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비판

김종서 ( Jong Seo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集 Vol.15 No.2

이 글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하여, 방송과 수신료에 대한 법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현재 논의되는 수신료 인상안이 적정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헌법과 방송법으로부터 수신료와 관련된 일정한 원칙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KBS가 제안한 수신료 인상안이 적정한 것인지, 즉 헌법을 비롯한 규범에 합치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로서, 수신료를 비롯한 방송정책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방송 현실의 문제로서,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KBS가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고 있고 국민의 신뢰는 수신로 결정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신뢰도의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안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수신료 인상안 결정의 내용과 절차의 문제로서, 수신료 인상안의 근거로 제시된 KBS의 경역혁신안에는 신뢰도 추락을 가져온 KBS의 현실에 대한 지지한 반성이나 원인 분석과 진단,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oposed TV license fee raise in the perspective of the law. To do this I first tried to deduce some principles on the broadcasting and the fee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 Broadcasting Act. And then I examined whether the proposal would be reasonable or conform to the requirement of the law. Through this work I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under present legislations related to the broadcast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 key player in the policy making on the broadcasting including the license fee cannot be independent of the President and this lack of political independence makes any proposal on the fee unreasonable; Second the continuing decline in the people`s trust in KBS since 2008 proves the malfunctioning of the public broadcasting which in turn seriously undermines the reasonableness of the proposal; Third and finally KBS innovation plan offers no vision of the public broadcasting because it does not include any reflection or diagnosis of the cause of the malfunctioning of present KBS. The core of the plan is to strengthen the so-called gate-keeping that means the intensified supervision and control over journalists. Considering that autonomous journalism is the prerequisite of the democratic politics based on public opinion the proposal based on the intensified gatekeeping cannot be justified.

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방안

김승수(Kim Seung-Soo) 한국방송학회 2002 한국방송학보 Vol.16 No.3

수신료 인상과 KBS개혁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인 것처럼 지난 20년간 팽팽히 맞서온 것들이다. 흑자는 수신료가 인상되어야 KBS가 개혁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논자들은 KBS가 먼저 개혁해야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반론을 펼친다. 이런 논쟁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성과가 없었다. 따라서 20년간의 지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개혁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이 점에 주목하며 이 연구를 통해 수신료 인상을 비롯한 수신료 제도의 정상화와 KBS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KBS와 수신료 제도의 동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이 글은 먼저 수신료 제도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관하며 연구하였다.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방송법의 수신료 관련 조향을 분석하고, 수신료 제도의 실제 운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수신료 제도는 법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는 확보하였으나 몇 가지 법적인 허점이 있었고, 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방송법에 수신료 인상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KBS이사회, 방송위원회, 국회를 거치도록 한 수신료 인상 절차는 사실상 수신료 인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방송법을 개정할 때 수신료의 인상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하며, 난시청 지역의 판정 등 실무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수신료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절대 필요한 사안인 만큼 KBS가 2TV 개혁을 포함한 KBS개혁안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As my′s broadcasting industry continues to expand, stayi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becomes difficult For overcoming competitive environments, social commitment to public service broadcaster is needed. Broadcasting law should have made it clear that KBS and EBS be enough to provide public service supported by public finance. However, the wisdom of the licence fee came under question. There is a legitimate debate regarding financial structure of KBS. Licence fee payers have resisted any attempt to. increase the level of the licence fee because of KBS′s poor public service and dual income structure of licence fee and advertising. It results in the fact that licence revenue provides no more than 40% of the total budget of KBS and slightly more than 10% of those EBS. It misleads the public broadcasters to pay too much attention to rating game, and to search for commercial revenue. Due to its dependency of finance on advertising, KBS is not free from rating competition. This essay takes on the social value theory aiming at support public funding system. Based on the theory, I argued that public funding should ensure the operation of KBS and EBS for achieving their goal of public service broadcasters. In this context, for explain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ogic of the licence fee, this article examines three related questions. 1) What is the theoretical context of licence fee? 2) Are there any legitimate debate of the licence fee? 3) Is the licence fee system subject to reform? The public broadcasters are threatened by competitive environments. Public service broadcasters may face with financial crisis as well as legitimacy crisis. This study found that double crises may come. In attempting to find a way to solve those crises, reform of KBS and increase of licence fee mist be pursued simultaneously. In consequence, this parer sought to provide an effective reform of the public funding system. I propose that, while accepting an inevitability of KBS reform, we have to pay an adequate attention to a normalization of licence fee system. This parer called for social commitment to stabilize the funding method of the public broadcasting, by the way which the system of licence fee functions in a Proper manner. This study suggested that method of the licence fee increase should be stipulated by Broadcasting Law.

일본에서의 방송 수신료에 대한 조세법적 논의 - 최고재판소 2017. 12. 6. 판결을 중심으로 -

길용원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3

This article examines tax laws and rulings on public broadcasting fees in Japa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was handed down on December 6, 2017 with respect to the lawsuit over the NHK license fee. The article will then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 license fee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Some of the latest rulings in Japan on a receiving fee for public broadcaster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hese rulings include (1)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found Article 64 of the Broadcast Act, which mandates the signing of a reception contract, as constitutional; (2) another Supreme Court decision that required a contract to be signed for the owners of a cellular phone with one-segment (“one-seg”) function; and (3) the Tokyo District Court decision that held the owners of a car installed with a one-seg navigation device responsible for the signing of a license fee contract. In the case of Korea, though a receiving fee does not take up as large a percentage in business income as in Japan, its importance is no less significant, as demonstrated by the public’s sensitivity toward the license fee hike.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t much discussion of it, which is why referring to discussions in Japan may be instructive. Determining the legal nature of public broadcasting reception fees comes down to a question of whether these fees count as taxes. If that is the case,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may be applicable to the relevant issues. Even if the reception fees do not count as taxes, they still need to be considered to that effect, inasmuch as the imposition of these fees resembles taxation.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addressed this matter thus far. 최근 일본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수신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방송법 제64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최고재판소 판결(2017년 12월 선고)을 비롯하여 TV 시청이 가능한 원세그(ワンセグ) 기능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자에 대한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인정한 최고재판소 결정(2019년 3월 선고), 하급심판결로써 원세그 기능을 가진 내비게이션을 자가용에 장비한 자에 대한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인정한 동경지방재판소 판결(2019년 5월 선고)이 수신료 부담자인 일본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그동안 하급심에서 분열 상태에 있던 방송법 제64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판단하였는데, 동 규정을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위 판결이 조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과 특히 미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수신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그 강제성을 논하는데 의미 있는 사항을 판시하기도 하였다. 위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 수신료와 관련하여 조세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수신료의 조세 해당성 여부와 이에 따른 수신료와 조세법률주의(또는 그 취지)의 관계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논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바, 일본에서의 그동안 수신료에 대한 하급심 판결과 본 논제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초로, 조세이외의 공과(특히 강제성을 띤 금전적 부담)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가 고려된 대표적인 판례로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2006년 3월 선고)의 기본적인 법리와 논평을 참조하여 이를 논하고자 한다. 방송수신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공의 영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 공법적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특별부담금적인 성격, 즉 조세와 유사하지만 공영방송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큰 테두리로 파악하면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법경제,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사고에서 공영방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강조하면서 방송수신료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 이어지기도 할 것이다. 다만 본 논고에서는 조세의 측면에서 수신료가 실질적으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수신료의 납부의무자, 납부방법, 징수권자 등의 규정에 있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일본에서의 일부 논의를 통해 조심스럽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 독일이 방송수신료의 제도를 기존의 방송수신기에 부과하던 것을 각 세대별 부과하면서 발생했던 논의와 유사한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방송수신료의 특별부담금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배제하고 있다.

수신의 관점에서 본 조선 전기 문인들의 금(琴) 연주

염명경 한국교육사상학회 2023 敎育思想硏究 Vol.37 No.4

본 연구는 금(琴) 연주가 수신(修身)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조선 전기의 문인 김수온(金守溫), 성현(成俔), 김일손(金馹孫), 이득윤(李得胤)의 탄금(彈琴)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금(琴)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마음의 혼란함을 막고 군자(君子)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악기로 인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금(玄琴)이 이와 유사한 가치를 지녔다. 김수온은 식우집(拭疣集) 「금헌기(琴軒記)」를 통해 금 연주가 마치 요순, 하은주 시대의 고악(古樂)과 같다고 기록했고, 성현은 부휴자담론(浮休子談論) 을 통해 금 연주에는 답답한 마음을 풀며, 사악함을 막고 바름을 받아들이는 심신 수양의 기능이 있다고 했다. 이득윤은 현금동문유기(玄琴東文類記) 의 「답정평사서(答鄭評事書)」를 통해 거문고 연주가 사악함과 더러움을 씻어내고 찌꺼기와 앙금을 없애주는 것 같다고 표현했고, 김일손은 탁영선생문집(濯纓先生文集) 의 「서육현배(書六絃背)」를 통해 탄금(彈琴)의 이유는 사람의 성정(性情)을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이처럼 금(琴) 연주는 사특함을 방지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며 찌꺼기를 말끔히 사라지게 하여 정심(正心)에 이르게 하는 수신(修身)의 방법이었으며, 금의 깊고 그윽한 울림은 군자(君子)의 덕을 드러내는 데 이상적이었다. 또한 금(琴)을 통해 성정을 바르게 하면, 마음이 곧고 어질어지며 즐겁고 편안해지는 천신합일(天神合一)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므로, 조선 전기의 문인들은 수신(修身)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금 연주를 택했던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playing the Geum(琴)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n terms of self-cultivation(修身).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government officials’ Geum(琴) performances. Geum(琴) was recognized as an instrument for mind-control in ancient China, and the Hyeongeum(玄琴) had the same value in Korea. Kim Soo-on, Sung-hyun, Kim Il-son, and Lee Deuk-yoon all said that playing the Geum(琴) was a way of self-cultivation(修身) to clean people's minds and remove evil hearts. For this reason, playing the Geum(琴) was a method of self-cultivation(修身) to control the human mind by eliminating evil and washing away the dirt. In addition, if people got their minds clean through playing the Geum(琴), they would reach the point of unity of heaven and gods, which made their minds straight, soft, pleasant, and comfortable, so the government official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chose to play the Geum(琴) as one of the ways to reach self-cultivation(修身).

선진시대(先秦時代) `수신(修身)` 관념의 형성사(形成史) 연구

김석완 ( Kim Suk-wan ) 한국교육사학회 2017 한국교육사학 Vol.39 No.1

주초 천명사상으로부터 태동되어 공자와 자사에 의해 이론적 확립을 이룬 수신 관념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수신의 역사는 몸에 대한 이해가 확충되어가는 역사였다. 주초 통치집단에 천명이 내리면서 그들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일상의 몸이 아니라 도덕적인 훈련과 수양이 필요한 몸이 되었다. 춘추시대에는 예가 그 시대의 객관적 도덕법칙이 되면서 몸은 예의 근본정신을 배우고 그 실천적 덕목을 익혀야 했다. 공자의 수기에서 `己`란 인간의 생명이 천명과 융합하여 만든 무한한 도덕적 창조의 장으로 수기란 인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 『中庸』에서 수신은 인도와 천도의 실현에 책임이 있는 몸을 닦는 일이다. 둘째, 수신 관념과 천사상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초기 종교적 성격의 천은 점차 인문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주초의 천명사상에서 보이는 인격적인 천은 군주가 자신의 몸을 삼가하고 경계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이끄는 전제 하에서 수명(受命)을 허락했다. 검증된 삶의 형식인예 안에 포섭되어 있는 도덕법칙화된 천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복과 화를 내렸으며 수신을 통해 예의목록을 학습해야 했다. 공자는 도덕적 보편성과 영원성의 천을 자각하고 천에 대한 경외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졌으며, 수신을 통한 인격의 완성을 추구했다. 『中庸』에서 지성무식(至誠無息)의 천은 인문세계와 천지자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수신을 요청했다. 셋째, 선진 고경(古經)에서 말하는 수신은 강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수신의 대상은 그것이 군주이든 군주를 도와 정치를 담당하는 신하이든 아니면 신분적 의미의 군자이든 도덕적 의미의 군자이든 언제나 정치적 몸이었다. 수신의 범위는 공자에 의해 유교무류(有敎無類)의 보편적 인간으로 확대되었다. 수신의 목적은 정치적 공공선이었지만 수신의 내용은 도덕적이었다. The idea of self-cultivation originated in the idea of the mandate from Heaven at the beginning of Zhou Dynasty. It was systematized and established theoretically by Confucius and Zisi. Its characteristic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story of self-cultivation was a process to extend the understanding of mom〔身〕. The ruling power of Zhou which leaded the dynastic revolution required a mom to be trained and cultivated to preserve the mandate from Heaven. The moralized rituals controlled mom in Chunqiu period. In Confucius` self-cultivation `己` was the field of moral creation to be made by the fusion of life and the way of Heaven. And the self-cultivation was the way to achieve ren〔仁〕. The self-cultivation of Zhongyong was a thing to cultivate the mom which was responsible for realization of human way and heavenly way. Second, self-cultivation and idea of mandate from Heaven are closely related. And the religious nature of Heaven was gradually changed into the human nature. Third, self-cultivation in Xianqin age had a strong political character. The subject of self-cultivation was always political moms and its range was expanded to universal man by Confucius.

일본 공영방송 NHK의 수신료 체계와 징수방식에 관한 연구

김경환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46

재원의 대부분이 수신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NHK는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NHK 수신료 납부 총액은 2005년 이후 수신료 수익 자체도 매년 늘고, 수신료 계약건수, 납부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수신료 징수를 위한 비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NHK 수신료 수입의 확대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수신료 면제 대상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수신료의 일괄 납부를 유도하는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셋째, 수신료 미납자와 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등과 같은 법적 징수절차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수신료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이용요금에 수신료를 위탁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 NHK 수신료 체계 및 납부 방식을 KBS의 수신료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드러났다. NHK의 수신료 징수 시스템 관리비는 NHK가 훨씬 저비용 구조이지만 수신료 미납 및 체납 세대에 대한 징수비용과 관련해서는 KBS가 보다 저비용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신료 납부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공적 시설 등의 수신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면제 축소를 추진한 반면 다양한 할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신료 납부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 시설에 대한 다양한 면제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면제제도 역시 다수 존재하지만, 할인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의 수신료 제도 운영의 특징은 한국의 수신료 제도 운영과 관련해 KBS는 수신료 징수 시스템 비용인 한전의 위탁징수 수수료를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율인 3.5% 정도로 낮춤으로써 징수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수신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공적 시설의 경우 할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신료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NHK runs by license fees collected from the audience. The TV Licence fees are the main source of income for NHK, making up nearly 100% of the total. The Broadcast Law of Japan applies to all residents of Japan, regardless of nationality. Every owner of a television set is thereby required by law to enter into a Broadcast Receiving Contract with NHK and pay the appropriate licence fee. The number of TV Licences in force continues to grow from 2005. Meanwhile, the cost of collecting the TV Licence is reduced for decade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reliance on TV Licence Fe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major public broadcasters. Second, because of the ambiguity of the legal of the license fee, there is a limit to the compulsory and efficiency of the license fee collection. Third, pay-TV broadcasters receive NHK licence fees from pay-TV subscribers. In addition, NHK is also undergoing the compulsory license fe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online license fees.

인륜을 통해 본 정약용의 수신론-그의 「대학」 해석을 중심으로-

신주연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2 儒學硏究 Vol.59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creative interpretations about Moral Training(修 身) done by Jeong Yak-yong (Dasan, 1762–1836) on his writing Taehakgongui as well as his iconography drawn by reflecting The Great Learning. For this study, I will compare and contrast his iconography with Confucian scholar’s iconography drawn reflecting Daehakjanggu (大學章句) in his previous generation. Dasan reinterpreted the Moral Training as Filial piety(孝), Friendship(悌) and Compassion(慈) interpreted as a part of Eight Categories(八條目) on the existing theory. In general, Confucian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have interpreted Moral Training as Training of mind and nature(self-cultivation) subjected to the theory of Essence and its Function(體用) and Knowledge-Practice(知行) paradigm, but Dasan has come up with new interpretations which aim to study for ‘Political Philosophy’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ethics. He defined the practice of Morality as the essence of Moral Training and then expanded the realm of practice to politics by setting the subject of practice as The Ruler (King). In this way, both moral practice and political practice were included in Moral Training. It can be said that the political perspective is relatively strengthened. The interpretation of Moral Training done by Dasan shows his trial to read The Great Learning from a polit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 본 논문은 대학공의에 드러난 다산의 수신 해석을 대학장구의 수신과 비교· 대조함으로써 다산의 수신 해석이 갖는 차별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의 「대학」연구사에서 전해지는 도상 자료를 활용하였다. 도상 분석을 통하여 공의와 장구가 기초로 하는 해석 지평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두 텍스트가 선보인 수신 해석의 맥락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효제자를 기틀로 한 다산의 덕론과 정치적 역할과 실천을 강조하는 그의 정치 철학적 입장이 「대학」의 수신 해석을통해 종합적으로 환기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한 해석의 지평으로 인륜이 작동함을 논증하였다. 다산은 팔조목의 하나로 수신을 해석했던 당대의 일반론으로부터 이탈하여 강령과 조목을 포괄하는 총체적 문제의식으로 수신을 재해석하고 정치철학서로써 「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선학들이 체용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체계를 ‘삼강령 팔조목’, ‘지행 공효’로 구조화하고 수신을 ‘성인의 심 수양’으로 파악한 것과는 달리, 그는 인륜의 지평에서 텍스트를 ‘명덕 효제자’, ‘격치 육조’로 정리하고, 도덕 실천과 정치적 행사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수신을 해석하였다. 행사를 요건으로 하는덕을 수신의 본의로 보되 이와 동시에 수신의 주체를 위정자로 설정하여 행사의 장을 정치까지 확대한 정치 철학적 관점의 독해를 선보인 것이다. 이로써 수신은 개별주체가 도덕을 실천하는 일뿐만 아니라 만민을 마주한 위정자의 정치적 역할까지 포함하게 된다.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체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정영주(YoungJu Jung),오형일(Hyungil Oh),홍종윤(Jong-Yoon Hong) 한국언론법학회 2012 언론과 법 Vol.11 No.2

공영방송의 재원적 토대는 국민들이 직접 지불하는 수신료에서 비롯된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련의 과정, 시청자가 실제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규정한 현행 법제도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수신료 징수 체계는 시청자의 수상기 등록ㆍ변경ㆍ신고 의무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수신료 부과는 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수신료 부과 대상 규정,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 기준, 수신료 면제 대상의 형평성 문제, 체납액 및 가산금ㆍ추징금 규정의 모호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상기 등록제 폐지와 변경ㆍ말소 신고 제도 개선, 디지털 멀티플랫폼 시대에 부합하는 수신료 부과 대상의 설정, 수신료 면제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License fee, which is directly paid by the people, is the financial foundation of the public broadcasters.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vide a proposal for licensee fee collection system refor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icense fee collection system. There are several inconsistences and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ystem. While the current collection system requires a viewer to register a TV set, and report subsequent alteration or removal of the TV set, the imposition of license fee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quirement. In addition, the license fee imposition that fails to reflect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unreasonable fee calculation standards, imbalanced exemption system, ambiguous regulations on deferred payment, additional charges, and penalty need to be reformed.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we propose abolition of TV set registration requirement, reform of alteration and removal report provision, an improved license fee imposition system suitable for the digital multiple platform environment, balanced exemption standards, and amendment of the current laws and ordinances to guarantee consistence.

공영방송 수신료제도 개선 방안

황근(Hwang, Kuh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본 연구는 방송 산업의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영방송 공적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수신료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수신료 인상논의에 대해 평가, 분석을 통해 현행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수신료제도가 안고 있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밝혀졌다. 정치적 세력과 연계된 이해상충이 수신료 제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전문 독립기구인 가칭 ‘수신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수신료위원회의 역할은 공영방송의 적정 수신료를 결정하고 국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역할, 공영방송의 전체적인 재원구조 원칙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신료 배분기준을 결정하는 것, 공영방송사의 경영 및 편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책무를 직접 연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재원정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n this study, in order to expand the public broadcasting public funds as scheme that can be used to normalize the structure of the broadcast industry, conside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broadcast reception fee system, and presents an efficient system improvement proposals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want purpos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se studies, first, consider the need for improved public broadcasting normalization and receiving fee system via literature studies, evaluation discussion of the reception fee pulled so far, through the analysis, I was thinking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broadcast reception fee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revealed by the most urgent problem to ensure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current subscription fee system are having. Because the conflict of interest in cooperation with political forces has become an obstacle to the normalization of the reception fee system. To ultimately resolve the problems of the public broadcast reception fee plans, the political, tentatively named “reception fee committee”, a professional independent body from economic interests, can be guaranteed the independent status. Role of receiving fee committee is to determine the proper reception fee of public broadcasting, the role that requires a vote in Parliament, to determine the principles of the overall funding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determine the subscription fee allocation criteria accordingly and that, it may be assumed that work directly responsible for receiving charge and public broadcasting through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and a combination of public broadcasters. As a result, through the financial resources normalization of public broadcasting, ultimately, is going to be presented with a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of public broadcasting.

공영방송 수신료의 입법정책 고찰

이춘구(Lee, Choong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40 No.-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 문화향상 등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영방송체제로 전환한지 오래 세월이 흘러도 독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재원인 수신료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연혁적으로는 국영방송체제와 권위주의 정부의 그늘이 아직 걷히지 않고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제도와 수신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공영방송제도는 방송의 자유의 주체로서 한국방송공사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서 제 기능을 다할 것이다. 방송의 자유는 근대국가 형성기에 제기된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가형성의 원천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정보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일반의지의 표현으로 국가를 세우게 된다. 미국 건국 헌법을 비롯하여 세계적 인권선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나치의 혹독한 전제주의 독재를 경험한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방송의 자유와 공영방송제도를 확립하는 데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바탕에는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주권행사의 1차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전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도 공영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1차적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또한 생활정보의 제공과 문화향상 등 기본적 정보제공, 기본적 역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국방송공사는 공중의(of the public), 공중에 의한(by the public), 공중을 위한(for the public) 공영방송으로서 국가기관과 영조물법인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제2TV와 제2라디오의 오락적 기능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국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영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공영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는 주된 재원으로 수신료를 정당하게 확보해야 한다. 수신료 부과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비롯된 위헌시비를 방지하는 입법적 개혁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두가지 판결도 시대적 상황에서 한계를 가진 것으로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롭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방송법상 수신료를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3권분립과 법률유보, 의회유보원칙에 벗어난 것임을 살펴본다. 이 같은 방송법의 태도는 여전히 공영방송을 국회, 정치권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을 수신료 측면에서 국회, 정부 등 국가기관의 통제에 두려는 태도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특별목적세로 규정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촉구한다. 국회는 수신료의 한계와 수신료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방송법에 정하고, 경영책임을 한국방송공사에 맡겨야 한다. 다매체·다채널시대에 한국방송공사의 기능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방송공사의 1차적 국가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지키는 것은 주권자이자 주인인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임무이다. KBS must secure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as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for the development and peaceful union, culture upgrade etc.. Despite of being changed into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for a long time, the dispute about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is not ceased. So for this reason KBS’s TV receiving fee as the main finance is not to be solved. Historically it is originated from the unclearing of national broadcasting system and the shadow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I try to scrutinize present broadcasting act’s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TV receiving fee from this reflectio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ystem will do it’s function fully as the subject of the broadcasting liberty from the strong building of KBS. The broadcasting liberty is deeply rooted in market of ideas theory which has been originated in the dawn of modern state erection. As the origin of nation building the sovereign, nation are debating freely and publicly in the information market and are to build the state with the general will. The American Independent Constitution and the world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e fostering this. After the Germany had experienced the severe totalitarian tyranny of Nazis, the Federal Constitution Court is leading to build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ystem. We can understand that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s doing it’s role as the first national institution of sovereign action on the bottom of this flow. For us KBS as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as to do it’s role as the first national institution to which sovereignty is given by nation. It is KBS’s duty to do it’s independent and fair role for the aggregation of public opinion as market of ideas. KBS has to intensify the role of giving basic informations and basic services. Here KBS which is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of the public and by the public, for the public has the dual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 and public anstaltsperson. The attributes of public service is finally recognized from the entertainment function of KBS 2TV and 2Radio like verdicts of the Federal Constitution Court of Germany too. KBS as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as to secure TV receiving fee as the main finance. It is necessary to reform in legislation to protect the dispute of constitution violation which has been originated from Korean Constitution Court’s verdicts on imposing TV receiving fee. Two Korean Constitution Court’s verdicts had the limitations by historical situation. We have to arrange the laws of TV receiving fee comparing to cases of the Federal Constitution Court of Germany and England, France etc.. Especially I try to study that on broadcasting law the clause on which the parliament has to approve TV receiving fee is deviated from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and parliamentary reservation. This attitude of broadcasting law reveals the intention of parliament and government to control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till. The Federal Constitution Court of Germany has tried to reject the attempts of parliament and government to control public service broadcasting on TV receiving fee. From this point of view I define TV receiving fee as special object tax and not special burden charge, and I urge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ly. The parliament has to legislate the regulation of TV receiving fee’s ceiling and the TV receiving fee committee and KBS has to be responsible for management. On the era of multi media and multi channel the function of KBS must be fostered. It is the duty of nation and politicians both to keep the legal status of KBS as the first branch of national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