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성장

        선슬기 북한연구학회 2023 北韓硏究學會報 Vol.27 No.1

        The sprea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has changed the way how people live, while also changing the structure of North Korean economy. This research has examined whether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not only affected the lives of North Koreans, but also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o this end, the level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has been measured using various objective indicators and expressed in the form of a single ‘Marketization Index’. The measurement method of the Neri Index has been used to estimate the marketization index, and decision variables were derived though multiple surveys conducted on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to the marketization index,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by adding multiple determinants that can affect economic growth to the growth fun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has been proved that the impact on GDP per capita was large in the following order; power generation facility capacity, export share (to GDP), marketization index. Therefor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prea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In the case of North Korea, it can be seen that the increase of market activities has led to the sprea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which caused a change in the distribution structure that ultimately led to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y of North Korea. Compared to other existing studies, this study can be differentiated in that it has used the factor of marketization as a determining variable which has not been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북한에서의 시장화의 확산은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화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의 시장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이를 시장화 지수로 나타내었다. 시장화 지수의 추정을 위해 서는 Neri Index의 측정방식을 원용하였으며 탈북자조사를 통하여 결정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시장화 지수 외에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변수들을 성장 함수에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발전설비용량, GDP대비 수출 비중, 시장화 지수가 북한의 1인당 GDP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과제인 시장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인 시장화 지수는 유의한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시장화가 활성화될수록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화의 확산이 유통구조의 변화를 통해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시장화 요인을 결정변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양문수 통일연구원 2010 統一 政策 硏究 Vol.19 No.1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issue of North Korea’s capability on marketization management.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he period of promotion (2002〜2006) and control (2007 to present). This paper will compare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current situation, examine its implications, and evaluate the manageability of marketization. Some resources that will be utilized for this analysis are NGO newsletters, individual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conducted by the researcher. In regards to marketization, North Korea is faced with fundamental dilemma. Although it needs to hasten marketization to relieve its economic difficulties, this could also augment the political burden with the progression of marketization. What Pyongyang is pursuing is manageable marketization, allowing it to reach a certain level while controlling it to remain within its set boundary. Such boundary is a political decision to cope with any side effects that migh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The pertinent issue at hand is whether state management is plausible for marketization and if it is possible to manage it under the controllable boundary. Currently, this looks somewhat tricky and its plans are not set in stone but are somewhat capricious, shifting with varying situations. With increasing dependence on the market by the state, it is almost impossible to maintain the statehood without the market. When focused on the vehicle of maintaining marketization, North Korea’s predicament becomes more apparent. Physical crackdown and regulation is the only means to control the market and the biggest concern for Pyongyang then, is to secure proper measures to support the supply capacity of planned economy. Without this, it will be unfeasible to discover effective policy measure that can manage marketization. Of course, it is not impossible to put on the brakes on marketization when the state deems it necessary, as seen from the market control enforced since 2007. Despite this fact,it is still improbable to reduce or completely eradicate the market. This can be witnessed from the failed plans of complete closure of general markets in early 2009 and 2010, which blew over after fifteen days of implementation, from strong resistance and opposition by the people. Although the state is capable of controlling the market, it is still circumstantially affected, making it restrictive and erratic. 이 글은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관리 가능성 문제를 다룬다. 북한의 시장화 촉진기(2002〜2006)과 시장화 억제기(2007〜현재)의 정부정책 및 현실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 그 함의를 도출, 시장화에대한 정부의 관리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자료로서는 한국 NGO의 대북소식지, 필자의새터민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이용한다. 시장화에 대해 북한정부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화를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반면 시장화가 진전되면 정치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결국북한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시장화이다. 일정 수준까지의 시장화는 용인 내지는 촉진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시장화는 억제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시장화의 부작용에 대한 북한정부의정치적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장화를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묶어둘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장화에 대한 관리 의지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의존도는 매우 높아져 시장 없이는 국가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에 눈을 돌려 보면 북한정부의 고민이 보다 명확하게 읽힌다. 물리적인 단속, 통제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계획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정부의 크나큰 고민거리이다. 물론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시장화의 확산에 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을 축소하는 것도, 게다가 완전히 근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또한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특히 2009년 초와 2010년 초에 종합시장 폐쇄방침을 내렸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연기되거나 보름만에 유야무야된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시장화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관리 의지도 확고하지 않고, 더욱이관리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 Philo Kim ) 북한연구학회 2012 北韓硏究學會報 Vol.16 No.1

        본 논문은 북한 시장화의 특징을 ``분절화된 시장화``라는 개념으로 재조명하고 그 정치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화는 사회주의 체제 변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제이며 북한에서도 시장은 경제와 주민생활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시·군·구역 단위별로 단절된 형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전시를 대비한 지역자립체제를 추진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국가적 비상시국을 맞아 실질적인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분절적 시장화의 구조가 강화되었다. 북한의 시장은 시·군·구역 단위에서 자력갱생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지역단위에서 보면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보면 시장보다는 계획의 영향력과 통제의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자립체제가 지역내 생산과 소비의 근접화 및 일정한 노동력 유지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절화된 시장화도 상품과 유통 부문의 통합시장 형성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의 단절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과 전국적 유통망을 정부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 지역간 교통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분절적 시장화를 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지역 특산물 거래의 활성화와 무역 및 외화벌이 사업의 증대, 전국적 규모의 신흥자본가 집단 출현 등 분절적 시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단위를 넘어서는 통합시장의 형성과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제의 계획성을 시장적 요소로 대치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라는 거시적 국가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경제적 효과나 사회정치적 영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선군 정치가 주장하는 국방력 강화나 국방산업 관련중공업 우선 투자 등의 정책이 바뀌고 지역 간 이동과 시장교환을 허용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시장화의 효과가 체제변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henomena of market development under the concept of ``segmentalized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and to evaluate its socio-political effects. Market socialism is, in general, the essential mechanism that causes the system to reform the market economy, and the markets account for most of the peoples`` lives in North Korea. Since markets only operat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being cut from other regional units, however, are not likely bring about the subsequent political and social effect. North Korea has promoted a regional self-reliance system since the 1960s and started the system in the 1990s when it faced a national crisis in order to reinforce the structure of marketization along with segmentalization. Since North Korea operates the market as a means to maintain self-sufficiency within the region, markets have a great impact on the residents`` l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cals, but the impact of market is much less powerful than state planning from the national standpoi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segmentalized marketization inhibits the formation of an integrated market of goods and services as well as labor markets at the national level, since the regional self-reliance system encourages the close proximit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same area and constant numbers of labor force. In particular, it is also consolidated by the facts that the government agencies monopolize trade and the nationwide distribution network, and that the transportation system has not been developed. Recently, there has been a development in the changing segmentalized marketization, such as transactions of special products among regions, activation and increase of trade and foreign currency earning business, and the emergence of neo-capitalist groups among others. However, it has significant limitation in bringing about the formation of integrated markets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context,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the economic effects and social and political impacts of the market unless it the national strategy of the economy-military parallelism is modified as a macro national development plan, even though it replaces the planning measures with markets in the regional context. In this regard, marketization will bring about the effects of a system transformation in North Korea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it considers the possible changes, such as the Military First Policy and investment in heavy industries, and that it allows the free movement of labor and transactions among regions.

      • KCI등재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이준섭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아주법학 Vol.13 No.2

        북한에서 김정일이 2003년 기존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합법화한 것이 오늘날의 원시적 시장경제의 초기단계인 ‘종합시장’이다. 종합시장은 다양한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고, 시장의 현실을 수정하거나 혹은 근거지우기 위해 개정되고 있다. 북한정권이 정치체제로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 틀이 얼마나 시장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장화를 근거지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들 시장화 관련 법제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추이와 향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법제화의 추이와 진전을 예측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의 경제통합시 신속하고 용이한 통합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통일후 경제통합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독일의 경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현행법제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향후 경제통합법제를 준비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북한시장화 관련 상거래법적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시장화는 원시적 형태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원래 북한당국이 의도했던 종합시장의 기능, 즉 기존의 배급체제를 대체하는 소비재 생활용품의 공급시장 기능을 뛰어 넘어 시장화가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현재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장화의 확산을 경험 하고 있다. 그동안 체제붕괴의 우려 때문에 화폐개혁 등을 동원하여 시장화를 억제하고 통제하고자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운 단계에 와있다. 특히 북한지역에서의 자본이 축적되고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둘째, 북한이 공식적으로 합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를 법제도에 의해 규율하려는 관념이 태동하고 있다. 헌법, 형법, 행정법, 민법, 상업법, 가족법, 금융관련법, 외국인투자관련법, 회계법제 등을 통해 시장화를 뒷받침하거나 시장화의 확산을 근거지우는 다양한 법률들이 입법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북한당국의 일방적 계획 및 지시에 의존하는 경제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질서에 관한 법치주의가 태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셋째, 북한에는 여전히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고 있다.‘시장’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계획은 북한당국의 마음속에 있는 꿈은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로서의 시장은 모든 제도와 억압을 넘어 앞서 달려가고 있지만 계획은 낡은 종이문서의 헌법안에만 존재하는 실현되기 어려운 꿈일 뿐이다. 결국 시장의 맛에 젖어든 북한주민들은 다시는 과거의 계획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체제전환국들의 경험이다. 넷째, 현재 북한에서 입법된 시장관련 법제들이 아직은 미진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현실의 시장이 이끄는 대로 시장화를 뒷받침하는 법제로 거듭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시장화를 억제하고 통제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무산되고 실패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Since Kim Jong Il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e comprehensive markets in 2003 in North Korea and legalized them, the comprehensive markets are now symbol of the first step in a primitive market economy that no one can deny. The comprehensive market is now spreading to various markets of production goods, labor markets, and financial markets, and various laws supporting it are being enacted and amended to correct on the reality of the market. On the one hand, North Korea adheres firmly to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s a political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observe how this basic framework affects marketization and how it affects the laws enacted to establish the beginning of marketization or market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contents of these marketization laws and analyzes their trends and directions. In particular, it is very important to predict the progress and progress of legislation to ensure quick and easy integration in the futur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 addi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Germany's experience of considerable trial and error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it can predic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urrent legislation of North Korea and provide the motivation to prepare and review the economic integration legislation after unification. After reviewing the commerce laws related to marketization in North Korean, we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marketization implies the introduction of a primitive form of market economy. This is because the market is spreading in various directions beyond the function of the comprehensive market originally intend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at is, the supply market of consumer goods and household goods, which replaces the existing socialist distribution system. North Korea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spread of marketization to production goods, labor and financial markets. In the meantime, due to fears of the collapse of the system, the government tried to suppress and control the marketization by monetary reform, but all failed and are now in a difficult stage. In particular, we note that capital began to accumulate and flow in North Kore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in future. Second, although North Korea has a strong will to adhere to the socialist system politically, the idea of ​​rule of economy by legal system is emerging as the market is formalized and legalized. Various laws that support marketization or underlie the spread of marketization through legislation, criminal law, administrative law, civil law, commercial law, family law, financial law, foreign investment law, accounting law, etc. are enacted. This means that the rule of law on economic order is emerging from the economic operation method which relies on the existing unilateral plan and direc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ird, there is still a market and a plan coexisting in North Korea. The 'market' is a reality in the present, but the plan is a dream in the heart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 market as a reality is running ahead of all institutions and oppression, but planning is only an unrealized and unrealizable dream that exists only in the constitution of old paper documents.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countries convince us that North Koreans who are soaked in the taste of the market will never return to their previous plans. Fourth, even though market-related legislation currently legislated in North Korea is still inadequate and unsatisfactory, it is expected to evolve into a legislation that supports marketization as the market leads.

      • KCI등재

        경제제도 측면에서 북한의 빈곤화와 시장화에 대한 분석

        곽인옥 ( In-ok Kwak ),문형남 ( Hyung-nam Moon ) 국제지역학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impoverishment due to the failure of North Korea planned economy through marketization. Recognizing the economic policy presented by the convergence of market and planned economy system as a economy system and focusing on the 7.1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and the 6.28 New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The marketization is classified the indigenous marketization (1990-2001),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central distribution (2002-2011),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production (2012-2017). The major events, the economic circular structure and the economic behavior were analyzed. Results showed as following: First, through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starting from the expansion of farmers` market and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distribution,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production to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finance. And as the evolution of it continues, to some extent a poverty has been overcomed. Second, corporate institutions, agricultural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gress in becoming a market economy direction. A series of privatization starting from small one to large-scale one have been progressing. Third, in order to overcome the impoverishment completely. Through foreign investment the industrialization covering a wide range of industries are urgently needed, Domestic agricultural reform, enterprise reform, price reform, financial reform, financial reform, trade and direct investment, reform, reform, distribution, etc are needed. The economic reforms across almost all sectors are needed to be combined in a global economy Expanding employment, the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ies and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in the process should also be realized. The direction of change of this series of economic structures has turned Public sector and centralized into Private sector and Decentralization.

      • KCI등재

        고등교육의 시장화 정도에 관한 국제비교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박정원 ( Jung Won Park ) 국제지역학회 2006 국제지역연구 Vol.10 No.3

        고등교육은 (준)공공재 또는 사회재라는 인식이 경제학계의 주된 주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동서양 여러 나라에서 고등교육의 시장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는 그 속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진행되어 고등교육이 가진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시장화정도를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국가별 시장화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영향을 연구하게 되었다. 일국의 시장화 정도를 측정하는 모델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는 Bruce Johnston(2002)의 고등교육 시장화/공공성 측정모형을 개량하여 OECD 회원국 고등교육의 시장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부문이 가장 많이 시장화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어 미국과 영국이 시장친화적 상태에 있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낮은 단계의 시장화를 이루고 있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은 높은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대학간 경쟁의 강화나 시장화의 진척이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일부의 주장이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degree of marketization of world higher education. To achieve the purpose, the model Bruce Johnston(2002)has developed was modified. The higher educations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have been measured with the new model to find the features of each country. The finding was that both Korea and Japan have most highly marketized higher education which followed by US and UK. We can call the higher education sectors of Korea and Japan as Highly Marketized, that of US and UK as Market Friendly, Denmark·Holland·New Zealand·Australia·Canada as Low Levelly Marketized and the other members as highly Publicized. In the Marketized countries like Korea, there are very serious problems including polarization of access to higher education nationally and becoming target in the talks on FTA. The Graduate Tax system could be the alternative to ease the matter.

      • KCI등재

        한국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다양화

        신현석(Hyun-Seok Shi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4

        이 연구는 고등교육의 시장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국가, 시장, 대학의 관점에서 크게 네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 별로 국가, 시장, 대학의 역할과 시장화에 대한 대응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등교육의 시장화 경향은 WTO/GATS의 자유 무역을 위한 시장개방 협상에서 촉발되었으며, 각종 세계 기구들은 고등교육 개방을 의제로 다루면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둘째, 고등교육의 시장화 과정에서 국가는 시장개방의 적극적 안내자 역할을 하였으며, 고등교육 정책을 통해 시장적 경쟁기제들을 도입하여 시장화를 촉진하였다. 셋째, 고등교육의 시장화 경향에 따라 대학들은 국제화를 통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면서 정부의 대학 경쟁력 제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넷째, 고등교육의 시장화 경향은 대학의 종류 및 숫자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대학의 기능 및 분야의 특성화와 이에 따른 명성의 다양화를 이끈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marketization of Higher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state, market, and university, under the assumption that it is substantially going on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divided the history of Korean higher education into the four periods from its marketization point of view, and analyzed the roles of the state, market, and university and their counteracts toward marketization in each period. The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result of analysis as the followings. First, the marketization of higher education has been accelerated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WTO/GATS for trade liberalization negotiations for education services. Second, in the process of its marketization the state has positively guided the trade liberalization and has quickened the marketization by introducing the mechanisms of competition widely used in the market. Third, according to the marketization of higher education, Colleges/Universities have made their own efforts for survival in the market and have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government's policy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Lastly, the marketization of higher education has not only increased the types and numbers of colleges/universities, but also has included the specialization of their functions and academic fields that led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ir fames.

      • KCI등재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권오윤(Kwon, O-Yoon),정성훈(Jung, Sung-H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1

        본 연구는 북한에서 1958년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시장화와 시장의 발달과정, 그리고 2010년 5ㆍ26시장제한 철회 조치 과정까지를 통해 북한 시장화 과정의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분석해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정통성 측면에서 개인화와 자율화를 지향하는 시장화는 장기적으로 체제에 위협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1990년대 중반 배급제의 붕괴에 따라 시장화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화는 2002년 7ㆍ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의해 종합시장이 제도화되고 2010년 5ㆍ26시장제한 철회 조치가 취해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그러나 시장화는 순탄하게만 발전한 것은 아니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고 계획경제가 침식되면서 북한 당국은 2005년부터 상인의 연령제한과 개장시간 축소, 유통 상품의 종류 제한 등 각종 제한을 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제한은 경제침체와 식량난을 가중시켰다. 특히 북한 당국에 의한 2009년 11월 화폐개혁과 2010년 5ㆍ26 시장제한 철회 조치의 과정은 시장의 자기조직화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일면을 보여 줌으로써 북한 내 시장화가 일방적으로 북한 당국의 주도 속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시장화 노력과 생존투쟁의 요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새로 등장한 김정은체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background of May 26 Measures in 2010, and to prospect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mbraced limited market mechanisms that have become part of the country’s formal planned economy. But increasing political and social fallouts from the market expansion,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acktracked on economic reform starting in 2005. The new round of restrictions on markets was highlighted in November 2009, when the country conducted a currency revaluation, lopping off two zeros from the nominal value of the local currency and banning the use of foreign currency. As the currency denomination deteriorated, the already collapsing economy sparked strong public protest, and the authorities acknowledged its failure and came up with new measures to address the situation. Ultimately, North Korea is in a dilemma over the burgeoning market expansion of its economy. Its routine restrictions have proved ineffective and tough crackdowns have only triggered public grievances and deepened the country’s instability.

      • KCI등재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정과 시장화율 추정에 관한 연구: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선슬기,이상만 평화문제연구소 2022 統一問題硏究 Vol.34 No.1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의 시장화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의식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정책변화는 남북 경협과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추이’를 살펴보고 ‘시장화율’을 추정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즉 시장화율의 결정을 위한 주요 요인과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셋째로는 2004년부터의 2020년까지 북한의 시장화율을 경제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서 구간별로 추정해보았다. 북한의 시장화율 추정결과를 보면 시장화의 본격적인 형성기인 1구간(2004~2009)에서는 48%, 시장화의 확산기인 2구간(2010~2015)에서는 55%, 그리고 시장화의 정체기인 3구간(2016~2020)에서는 49%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20년 전체구간의 시장화율의 범주는 43~60%의 수준으로 나타나 시장은 북한경제의 주요 변수로서 북한 주민들과 국영기업의 시장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어 먹고 사는 문제를 시장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시장화의 확산은 북한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시장 친화적(market-friendly)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시장화의 빠른 확산에 따라 북한경제는 시장(market)과 계획(plan)이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소위 이중경제(Two Sector Economy)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후보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법적 통제와 최근 동향

        송현욱 법무부 2016 統一과 法律 Vol.- No.26

        The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Law of North Korea reflect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side of North Korea. Instead of relieving penal control, as it reinforces administrative penal control, the current marketization is developing freakishly under the national control. In the point that the personal property as a production means and the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are limited, marketization has a considerable restriction.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namely means the shrinking of planned economy, enfeeblement or reinforcement of controlled functions by authorities and ambiguity increase for clarifying illegality. In the future,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more vague about the area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as much as the gap between the judicial system and reality becomes more serious. In recent, the self-management of national enterprises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and the utilization of market has been increasing. As marketization develops in this area, it is expected that legal control about this will be moderated. 북한에서 ‘시장화’와 ‘계획경제’는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다. 시장화의 진전은 곧 계획경제의 위축, 당국의 통제적 기능 약화 또는 강화, 합법과 불법사이 중간영역 모호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북한의 형법과 행정처벌법은 북한 내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장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경제질서관련 조항들이다. 이 법들에서 국가경제와 개인경제 영역에서 시장화 현상과 관련되는 조항들의 변화를 최근 동향과 결부하여 고찰하였다. 결과, 형벌적 통제를 완화하는 대신 행정벌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현 시장화를 북한식 ‘사회주의적 시장형’으로 국가의 관리통제 범위 내에 두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현 시장화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시장화에 대한 법제도의 근본적인 보장이 없는 한, 시장화의 자생적 ‘도전’과 당국의 ‘응전’은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한의 시장화는 법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심할수록 합법과 불법의 중간 영역이 더욱 모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국가 기업의 자율적 경영이 점점 확대되고 시장의 활용도 증가되는 최근 동향을 볼 때, 특히 지방급 기업에서 시장화가 발달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통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