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후적 입법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도

김수용 韓國憲法學會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proper direction of discussion of ex 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Korea by comparing ex 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and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n Korea. Evaluation of legislation has been studied over 10 years. During that time, how to translate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Germany and Gesetzesevaluation in Switzerland into, concept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guidelines on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etc. have been discussed. Institutionalization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discussed recently. However there are a lot of problems to be solved. One of the reasons is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During that time, although there are various kinds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Korea, most study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has discussed evaluation of legislation as a new system that is not in Korea. I think that it was wrong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renew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the future. I think that it is useful to compare ex 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and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n Korea. The structure of two systems is similar. Bu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x 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 needs to be studied by referring to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 연구는 독일의 Gesetzesfolgenabschätzung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스위스의 Gesetzesevaluation, 영미법계 국가의 규제영향평가제도, 유럽 연합의 영향평가제도 등이 입법평가의 하나로 연구되었다. 그동안 독일의 Gesetzesfolgenabschätzung과 스위스의 Gesetzesevaluation의 번역어 문제, 입법평가의 개념 문제, 독일이나 스위스 등 입법평가 관련 자료의 번역, 입법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입법평가 지침 개발,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론 연구, 시범적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입법평가 모델의 개발 또는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입법평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입법평가 연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입법현실에서는 국회나 정부의 법령입안심사, 규제영향평가, 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등 입법평가와 유사하거나 일부인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입법평가를 제도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법평가 논의방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후적 입법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평가 또는 심판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사후적 입법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논의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제도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의 병행적 입법평가제도는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령입안심사제도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병행적 입법평가 연구는 법령입안심사제도를 개선 내지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됨에 비해,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는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참고하되, 위헌법률심판제도와 별개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조건부가치추정 편익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결과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한택환,임동순 한국자료분석학회 2018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0 No.5

Public investment is necessary for the facilities inducing social benefits. We may over- or underestimate the social benefit without considering major factors deciding benefit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and to compare the ex ante and ex post estimation of social benefit on the Nak-dong River Biological Resource Center based on CVM. According to the ex ante estimation results, the WTP per household for the center is around 6176.6 won a year. Total annual WTP in Korea is estimated at 98,118 millions of won. Ex post visitors for the center is more than two times of ex ante estimation, mainly due to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efforts and change in preference for the environmental goods. It is, however, possible that the ex ante estimation would overestimate visitors because of the model. In benefit estimate, we need to consider changes in income per household, changes in demographic and households structure, preferences for the environmental amenity, and specification of regional range. In addition, we need to establish extended time-series data enough to analyze influential factors and to implement periodical evaluation of ex ante and ex post estimation for the public facilities. 사회적 또는 환경 편익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전적 평가에 있어서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 예산의 낭비, 적절하지 못한 규모의 설비 투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적 사회적 편익 추정 내역과 사후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CVM 양분선택 모형으로 추정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환경편익은 가구당 연간 약 6176.6원, 연간의 국내 총 지불의사액은 98,118백만 원, 향후 10년간 총 지불 의사 금액의 현재가치는 7,39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사후적으로 실현된 방문객 수는 사전 추정된 방문객 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과소 추정 경향을 나타냈다. 편익규모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는 가구 당 소득수준, 인구 및 가구의 구조적 변화, 환경 질에 대한 선호도 변화, 지역적 범위의 설정 등이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향후 확장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사후적 평가를 시행하여 공공설비투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고찰 : 사후적 입법평가와 재산권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고민수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3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1980년 컬러TV도입 이후 사회문화적 차원은 물론 산업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긍정적 모멘텀(momentum)으로 평가되어 왔다. 국민들에게 고품질, 다채널, 고기능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또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은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또 다시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아날로그 신호 전송을 위해 할당한 주파수 대역을 디지털 전환이후 정부가 회수해 일정 대역폭을 통신사업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난시청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이후 디지털 신호를 수신해 구현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구입하거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해 주는 컨버터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 역시 재산권 침해여부와 관련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입법화되게 된 배경을 물적 기초와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그 입법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청자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비추어 이른바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The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lso called the digital switchover or analogue switch-off, is the process in which analog television broadcasting is converted to and replaced by digital television. This primarily involves the conversion of analogue terrestial television to digital terrestrial. In many countries, a simulcast service is operated where a broadcast is made available to viewers in both analog and digital at the same time. As digital becomes more popular, it is likely that the existing analogue services will be removed. In some cases this has already happened, where a broadcaster has offered incentives to viewers to encourage them to switch to digital. In other cases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to encourage or force the switchover process, especially with regard to terrestrial broadcasts. Government intervention usually involves providing some funding for broadcasters and, in some cases monetary relief to viewers, to enable a switchover to happen by a given deadline. South Korea’s analogue transmissions will terminate at 04:00 on Monday, 31 December 2012. S. Korea force the switchover process. For the purpose, S. Korea enacted a law called "A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March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in June 2008.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legislative intent of digital switchover prescribed by the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terms of ex-post evaluation. The evaluation factor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rights of viewers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lso review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digital switchover method. How to enable a switchover to happen by a given deadline has an essential question to be answered to the Constitution’s limit of viewers property rights. This Challenge is in separable from the question of how much of legislature formative power is constitutionally vested to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how much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fer thereto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in terms of democratic legitimacy of it’s function of constitutionality review over statute. We would regard the prescriptions about the limit of property right expressed in economic clause as the forming of social restriction of the right of property.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박정수(Park Jung-Soo) 한국규제학회 2015 규제연구 Vol.24 No.S

서비스산업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 서비스를 사치성 소비재나 공공재로 인식하면서, 진흥보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15년 6월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건수는 3,443건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에 존재하는 여러 규제로 인해 투자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현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안인 경쟁적 시장 환경 구축과 기업들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특히 유망 서비스업에서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여 그 성과를 점검해 보았다. 2014년 이후, 서비스산업에서는 151건의 규제개혁이 완료된 반면, 새롭게 113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서비스산업 규제는 총량에서 38건이 줄어들었다. 특히,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으로 2014년 여름방학 중 1만 여명이 어학캠프에 참가하였고, 물류총량제 폐지에 따라 물류단지 추가지정과 택배면허 추가발급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이 질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이나 원격의료 단계적 추진 등의 규제개혁 과제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 개별 규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 법안 역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규제가 감소하였다는 양적 측면의 성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개혁 성과는 투자유인을 위해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핵심적인 규제와 이와 연관된 서비스산업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종 분석을 통해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규제개혁 대상 발굴과 사후적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create a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boost companies’ investments and start-ups, and provide incentives for service industries to create jobs, especially actively pushing forward promising regulatory reforms of service industries.A recent study examined the regulatory reforms implemented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what have been the results of those actions through regulatory information portal and data publish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fter 2014, the regulation of the service industries decreased by 38(151 reforms, 113 laws) in volume. Howev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ward to boost investment, so regulatory reforms of tourism and other industries have not been fully adopted. In conclusion, the number of regulatory reforms increased, but the issue of evaluating its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still need to be resolved.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박정수(Park Jung-Soo) 한국경제연구원 2015 규제연구 Vol.24 No.3

서비스산업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 서비스를 사치성 소비재나 공공재로 인식하면서, 진흥보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15년 6월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건수는 3,443건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에 존재하는 여러 규제로 인해 투자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현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안인 경쟁적 시장 환경 구축과 기업들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특히 유망 서비스업에서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여 그 성과를 점검해 보았다. 2014년 이후, 서비스산업에서는 151건의 규제개혁이 완료된 반면, 새롭게 113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서비스산업 규제는 총량에서 38건이 줄어들었다. 특히,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으로 2014년 여름방학 중 1만 여명이 어학캠프에 참가하였고, 물류총량제 폐지에 따라 물류단지 추가지정과 택배면허 추가발급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이 질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이나 원격의료 단계적 추진 등의 규제개혁 과제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 개별 규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 법안 역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규제가 감소하였다는 양적 측면의 성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개혁 성과는 투자유인을 위해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핵심적인 규제와 이와 연관된 서비스산업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종 분석을 통해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규제개혁 대상 발굴과 사후적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create a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boost companies’ investments and start-ups, and provide incentives for service industries to create jobs, especially actively pushing forward promising regulatory reforms of service industries. A recent study examined the regulatory reforms implemented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what have been the results of those actions through regulatory information portal and data publish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fter 2014, the regulation of the service industries decreased by 38(151 reforms, 113 laws) in volume. Howev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ward to boost investment, so regulatory reforms of tourism and other industries have not been fully adopted. In conclusion, the number of regulatory reforms increased, but the issue of evaluating its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still need to be resolved.

경영자예측치의 공시에 대한 시장의 사후적인 평가 : 주가의 부정적 효과 Adverse Effect on Stock Price

손성규,전영순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2 연세경영연구 Vol.39 No.2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예측정보는 경영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시를 경영자의 자율에만 맡기도록 경영자에게 낙관적인 정보만 공시할 유인을 제공한다.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시의 신뢰성을 감시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자발적 공시의 정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주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사후 부정확한 정보로 판명되는 예측정보에 대해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주가반응을 통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경영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정확한 예측정보를 공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주가반응을 통한 투자자들의 견제기능이 단편적인 사례나 이론적인 모형을 통해서는 제시되어 온 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IR 및 경제신문을 통해 공시된 경영자 이익예측의 정확성이 사후적으로 판명됨에 따라 그 사후 정확성이 공시기업의 제재가치 결정에 추가적인 정보로 작용하는지를 검토한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자 이익예측치가 사후적으로 과대 예측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부정적인 주가반응이 나타난다. 하지만 예측치가 과소 예측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주가 반응이 나타난다. 투자자들이 예측정보의 사후 정확성을 평가함에 있어 예측기간이 짧을수록 부정적인 주가반응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권 발동에 관한 외관상위험과 위험혐의의 법적 평가와 손실보상

이호용(Lee Ho y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

경찰기관이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한 중심적 요건으로서의 위험은 경찰상의 보호법익에 손해를 끼치게 될 개연성에 머무르는 개념이므로 이미 현실화된 '장애의 제거'보다는 '방지'가 중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따라서 위험방지조치로서의 경찰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결국 경찰권 발동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위험의 예측이 적정했는지의 여부와 결부된다. 결국 경찰권한발동의 적정성 여부는 위험의 예측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달려 있다. 즉 위험에 대한 사전적 판단이 사후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적법하다고 볼 것인가 위법하다고 볼 것인가 또 어떤 사전적 판단은 적법한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 판단의 관점을 전제로 예측에 기초한 대응조치가 어떤 경우에 적법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위법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외관상 위험'과 '위험혐의'를 중심으로 고찰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은 위험의 예측과 결과가일치하지 않거나 발생의 개연성이 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위험의 예측과 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외관상 위험에 위험판단의 시점을 언제로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위험 판단의 관점은 객관적 위험개념에서 주관적 위험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위험이 개연성을 전제로 하는 점과 경찰은 위험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최선의 가능한 침해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주관적 위험개념이 유효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 외관상 위험은 결과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상의 위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위험'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동의하게 되었다. 또 위험혐의도 위험으로 볼 것인가, 즉 위험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위험 방지 권한과 단절된 사전 배려조치 혹은 일반적 조치로서의 위험 확인조치는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외관상 위험과 위험혐의의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보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위험이 손해발생 조치임에 중점을 두어 위험개념을 확장하여 외관상 위험과 위험혐의에 대한 경찰기관의 대응조치는 수인되어야 하나, 반면 사후적인 침해 결과발생에 대해서는 회고적 고찰의 방법에 의해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방해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Gefahr, das ist notwendige Voraussetzung fuer Polizeigewaltausueben, ist ein Begriff von Wahrscheinlichkeit. Stoerenbeseitigung ist repressive Gewalt selbst zugegeben, es sei so, Hauptbegriff von Gefahren ist 'Proevention'. So, Fuer zutreffende Ausueben von Polizeigewalt als Gefahenabwehrbehandlung, genaue Voraussehen von Gefahr ist notwendig, Schliesslich Angemessenheit von Polizeigewalt ist abhaengig von Genauigkeit von Gefahrenvoraussehen. Im Falle, dass ex-ante Entscheidung nach dem Gefahr angemessen dem ex-post Ergabnis ist, ist die Polizeigewaltausueben gesetzmaessig? Das ist die wichtige Frage. In was fuer ein Fall Polizeibehandlung auf Grund von dem Gefahrenvoraussehen ist rechtig, order nicht? ich will diese Probleme in dieser Aufsatz zerstreuen, bosonders als Mitelpunkt von Anscheinsgefahr und Gefahrenverdacht. Weil Gefahr ein wahrscheinliches Begriff ist, Anscheinsgefahr und Gefahrenverdacht ist sehr bedeutend in Hinblick auf diese Probleme. In dieses Aufsatz, ich erforsche wie folgt, zuerst im Falle, dass Voraussehen von Gefahr dem Erfolg nicht entspricht, wann Stundepunkt von Gefahren Entscheidung ist? Gefahr soll von dem polizeilichen subjektiven Standpunkt entscheiden, nicht objektiven Standpunkt. Zeitpunkt von Gefahrenvoraussehen soll nach "der letztmoegliche effektive Eingriffszeitpunkt" entscheidet sein. Daher ich kann schleissen "Anscheinsgefahr ist kein vermutlich und kein geringerer als Gefahr" Naechst, ist Gefahrenverdacht echte Gefahr? das heisst, ist Polizeibehandlung ueber Gefahrenverdacht angemessen? Die Behandlung fuer vorsorgliche Aufklaerung oder Gefahrerforschung ueber Gefahrenverdacht soll betreiben. Zuletzt, Ersatzanspruch ueber mann, schadet an Eingriff aus Anscheinsgefahr und Gefahrenverdacht, von ex-post zeitpunktlichen, rueckschauenden Betrachtung soll anerkennen. Naemlich die Schadet ist als Betroffener betrachtet.

헌법의 평등이념 구현 수단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치와 입법평가

최경호(Choi, Kyungh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2 No.-

It is meaningful to check how the Equal Employment Act is understood and applied more than 30 years after the Equal Employment Act was enacted. In particular, Article 7, 8, 9, 10, and 11 of the same Act, which deals with equal opportunity guarantees and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employment. Regarding Article 7(recruitment), 8(wages), 9(money other than wages), 10(education, placement and promotion), and 11(retirement age, retirement, and dismissal) of the same Act, the last revision was made on December 21, 2007. As for the Equal Employment Act, academic discussions have so far been theoretically reviewed or approached in a comparative manner around specific issues. And research based on specific data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qual Employment Act has been insufficient. This legislative evaluation is conducted on whether equal opportunity guarantees in recruitment. It covers the issues on employment, wages, financial supply other than wages, education, placement and promotion, retirement, and dismissal It is important to evaluate not only the impact of legislation on the economy but also 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t is not easy to assess quantitatively, but it is important to ensure transparency by the way of possible multiple checks and an objective data-based legislative assessment The research began wit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on gender equality and discriminatory factors in male and female employment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Gender Equality in 1987. And this research collected data on the status of male and female employment and the process of de-discrimination for about 23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prior research on specific recognition surveys on Articles 7, 8, 9, 10, and 11 of the Equal Employment Act, which deals with “equal opportunity guarantees and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employment”, this research tried to collect the data.

커뮤니티 사이트 특성과 navigation pattern 연관성의 세분시장별 이질성분석 - 믹스처모델의 구조방정식 적용을 중심으로

김소영(Kim So Young),곽영식(Kwak Young Sik),남용식(Nam Yong Sik) 한국마케팅과학회 2004 한국마케팅과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Vol.- No.-

  기존의 인터넷소비자의 방문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전체시장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시장세분화를 하더라도 사전적 시장세분화로서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분시장 수준에서의 인터넷소비자 방문행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연구자의 임의성을 배제한 사후적 시장세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믹스처모델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웹사이트 평가요인과 방문행동 간의 단편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한 것과는 달리, 웹사이트 방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간접효과에 따른 통합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에서는 실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방문한 1,765명의 웹상의 움직임과 설문조사를 통해 세분시장별로 이질적인 navigation pattern과 원인변수와의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마케터는 이런 세분시장별 이질적 관계를 이용하여 eCRM을 실행함에 있어 navigation pattern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세분시장별로 조절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객의 웹사이트 방문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Although the site evaluation factors that affect the navigation pattern are well documented, the attempt to explore the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vigation pattern and site evaluation factors by post hoc segmentation approach has been relatively rare.<B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structs the structure equation model using web-evaluation data and log file of a community site with 300,000 members. And then it applies the structure equation model to each segment. Each segment is identified by mixture model. Mixture model is to unmix the sample, to identify the segments, and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density function underlying the observed data within each segment.<BR>  The study examines the opportunity to increase GFI, using mixture model which supposes heterogeneous groups in the users, not through specification search by modification index from structure equation model. This study finds out that AGFI increases from 0.819 at total sample to 0.927, 0.930, 0.928, 0.929 for each 4 segments in the case of the community site. The results confirm that segment level approach is more effective than model modification when model is robust in terms of theoretical background. Furthermore, we can identify a heterogeneous navigation pattern and site evaluation variation in the community website at segment level.

입법평가제도와 법해석학의 관계

장병일(Jang ByeongIl) 한양법학회 2008 漢陽法學 Vol.2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