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3

This study is about the legal value of Bitcoin. Recently, virtual currency has the attention of the public. Especially, Virtual currency is being actively used, because legal tender and bank deposits are severely affected by the financial crisis. Bitcoin is one of virtual currency and issued and controlled without central Bank. Bitcoin is used as a medium for the illegal trade. But it is used as a convenient medium of payment, because it has a number of advantages, such as a strong anonymity, cheap transaction costs, available in retail payment, etc. Bitcoin is the first currency which can be used in real world as well as cyber world. It is currently more popular than any other virtual currency such as Linden dollar. This paper focuses largely on whether the Bitcoin is to be the legal tender. In most countries, Bitcoin is recognized as a good. But Recently, England admits Bitcoin as a digital currency. This decision affects the distinction betweenlegal tender and virtual currency. This article introduced the two different casesabout characteristics of Bitcoin. In spite of the uncertain future of Bitcoi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Bitcoin has played well as a medium of exchange. According to the nature of Bitcoin, it can not be accepted as a legal tender. If it is legal tender, it shouldbe controlled by government and central Bank. That situation does not fit withnature of Bitcoin. It does not matter whether Bitcoin is legal tender. Even if itfails, other virtual currency will appear, because cyberspace will not disappear. Government of any country should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legaltender. And the definition and domain of virtual currency should be clear andcorrect under legal basis. 인류의 경제활동이 자급자족에서 물물교환을 거쳐 화폐경제로 나아가서는 지금의 신용경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재화구매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여 대가지급에 있어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화폐이다. 이러한 화폐경제의 흐름에도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그 역할이 날로 커짐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인터넷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 온라인상에서 현금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전자화폐의 도입 노력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결재수단 운영주체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등을 이유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에 새롭게 등장한 ‘Bitcoin’(단위로는 BTC로 표기되고 있음)이 급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반인이 비트코인으로 유통이 금지된 마약을 구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더욱이 해당 판매 사이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관세청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강한 비트코인을 활용하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어느 투자전문매체는 2014년 세계금융시장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로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가 비트코인으로 유가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만약 석유판매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가 허용된다면 달러가 지배하는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소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화로서의 특징으로 인해 국제적인 유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업소가 약4572곳이나 되고 있다. 실제 거래에서 비트코인의 활용이 증가하고 약 77억 달러에 달하는 1천 3백만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법제도적인 논의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는 총체적인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획득과정을 비롯하여 급부 또는 반대급부로서의 교환가치성 여부, 실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진 적이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트코인이 기능적으로 기존의 화폐와 달리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거래가 이뤄지는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는 속성을 놓고 볼 때 과연 법정 화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의 해외 판례 및 주요 국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국내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화폐의 개념에 비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한다.

비트코인의 가격변화가 KOSPI200 선물시장에 상호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임태순 한국금융공학회 2019 금융공학연구 Vol.18 No.4

이 연구는 비트코인 일간 가격과 KOSPI 200 선물 일간 가격에 미치는 상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5년 1월 4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1,612개의 KOSPI200 주가지수선물 가격과 비트코인 일간 가격 자료이다. 비트코인 일간 가격과 KOSPI 200 선물 일간 가격의 두 지표간의 인과관계와 상호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비트코인 일간 가격과 KOSPI 200 선물 일간 가격 간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비트코인 일간 가격과 KOSPI 200 선물 일간 가격 시계열자료의 안정성 여부의 검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여부 검정을 위한 공적분(cointegration)검정과 변수간 상호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으로 분석하고 비트코인 일간 가격과 KOSPI 200 선물 일간 가격 자료간의 변동에 대한 원인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Granger인과관계(Granger causality)검정을 실시였다. 실증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OSPI200 주가지수선물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OSPI200 주가지수선물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차분 전에는 KOSPI200 주가지수선물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 자료 간에는 모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분 후에는 KOSPI200 주가지수선물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 자료 간에는 모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트코인 가격 분산 분해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99% 이상을 설명하고 있고, KOSPI200선물가격 분산분해에서 KOSPI200선물가격의 설명력은 99%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비트코인 가격 증감률의 변화는 KOSPI200선물 증감률에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KOSPI200선물과 비트코인 가격 간의 상관관계는 0.789052로 양(+)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mutual influence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KOSPI 200 futures price. In this study we used 1,612 daily data of the Bitcoin price and KOSPI 200 Futures price from January 4, 2014 to Jun 3, 2019. There are two indicators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KOSPI 200 Futures price. We try to analyze the mutual influence and the causality between the Bitcoin price and the KOSPI 200 Futures price. We wish to analyze the extent of cross-influence. We employ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 An important resul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raw time series data of the Bitcoin price and KOSPI 200 Futures price has unit roots. Secondly, first differential data of the Bitcoin price and KOSPI 200 Futures price has no unit roots. Thir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Bitcoin price and KOSPI 200 Futures price. Finally, the correlation between of the Bitcoin price and KOSPI 200 Futures price is (+) 0.789052.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법적 지위)과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2

The government has recently suggested paying taxes on speculative bitcoin. However, in order to tax a new type, the legal nature (status) must first be defined.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ice of Bitcoin in order to identify the legal nature (or legal status) of the Bitcoin.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external economic and internal factors. As a result of an empirical analysis, the Bitcoin was not affected by external economic factors, but only by internal factors. This indicates that the risk tendency of the participant in the Bitcoin market is either investment or speculative. It also looked at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urrent Bitcoin price and volatility of the nation`s equity markets, KOSPI and KOSDAQ. As a result, the volatility of the Bitcoin was 14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KOSPI and the KOSDAQ 10 times higher. This indicates that the Bitcoin market has a higher risk and speculation status than the stock market during the analysis period, January 2014 to December 2017. Based on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e legal nature (status) of bitcoin should be considered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with monetary function. Accordingly, the VAT Act should include the Bitcoin in the tax exemption(the type of finance). In the case of corporate taxes, a basis for taxation with the current regulations is provided. It is also possible to levy a corporate tax on Bitcoin even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As for income tax, it was deemed reasonable to tax it within the type of the transfer income tax. However, in such a case, it is desirable to make a tax exception when a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is made by using Bitcoin as the curr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define the legal nature (status) of bitcoin, and discuss the taxation measures and tax administration accordingly. 정부는 최근 투기성이 짙어진 비트코인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시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품목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성격(지위)이 규정되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또는 법적 지위)을 알아보고자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외부 요인인 경제 요인과 내부 요인 간에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비트코인은 외부 경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내부 요인에 의하여만 영향을 받았다. 이는 비트코인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의 위험 성향에 따라 투자 또는 투기성 자산이 됨을 나타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표준편차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인 코스피(KOSPI) 지수와 코스닥(KOSDAQ) 지수 변동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코스피(KOSPI)의 14배, 코스닥(KOSDAQ) 의 10배 정도로 컸다. 이는 분석기간인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동안에 비트코인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고(高)위험과 투기 현황이 짙어짐을 나타냈다. 본 논문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을 화폐기능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과세방안으로 부가가치세법은 면세(금융범위)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인세의 경우는 현행 규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지고 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경우 화폐(거래의 매개체)로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 예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 규정하기 위한 실증 분석하는 데 있으며 이에 따른 과세 방안 및 세무행정을 논하는 데 있다.

비트코인 가격변화가 국면별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임병진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9 기업과 혁신연구 Vol.42 No.2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mutual influence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stock market. In this study we used 417 daily data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Korea Stock Price Index(KOSPI) from September 7, 2016 to December 16, 2017 in bull market of the Bitcoin price and 417 daily data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Korea Stock Price Index(KOSPI) from December 16, 2017 to March 26, 2019 in bear market of the Bitcoin price. There are two indicators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KOSPI. We try to analyze the mutual influence and the causality between the Bitcoin price and the KOSPI. We wish to analyze the extent of cross-influence. We employ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 This research showed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of all, raw time series data of the KOSPI has unit roots. Secondly, first differential data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KOSPI has no unit roots. Thir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Bitcoin price and the KOSPI. Finally, the correlation between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KOSPI is (+) 0.7343354 at bull market of the Bitcoin price and (+) 0.751219 at bear market of the Bitcoin price. When we recognize with more price volatility than stock price, Bitcoin as a high-risk financial investment asset is considered as a hedge asset. 이 연구는 주식시장의 주요 지표인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시장 지표인 비트코인 주간 가격에 미치는 상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 연구이다.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비트코인 상승국면인 2016년 9월 7일 부터 2017년 12월 16일 까지 466개의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일간 가격 자료와 비트코인 하락국면인 2017년 12월 16일 부터 2019년 3월 26일 까지 466개의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일간 가격 자료이다.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한국종합주가지수의 두 지표간의 인과관계와 상호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한국종합주가지수 간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한국종합주가지수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검정, 공적분(cointegration)검정,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주간 가격 간 상호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분석,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한국종합주가지수 자료간의 변동에 대한 원인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Granger인과관계(Granger causality)검정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차분 전에는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자료 간에는 모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분 후에는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자료 간에는 모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트코인 가격 분산 분해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99% 이상을 설명하고 있고, 한국종합주가지수 분산분해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의 설명력은 99%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비트코인관련 범죄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송영대,장석헌 한국치안행정학회 2017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4 No.3

The study is aim to discuss how to the case analysis of the Bitcoin-related crime and it’s countermeasures. News and research materials with the virtual currency published at the every day. But government and national organizations looked on with folded arms. Already any other developed country supervised the bitcoin by the virtual currency-related regulation. But Republic of Korea did not debate the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Virtual currency-related crime with bitcoin-related crime constantly occurred in the community. Especially, Bitcoin-related crime are frequent by the bitcoin quality. So we explained the definition and properties of the Bitcoin. Also we analysed the Bitcoin-related crime and we explained the legal regulation in the various countries. Further, We suggested the countermeasures. Therefore we provided four solutions on how to countermeasure of the Bitcoin-related crime. First, we should enact a legal protection that minimized the damage from the Bitcoin-related crime. Secondly, we should make a license standard on the Bitcoin exchange. Recently, The general public established a Bitcoin exchange when fulfilled the requirements. Therefore Bitcoin exchange was vulnerable to the perils of hacking, etc. So we need a license standard. Thirdly, we should enact a law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on the Bitcoin exchange. The Bitcoin used a frequent Money Laundering by reason of anonymity. Therefore we should enact a law. People only must use a yours account in the domestic bank when exchanged legal tender at the Bitcoin. Also Bitcoin exchange must make a report of the transactional information that began to doubt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y must keep the report too. Finally, we should make a department of the virtual currency 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bitcoin utilization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However it will show a infinite stage of development in the future. Also many a new bitcoin-related crime will occur in the community. Thus, We shall consistently look at the developments and we have easily handle the problem through the methodical supervision 이 논문은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들에 대한 사례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매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관련 뉴스들과 연구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는 방관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끔 만들어 운용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조차 안되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범죄에 사용되기 좋은 요건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사례를 분석하고, 세계 여러나라의 법적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4장에서는 해외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범죄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비트코인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4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비트코인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 거래소의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는 몇 가지의 신고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 등의 위험에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보안요건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시켜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세째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제공에 대한 규제 신설이다. 비트코인은 익명성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세탁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통화로 환전할 시 현금지급이 아닌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는 국내은행 계좌로만 하게 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제공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래내역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네번째는 금융감독원에 가상화폐 전담팀을 신설하여 비트코인의 환전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유통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활용은 초기단계이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단계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그만큼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신종 범죄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상황을 봐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손쉽게 대처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가격변화가 한국 국고채 시장에 미친 상호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9 e-비즈니스 연구 Vol.20 No.5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mutual influence of the Bitcoin prices and South Korean treasury bond market. In this study we used 417 weekly data of the Bitcoin prices and the gross profit of the Korean treasury bond index from October 23, 2010 to October 13, 2018. There are two indicators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gross profit of the Korean treasury bond index. We try to analyze the mutual influence and the causality between the Bitcoin prices and the gross profit of the Korean treasury bond index. We wish to analyze the extent of cross-influence. We employ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 An important resul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raw time series data of the Bitcoin prices and the gross profit of the Korean treasury bond index has unit roots. Secondly, first differential data of the Bitcoin prices and the gross profit of the Korean treasury bond index has no unit roots. Thir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Bitcoin prices and the gross profit of the Korean treasury bond index. Finally, the correlation between of the Bitcoin prices and the gross profit of the Korean treasury bond index is (+) 0.508047. 이 연구는 국고채시장의 주요 지표인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와 비트코인 시장 지표인 비트코인주간 가격에 미치는 상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 연구이다.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와비트코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0년 10월 23일 부터 2018년 10월 13일까지 417개의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와 비트코인 주간 가격 자료이다.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의 두지표간의 인과관계와 상호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국고채 시장금리 간 영향력의 정도를분석하고자 한다.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검정, 공적분(cointegration)검정,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와 비트코인 주간 가격의 예측오차의 분산분해와 충격반응분석 모형,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 자료간의 Granger인과관계(Granger causality)검정을 실시하였다.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의 연구의 실증분석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와 비트코인 주간가격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와 비트코인 주간가격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차분 전에는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와비트코인 주간가격 자료 간에는 모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분 후에는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와 비트코인 주간가격 자료 간에는 모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트코인 가격 분산 분해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는 비트코인 주간가격 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99% 이상을 설명하고 있고,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 분산분해에서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의설명력은 97%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비트코인 가격 증감률의 변화는 한국국고채총수익지수 주간지수 증감률에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채 시장금리와 비트코인 가격간의 상관관계는 0.508047로 양(+)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홍도현(Hong, Do-Hyun),김병일(Kim, Byung-Il)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1

최근 인터넷상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P2P 기술을 이용한 분산형 가상통화이고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 기존의 금융서비스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싼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다는점에서 매력적이며 국경을 넘어 송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용시 자기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까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당분간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가상화폐의 영역이 늘어날 경우 가상화폐의 법적인 지위와 더불어 세제상의 법 적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영국 세입관세청(HMRC)은 2014년 3월 3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세무상의 취급을 발표하고, 미국 국세청(IRS)에서도 2014년 3월 25일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니고 재산(property)으로 보고 비트코인에 관한 연방세법상의 취급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비트코인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소 등 가상통화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자도 그 사업에 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비트코인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과 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재산가치를 표상하는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증서나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트코인을 상품 내지 재산이라고 하는 경우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며, 단순한 전자적 기록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상속재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시의 시장가격으로 하여야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트코인은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현실의 통화로 환금하는 출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Recently, a bitcoin, which is a virtual currency on the Internet, is coming into the spotlight around the world. Generally, the largest characteristics of a bitcoin are that it is a distributed-type virtual currency using peer to peer(P2P) technology, and that the main agent of its issuance is not existent. A bitcoin is attractive in that the virtual currency makes it possible for users to make up an account on unimaginably affordable charges in the existing financial services, and it is utilized as a means of remittance across borders. However, its high risk is pointed out; moreover, self-responsibility is strongly required in time of its use. On Feb. 28, 2014, MT. GOX Co., Ltd., which is operating a bitcoin exchange, filed civil reorganization proceedings with the Tokyo District Court, Japan for reason of losses of bitcoins, or deficits in bank balance, but the relevant filing was dismissed in the same year; accordingly, the same company is going through a bankruptcy process, which is becoming the talk of the town. In addition, England and the USA, etc. among the major countries are actively discussing the matters of taxation of a bitcoin. In England, HM Revenue & Customs announced tax handling of a virtual currency like a bitcoin on March 3, 2014. The announcement includes the value-added tax easing scheme on a bitcoin, etc. The US IRS(Internal Revenue Service)also announced the handling of a bitcoin based on the Income Tax Law on March 25, 2014.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a bitcoin is treated as property other than a currency.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this paper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could provide a clue to active discussion about the matters of taxation of a bitcoin in our country as well.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3

In dieser Arbeit wurde ein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es analysiert, in dem es steht, dass Bitcoins eingezogen werden könnten. Das erste Urteil hat sich zwar dafür entschieden, dass Bitcoins aufgrund der Unmöglichkeit einer Einschätzung über einen objektiven Basiswert und einer Festlegung der virtuellen Währung nicht eingezogen werden können, aber der obeste Gerichtshof ist der Meinung,dass die Einziehung von Bitcoins möglich sein könnte. Wenn es um die Möglichkeit der Einziehung von Bitcoins geht, bilden folgende Forschungsschwerpunkte das Kernstück darüber der Überlegung. Der Ausgangspunkt der Überlegung, dass was eine gesetzliche Regulierung im Bezug auf die Einziehung von Bitcoins nach geltender Rechtslage ist. Könnten Bitcoins als Vermögenswert in einem Gesetz über die Regulierung und Bestrafung von versteckten Erträgen aus Straftaten (oder Gesetz zum Schutz gegen Geldwäscherei) angewendet werden? Außerdem kann man über die Identität zwischen eingezogenen Bitcoins mit im einen Konto von Nutzer aufbewahrende Bitcoin als eine Bedingung der Einziehung nachweisen. Wenn man die Erträge aus Straftaten als Gegenstand der Einziehung nicht festlegen kann, kann man diesen nicht nachzahlen lassen und in Hinsicht darauf ist die Festlegung von Bitcoins umstritten. Zur einfachen Erfassung zählt nicht nur eine Eigenschaft der Bitcoins, sondern auch die Herstellung〮 · die Aufbewahrung〮 · die Tätigkeit der Transaktionen in Bitcoins. Hier geht es darum,ob im koreanischen Recht anwendbare Gesetze zur Einziehung von Bitcoins vorliegen,ob Bitcoins als finanzeille Vermögenswerte festzustellen sind und wie Bitcoins im Allgemeinen zu idenfizieren und klassifizieren sind. Der verankerte Grundsatz steht nicht im § 48 StGB, sondern im Gesetz über die Regulierung und Bestrafung von versteckten Erträgen aus Straftaten (oder Gesetz zum Schutz gegen Geldwäscherei). Bitcoins können als ein Vermögen durch ein schweres Delikt erworben werden,deswegen könnte es als Gegenstand der Einziehung zählen. Bitcoins sind eine Art von einer Kryptowährung und ein Erwartungswert der Gegenseitigkeit, Identität und Festlegung könnten eingeleitet worden sein. Aus den vorliegenden Gründen können Bitcoins eingezogen werden Der Abschluss der Untersuchung bildet die Klärung der Zulässigkeit der Einziehung von Bitcoins anhand zugrunde liegender Regelungen vertraglicher oder gesetzlicher Art. Weiterhin steht offen,ob konkrete Vorschläge unterbreitet werden sollen, um diese Einziehung tatsächlich durchgeführt zu werden. Daneben sollte ebenfalls der Zeitpunkt und die Art und Weise auf der Veräußerung geklärt werden. 이 논문은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1심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가치에 대한 평가불가능성, 특정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몰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에 대한 주요논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②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③ 몰수의 요건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특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비트코인 몰수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비트코인의 특성 및 비트코인의 생성·보관·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 여부, 비트코인의 동일성과 특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은 형법 제48조가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비트코인은 중대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이며, 대가성이 인정되며, 동일성과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는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처분시기와 처분방식에 대한 문제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상 가상화폐에 관한 담보물권 법리와 우리 사법에의 시사점

김이수 ( Kim Isu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3

비트코인의 미래에 관하여 부정적 견해도 많지만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에 담보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트코인을 원활하게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해석에 의해서든 입법에 의해서든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은 담보물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personal property라고 규정한 후 그 구체적 유형들을 열거하면서도 일반무형물(general intangibles)이라는 포괄적이며 보충적인 담보물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이에 포함시켜 통일상법전상 담보물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상법전 제9편의 일반무형물에 관한 담보권 설정방식을 따르면 비트코인에 관하여 유효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비트코인을 민법상 어떠한 존재로 취급할 것인지, 특히 물건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유효한 담보물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자가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함으로써 결제를 끝내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재화 등의 판매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수취하였는데 그 비트코인에 관하여 누군가 담보권이 미침을 주장하여 왔을 때 이를 반환해야 한다면 판매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제315조(a)(1),(2)는 담보물이 처분된 경우 담보권자가 처분대가에 대한 물상대위 및 처분된 담보물에 관한 추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상법전상 일반무형물의 일종인 비트코인이 담보권의 목적물인 경우 당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취한 자는 그 비트코인에 관하여 담보권이 추급하여 오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 법제 하에서도 담보물인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취한 자는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담보권의 부담을 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결제수단으로서의 발전가능성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간접보유한 자는 현행법상 간접보유 중인 비트코인에 관하여 아무런 물권적 권리를 갖지 못한 채 단지 거래소에 대한 채권자일 뿐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8편이 증권계좌를 통해 금융자산을 간접보유하는 자에게 직접보유에 준하는 수준의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간접보유 중인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채권자는 비트코인 자체에 관하여 전혀 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간접보유 상태인 비트코인의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 역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__ Since bitcoin came into the picture recently, the discussion of bitcoin has concentrated on whether to regulate it or not. The opponents of bitcoin assert that bitcoin will weaken the sovereignty of government over monetary policy and make money laundering easier in the future. However, bitcoin enthusiasts are concentrating on how its underlying technology(‘blockchain’) can be used for variety of purposes. They have suggested that blockchain protocol might allow financial transactions to be more inexpensive and faster than under current systems. As such, they claim bitcoin show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the underlying backbone of commerce, or new payment means that would not need the intermediation of financial intermediaries. I firstly examine the legal status of bitcoin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Generally the bitcoin is said to constitute a “general intangible” under UCC Article 9. But the transferee of bitcoin might be exposed to the risk of security interests reaching on it. If the owner of bitcoin choose to hold it indirectly through a financial intermediary, UCC Article 8 may provide a legal regime for eliminating the risk of reaching of security interests on bitcoin maintained at the securities account. What does the debate regarding the legal position of bitcoin as a collateral under UCC cast on korean law? Is it possible for the debtor to provide bitcoin as a collateral effectively in korean law? Is the legal rights of the customer holding bitcoin indirectly through exchanges secured from its insolvency? Does korean law support sufficiently for the possibility of bitcoin becoming new payment means? I will examine these issues in depth refering to current legislative law.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김홍기(Kim, Hong Ki)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3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은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을 가져왔다. 싸이월드의 도토리, 린든달러의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가상화폐는 드물지 않지만, 동일한 화폐가 재차 사용될 수 있는 ‘이중사용’ (double-spending)의 문제가 가상화폐의 성공적인 정착에 장애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 즉 비트코인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가상화폐의 사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은 넓게는 ‘인터넷 프로토콜(통신규약)’이자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형태의 전자적 P2P 지급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좁게는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가리킨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중사용의 문제는 페이팔 등 신용 있는 중개기관이 관리하는 장부의 명의개서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나,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이중사용의 문제를 해결했다. 즉, 수천명의 사용자로 구성되는 글로벌 P2P네트워크가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화폐의 이중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기술과 이를 이용한 거래는 정책당국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채택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불법자금, 탈세,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규제대상인 중개기관(금융회사)이나 중앙서버가 없어서 적절한 규제수단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트코인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무엇’이므로 기존의 법률들이 상정하는 어떠한 개념에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2014년 11월 현재 일본은 비트코인을 상품(commodity)으로, 미국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은 비트코인을 재산(property)으로, 독일은 사적 화폐(private money)로 인식하는 등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도 크다.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기술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펀드의 등록이 신청되어 있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다수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성업 중이다. 소액지급이나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혁신적인 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예측시장과 도박시장이 커지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 않지만, 만일 법적인 측면이 그 사용에 장애가 된다면, 그 장애를 제거해야 하고 또한 디지털 가상화폐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도록 현행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내역의 보고, 신고 등을 통해서 거래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에 가상화폐의 거래현황과 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필요성이 있다. Bitcoin is a newly developed type of decentralized digital, crypto currency that has no physical form. It relies on P2P networking and cryptography to maintain its integrity. The main advantages of Bitcoin compare with traditional currencies are low transaction fees, and it anonymity. Although supporters said Bitcoins as the future of world financial markets, it also has numerous defects, in particular with high price volatility, lack of legal security, its immaturity as a currency. In any event, the rapid pace of change in the world of payments means, Bitcoin and other new digital currency will have evolved yet further. It is also important Bitcoin"s legal status and the possibility of a government regulation. Some criticize the posibility of facilitating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rade in illegal drugs.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at emerging bitcoin-denominated instruments rely much less on traditional intermediaries such as bank, insurance company. It affects legal developments of Bitco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recent legal developments affecting Bitcoin, based upon their actual use. Part Ⅱ explains how Bitcoin works and used and issued. We review the technical background of Bitcoins and how the system works and describes its system. Part Ⅲ discuss legal background and analysis on the effects of labeling Bitcoins strictly as currency. In this part, we compares Bitcoin to its competition, including money, currency, securities, commodity like gold. Part Ⅳ lays out regulatory concerns expecially foreign regulations such as USA, Japan, Germany. Part Ⅴ provides examples showing why regulation is necessary, including tradi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new bitcoindenominated instruments. Finally, Part Ⅵ concludes by offering some predictions regarding Bitcoin"s regulatory future. Although there is a need for regulating virtual currencies, government should be cautious about excessive-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