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제도의 법률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효진(Kim, Hyo-Jin),정대권(Jung, Dae-Guo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4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No.3

As one of the enforcement methods, "Police stop and question" is a system to prevent crimes and detect early, ruled in Law of Enforcement by police officers. Even though it can be fundamentally an arbitrary measure, police officers have performed much of their work through "Police stop and question". However, when it comes to "Police stop and question", many problems about legal and operational issues have been posed. Because of it, police officers have difficulty in conflicting with citizens while enforcing law. As the first stage of the meeting between citizens and police officers, "Police stop and question" functions as a criterion to estimate the justice of exercising of public power in the society, placing the interface between governmental authority and human rights. In other words, "Police stop and question" will need to be considered to have two objectives, which are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through prevention and suppression and guaranteeing human rights by legal process, at the same time. Theoretically, these two objectives are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terms of "Police stop and question", but they are in a strained relationship conflicting at the contact point in reality. In order to reconcile these two objectiv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quirement, object and procedure of "Police stop and question" strictly by law. Moreover, the police officers who enforce the law have to make an effort to observe the law and put it in practice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public power. This paper tries to focus on grasping the legal character of "Police stop and question" in the second chapter, examining the procedure of "Police stop and question" theoretically in the third chapter, and suggesting the legal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Police stop and question" in the fourth chapter.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심검문은 경찰의 직무집행수단의 하나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본질적으로는 임의처분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관들은 업무의 많은 부분을 불심검문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과 운용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법집행 현장에서 시민들과 마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심검문은 '시민과 경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단계로서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위치하여 그 사회의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통한 치안유지와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심검문에 있어서의 이 두 가지 목적은 이론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접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불심검문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불심검문의 요건, 대상, 절차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준법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제2장에서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제3장에서 불심검문의 절차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한 후 제4장에서 불심검문의 법률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불심검문과 인권보호의 상관성

정신교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2 No.1

불심검문은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과 일반시민들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항상 상존하는 부분이다. 이 같이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인권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이익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불심검문제도가 지니고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준법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의 마지막 보루이자 공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모순점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비판과 더불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와 논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심검문의 중요성과 그 목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불심검문의 목적은 법적으로 담보될 수 없는 ‘불심점에 대한 해소’가 아니라 ‘신원확인’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수사에 있다. 결국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고 그 목적을 축소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진술거부권과 임의동행의 문제를 해소하게 하며 강제성 부여의 정당성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 토대로 신원확인과 관련된 유사규정을 통합하고, 차량에 대한 정지 및 검문권을 신설하고 위험방지목적의 신원확인절차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경찰권을 강화한다는 모습보다는 불심검문이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통제라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불심검문의 성패는 합리적 법안의 도출과 함께 사회적 합의와 이해에 달려있다. 불심검문의 올바른 정착은 경찰과 국민, 사법부 모두 그 취지와 중요성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Police Spot-Check Inspection of due process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two purposes at the same time. Under the article 3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 patrolman is permitted to subject anyone to an inquisition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the officer believes, based on a reasonable and articulable suspicion, that the individual is engaged in criminal activity.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suspect may also be asked to accompany the officer and be searched for the possession of any weapons. Nevertheless, although the nature of this type of investigation is arbitary, in order to achieve is primary purpose, forceful actions by police officers, invoking the authority often are inevitable.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identity', then step forward in the direction of the transition and to shrink its purpose is required.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in question to shrink, as well as statements relating to criminal procedure, and refuse to solve the problem of random accompani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granting compulsory. Cosequently, the challenged legality of spot-checking is being problematized, with regard to the code, spot-checking primarily pertains to the power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but that of the judicial police is also relevant. Moreover, despite the arbitrary and certain amount of compelling force is required to carry out substantial duties.

불심검문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이완규 대검찰청 2009 형사법의 신동향 Vol.23 No.-

불심검문이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대상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정근거와 한계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이론적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종래의 불심검문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심검문은 임의처분으로 파악하고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불심검문의 내용인 직무질문, 특히 정지나 흉기 조사 등을 할 수 없다는 식의 극단론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강제처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률유보에 의해 법률적 근거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는 것이다. 불심검문이 임의처분으로서 동의가 있는 경우만 허용되고 강제적으로 행해질 수 없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는 법률적 근거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심검문의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자체가 강제적 불심검문의 권한을 부여한 근거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처분으로서의 불심검문과 기본권 침해행위와 관련된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면 그 근거와 한계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즉, 불심검문에서 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으로서의 정지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처분으로의 법률적 근거규정이지만 체포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영장주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흉기 조사는 수색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강제처분법률주의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단서의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특히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 불심검문의 적법성 한계에 관한 고찰

이만종(Lee Man J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거동수상자, 의심자 등에 대하여 직무질문(정지, 질문), 동행요구, 흉기소지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 실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불심검문(직무질문)은 경찰법상에명시된 경찰의 임 무인 범죄예방 및 치안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범죄수사상 단서를 발견ㆍ확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불심검문은 현저한 범죄혐의자나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불심검문활동은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효율성과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다. 특히, 우리경찰의 경우 그동안 근무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심검문에 대한 불편함과 불쾌감을 호소하고, 어떤 경우는 법적측면에서 문제와 시비로까지 발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수립도 필요하다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그 본질이 임의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실시하는 불심검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사실상의 실력행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적법성의 한계 역시 문제시되고 있다. 즉 법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찰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이 주된 성질이라 할 수 있지만 사법경찰작용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며, 그 본래의 성질이 임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의 필요로 말미암아 강제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자칫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경찰 불심검문에 대한 법률적, 실체적 요건 등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Under the article 3 of 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 patrolman is permitted to subject anyone to an inquisition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the officer believes, based on a reasonable and articulable suspicion, that the individual is engaged in criminal activity.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suspect may also be asked to accompany the officer and be searched for the possession of any weapons. As the officer's powers and duties are conferred by statute, spot-checking is both indispensable and momentous in preventing crimes, maintaining public peace and finding and obtaining crucial criminal evidences. However, it is important for patrolling officers to limit their investigation to inspecting apparently culpable individuals or those who seem highly likely to commit a crime. Until now, spot-checking has been unofficially evaluated as an effective method to prevent crimes and arrest suspects. Nevertheless, its legality and effectiveness has to be examined more critically. Customarily-practiced, inconsiderate spot-checks have been exasperating citizens with discomforts and inconveniences and in few instances, the discord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citizens developed into legal problems and altercations. Hence, it is crucial to reassess the effectiveness of spot-checking and devise a scheme to ameliorate the current situation. Nevertheless, although the nature of this type of investigation is arbitrary, in oder to achieve its primary purpose, forceful actions by police officers, invoking the authority often are inevitable. Consequently, the challenged legality of spot-checking is being problematized. with regards to the code, spot-checking primarily pertains to the power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but that of the judicial police is also relevant. Moreover, despite the arbitrary and certain amount of compelling force is required to carry out substantial duties. Thus, in this dissertation, the intricacies associated with legality of spot-check inspection will be critically examined.

불심검문에서 ‘정지’의 요건과 한계 : 미국의 stop and frisk 법리와의 비교

이영돈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4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경찰의 핵심적 권한이지만 경찰권 남용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불심검문의 시작인 정지의 요건 및 한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준수하는 것은 경찰권의 신뢰확보와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정지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법적 문제를 미국의 Stop and Frisk(불심검문)의 법리와 비교하였다. 정지의 요건에 있어서 우리 법은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여 미국에서의‘합리적인 의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법상 불심검문의 실체적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이유’를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의적인 불심검문을 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불심검문을 위한 정지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범행의 경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에서는 무기 사용 등 유형력(force) 행사의 기준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을 요구한다.유형력 행사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경중 및 상황, 긴급성 등을 기초로 세부적인 유형력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지한 후에 질문 등을 위하여 대상자를 장시간 정지시켜 조사를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불법체포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지 목적에 필요한 이상으로 장시간 정지하면 사실상 불법체포로 인정한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정지 시간은 단순한 시간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범죄혐의 등 총체적 상황이 고려되어야한다. 불심검문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불심검문의 정지의 요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마련과 함께 경찰실무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적법한 법집행이 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Police stop and question is the important authority for police officers to prevent crimes and arrest suspects.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to pose a potential danger to the invasion of an individual rights. Police Duties Performance Act in Korea states that a police officer can stop and question someone if they have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a person has committed the crime or is intending to commit crimes under surrounding circumstances. In particular, stop by police officer is the beginning of stop and question. In these days, some people are likely to refuse to police officer’s request to stop. In this case, it is not clear whether police officer can use physical force to stop someone. The Supreme Court recently held that the police officer`s action to stop and block the movements of the person who refused to stop and seemed to be the suspect is permissible and reasonable considering the seriousness and involvement of crime, urgency of the situation and necessity of the question. Yet, there is no objective guidelines for police officers to use force when people do not obey the police stop request.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condition and limits of police stop compared to ‘stop and frisk’ in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stop and frisk’, which is called “Terry stop”, is a brief detention of a person by police on reasonable suspicion of involvement in criminal activit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ld that police may briefly detain a person whom they reasonably suspect is involved in criminal activity. The Court also held that police may do a limited search of the suspect’s outer garments for weapons if they have a reasonable and articulable suspicion that the person detained may be “armed and dangerous”. Reasonable suspicion depends o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Based upon this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clear and objective guidelines for police stop should be established.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

김재규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 한국경찰연구 Vol.8 No.2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경범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이 경찰권만 강화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국민의 자율과 민주능력을 지나치게 무시하면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래 불심검문은 경찰의 업무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 역할이 적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도 검문은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로 부터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유지 및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됨을 부인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불심검문이 남용되면 국민의 자유와 신체를 억압하여 결국 인권침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불심검문이 엄격한 제한 속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경찰의 공권력과 인권보호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전의경이 수행하는 불심검문, 일제검문검색,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흉기소지외의 것에 대한 강제조사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통제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A legislation that allows minor offense charge just for the fact of not responding to the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is under consideration. In the midst of criticism that police would only enforce its authority, a discussion on the justification of the move that would drive citizens to be criminals by neglecting people’s self-control and democratic ability too much continues on.Originally the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 of policeman’s work that cannot be excluded and its role in preventing various crimes and arresting criminals is not small. And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patrol inspection plays a big role in improving credibility of public power as it can not only get rid of people’s anxiety about crime in reality, but only contribute greatly to maintaining society’s order and stability. But when the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is misused, it would suppress people’s freedom and body eventually leading to a side effect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If, however, the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is executed under strict limitations and within a minimum range, public authority of poli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can be harmonized together with each other. Accordingly establishing a clear legal control provision that prevents the overuse of public authority in the process of executing public powers such as the patrol inspection of a suspicious person, sweeping descent, demand for student ID card or a certificate of residence, and enforced search on lethal weapon possession and so on that combative obligatory police conducts could be one of the solutions.

불심검문의 적법성의 한계와 개선방안

정신교(Jeong, Shin-Ky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ol.29 No.-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의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두가지 목적은 이론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호 모순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를 충족할만한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은 다양한 이유와 논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심검문의 중요성과 그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심검문의 목적은 법적으로 담보될 수 없는 ‘불심점에 대한 해소’가 아니라 ‘신원확인’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수사에 있다. 결국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고 그 목적을 축소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진술거부권과 임의동행의 문제를 해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강제성 부여의 정당성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원확인과 관련된 유사규정을 통합하고, 차량에 대한 정지 및 검문권을 신설하고 위험방지 목적의 신원확인절차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경찰권을 강화한다는 모습보다는 불심검문이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통제라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불심검문의 성패는 합리적 법안의 도출과 함께 사회적 합의와 이해에 달려있다. 국민과 경찰, 사법부 모두 그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준법의지와 그에 따른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질서의 마지막 보루이자 공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Police Spot-Check Inspection of due process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two purposes at the same time. Under the article 3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 patrolman is permitted to subject anyone to an inquisition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the officer believes, based on a reasonable and articulable suspicion, that the individual is engaged in criminal activity.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suspect may also be asked to accompany the officer and be searched for the possession of any weapons. Nevertheless, although the nature of this type of investigation is arbitary, in order to achieve is primary purpose, forceful actions by police officers, invoking the authority often are inevitable.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identity’, then step forward in the direction of the transition and to shrink its purpose is required.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in question to shrink, as well as statements relating to criminal procedure, and refuse to solve the problem of random accompani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granting compulsory. Cosequently, the challenged legality of spot-checking is being problematized, with regard to the code, spot-checking primarily pertains to the power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but that of the judicial police is also relevant. Moreover, despite the arbitrary and certain amount of compelling force is required to carry out substantial duties.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이영우(Lee Youngwoo),박종렬(Park Jongryeol),견승엽(Kyen Seungyup)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2 No.-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경찰 재량권의 행사와 피검문자 인권보장 사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 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도 2015년 학생에게 세월호 사건을 애도하는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경찰권 남용,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 되었다. 경찰권 행사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경찰관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특성상 재량권이 인정된다. 정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요건이 ‘수상한 거동’, ‘합리적인 판단’ 등 추상적 용어로 규정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하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은 위법 ․ 부당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재량기준을 공표하여 이를 통제되어야 하지만 경찰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경찰관 신분증 제시, 질문의 목적 고지,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불심검문과 인권 침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고찰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법원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복경찰관의 신분증 미제시와 정지 불응 시 유형력 행사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모든 경찰관은 정복을 입은 것과는 관계없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둘째, 정지 불응 시 유형력 행사는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 중 피검문자가 불심검문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타 방안으로 불심검문 후 문제가 없을 시 경찰관은 그 즉시 사과를 하게 하거나, 경찰관과 피검문자가 녹취를 하게 하여 인권 침해 여부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stop and question i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so-called APDP) has been steadily brought up public could be generally considered to be potential criminals, even though the stop and question would have more effective sanction against questionable-but- potential outbreak of crimes in the aspect of crime prevention In 2015, It was heavily argued about the abuse of police authority and invasion of human rights casued by the stop and question of a police, performed on the base that a walking student attached a ribbon commemorating the Sewol ferry(the sorrowful incident of a cruiser called Sewolho sunk in the south sea). Under the article of the APDP by police officers, the police can be permitted to conduct discretionary authority of selecting the questioned in the condition of legally appropriate fulfillment, in the case the police performs the stop and question. However, the human rights invasion can be likely to be caused by miss of police discretionary authority, and therefore, there is due process the police must comply with ; not only presenting a certificate indication identification of the police, informing the purposes of question, but also notifying the rights that the questioned is eligible to refuse accompany to the police station, the patrol division, and substation as well in the event of legally proper performance of accompany. in order to make an observance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op-question and the human right invasion, I made a study of the legal nature of the stop and question, and then I made a deep analysis on the influential decisions recently made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court precedents. Consequently, a large number of problematic cases are found to be realized in the event of the stop and question, of which the biggest cases are non-presentation of a policemans identity and limitation of the police force performance in the case of requiring a stop for a pedestrian. As a method to correct such the problematic cases in the better way, at first, the entire police must present the identification card, regardless of wearing the police uniform. Second, in the event of no response to requiring a stop, the activation of police enforcement, can be limitedly allowable, not only in the socially-accepted and reasonable way, but, also within the minimum range of police performance necessary to make an achievement, of the goal of the stop and question, in the light, of various criminal factors-seriousness, relevance, and emergency of crime and necessity of question, and so on. Lastly, lf it is questioned without an sensible reason, the questioning police is requested to extend an apology in the sincere and face-to-face way, and the human right invasion of the police performance or not can ve post-controlled through making a sound or video record of the stop and question happening between the police and the questioned.

미국의 불심검문 판례동향에 관한 연구

金元中(Kim Won-Jung) 미국헌법학회 2010 美國憲法硏究 Vol.21 No.3

미국의 불심검문은 형사상의 정식 수사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사전에 현장에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지시켜 신체수색과 질문을 하는 것을 총칭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경우 정지시켜놓고 질문을 하고, 신체를 수색하는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경찰의 불심검문 즉 stop and frisk는 경찰 법집행작용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불심검문에 대하여 테리(Terry)사건 이전에는 미연방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테리(Terry)사건이후 미연방대법원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대법원의 태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미연방대법원은 불심검문(stop and frisk)에 대하여 경찰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이를 광범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경찰의 보호와 사회의 보호가 우선시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연방대법원의 불심검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가에 대하여 최근의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국의 불심검문에 대한 법률구성과 함께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olice law in the U.S. do not have same married codes of laws. What is representative as the police law of the U.S. is ‘Stop and Frisk’. Among enforcements of the police law, particularly what could be discussed comparing with the U.S. is ‘Stop and Frisk’ of the Fourth Amendment of the police official enforcement law. Therefore, this study insighted into ‘Stop and Frisk’ the Suprem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With a different law system each other, the two nations also don’t have same grounds on law enforcement. They depend on where grounds place on. The stop and frisk of the U.S Police consists a major part as an law enforcement of the police. It was not admitted before the Terry case because it violated the fourth Amend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 But since the Terry case the federal supreme court have began to admit the stop and frisk, and its attitude have brought about many changes. Especially, a court of justice usually has a power to decide ‘Stop and Frisk’ according to a period and society of a country. The Supreme court of the U.S. has the last word on ‘Stop and Frisk’, so it considers the enforcements of the police as being fair, or it restraints them. the judges of the Supreme Court have showed active attitudes in accordance with transforming era, while courts perform inactive judgment within the minimum category and the police enforce their officials by using those judges as a consented admission that is limitative, rather than using them as their legal basis. Thus, judgment made by law courts of South Korea are not similar with those of the U.S. because law courts in South Korea have only a right to decide whether present law enforcement is legal or illegal. They uncover inactive and limited attitudes. Supreme court’s law enforcement must be done to protect basic rights of the people.

경찰상 불심검문을 위한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

권배근 ( Bae Keun Kwon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3

경찰상 불심검문은 경찰법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해지는 전형적인 경찰조치 중의 하나이며, 대상인의 의지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상인으로부터 정보획득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조치이다. 그래서 경찰상 불심검문은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 그 방식이 정형화되지 않은 "비전형적인 정보수집의 기본형식"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경찰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권능적 권한규범은 위험방지법영역에서 "비전형적정보수집을 위한 기본규범"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경찰상 불심검문에 대한 권능적 권한규범이 위험방지법영역에서 기본규범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자인 경찰에게는 "정보요구권", 처분의 상대방인 개인에게는 "정보제공의무"라는 법적 효과가 상호 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형식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칭적 구조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경찰상 불심검문은 실효성을 담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불심검문제도는 두 범주에서 본질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첫째, 불심검문을 받은 대상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는 점과 "대상자의 동의"에 의존하여 경찰의 동행요구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둘째, 경찰상 권능적 권한규범의 목록과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상호 연결성이 절연되어 경찰상 불심검문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그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능적 권한규범이 가지는 기본권제한의 기능의 관점에 따라 입법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규범설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즉 입법자는 경찰에게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허용되고, 어떠한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지"와 그 상대방인 개인에게는 "경찰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 스스로 예견하고 그리고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수권의 효력범위와 수단 등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요건과 범위를 상세하게 특정하여 법률자체에다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투영되어 경찰작용법이 제정되어야 경찰작용에 있어 법적 안전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며, 민주적 법치국가의 경찰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Das koreanische Polizeibeamtenaufgabenvollzugsgesetz liegt sich im Bezug auf die polizeiliche Befragung in der Lage von Wandel. Das geltende Gesetz regelt die polizeiliche Befragung, d.h. Identitatsfeststellung, Durchsuchung von Personen und Sachen in einem Artikel und hat keine rechtsverbindliche Kraft. Deshalb verteilt die Novellierungsentwurf eine geltende Artikel in die drei Artikeln d.h. Befragung auf die Aufgaben, Identitatsfeststellung, Anspruch auf die Begleitung. Aber diese Bemuhung hat keine Bedeutung, weil die Novellierungsentwurf und die geltende Artikel inhaltlich gleich sind. Deshalb untersucht diese Arbeit uber die wesentliche Struktur der polizeiliche Befugnisnormen. Das Recht der Gefahrenabwehr stand lange Zeit in dem Ruf, in rechtsdogmatischer und -metodischer Hinsicht weitgehend gesichert zu sein. Die Paradedisziplin der Eingriffsverwaltung stellt Befugnisnormen zur Verfugung, aufgrund derer gegen Verantwortliche vorgegangen werden kann, wenn der Tatbestand - das Vorliegen einer ex ante-Sicht zu bestimmenden Gefahr fur die o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 erfullt und die Restiktionen auf Rechtsfolgenseite eingehalten werden. Die polizeiche Befragung ist eine typische polizeiliche Maßname fur die Gefahrenabwehr. Deshalb muß diese Maßnahme irgendeine Rechtsgrundlage haben. Diese Rechtsgrunflage ist die Standardbefugnisnorm. Standardmaßnahmen und Standardbefugnisse gilt es zu unterscheiden. Standardbefugnisse sind abstakt-generelle Rechtsvorschriften, die zur Durchfuhrung polizeilicher Standardmaßnahmen ermachtigen. Umgekehrt finden die Standardmaßnahmen ihre Rechtsgrundlage in den Standardbefugnissen. Die polizeiliche Maßnahmen zur Befragung forden fallzufalls weitergehend Vorfeldmaßnahmen oder Anlaßmaßnahmen. Daher muß die polizeiliche Befugnisnormen miteinander eine Verbingscharakter durch die Verweisung haben. Mit Hilfe der Standardermachtigungen werden vielfach sog. Vorfeldbefugnisse geschaffen. Das sind solche Befugnisnormen, bei denen die Eingriffsschwelle insoweit herabgesetzt ist, als sie zur Durchfuhrung von Maßnahmen außerhalb konkreter Verdachtslagen legitimieren. Damit einhergehend richten sich die Vorfeldmaßnahmen nicht selten gegen Unbeteiligte, ohne daß eine Bindung an die restriktiven Voraussetzungen des polizeirechtlichen Notstandes aus der Befugnisnormen bestunde. Im Ergebnis werden dadurch die Eingriffsmoglichkeiten der Polizei betrachtlich erweitert. Von dem rechtsstaatlich motivierten Streben, zur Starkung der Individualrechte der Betroffenen die Gefahrenabwehr moglichst in Standardbefugnisnormen zu verlagern, um auf diese Weise die Eingriffsbefugnisse der Polizei zu limitieren, bleibt nicht viel ubr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