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得償還請求權制度에 관한 硏究

박강익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圓光法學 Vol.20 No.-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갖는 상환주식의 실효시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및 관련 쟁점 검토 -

김성탁 한국상사법학회 2020 商事法硏究 Vol.39 No.2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of the ruling and related issues of the Supreme Court 2017Da251564 decided April 9, 2020 dealing with redeemable shares with which the shareholders may demand redemption of shares against the company pursuant to Article 345 (3) of the Revised Commercial Act of 2011. In this case, if the shareholder exercised the right to demand redemption of shares, but there was a dispute over the redemption price, it was mainly argued whether the status of the shareholder was retained or if the shareholder's position was lost and converted into a creditor. The key issue is the invalidation time of the redeemable stocks in which shareholders have the redemption right. This paper takes the position that shareholders lose their status at the time when the company has paid the full amount of redemption, rather than losing the status of a shareholder just by exercising redemption right. It is considered that this view not only conforms to the nature of redeemable shares with ʻredemptionʼ as a core factor, but it also satisfies the purpose of the law that formalizes the loss of shareholder rights based on shares. This paper takes different approach comparing to the academic and court viewpoint of ① grasping the right to claim redemption as the formative right(Gestaltungrecht), ② interpreting the redeemable shares in the same manner as convertible shares, ③ treating redemption of redeemable shares as one of acquisition and retirement of treasury stocks, and ④ keeping pace with the Japanes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ʻstocks with claims to acquireʼ. Based on these basic perspectives, the invalidation time of redeemable stocks and related issues are analyzed, divided into three stages: ① stage of redemption claim, ② stage of redemption (the stage at which the redeemable shares become invalid), and ③ stage of subsequent procedures. 이 논문은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상환주식(상법 제345조 제3항)의 실효시기의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과 관련 쟁점을 검토했다. 주주가 회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상환가액에 다툼이 있어 회사로부터 상환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채권자로 전환되었는가의 문제는 결국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갖는 상환주식의 실효시기 내지 실효요건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귀착된다. 주주상환주식의 실효시기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적용할 법리와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은 주주상환주식의 경우 주주가 회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상환주식의 실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상환대가 전부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상환주식이 실효되고 그에 따라 주주의 지위도 상실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환을 핵심 요소로 하는 상환주식의 본질 및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평하고 또한 주주권 상실사유를 주식의 취득과 상실을 기준으로 하여 정형적으로 처리하는 회사법 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론을 논증함에 있어서, 기존의 접근방식인 ① 상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파악하는 방식, ② 주주전환주식에 관한 상법 규정과 법리를 주주상환주식에 원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방식, ③ 상환주식의 상환을 자기주식 취득 및 주식소각의 하나로 취급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했다. 상환주식이 갖는 자본 및 부채의 혼성적 성격, 상환주식의 상환이 갖는 자본거래적 성격 및 손익거래적 성격, 이에 대한 단체법적·회사법적 측면 및 개인법적·채권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환주주와 잔존 주주의 이익조정을 위해 다른 종류주식에 비해 정관자치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일본 2005년 개정 회사법의 취득청구권부주식과 우리 상법의 주주상환주식은 입법내용이 다르므로 독자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본적 관점을 논리전개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주상환주식의 실효시기 및 관련 쟁점을 ① 주주의 상환청구권 행사 단계, ② 회사의 상환 단계(상환주식의 실효 단계), ③ 주권 폐기 등 후속 처리의 단계로 나누어 검토했다.

민법 제367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강태성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9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2 No.2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367조에 존재하는 문제점들 내지 의문점들의 전반에 관하여 유기적․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민법 제367조에서의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검토민법 제367조에서의 “그 부동산의 본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를 「그 저당물에 보존비나 개량비를 지출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우선상환의 개념․순위․범위①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우선하여 상환받는다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이다. ②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은 각각 민법 제20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통상의 필요비는 우선하여 상환받지 못하고(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특별한 필요비만을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입법론으로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이러한 비용은 공익비용도 아니고 민법 제203조의 부당이득도 아니다. 사견으로는, 민법 제367조는 정책적인인 예외규정이고,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이러한 예외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특별한 청구권이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4. 제3취득자의 개념 내지 범위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者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하는가? 학설이 갈리지만, 사견으로는 부정한다. ② 저당물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가? 먼저 일반적인 지상권자(즉,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아닌 지상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의 存否에 관한 학설 및 독창적인 사견을 논한 후에, 이 청구권과 비교하면서 저당물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필요비의 상환에서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상권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지만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당물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이러한 제3자는 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제3자는 유익비의 상환에서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③ 저당물에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위의 ②에서와 같은 이유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에서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당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자 및 물상보증인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요컨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者를 찾기 어렵다. 5. 민법 제367조의 개정안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67조에는 그 밖의 여러 문제점들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the Article 319 on 「the Claim of Third Party Purchaser for Reimbursement Expenses」. In this paper, I studied many problems on this Article 367 comprehensively and organically. And based on this stud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as following. In the follows, The Article is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 Review of Terms in The Article 367 It is right to revise necessary expenses to preservative expenses. And it is right to revise useful expenses to improvemental expenses. 2. Concept․Rank․Scope of Preferential Obtainment Third party purchaser takes precedence over mortgagee. Reimbursement of necessary expenses and useful expenses is done according to The Article 203 Clause 1 and Clause 2. Therefore third party purchaser can not claim ordinary necessary expenses. And in the sense of legislation, it is right to allow to claim the amount expened when useful expenses had expensed. 3. Legal Nature of Claim for Reimbursement Expenses The reimbursement-expenses by The Article 367 is not reimbursement of public utility expenses. Therefore the claim of third party purchaser for reimbursement expenses is a special claim that The Article 367 recognizes for third party purchaser. 4. Concept․Scope of Third Party Purchaser Korean judicial precedent and many legal scholars contend that the third party purchaser means the third person who has obtained the ownership or a superficies or chonsegwon on the mortgagee immovable. But I does not contend that the third party purchaser means the third person who has obtained the ownership or a superficies or chonsegwon on the mortgagee immovable. And it is very difficult that I find the third party of The Article 367. 5. Amendment Proposals on The Article 367 The Article 367 is unright and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ity. So I proposed that it is reasonable to deleted The Article 367. If it is not deleted, it is right to revise The Article 367 reasonably. So I proposed the reasonable amendment of The Article 367. And I proposed the amendment of 「Act on Security of Movable and Credit Article 18」.

주식매수청구권의 배제방안에 관한 고찰

이승환 한국경제법학회 2019 경제법연구 Vol.18 No.1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내지 회사분할 등 특정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회사에 대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우리 법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오히려 합병 등 기업의 조직재편에 방해요소가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입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대상을 축소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에 대한 방어책을 중심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정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논의의 주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액의 공정성 확보,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적 행사에 대한 방어책 등에 집중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강행법규이므로 정관이나 계약으로서 이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보통 법개정까지는 오랜 시간 소모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현행법하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와 관련된 입법현황 및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법 체계 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과 같은 검토는 어디까지나 개정입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일시적 운용을 위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특히 종류주식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와 조문 정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ppraisal right is the right to demand that shareholders who oppose merger and consolidation or split-off. Appraisal right is basically concerne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Korean legal system. However, recently, appraisal right has a side effect that is appraisal arbitrage with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 and consolidation. In the United States, corporate law has been made to reduce the exercise of appraisal right and strengthen its exercise requirements. And in the Japan legal system, appraisal right has been regarded to prevent appraisal arbitrage. In Korea, various debates have been made to prevent appraisal arbitrage, but the mainstream of the debate is concentrated on securing the fair value of the appraisal right and protection of appraisal arbitrage. The Supreme Court of has determined that the provision of appraisal right is a compulsory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it can not be excluded as a charter or contract. So, in order to prevent appraisal arbitrage, finally the revision of corporate law is the most desirable one, but there is a problem that it takes a long time until the revision of corporate law. In order to exclude appraisal right, I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ecedents of legislation related to exclusion of appraisal right in the US and Japan and to exclude appraisal right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above consideration is just for temporary management, and it need to revise of corporate law.

상환주식에 관한 연구

권오성(Kwon Oh-Seo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2

Nowadays the investors can directly invest to companies by holding shares. The class shares put various authority to share holders so that the companies can satisfy the requirements investors.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 stock corporation having a share capital may buy back redeemable shares subject to any restriction or limitation in its articles of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such a legal analysis with respect to redeemable shares or callable shares. This article deals with issues related to both issuance and redemption thereof. With regard to the issuance of redeemable stock, I will study, in this article, the manner and terms of redemption including redemption price, redemption period and redemption method. 2011년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식과 관련하여 많은 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되었고, 상환주식과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이 글은 2011년 개정상법상 상환주식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제반 쟁점을 다룬다. 먼저 개정상법에 따라 발행이 가능한 상환주식의 제반 유형을 살펴본 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환보통주식 및 상환전환주식의 발행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상환주식의 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 즉 상환주식의 발행을 위하여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이러한 정관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상환주식의 상환과 관련된 쟁점, 즉 상환의 재원과 상환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日本法에서의 附屬物買受請求權의 任意規定化와 우리 民法에 주는 시사점

李準賢(Lee Joon-Hyun)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5

2002년 1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있은 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가임차인들의 요구들을 대부분 입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남은 큰 문제가 임차인에 의한 시설투자비용의 회수문제이다. 그 해결책으로서, 동법의 제정과정 중에, 영세상가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민법상의 부속물매수청구권처럼 강행규정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 국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이와는 반대방향으로의 주목할만한 입법적 전환이 있었다. 즉, 일본은 차지법과 차가법을 통합하여 차지차가법을 제정하면서,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민법상의 비용상환 청구권과 같이 임의규정화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이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33조, 제37조). 우리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의 입법에 있어서 일본법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과 일본에서의 이러한 상호 대립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시도 내지 전환은 건물임차인이 가지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법이 건물임대차에 있어 이와 같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의규정화한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았고, 우리의 경우 이와는 반대방향으로의 입법적 시도를 하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본에서의 이러한 흐름이 우리 임대차법의 앞으로의 방향전개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언급하였다.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독일법상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안경희 ( Kyung Hee Ahn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0

독일법상 항공기소음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은 소음 자체를 배제·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방어청구권과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방어청구권으로 대별된다. 전통적으로 소음 등 임미시온에 대한 방어는 독일민법 제906조에서 법정하고 있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제1004조 제1항에 근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과 제906조 제2항 제2문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중심으로 규율되어 왔다. 즉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제906조에서 법정하고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제1004조 제1항), 수인한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제1004조 제2항), 일정한 요건 하에 손실보상청구가 인정된다(제906조 제2항 제2문). 공법상 항공기소음에 대한 방어도 소음원에서부터 직접적으로 항공소음을 규제하는 적극적 방어와 손실보상 및 방음설비비용의 상환을 통하여 소음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소극적 방어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항공교통법에서 후자는 항공기소음법에서 각각 규율되고 있다. 민법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항공교통법 제11조인데,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소음이 제906조의 인용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법상 금지청구권의 행사는 배제되고, 가해시설을 중대하게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항공기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어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전배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법적 구제수단외에 항공기소음법에서는 항공기소음치를 기준으로 소음보호지역을 설정하고 당해 지역에서 일정한 건축을 금지시키는 대신에, 행정절차를 통하여 건축금지로 인한 손실보상 및 방음비용의 상환을 허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항공기소음을 규율하는 공법적 체계가 정비되면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환경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상당부분 행정절차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침해를 입은 사인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과거에 비하여 사법의 입지가 훨씬 좁아졌다고 할 수 있다. Bei aktiver Abwehr von Fluglarm handelt es sich um Abwehrrecht des Gestorten und Einwendungen des Storers. Die Anspruchsgrundlage des privatrechltichen Abwehranspruchs ist § 1004 Abs. 1 BGB. Danach kann der Eigentumer die Beseitigung jeder Beeintrachtigung seines Eigentums außer einer Besitzentziehung oder Besitzvorenthaltung fordern. Hiergegen wiederum kann der Storer die Einwendungen gemaß § 1004 Abs. 2 vorbringen, der Gestorte habe die Beeintrachtigung zu dulden. Diese Duldungspflicht kann sich aus § 906 ergeben. Große Rolle spielen hierbei drei wichtige Maßstabe, namlich die Wesentlichkeit einer Einwirkung, die Ortsublichkeit einer Grunstucksbenutzung und die Verhinderbarkeit der Immissionen durch technisch und wirtschaftlich zumutbare Maßnahmen. Beim Ausschluß des primaren Abwehranspruchs nach § 906 Abs. 2 S. 1 in Verbindung mit § 1004 kann der Nachbar Immissionen passiv abwehren. Nach § 906 Abs. 2 S. 2 wird die Duldungspflicht gegenuber wesentlich beeintrachtigenden, unvermeidbaren ortsublichen Immissionen durch einen nachbarrechtlichen Ausgleichsanspruch kompensiert. Dies ist ein verschuldensunabhangiger, auf angemessene Entschadigung in Geld gerichter Anspruch. Auch das offentliche Fluglarmgesetz enthalt zwei Abschnitte: Der erste Abschnitt regelt Verbesserungen des Luftverkehrsgesetzes(LuftVG), mit denen der Fluglarm im Wege sog. aktiver Larmschutzmaßnahmen unmittelbar an der Quelle bekampft wird(z.B. durch Genehmigungs- und Verhaltenspflichten beim Luftverkehrsbetrieb). Im zweiten werden sog. passive Larmschutzmaßnahmen in der Umgebung von Flughafen und Flugplatzen vorgeschrieben(Festsetzung von Larmschutzbereichen). Innerhalb eines Larmschutzbereiches gilt fur schutzbedurftige Gemeinschaftseinrichtungen, namentlich fur Krankenhauser, Altenheime, Erholungsheime und Schulen ein Bauverbot(§ 5 Abs. 1 FluglG). Darber hinaus durfen gem. § 5 Abs. 2 FluglG in der Schutzzone 1 Wohunungen nicht errichtet werden. Fur nicht nur unwesentliche Wertminderungen von Grundstucken, die durch ein Bauverbot nach § 5 FluglG betroffen sind, sieht § 8 FluglG eine Enstschadigung vor. Gem. § 9 FluglG konnen Aufwendungen fur bauliche Schallschutzmaßnahmen den Eigentumern betroffener Grundstucke erstattet werden. Zahlungspflichtig fur die Enstschadigung nach § 8 FluglG sowie die Erstattung von Schallschutzaufwendungen nach § 9 FluglG ist der Flugplatzhalter(§ 12 Abs. 1 FluglG). Der wichtigste privatrechtliche Anspruch neben § 906 Abs. 2 S. 2 BGB ist § 11 LuftVG in Verbindung mit § 14 BImSchG. § 14 S. 1 BImSchG schließt die Abwehranspruche aus §§ 1004, 906 BGB aus. Soweit ein Anspruch auf Betriebseinstellung ausgeschlossen wird, tritt an seine Stelle zunachst ein Anspruch auf Schutzvorkehrungen, die die benachteiligenden Wirkungen ausschließen. Der solchermassen eingeschrankte Unterlassungsanspruch ist weiter ausgeschlossen, wenn die dem Stand der Technik nicht durchfuhrbar oder wirtschaftlich nicht vertretbar sind. Dabei verbleibt dem Benachtrachtigten lediglich ein Schadensersatzanspruch unabhangig vom Verschulden des Storers(§ 14 S. 2 BImSchG).

행정주체 사이의 사무관리와 비용상환청구

최계영(Choi, Kae You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5

이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2022213 판결의 사실관계를 소재로 삼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처리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위 사안에서는 사무의 처리를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특수성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라고 판단하면서도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구역에서 발생한 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 사후에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의 사무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사무의 처리와 비용 지출을 꺼리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무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법령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비용상환에 관한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이나 건강, 환경과 같은 중요한 법익을 위협하는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경우 그 실체법적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고, 분쟁해결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독일의 공법상 사무관리 이론에 관해 소개하였다. 독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법의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법 영역에 유추적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상사건과 같이 사무의 귀속이 불분명하지만, 사무의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사안에서 사무관리 제도를 통하여 비용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최근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비용의 상환을 구할 경우 그 형식은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일반이행소송에 의하게 된다. 다음으로 대상사안에 있어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근거를 검토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비용분담 합의의 존재와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지방재정법 등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에는 의문이 있다. 계약에 의해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의 유추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상사건의 경우 사무의 타인성, 사무관리의사 등 민법상의 사무관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다른 행정주체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비용부담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비용분담에 관하여 행정주체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소재와 범위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에 적합한 사안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소송유형은 당사자소송이 될 것이다. In this paper, using the facts mentioned in the Seoul High Court sentence on 2014. 12. 17., ruling no. 2014Na2022213 as a material, doctrines that can be applied to cases where local governments handled national administrative tasks at their expenses on behalf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reviewed. In the abovementioned case, there was a distinctiveness that the situation was pressing so that the handling of the administrative tastks could not be postponed. If a system to be compensated for the expenses in such cases was not prepared, administrative bodies should be reluctant to handle administrative affairs or pay expenses in situations where the responsible party for affairs is not clear. In reality, the body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tasks is not clear in laws in not a few cases. If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were not clearly established despite the foregoing, undesirable situations may occur where states that threaten important legal interests such as life, health, and health are left unattended as they are. In this paper, what could be the grounds for request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spent by local governments to handle national administrative tasks on behalf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how related disputes should be settled were reviewed. First, the theory of negotiorum gestio under public laws in Germany was introduced. In the case of Germany, the right to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is admitted for issues such as those mentioned above from long ago by analogically applying the regulations regarding negotiorum gestio under private laws to the area of public laws. Next, the ground for occurrence of the right to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in the subject case was reviewed. Although the above ruling admitted the existence and effect of the agreement to share expenses, in light of provisions under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Local Finance Act, this judgement is doubtful. If the right to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does not occur by agreement,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negotiorum gestio under private laws can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the subject case, the performance of administrative affairs for which another administrative body was responsible was judged justifiable because the affairs required urgent handling. Therefore,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can be sought for by analogically applying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negotiorum gestio. Finally, methods of settling disputes were reviewed. When there are disputes between administrative bodies regarding expense sharing, the disputes cannot but be settled by trials. In addition, such disputes are suitable for settlement by the court because the interpretation of legal provisions regarding the existence and scope of authorities will be a major issue in judging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right to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The concrete type of litigations should be party litigations under the Adminiatrative Litigation Act.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독일매매법상의 주요 개정내용

김종현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5 No.4

Im letzten Jahr hat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Änderungen des BGB zur Anpassung der kaufrechtlichen Mängelhaftung an die Rechtsprechung des EuGH und des BGH vorgenommen. In Deutschland ist es immer wieder zu Streitigkeiten gekommen, wenn ein Käufer eine mangelhafte Kaufsache nach dem Kauf in eine andere Sache eingebaut hat und daher die Frage aufkam, ob der Verkäufer im Zuge seiner gesetzlichen Nacherfüllungspflicht nicht nur eine neue, mangelfreie Kaufsache liefern, sondern auch die Kosten für den Ausbau der mangelhaften und den Einbau der mangelfreien Sache übernehmen muss. Gemäß § 439 Abs. 3 S. 1 BGB n.F. ist der Verkäufer im Rahmen der Nacherfüllung verpflichtet, dem Käufer die erforderlichen Aufwendungen für das Entfernen der mangelhaften und den Einbau oder das Anbringen der nachgebesserten oder gelieferten mangelfreien Sache zu ersetzen, wenn der Käufer die mangelhafte Sache gemäß ihrer Art und ihrem Verwendungszweck in eine andere Sache eingebaut oder an eine andere Sache angebracht hat. Die Vorschrift unterscheidet dabei nicht danach, ob der Käufer oder Verkäufer Verbraucher oder Unternehmer ist. Die zweite wesentliche Änderung des Geäwhrleistungsrechts betrifft die Einrede der absoluten Unverhältnismäßigkeit im Verbrauchsguterkauf. § 475 IV 1 BGB n.F. sieht einen Ausschluss der Einrede der absoluten Unverhältnismäßigkeit vor. Erfasst sind sowohl die Fälle, in denen nur noch eine Nacherfüllungsart verbleibt, weil die andere unmöglich oder relativ unverhaltnismäßig ist, als auch die Fälle, in denen jede Nacherfüllungsart für sich genommen unverhältnismaßig hohe Kosten verursacht. Gemäß § 475 VI BGB n.F. kann der Käufer für die Aufwendungen, die ihm im Rahmen von § 439 II oder III BGB n.F. entstehen, einen Vorschuss vom Verkäufer verlangen. Verkäufer, die Käufern Aufwendungen für den Aus- und Einbau nach § 439 Abs. 3 S. 1 BGB n.F. ersetzen müssen, können diese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445a BGB n.F. ihrerseits auf ihre Lieferanten abwälzen. 최근 독일에서는 매매법상의 매수인의 추완청구권과 관련하여 몇몇 주목할 만한 개정이 있었으며 그 주요 규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이번에 신설된 매수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독일개정민법 제439조 제3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하자있는 물건을 그 성질과 용도에 따라 다른 물건에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경우에는 추완이행의 범위에서 그 하자있는 물건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과 수선한 또는 완전한 물건의 재설치 또는 재부착에 필요한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독일에서는 매수인이 추완이행의 일환으로 하자있는 물건의 제거와 하자없는 물건의 재설치 행위를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오직 그 제거 및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상환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개정매매법은 추완이행의 절대적 불균형에 대한 매도인의 항변을 제한하는 독일개정민법 제475조 제4항을 두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독일민법 제275조 제1항에 의한 추완이행의 한 방식이 배제되었거나 제275조 제2항 또는 제3항 또는 제439조 제4항 1문에 의하여 사업자가 추완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독일민법 제439조 제4항 1문에 따른 비용의 불균형을 이유로 다른 방식의 추완이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추완이행이 독일민법 제439조 제2항 또는 제3항 1문에 따른 비용으로 인하여 불균형한 경우에는 비용상환을 적당한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독일개정민법은 제445조a 및 제445조b의 신설을 통하여 매도인의 소구권을 일반 매매계약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매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공급사슬에서의 최종단계의 계약이 소비재매매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독일개정민법 제475조 제6항은 매수인이 소비재매매에서의 소비자인 경우 하자있는 물건을 제거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재설치 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제거 및 재설치에 대한 매수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 비용상환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사건을 재구성하여 -

황원재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40 No.3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점유자는 소유물을 반환해야 하는데(민법 제213조), 이때 점유자는 자신이 들인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목적물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無권한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회복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有권한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하였으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 목적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다209815 판결은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민법 제203조 비용상환청구권을 바라볼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기해 준다. 이 글은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 판결의 사건을 재구성해 본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할 권한이 있고(민법 제201조 제1항), 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므로(민법 제102조 제1항), 前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중 수취한 과실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前점유자가 과실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면, 前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前점유자가 무효가 된 회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대금의 이자도 상환받을 수 있다. 前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므로 현재의 점유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前점유자로부터 양수할 때 반대급부를 통해 전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前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이 판결의 사안과 같이 반대급부를 통해 전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前점유자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이때, 악의의 회복자(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When the owner requests the return of the property from the possessor, if the possessor does not have the right to possess the object, the possessor must return the property. At this time, the occupier can claim reimbursement for the expenses he or she incurred. The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for cos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may arise when a person who has acquired the subject matter from an unauthorized person returns the subject matter to the owner. It can also occur when the subject matter is transferred from a person with authority, but the contract becomes invalid or canceled and the subject matter is returned to the owner. The recently announced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09815 raises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looking at the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expenses under Article 203 of the Civil Act from a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than existing previous research. This article reconstructs the case of this ruling, focusing on the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costs between the occupier and the owner. Through this, this article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A bona fide possessor has the right to acquire fruit from the object in possession, and since the fruit belongs to the holder of the right to receive it when separated from the original object, a previous possessor can validly acquire fruit received while in possession. If the former possessor can validly acquire the fruit, the former possessor cannot claim reimbursement of ordinary expenses from the owner. In this case, if the previous occupant requests a return of the amount paid pursuant to the invalidated contract, the interest on the amount may also be repaid. Since the beneficial expenses incurred by the previous occupier increase the value of the object, it is common for the current occupier to transfer possession of the object through a counter-benefit when transferring possession of the object from the previous occupier. Therefore, in principle, there is no need to recognize the former occupant's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costs. However, in cases such as the case in this ruling whe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property was transferred through compensation in return, Article 203,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can be applied by analogy to the previous occup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