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유권 법제와‘비법적’사경제의 특징

송현욱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統一과 法律 Vol.- No.7

In september 1998, By amending the constitution, North Korea partially recognized a private possession, and by amending the Civil law and the Family law, allowed the personal ownership and the inheritance. Especially, it is notable that amendment which changes the scope of personal ownership from a worker to the citizen means personal ownership's expansion from a worker to the entire north korea society. This means a change in traditional socialistic state-owned ownership principle and groupism principle which have been adhered previously. In the marketplace managed by the nation, personal economic activity is allowed legitimately, but personal economic activity still takes the complex form of coexistence with lawfulness and unlawfulness. At the moment, there are two types of marketplaces in the north korea. One is the marketplace legally managed by the nation, the other is tacit or secret marketplace which is regarded as illegal. Particularly, it is notable that government official accumulates their wealth taking advantage of legal marketplace and illegal marketplace. Accordingly, in spite of the spontaneous effort of north korea's residents, accumulation of wealth of government official is much more than residents. Perhaps, government official will continuously accumulate their wealth taking advantage of their social position which allows them to avoid regal regulation safely. That is to say, viewed in privatization process of nation which transforms the system of nation, it seems to be that this has a great deal of influences on north korea's personal ownership. 북한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여전히 북한경제의 근본을 이루고 있지만, 개인소유주의의 확산은 북한사회 변화의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다. 생산수단이 국유화, 집단화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개인소유주의 확산은 곧, 사경제의 확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개인소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민법, 가족법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하여 개인의 소유권과 상속도 허용하였다. 생산수단의 소유주체, 국가소유권의 전속적 대상, 개인소유권의 범위 등에 관한 개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제 변화는 북한당국이 사경제의 현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법제변화는 ‘종합시장’ 등에서의 개인경제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소유권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이다. 특히, 종전의 개인소유권의 범위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개정한 것은, 개인소유권이 근로자에 국한된 것을 북한사회 전체에 확대한 것으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이다. 이는 종전에 고수하여 왔던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국가소유권 원칙과 이를 뒷받침하는 집단주의 원칙의 변화를 의미한다. 국가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는 종합시장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개인경제활동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되고 있으나, 개인경제활동은 여전히 합법과 불법, 공식과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얽혀져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두 가지 형태의 시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종합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당국이 비법적으로 간주하는 암묵적 또는 음성적인 시장이다. 특히, 관료층들의 지금의 합법적인 종합시장과 함께 비법적인 사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도 주목된다. 여기서 합법적인 종합시장과 같은 사경제가 북한주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관료층들의 부의 축적이 주민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다. 반면, 북한 관료들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자본을 축적하면서 일반주민과 마찬가지로 사경제활동이라는 학습을 통해 여기서 생명력과 역동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관료들은 사경제에서의 비법적인 자본 축적과 관련한 영역에서, 법적 통제를 안전하게 피해 나갈수 있는 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부의 축적을 계속할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이는 권력층들의 탈법적으로 국가소유의 이용권을 통하여 상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재산축적은, 기존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유화 과정과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개인소유권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달이 없어도 달맞이꽃에선 달냄새가 난다〉

송현욱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01 공연과 이론 Vol.- No.4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법적 통제와 최근 동향

송현욱 법무부 2016 統一과 法律 Vol.- No.26

The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Law of North Korea reflect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side of North Korea. Instead of relieving penal control, as it reinforces administrative penal control, the current marketization is developing freakishly under the national control. In the point that the personal property as a production means and the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are limited, marketization has a considerable restriction.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namely means the shrinking of planned economy, enfeeblement or reinforcement of controlled functions by authorities and ambiguity increase for clarifying illegality. In the future,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more vague about the area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as much as the gap between the judicial system and reality becomes more serious. In recent, the self-management of national enterprises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and the utilization of market has been increasing. As marketization develops in this area, it is expected that legal control about this will be moderated. 북한에서 ‘시장화’와 ‘계획경제’는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다. 시장화의 진전은 곧 계획경제의 위축, 당국의 통제적 기능 약화 또는 강화, 합법과 불법사이 중간영역 모호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북한의 형법과 행정처벌법은 북한 내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장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경제질서관련 조항들이다. 이 법들에서 국가경제와 개인경제 영역에서 시장화 현상과 관련되는 조항들의 변화를 최근 동향과 결부하여 고찰하였다. 결과, 형벌적 통제를 완화하는 대신 행정벌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현 시장화를 북한식 ‘사회주의적 시장형’으로 국가의 관리통제 범위 내에 두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현 시장화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시장화에 대한 법제도의 근본적인 보장이 없는 한, 시장화의 자생적 ‘도전’과 당국의 ‘응전’은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한의 시장화는 법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심할수록 합법과 불법의 중간 영역이 더욱 모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국가 기업의 자율적 경영이 점점 확대되고 시장의 활용도 증가되는 최근 동향을 볼 때, 특히 지방급 기업에서 시장화가 발달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통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신 청력보호장비의 종류와 적용

송현욱,정승엽,이은성,Nour Alsabbagh,이장원,유성화,곽찬범,김세아,한우재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19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62 No.1

Since noise-induced hearing loss (NIHL) is one of prevalent issues in the occupational settings,hearing protection device (HPD) has been widely used to reduce noise exposure levelsand to prevent developing NIHL. This review study aimed to introduce several types of theHPD in terms of current trends, its variety and functions, and application. Including a briefhistory of the HPD, we explain its two types, i.e., passive and active functions, in the first part ofmain body. The passive HPD has a flat attenuation across the overall frequency range, whereasthe active HPD effectively preserves communication components such as meaningful speechwith low intensity stimuli while filtering out the high levels of noise. In the second part of themain body, we discuss some negative issues of hearing functions when users are wearing theHPD. In detail, the active HPD does not much degrade the hearing performance for speechdetection/recognition and sound source localization compared to the passive HPD. Rather, reducedsound (or music) quality is improved with active one in general. In the final part, wemention that although various applications in the special fields such as factory, mining, army,airplane, and music have been demonstrated, the usage and awareness of HPD in occupationalaspect may not follow its fast technological development. Furthermore, most people do notknow about either importance or use method of HPD in the non-occupational setting. For thesereasons, we conclude that hearing professionals have to access the latest trends of the HPDand to increase their knowledge on it, and thus they should provide the best HPD prescriptionfor the public as well as employees who have to protect their ears from hazard noise impacts.

북한 상업유통시장 법제도의 현황과 변화전망

송현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2

북한의 상업법은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한 상업의 분권화로 인하여 유통시장이 발달되면서 법제에도 시장적 요소가 반영되는 등 여러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조치와 종합시장 허용조치의 본질은 국가의 재정확보 등의 이윤동기로서, 가격의 개혁과 유통시장의 합법화였다. 그래서 상업체계의 분권화, 시장화에 따른 당국의 법제도에 의한 주도적인 개입 등을 볼 때, 현 시장화는 국가의 강한 간섭에 의하여 작동된다는 점에서 준시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현재 시장의 변화의 범위와 깊이는 사회주의 개조기의 수준에 버금가는 역동성을 갖고 있으나, 시장화 수준은 높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하여 작동되기는 하나, 당국에 의해 유통, 판매, 가격 등에서 법제도적 관리·통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향후, 계획경제부문에서 생산과 자재의 부족현상이 가중될수록 법과 정책적 시장화는 진척될 것이다.

친환경 기능성 섬유소재에 대한 소비자 구매 태도 및 신뢰도 연구

송현욱,천종숙 한국의류학회 2008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1

LED Fault 검출 기능 및 저 전류 소비특성을 갖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시스템용 Matrix Management IC

송현욱(Hyun-Wook Song),도한진(Han-Jin Do),박시홍(Shi-Hong Park) 대한전자공학회 201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본 논문에서는 LED fault 검출 기능 및 저 전류 소비특성을 갖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시스템용 Matrix Management IC를 제안한다. 본문에서는 제안하는 IC가 어떤 회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 전류 소비특성을 갖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적용하였는지, fault 신호를 어떻게 검출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결론에서는 제안하는 IC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서술한다.

사법분야 투고논문 : 북한의 주택정책과 이용권제도에 관한 고찰

송현욱 ( Hyun Wook S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0 No.2

The housing policy in North Korea provides 1 house to 1 household free of charge. This policy assigns a house to the youths when they hold a job for a set term after completing school or when they get married and provides a ``right to use for a lifetime`` and collects small usage fees. All of the property within North Korea belongs to the state and sales, lease and security is strictly prohibited. Also, only government, society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are allowed usage. In the capitalistic countries restricted real right of usufruct and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in addition to the ownership is developed but in socialistic countries the state has ownership and the limited right to use is given to a group(organization, corporation etc.). This means that no detailed legislative is needed to strictly manage it because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within North Korea belongs to the state. Comparing the North Korea`s housing system directly with our leasing system has realistic gap and accurately defining it using comparison method is difficult. This is the fruit of the characteristics within the socialistic national policy so there is a need to look at it as a special area similar to the private property right.

남북한 노동법상 고용정책의 성격과 규범체계 및 시사점

송현욱(Song, hyun-woo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연구 Vol.62 No.3

이 글은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남북한 헌법상 노동권(권리와 의무)의 성격 및 고용정책의 규범체계와 그 특성을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정책은 헌법상 노동권의 규범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규범적으로 체계화된다. 그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권이 어떠한 이념을 기조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성격이 규정되어 지고, 나아가 고용정책의 내용과 규범체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노동의 권리와 의무’의 규범내용은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남북한의 고용정책의 규범체계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법제도에 의해 유지되는 분단된 국가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단일한 법제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오랜 준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남북한의 노동법제도를 하나의 온전한 법제도로 통합하는 것은 피해갈수 없는 과정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 된다고 할 것이다. This article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rights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constitution, which are the basis of North and South Korean labor laws, and the normative system of employment policies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general, employment policies are normatively systematized starting from the normative principle of labor rights in the Constitutio. This is because, depending on what kind of ideology the labor right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nature of ‘labor rights and obligations’ is stipulated, and furthermore, the contents and norms of employment policies are affected.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e norms of labor rights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it is natural that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ormative system of employment policies. North and South Korea are divided countries maintained by different legal systems, and long-term preparation efforts will be required for the integration of a single legal system as a single country. In particular, integrating the labor law systems of the two Koreas, which greatly affect people"s economic life, into one complete legal system is an unavoidable process that will not be an easy task.

북한에서 노동권의 규범적 성격과 행정체계

송현욱(Hyun Wook Song)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연구 Vol.19 No.-

오늘날 현대적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규범성’이 모두 규율되어 있다. 북한에서도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일한 것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개념으로 논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노동에 대한 의무의 실현과정은 곧 권리의 실현과정으로 된다고 한다. 즉,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어느 하나만을 인정하거나 다른 어느 하나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은 일자리와 노동 및 생활조건을 확고히 보장받을 수 없으며 노동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의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북한에서 노동권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공민에게 직접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하나로 연결하여 강제하는 모순적인 규범성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노동권의 규범원리는 ‘노동의 의무’를 정당화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n this era, modern fundamental rights has all the Subjective public right and Objective Normative. North Korea also discusses the concept of labor rights as a basic right. It has freedom of choice a profession, right to a guaranteed of stable job, right to receive remuneration. However, if is argued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workers shall be inseparable from each other. That’s insists that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duty of labor is soon to be the realization process of rights. In other words, it should not be allowed to recognize either on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labor or grant another one. Workers Interpret that their jobs and living conditions can not be guaranteed and that they can not fulfill their duties as masters in labor life. Also, because I can not fulfill my duty as a master in labor life. Therefore, it emphasizes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duty of labor. In this way, labor rights in North Korea have a contradictory norm that the state becomes a subject and forces and connects rights and duty. As a result, the norms of labor rights in North Korea are focused on justifying the ‘duty of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