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이상적인 형태로 보며, 동북아 경제통합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ASEAN에서 중국보다 영향력이 약하고 한국에게 ASEAN국가들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문화적 공통성도 약하다. 따라서 ASEAN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는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지대 수준으로 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중첩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리적 요소와 경제적 비중과 발전정도를 고려한다면 향후 동아시아 통합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과제를 지역 국가들이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경색에 따른 한국의 달러공급 부족 들 동아시아 국제 금융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 국제금융기관의 설립도 시급하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통합과 성장: 패널자료 분석

고민창,아마르자르갈 강덜거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2 韓中關係硏究 Vol.8 No.2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share on the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using the fixed-effect model of panel data analysi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s an estimation model based on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similar to the prior studies analyzing the growth experiences in East Asian countri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shar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This result of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integration system under the ASEAN+3 regime is necessary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However, while China favors the promotion of East Asian integration under the ASEAN+3 regime, Japan is reluctant, fearing the loss of regional leadership. Since the Korea-Japan FTA can serve as a counterbalance to the China-Japan rel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Korea-China FTA has been concluded,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FTA and clos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be evaluated as a prerequisite for promoting East Asian integration. 본 연구는 한중일 3국과 ASEAN 회원국들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역내무역비중의 증가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이에 기초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논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경험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초한 추정모형을 설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역내무역비중의 증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ASEAN+3 체제의 경제통합체 구축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ASEAN+3 체제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은 중국이 선호하는 방안이기는 하나 역내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는 일본이 꺼려하는 방안이다. 한중FTA가 체결된 현 상황에서 한일FTA 체결은 중일 역관계에 균형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 FTA 체결 및 양자 간 긴밀한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남아와 아세안 2016: 기대와 혼돈 속에 커져가는 불확실성

신윤환 ( Shin Yoon Hwan ) 한국동남아학회 2017 동남아시아연구 Vol.27 No.1

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동남아 각국들과 아세안이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보여 준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민주화, 경제발전,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나아가 2016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도 나름대로 가늠해 보았다. 아울러 2016년에 전개된 한-아세안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6년의 동남아 정치는 연초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 나라에서 민주화 전망은 더 나빠지고 권위주의화는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이 야당을 더욱 약화시켰고,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에 들어선 새 지도부는 인권 상황을 되레 악화시켰다. 미얀마도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선거에 의해 들어선 민간정부는 첫해부터 내분, 부패, 무능을 드러내며 삐걱거리고 있다. 출범 이틀 째 새해를 맞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각 국의 내정에 밀려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는 2015년에 이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국과 미국등 경제대국들에서 기인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경중심, 국가주도, 비밀주의, 냉전적 경쟁외교의 덫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이 바로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This study surveys and reviews political change, economic performance, and regional cooperation that were carried out in 2016 by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ASEAN. This paper reports that what has followed the inauguration of new governments in Myanmar, the Philippines, Vietnam, and Laos fails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 and optimism that arose in the aftermath of elections and party congresses that took plac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Malaysia, Thailand, and Cambodia, where authoritarian regimes are faced with strong oppositions, the prospects for democratic change worsened to a substantial degree, as schisms and internal strives complicated the opposition camp as a result of instigation and intervention by the authoritarian leaders and their followers. In stable political systems, both democratic and authoritarian, no significant changes that may entail serious political implications were noticed. In 2016, the national economy of almost each and every country continued its slow but steady recovery that had started in 2014 and grew by 5% on the average. For 2017 onward, however, the earlier optimism that it would grow at least as fast dimmed down as uncertainty about the world economy looms larger due to the unexpected win by Donald Trump as U.S. president and the expected `hard landing` of the Chinese economy around 2018. ASEAN declared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only one day before the New Year, but its track record looked already bad and unpromising by the end of 2016. ASEAN leaders were tied up by their domestic politics and affairs too tightly to take time off to work seriously to observe the schedule as laid out in the AEC Blueprint 2025. Korea`s relationship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ASEAN was “as good as it gets” in 2016 as ever but could become subject to tough review in the near future, i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 found out to have been implicated in the ongoing Choi Sun Sil scandal and if the opposition wins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o be held by this year.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전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협력 범주에 관한 고찰

황기식(Ki-Sik Hwang),김현정(HyunJung Kim)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국제정치연구 Vol.16 No.1

This paper aimed at analys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Asia. Recently, it has been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economic integration in East-Asia; such as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and Trans-Pacific Partnership(TPP). So this study examines three aspects of these two types of regional cooperation; potential, integration level and the validity of these reg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analyz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Asia, this paper introduces classic examples of regional cooperation, such as the European Union(EU),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and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s some forms of regional cooperation, policy-making system and common policy for foreign and regional parts. According to the results, long-term vision should be suggested for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Asia.

아세안(ASEAN) 확대와 개발격차(development gap):회원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발정책 분석

손혁상,이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지역 통합과 지역 연합체의 회원국 확대 과정에 있어 국가 간 개발 격차 문제가어떠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아세안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개발 격차란 아세안에 국한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유럽연합의 경험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 과정에서 기존 회원국과의개발 격차 감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격차 현상이 완화되지 않았다면 어떤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 개발격차의 현황, 전략 및 정책적 차원을 조명해 본다. 아세안의 개발 격차 현황과 완화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개발 격차가 단순히 아세안 만의 문제는아니며, 완화 프로그램의 재정 및 기금이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통합을위한 자립적 프로그램의 실행에 어려움을 노정한다. 또한 연성 인프라(soft infrastructure)라할 수 있는 회원국의 제도적 취약성으로 개발 격차 감소를 위한 노력이 내재화되지 않고 있는특징을 보이고 있다. As to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membership expansion process of regional coalition, this study is mainly analyzed the experience of ASEAN about how the development gap has been applied as barriers and the availability of policies and programs to mitigate. The development gap is not a new phenomenon confined only to ASEAN. It already appeared in the experience of the European Union,therefore the EU has implemented diverse programs to decrease the development gap between a new member state and existing member states during the process of entry. This study begins with a question: on which aspect, the issue should be approached if the development gap has not been mitigated, although the ASEAN has strived to mitigate the development gap last ten years. For this, the study sheds light on the status, strategies, and policies about ASEAN's development gap. Through the status of ASEAN's development gap and analysis of mitigation programs, it reviews that the development gap is not an issue only for the ASEAN as well as it is hard to implement independent programs for regional integration since mitigation programme' finance and contribution has strongly depended on the exterior. In addition, the ASEAN shows a property of which the effort for mitigation of the development gap is not internalized because of member states' systemic fragility which is considered as soft infrastructure.

아세안 개발격차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조영희 ( Young Hee Ch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6 No.1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이충열 ( Choong Lyol Lee ) 한국동남아학회 2011 동남아시아연구 Vol.21 No.3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of recent development of ASEAN financial integration and to evaluate it and predict its future aspect. For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 the historic aspect of ASEAN financial integration such as ASEAN financial service open agreement or ASEAN capital market forum report and currently agreed integration plan. In addition, we study the development stages of ASEAM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its economic size or income level. Finally, we look at the financial market and institutional aspect of ASEAN member countries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global financial market. From these analyses, we find several important facts. First, it is true that ASEAN, in general, will enjoy the effect of expanding regional investmen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inancial service through the financial integration. We think that its long term benefit is too large for ASEAN member states to avoid. Second, as a result, it is certain that ASEAN will corporate further to make its financial market to be integrated in the future. Third, however, despite these benefits and continuing efforts, we expect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ASEAN to reach a stage of financial integration as suggested in the Blueprint of ASEAN Economic Community by the year of 2015. The large difference among member states in term of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 will not allow for them to reach a single goal within a short time. Instead, we expect the following scenario for the integration process will hold. First, ASEAN will reach an agreement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by 2015 and afterwards, slowly the markets will begin to integrate. Second, at the earlier stage, not all but some countries will start the integration process. We expect that the financial market of ASEAN 5 will first be integrated and other 5 will join to it later.

아세안+3 지역 경제통합의 조건과 발전 과정

김준협 ( Jun Hyup Kim ) 한국동남아학회 2011 동남아시아연구 Vol.21 No.3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why the financial cooperation is prominently advanced and the trade collaboration is stunted in the ASEAN+3 region. Three factors are presented in order to illuminate the main question: institutional frameworks, decision-making of regional leaders and external challenges. Institutional frameworks can be including regional organizations, institutions or multilateral agreements which have primary purposes o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WTO system was built. In the ASEAN+3 region, the fact that the ASEAN+3 summit became a regularized annual meeting has consolidat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n the region. Although the attempt to build the East Asia Economic Caucus was failed, that played a role in the blueprint of ASEAN+3 summit. The legacy has constantly continued as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Generally, regional leaders seek the national economic profit to take economic risk aversion. No matter how proper the intention is, it is hard to achieve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f the influence of states and leaders is not considered. It is notable that the ASEAN+3 summit was successfully settled after China, Japan and South Korea positively participated in the meet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is a representative economic external challenge on the region. After the crisis, the regional economy was bound together into a financial cooperation, and the regional liquidity fund, named Chiang Mai Initiative, was created as a starting point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hereas financial integration developed rapidly in the ASEAN+3 region, there was no remarkable momentum to stimulate the regional trade cooperation. Those three factors does not affect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spectively. Institutional frameworks were based on the economic integration, and decision-making of regional leaders gave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finance or trade. The external challeng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provides Asian countries with the most significant stimulation, but the importance of the external challenge cannot lessen the influence of two factors in economic integration.

한국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해야 하는가?: 무역효과의 경험적 분석

이동해 ( Dong Hae Lee ),홍운성 ( Wan Sing Hung ) 한국경제통상학회 2013 경제연구 Vol.31 No.4

In recent years, the US dominate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to be one of the influe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trade blocs in Asia-Pacific. South Korea has also been invited to join the TPP but she is still under consideration. On the other hand, China shows an aggressive support to ASEAN+3 and is already turning its direction on negotiating the ASEAN+3 and/or ASEAN+6. Any step made by South Korea will cast a great impact on the future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trade bloc, and also have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uth Korean economy. Therefore, it is very interesting to study and measure the trade creation effects from joining such different trade blocs for South Korea. This is an empirical study and applies the gravity model by using trade data of South Korea with twenty-two trade partners from 1990 to 2011 to identify the benefits from different trade blocs, and to review which direction should be the best for South Korea to j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