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유저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판단 :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928 판결을 중심으로

김현숙(Kim, Hyun-sook),이재훈(Lee, Jae-hoon)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계간 저작권 Vol.31 No.4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에 판매 이후에도 사용자 통제를 원하는 반면, 사용자 특히 기업ㆍ기관 등은 조직 내 사용자의 프로그램 설치 수량을 최소화하거나 서버 접속 수량을 통제하여 소프트웨어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추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멀티유저시스템이 생겨났으나 외형상으로는 한 대의 컴퓨터이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멀티유저시스템은 저작권자의 관점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더 적게 구입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원하는 수량만큼 판매하고자 하는 저작권자의 이해가 상충한 것이며,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을 제공하여 권리자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침해 행위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멀티유저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928 판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11. 선고 2013 고단839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서는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설치와 멀티유저시스템에서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또한 일시적 복제가 발생하는 메모리의 유형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판시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멀티유저시스템을 통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된 동일 프로그램을 업무상 동시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설치에 의한 복제 및 사용에 의한 일시적 복제, 또한 전송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Contrary to the computer program copyright holders wanting to control users even after the software is sold, users, especially the organizations want to minimize the amount of program installation or control the number of server accesses, thereby lowering the cost of software. So in that reason, Multi-user computer system has been created by the user. However, In terms of a copyright holder perspective, a multiuser system that looks like one computer but can be used by multiple users at the same time become a problem. It cause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users who want to buy less software and the copyright owners who want to sell the desired quantity. Also, this can be seen a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provides a new way of use, which could lead to unexpected new violations by the user.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d the Supreme Court verdict on the use of software by multiple users to infringe the copyright holder s exclusive rights. The judgment should have determined that the reproduction by the usual installation and by the installation in a multi-user system would be different. It should also have been judged that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about the type of the computer-memory in which the temporary copy and the copying for the private use. If multiple users simultaneously and independently use the same program installed on a single computer through a multi-user system, reproduction by installation, reproduction by temporary use and infringement of transmission rights may occur.

크랙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의 적법성 확보방안

김지아(Kim Jia)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1

오늘날 소프트웨어의 무형적 자산 가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차 커져 감에 따라, 국제조약을 비롯한 입법과 행정의 전 분야에서 온라인 상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법규와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부족으로 초기 수사에서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수집 방법이 허용되는 경계도 확정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 다양한 사례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은 증거 삭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신속하고 기밀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고소인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성은 없었는가, 영장청구로 나아가도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대검 차원의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지침도 없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저작권자인 사인이 일명 크랙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집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IP 주소, MAC 주소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위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만약 현행법률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을 통해 근거규정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가 그 본래 목적인 저작권 자체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이상을 창설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저작권의 공정이용 및 과학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를 막고자, 소프트웨어가 가진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정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사적인 증거 수집을 허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보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s technology advances, the threat of illegal manipulation and tampering with computer software is increasing. Anybody can crack the software by using the simple tools on the internet. The software companies are struggling to defend their own softwares against the Crackers. As part of such efforts, they tend to use the Crack Information Gathering Program. If a copyright owner identifies a suspect based on IP address collected through the use of a Crack Information Gathering Program, can it be regarded as a legitimate target of a search warrant? It may not be allowed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unications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If so,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related regulations for protecting of copyright and technical protection measure. We should permit copyright owner, in spite of his/her position as a private person, to collect the Crack information and submit as evidence of software copyright infringement. Especially, depending on the degree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 we can provide differentiated legal protection in the scope and qualification of evidence collection.

소프트웨어 실행은 저작권법상 의미 없는 사용행위인가 -‘ 오픈캡쳐’ 판례에 대한 고찰

김현숙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지식재산연구 Vol.10 No.1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와 실행이라는 복제행위가발생하므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실행 시 발생하는일시적 복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도 허락이 필요하다고일괄적으로 해석하면 자칫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오픈캡쳐’판결에서도 이는 저작권법 제35조2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을‘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으로 보고, 소프트웨어사용행위는 저작물의 이용행위와 달리 저작권법상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기업용등을 구분하였더라도 이를 벗어난 사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은 저작권법 제46조의‘이용허락계약’으로보아야 하며, 이용목적을 제한한 것은 저작권법상 의미 있는‘이용 방법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복제는 대개 제35조의2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는 단서에 의해 복제권의 침해로 해석하는 것이합리적이다. The computer produces copy behavior of installation andexecution to make use of software and to require permit from copyrightowner. A temporary reproduction at execution of the software may beinevitable to give use rights of computer program works that producesunfair results. Even ‘Open Capture’ case decided the rights inaccordance with Article 35-2 of the Copyright Law. The case regardedsoftware license as ‘software use permit contract’ so that use of thesoftware was of no value according to the Copyright Law to differ fromuse of works, and to judge that use behavior does not infringe uponCopyright Law. However, software license is thought to be ‘license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so that limitation onobjective of the use corresponds to valuable use ‘the manner and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pyright Law. A temporaryreproduction at execution of the software gives limitation to author’s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2, so that its economic valueis interpreted to infringement upon reproduction right according to cue.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김찬우(Kim, Chan Woo),정광호(Jung, Kwang ho)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 원인을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32개의 진술문을 선행연구와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구성하였다. 진술문을 바탕으로 30명의 공무원, 소프트웨어회사 직원, 학생, 교수, 연구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Q 질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4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인식을 확인하였다. 4가지 유형은 긍정적 효용중시형, 처벌강화형, 부정적 효용중시형, 규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4가지 유형 모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불법이고 옳지 못한 행동이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ceptions of illegal software use by using Q methodology.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software piracy and interviews, 32 Q statements were developed and Q sorts were collected from 30 respondents, including public officials, employees from multiple software companies, students, professors, researchers and the public. The results illustrate that there are four different Q factors, namely positive utility focused type, enforcement of punishment type, negative utility focused type, and norm type. Despite different perceptions of software piracy, all respondents admitted that the use of illegal software is not only against the law but also unjust. However, a theme that emerged was that the illegal use of software is attributable to socio-structural factors. Consequently, consistent policies devised from a structural approach seem necessary in order to reduce the use of pirated software.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소프트웨어 품질이 불법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진환,김종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 정보화정책 Vol.16 No.1

대부분 사람들은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시장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생들 사이에는 불법복제가 일반화되어 있어 사회문화 및 윤리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 품질이 개인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영학과 학부생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연구모형은 PLS-Graph 3.0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사용자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지된 소프트웨어 품질은 사용자의 복제태도, 주관적 규범 및 인지된 행동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 These days many people use various softwares to improve and support productivity of works. But software piracy is economically devastating to software companies and software market. In particular, it is a widespread phenomenon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software quality on personal software piracy behavior. The survey includes responses from 256 students in a business school. The research model was analyzed with PLS-Graph 3.0. A path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had a negative impact on attitude toward software piracy, and perceived software quality had a positive impact on users' piracy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e results hav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policies to reduce software piracy.

소프트웨어 복제도 감정기법의 표준화 모델에 관한 연구

방효근,차태원,정태명,Bahng, Hyo-Keun,Cha, Tae-Own,Chung, Tai-Myoung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3 No.6

소프트웨어(SW) 복제도 감정의 목적은 두 프로그램 사이의 동일 또는 유사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림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의 주요한 기술적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SW감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신속 객관적인 감정의 수행으로 정확한 감정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계적인 감정기법의 표준화 연구 및 개발은 미비한 상태이며, SW감정 분야별(유형별) 감정기법 조차 전문 감정인들에 따라 그 접근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뚜렷한 표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 수행되었던 감정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 기존 감정 절차 및 기법의 오류 또는 감정인의 전문지식 결여 등의 문제가 잠재하여 일부 감정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정확성에 손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인에 따라 동일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오차의 허용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과 정형화된 SW복제도 감정기법의 표준화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 감정기법의 문제점 해결 및 보완 연구를 기반으로 감정범위의 설정, 감정기준 및 방법, 단위작업 프로세스 기준의 감정영역 및 감정항목 설정, 가중치 부여, 논리적 복제도와 물리적 복제도 산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기법을 분석 평가한다. 따라서 SW복제도 감정 기법의 표준화 모델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감정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The Purpose of Similarity(Reproduction) Degree Appraisal is to determine the equality or similarity between two programs and it is a system that presents the technical grounds of judgment which is necessary to support the resolution of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expert eyes.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proceeding software appraisal are not to make too much of expert's own subjective judgment and to acquire the accurate-appraisal results. However, up to now standard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its systematic techniques are not properly made out and as different expert as each one could approach in a thousand different ways, even the techniques for software appraisal types have not exactly been presented yet. Moreover, in the analyzing results of all the appraisal cases finished before, through a practical way, we blow that there are some damages on objectivity and accuracy in some parts of the appraisal results owing to the problems of existing appraisal procedures and techniques or lack of expert's professional knowledge.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model for the standardization of software-similarity-appraisal techniques and objective-evaluation methods for decreasing a tolerance that could make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each expert in the same-evaluation points. Especially, it analyzes and evaluates the techniques from various points of view concerning the standard appraisal process, setting a range of appraisal, setting appraisal domains and items in detail, based on unit processes, setting the weight of each object to be appraised, and the degree of logical and physical similarity, based on effective solutions to practical problems of existing appraisal techniques and their objective and quantitative standardization. Consequently, we believe that the model for the standardization of software-similarity-appraisal techniques will minimizes the possibility of mistakes due to an expert's subjective judgment as well as it will offer a tool for improving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appraisal results.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제품군으로부터 제품라인 자산을 추출하는 휘처 기반의 방법

이혜선 ( Hyesun Lee ),이강복 ( Kang Bok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Vol.6 No.7

복제 및 소유(Clone-and-own) 재사용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복사하고 수정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복제 및 소유 재사용으로 개발된 레거시 소프트웨어 제품군은 일반적으로 리팩토링 없이 패치 업 되고 구조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필요로 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기존에 복제 및 소유 재사용 방법을 사용했던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자산을 더 체계적으로 재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레거시 제품들을 소프트웨어 제품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방법들은 가변점(Variation points)을 디자인과 코드로부터 분리해서 모델링하고 관리하지 않고 디자인과 코드에 바로 임베드시킨다. 즉, 가변점이 가변성 모델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생성되고 관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존 방법들은 다음의 문제를 야기한다. 기존 방법에서는 가변점 간 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변점이 임베드 된 코드를 유지보수하기가 어렵고 코드가 변경 및 진화될 때 오류가 생기기 쉽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품라인이 진화할 때 디자인/코드 자산이 적합한 리팩토링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애드 혹(Ad-hoc)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변경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제품군으로부터 소프트웨어제품라인 자산을 구축하는 휘처 기반의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가변점과 가변점 간 관계를 식별하고 이들을 구현으로부터 분리하여 휘처 모델로 모델링한다. 그리고 휘처 모델을 기반으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제품라인 자산을 추출하고 관리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레거시 Notepad++ 제품군에 적용을 하여 방법의 실행가능성을 검증하였다. Clone-and-own reuse is an approach to creating new software variants by copying and modifying existing software products. A family of legacy software products developed by clone-and-own reuse often requires high maintenance cost and tends to be error-prone due to patch-ups without refactoring and structural degrada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many organizations that have used clone-and-own reuse now want to migrate their legacy products to software product line (SPL) for more systematic reuse and management of software asset. However, with most of existing methods, variation points are embedded directly into design and code rather than modeled and managed separately; variation points are not created (“engineered”) systematically based on a variability model. This approach causes the following problem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tion points, thus it is hard to maintain such code and the asset tends to become error-prone as it evolves. Also, when SPL evolves, design/code assets tend to be modified directly in an ad-hoc manner rather than engineered systematically with appropriate refactoring. To address these problems, we propose a feature-oriented method for extracting a SPL asset from a family of legacy applications. With the approach, we identify and model variation points and their relationships in a feature model separate from implementation, and then extract and manage a SPL asset from legacy applications based on the feature model. We have applied the method to a family of legacy Notepad++ products and demonstrated the feasibility of the method.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조항에 관한 연구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안효질 ( Hyo Jil Ahn ),김현숙 ( Hyun Sook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5

우리 저작권법은 제30조에서 일반저작물에 관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1986년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사적복제규정을 큰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컴퓨터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적복제규정은 사실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30조와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적용 요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적복제의 허용요건에 대해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로 보호한다는 명시규정을 도입한1985년 개정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 1991년 제정되고 2009년 개정된 유럽연합의 소프트웨어지침의 해석상으로도 블랙박스 분석, 코드역분석 또는 보존용 복제등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적복제가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현행 독일 저작권법도 마찬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더 나아가 영국은 2014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을 도입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에 비추어 보건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적복제’라는 저작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파악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존재형태가 디지털이라는 점, 전부를 복제하지 않고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는 저작재산권제한의 한계원리인 삼단계 테스트를 충족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concerning a work is commonly allowed by Article 30 of the Korea Copyright Act, and at the same tim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personal use) concerning a computer program is also clearly allowed by Article 101ter Paragraph (1) No. 4 of the Korea Copyright Act. Current Korean Copyright law maintains,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s, a regulation of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which has been in existence after enacting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in 1986. However, the regulation is no better than practically depriving of copyright protection considering circumstances in which many computer programs are used privately or in confined places like homes. This paper has reviewed application conditions in detail for Article 30, Article 101ter Paragraph (1) No. 4 of the Korea Copyright Act and compared an analysis on foreign legislations which are similar to the Korea Copyright Act. The German Copyright Act that enforces very detailed regulations for the requirements of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banned, explicitly, the reproduction for computer programs in its 1985 amendments which introduced an explicit provision that a computer program is protected as a literary work. With the interpretation on software directive of EU enacted in 1991 and amended in 2009, it is understood that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is prohibited, for any limitation is not allowed except for blackbox analysis, decompiling, or back-up copy. The current German Copyright Act accepting the directive as national law has also been interpreted similarly. Furthermore, the United Kingdom says that computer programs are excluded from introducing reproduction regulations for private use in 2014. In light of this series of the legislations, it is understood that there are international trends for computer programs that are not applied to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which is made an exception for copyright in general. Considering the fact that a computer program exists as a digital publication and can`t be used by a small part for the personal use without the reproduction of all,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of computer programs cannot satisfy the three step test, which i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the limitation of an author`s property right. Thus, it is desirable to abolish Article 101ter Paragraph (1) No. 4 of the Korean Copyright Act.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저작권법상 해석

유지혜(Yoo, Ji-hy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2

저작물이 상품화되면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복제물의 형태로 취득하게 된다. 소비자는 복제물을 직접 보거나 오디오, 비디오 등 특정 장치와 복제물을 상호 작동시켜 저작물을 감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행위가 행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복제물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향수하는 것은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의 영역에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복제물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복제행위가 동반되므로 복제물의 사용은 곧 저작물의 사용이라 단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891 판결은 프로그램의 실행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를 나눈 후, 일시적 복제는 제35조의2에 따라 저작물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복제권이 제한되고, 주된 이용이 되는 실행은 저작물의 사용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유무에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때 프로그램의 실행은 저작물의 사용이므로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 단정한 것은 프로그램의 실행을 복제물의 사용과 동일 시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복제물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일시적 복제가 발생하므로 프로그램의 실행은 복제행위가 된다는 점과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복제물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 스트리밍 방식의 사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그램의 실행은 저작물의 사용’이라 단정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또한 제35조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저작물의 이용’을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보았는데 프로그램 실행행위가 곧 일시적 복제행위라고 본다면 이 같은 해석에는 모순이 있다. 그보다 동 규정은 특정한 이용에 반드시 수반되는 부수적 복제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에 일반적으로 뒤따르는 일시적 복제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취득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후속행위는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When the copyrighted work is commercialized, the product is transferred to the consumer in the form of a copy of the work. The consumer will enjoy the work by watching the copy directly or using it through some devices. And these behaviors don"t come under the exploitation of work, therefore it has been considered that anyone can use a copy of work without consent of copyright holder. But using a copy of computer program is quite different. Because in the process of using the copy, temporary reproduction is occurred in the computer of user. There had been so many discussions on whether this temporary reproduction is a type of exploitation of work or not, and now Korean Copyright Act has adopted temporary reproduction into the concept of reproduction. Hence using the copy of computer program could be the behavior of reproduction. But Korean Copyright Act also adopted the exemption rule for temporary reproduction occurred by technical reasons. Last year, however,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4Na19891 stated executing of computer program is not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 but just using copyrighted work. This study review the decision above focusing on the following. The court seemed to treat executing computer program as using the copy of computer program, and predicated executing computer program was not in the area of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 Although exempting the behavior of using the copy of computer program from the right of reproduction is quite important, the way of exempting need to follow the procedures of copyright law. And computer program can be provided in the form of transfer of a copy as well as streaming service including cloud software. Above all using the copy of computer program can be interpreted as reproduction, but if the user obtain legally, the behavior of reproduction is exempted by Article 35-2 and there is no need to be permitted by copyright holder. But using cloud software would be interpreted that it is still in the area of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위한 패키지소프트웨어 점검서비스 구현

차태원,안재경,Cha, Tea-Won,Ahn, Jae-Kyoung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6 No.1

국제적인 규제와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 등에서는 여전히 소프트웨어자산에 대한 인식과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관리해야 할 소프트웨어자산의 범위가 모호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복사 및 설치가 쉽고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소프트웨어관리자는 구매부터 조달, 배포, 유지, 처분까지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별로 수시로 변화되는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점검용 시스템인 Inspector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된 점검서비스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검색기법이 구현되었고, 소프트웨어의 권리관리 정보를 표준화하였으며, 레지스트리 정보를 활용하였다. Inspector를 사용한 결과 PC 1대당 점검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ven support-and-management efforts by government are enforced with the growing international restrictions for complying with global standard, not a few private enterprises are still suffering software management problems from lack of understanding the software asset management and carelessness of the software management. This is due to the ambiguous scope of software asset management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software property such as invisibility, easiness of copy and installation. In other words, it is not easy for software managers to comply all the information throughout the software life cycle; from purchasing, procurement. distribution, preservation to disposition. Therefore, Inspector which has been developed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are proposed in this study. The inspection service consists of search algorithms adapted for software characteristics, standardization of software right management information, and practical use of registry information. Inspection time for a PC by using inspector make the inspection time much shorter. It is also shown that effective software management enables the enterprise to curtail software acquisition cost and to help rationalizing its busines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