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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조건부가치추정 편익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결과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A Study of Ex ante and Ex Post Evaluation on the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based on C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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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2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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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investment is necessary for the facilities inducing social benefits. We may over- or underestimate the social benefit without considering major factors deciding benefit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and to compare the ex ante and ex post est...

      Public investment is necessary for the facilities inducing social benefits. We may over- or underestimate the social benefit without considering major factors deciding benefit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and to compare the ex ante and ex post estimation of social benefit on the Nak-dong River Biological Resource Center based on CVM. According to the ex ante estimation results, the WTP per household for the center is around 6176.6 won a year. Total annual WTP in Korea is estimated at 98,118 millions of won. Ex post visitors for the center is more than two times of ex ante estimation, mainly due to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efforts and change in preference for the environmental goods. It is, however, possible that the ex ante estimation would overestimate visitors because of the model. In benefit estimate, we need to consider changes in income per household, changes in demographic and households structure, preferences for the environmental amenity, and specification of regional range. In addition, we need to establish extended time-series data enough to analyze influential factors and to implement periodical evaluation of ex ante and ex post estimation for the publi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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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적 또는 환경 편익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전적 평가에 있어서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 예산의 낭비, 적절하지...

      사회적 또는 환경 편익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전적 평가에 있어서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 예산의 낭비, 적절하지 못한 규모의 설비 투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적 사회적 편익 추정 내역과 사후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CVM 양분선택 모형으로 추정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환경편익은 가구당 연간 약 6176.6원, 연간의 국내 총 지불의사액은 98,118백만 원, 향후 10년간 총 지불 의사 금액의 현재가치는 7,39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사후적으로 실현된 방문객 수는 사전 추정된 방문객 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과소 추정 경향을 나타냈다. 편익규모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는 가구 당 소득수준, 인구 및 가구의 구조적 변화, 환경 질에 대한 선호도 변화, 지역적 범위의 설정 등이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향후 확장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사후적 평가를 시행하여 공공설비투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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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동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부대관리업무 민간용역 전환 비용대 편익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8 (18): 1871-1882, 2016

      2 김인용,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 공공문화과학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 18 (18): 3133-3144, 2016

      3 김규한, "조건부 가치추정법에 의한 해안침식 방지사업의 비용편익분석" 한국해양공학회 20 (20): 108-113, 2006

      4 김진아, "전국 주요 사찰의 후원(부엌) 현황 및 제공 식단의 분석- 식단 유형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식생활학회 16 (16): 215-225, 2006

      5 홍종호, "설문기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수요 추정 : 주요 쟁점과 환경위성 탑재사업 가치평가에의 응용"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7 (17): 1-72, 2011

      6 김광임, "농촌 경관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14 (14): 37-55, 2006

      7 허재용, "국립과학관 신축의 공익적 가치" 한국경제학회 53 (53): 259-278, 2005

      8 Hanemann, M., "Welfare evaluation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14 : 198-214, 1984

      9 Haab, T. C., "Valuing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02

      10 Richardson, L., "The total economic value of threatened, endangered and rare species: An updated meta-analysis" 68 (68): 1535-154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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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인용,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 공공문화과학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 18 (18): 3133-3144, 2016

      3 김규한, "조건부 가치추정법에 의한 해안침식 방지사업의 비용편익분석" 한국해양공학회 20 (20): 108-113, 2006

      4 김진아, "전국 주요 사찰의 후원(부엌) 현황 및 제공 식단의 분석- 식단 유형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식생활학회 16 (16): 215-225, 2006

      5 홍종호, "설문기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수요 추정 : 주요 쟁점과 환경위성 탑재사업 가치평가에의 응용"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7 (17): 1-72, 2011

      6 김광임, "농촌 경관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14 (14): 37-55, 2006

      7 허재용, "국립과학관 신축의 공익적 가치" 한국경제학회 53 (53): 259-27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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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Richardson, L., "The total economic value of threatened, endangered and rare species: An updated meta-analysis" 68 (68): 1535-1548, 2009

      11 Hanemann, M.,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iscrete-response CV data, chapter 11, Valuing Environmental Preferenc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2 Hanemann, M.,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73 (73): 199-207, 1991

      13 Shin, Y. C., "Measuring the benefi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Han river using CV data from a DCF questionnaire" 6 (6): 171-192, 1997

      14 Loomis, J. B., "How large is the extent of the market for public goods: evidence from a nationwide contingent valuation survey" 28 (28): 779-782, 1996

      15 Cameron, T. A., "Estimation using contingent valuation data from a dichotomous choice with follow-up questionnaire: reply" 35 (35): 195-199, 1998

      16 Cameron, T. A., "Estimation using contingent valuation data from a dichotomous choice with follow-up questionnaire" 27 (27): 218-234, 1994

      17 최윤자, "DB-DC CVM을 이용한 BEXCO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11 (11): 2625-2635, 2009

      18 최세현, "CVM을 이용한 당항만 역사문화재의 가치 추정" 한국자료분석학회 11 (11): 1609-1618, 2009

      19 Korea Culture., "Annual national tourism survey" 2018

      20 Korea Culture., "Annual national tourism survey" 2008

      21 Kim, K. 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lanting design method for creating and ecological park: Focus on a correlation between visual preference and ecological diversity" 27 (27): 12-24, 2000

      22 Ministry of Environment, "A study on the basic plan of establishing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07

      23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9 Abbreviat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09

      24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7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Busan branch office of National Central Librar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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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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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6 1.26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8 0.95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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