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 상소기구를 중심으로

홍성규(Sung-Kyu Hong) 한국중재학회 2020 중재연구 Vol.30 No.4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국가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으며, 1995년 설립 이래 약 596건의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이것은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통상분쟁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각종 통상분쟁에서 상소기구의 불리한 판정결과에 불만을 갖고 상소기구위원의 신규임용에 주저하고 있어서 상소기구의 기능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상소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사실상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상소기구의 심리기간 무시, 상소기구위원의 퇴임후 업무 지속,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관한 권고적 의견 제시, 회원국의 국내법 검토 및 심사, 상소기구보고서의 선례구속성 주장 등을 이유로 WTO분쟁해결제도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간 포럼 등을 창설하여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점진적으로는 DSU의 개혁을 통하여 문제점을 종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WTO의 정체를 가지고 쓸모없는 위기감을 부추기기보다는 국제규범의 집행기관으로서 WTO의 목적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상전략에 대해 유익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크고 작은 많은 통상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왔으므로 규범지향적인 다자간 통상체제를 유지하는 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The WTO s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ettling trade disputes between countries, and its function and role have been expanded by handling about 596 dispute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5. This shows that the WTO s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gaining enormous trust among member countries that it recognizes as a fair, effective, and efficient system for resolving trade disputes. The U.S. remains uncooperative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iting disregard for the 90-day deadline for appeals, continued service by persons who are no longer A.B. members, issuing advisory opinions on issues not necessary to resolve a dispute, A.B. review of facts, and review of a member s domestic law de novo. The A.B. claims its reports are entitled to be treated as a precedent. These problems should be gradually improved through various discussions and agreements by establishing a multilateral forum for resolving disputes and gradually ending the problems through reform of the DSU.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 Won)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2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외교적 모양새를 최대한 갖추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 주도의 ‘경제 민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지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 주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WTO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하라는 WTO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을 따를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처럼 자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린다는 이유로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공된 판정의 결과를 단순히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는 일국이 이행한 무역조치가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따를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등 해당 판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쟁해결양해각서상의 내용과 패널 및 항소기구의 입장 등을 기초로 하여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판정의 완전한 이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WTO협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고, 이전 WTO 패널과 항소기구에서 밝힌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대한 입장과 판정이행 방법 등 분쟁해결양해각서상 관련 내용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WTO협정은 여러 국가들 사이의 국제경제관계의 일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규율을 위하여 체결된 다자조약으로 국제경제법의 법원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조약에 해당하며, 협정 당사국인 WTO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패널과 항소기구는 문제된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분쟁당사국에게 동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분쟁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WTO 분쟁해결양해각서에 따라 위반국의 판정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판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당사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At present, the United States (U.S.) is enmeshed in trade war with its trading partners by imposing heavy tariff duties. To make matters worse, the U.S. announced that it may ignore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f it sees them as an infringement of U.S. sovereignty. Here,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tolerable for a member country concerned to simply ignore the rulings determined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n other words, this is closely related to a matter of the ‘legal effect’ of the ruling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herefore, this paper carefully examines such an effect by exploring the text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and the stance made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And, it, ultimately, argues that the disputing members have legal obligations to comply with the ruling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Specifically, the WTO Agreement is a multilateral treaty concluded to govern the general or specific area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is a treaty with an important statu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Hence, it is binding on WTO member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Agreement. When either a panel or the Appellate Body concludes that the measure concerned is inconsistent with the covered agreement, it recommends that the member concerned to bring its measure into conformity with the agreement, which apparently makes it clear that its ruling is binding on the members to a dispute. Moreover, according to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ruling is clearly required, and a number of institutional mechanisms, i.e., the provision of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 are provided in order to assist full implementation.

WTO 紛爭解決制度에 관한 考察

김인숙(In-Sook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3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대체적으로 그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WTO에 협의를 요청한 사건이 302건에 이를 만큼 WTO 분쟁해결절차는 명실 공히 세계경제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분쟁해결양해(DSU)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갖는 의미가 커지면서 특히 개도국들을 포함하는 많은 선진국들 중심으로 현존하는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도 함께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WTO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인 DSU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상소기구의 파기환송권한에 대한 쟁점은 학자들 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상소기구의 파기환송권부여 문제에 대한 논쟁은 DSU가 상소기구의 판단권한을 패널이 다룬 법적 쟁점과 해석에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패널의 결정과 해석을 판단한 후 이를 파기할 수 있을 뿐 패널로 환송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서 비롯된다. 패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DSU에 의하면 패널의 기본적인 임무는 분쟁해결기구가 DSU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1차적으로 분쟁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평가는 사실(facts)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해당 대사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대상협정과의 합치여부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다. 또한 패널은 DSB가 분쟁해결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를 작성하게 된다. 반면에 DSU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심의해야 할 사항을 패널 보고서와 패널에 의해 개발된 법적 해석에 포함되어 있는 법적 쟁점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패널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findings)에 대해서는 그 검토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소기구가 설치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급심에서의 법규의 적용 및 해석상의 오류를 시정하여 상소기구의 법률문제와 법률적 해석문제에 적정성을 부여하고 분쟁해결절차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분쟁당사국이 DSU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협상의 특정 규정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WTO하에서 패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이한 법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상소기구는 이러한 오류 및 모순의 여지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DSU는 상소심에서 법적쟁점만을 다루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 보고서에서 채택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판정은 최종적이다. 특히 패널의 해석이 잘못되어 파기할 경우 법률문제에 대한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패널이 소송경제의 이유 등을 들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소기구가 스스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법규범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또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의 잘못된 결정과 법해석을 단순파기로 결론내린 경우 법해석의 오류를 정정하고 법해석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상소심 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의미 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상소기구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못하며 이러한 태도는 WTO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소기구에 파기환송권의 부여가 분쟁의 지연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앞서 다룬 바처럼 상소기구와 패널의 해석 및 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송지연이라는 문제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동시에 WTO분쟁해결제도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경제질서의 축을 이루고 있는 WTO라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majority of experts have made positive comments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s performance in its first five years. However, the widely shared perception seems to be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s early critics have been proved wrong. Thus, this system is now under review, pursuant to a decision of the WTO Members in 1994. One of the most striking features of the current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the Appellate Body. Several submissions raise an issue that relates to the possibility of conferring remand authority on the Appellate Body. The issue concerns the problem faced by the Appellate Body when a new decision on the facts is required because the Appellate Body decision is based on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law, or on the basis of a different legal reasoning than that of the panel, or on procedural mistakes. In such cas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send the case back to the original panel rather than having the Appellate Body decide on the basis of the facts described in the panel report, facts that may not be adequately described in the light of the new legal reasoning. However, the DSU limits every appeal to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to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It does not permit review of the panel's findings of fact. Panels do not deal with all legal claims, nor do they exhaustively investigate all possibilities of legal reasoning. The principle of judicial economy results in reports that only address claims and issues only as far as necessary to reach a decision. The DSU empowers the Appellate Body to uphold, modify, or reverse the legal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panel, thereby limiting the Appellate Body to the issues of law raised by the panel According to the current DSU procedure, the Appellate Body must either decide itself without real legal basis for this authority or send the case to the DSB, which could establish a new panel. The Appellate Body has never sent a case back to the DSB. This raises questions about the role of the panels when the Appellate Body substitutes the panel decision with a new decision of its own. The failure to provide the Appellate Body with this authority has already created difficulties in handling procedural errors. The present regime indicates that the more decisions the Appellate Body must issue, the more obvious it will become that it cannot fulfill its task within the limited authority of Article 17 of the DSU. As a consequence, its decisions will be more likely to generate inconsistencies.

WTO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 W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1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다른 국제분쟁해결절차 비해 그 활용률이 높으며, 판정 또한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체결된 많은 특혜무역협정과 투자협정 등의 경제관련 협정에서 기본 모형으로 채택되고 있을 만큼 국가들의 신뢰를 상당히 받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거듭되는 실패로 WTO의 주된 기능인 ‘협상’ 기능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분쟁해결’ 기능의 유지와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WTO 항소기구 위원 연임 및 신규 선임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대로 분쟁해결 기능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19년 12월 Bhatia위원과 Graham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항소기구 위원은 현재 Zhao위원 1인만 남게 되었다. 항소심리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3인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항소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WTO 분쟁해결절차상 비사법적인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다. 물론, WTO 분쟁해결양해각서는 ‘협의’와 같은 비사법적인 해결방식을 필수적인 절차로 제시하고 있다. 주선, 조정 및 중개 절차와 같은 비사법적 해결방식도 제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비사법적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토하여 WTO 분쟁해결제도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협의절차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분쟁 중 무려 20%에 육박하는 경우, 협의단계에서 문제된 조치가 철회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보는 등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절차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의를 포함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WTO법 자문센터로부터 협의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의요청서 작성 및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받아 협의에 적극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쟁해결양해각서는 ‘중대한 무역이해’를 가지는 여타 WTO회원국들에 한하여 제3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요건을 완화하여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가급적 많이 제3자로서 분쟁에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선, 조정 및 중개절차와 관련하여, 주선, 조정 및 중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절차 개시방법이 무엇인지, 제3자 선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절차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회원국들이 이를 활용하기를 다소 꺼릴 수 있다. 분쟁해결양해각서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점에서 분쟁해결양해각서 제5조에 따른 주선, 조정 및 중개절차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guideline)를 채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절차상의 모든 주요단계마다 기한을 설정하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담보하고 분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비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은 재결적 방식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이 적게들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양국 간의 관계를 저해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오늘날 겪고 있는 항소기구 존립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통상 분쟁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길 기대하는 입장에서 WTO 분쟁해결양해각서에 제시되어 있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higher utilization rate than other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compliance rate of the WTO rulings has also been quite outstanding. Furthermore, states seem to place full confidence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it has been adopted as a basic model in many economic-related agreements such 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With the repeated failure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the ‘negotiation’ function of the WTO is apparently at an impasse, and, thu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remaining function, which is ‘dispute settlement’, is being further accentuated. Recently, howev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confronted with an institutional crisis du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strong opposition to the reappointment and new appointment of the WTO Appellate Body Members. At the end of the tenure of Mr. Bhatia and Mr. Graham in December 2019, only one member, Ms. Zhao, i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Thus, the Appellate Body is, in fact, paralyzed as three members are the minimum number required for an appellate hearing. To overcome this crisis, 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hould extensively use non-judicial settlement procedures. Alth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provides non-judicial settlement procedures, such as consultation,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they contain some potential problems that discourages member states from using them.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a number of ways to actively use these non-judicial settlement.

영국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운영실태 연구

채준호(Jun-ho Chae)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3 産業關係硏究 Vol.23 No.1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동법원의 도입을 포함한 분쟁해결의 효율성, 분쟁해결 절차의 공정성, 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기화,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운영 시스템의 전문화와 체계화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사례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분쟁해결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진다. 영국의 노동분쟁해결 제도나 방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노동분쟁해결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영국의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이들 기구들이 어떻게 노동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하고 있는지, 분쟁해결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의미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적인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ACAS)’과 사법적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 ET)’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 분쟁해결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비용절감 차원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선제적인 조정제도인 ‘소송신청 전 알선조정(Pre-Claim Conciliation: PCC) 제도’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namely the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nd Employment Tribunals, are operating. Althoug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process and related laws have been reviewed in previous studie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xamine how these institutions are operated and the ways in which the British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those institutions’ efficiency and expertise. In Britain, there is a division of labour between the ACAS and Employment Tribunals regarding labour dispute resolution. The purpose of the ACAS, as a non-departmental public body, is to improve organisations and working life through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strong industrial relations practice through a number of mediums such as conciliation, arbitration or mediation.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Tribunals have been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judicial body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over employment rights. These two institutions have systematic personnel management and training policies in order to secure expertise of the person in charge, such as ACAS conciliators, judges and lay members. They also provide various services to prevent labour disputes, by means of, for example, its telephone helpline and training sessions. It is worth noting that based on the Pre-Claim Conciliation Service(PCC) the ACAS conciliators could identify workplac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which may have become employment tribunal claims, and resolve them effectively before they enter the tribunal system. The British case study implies a number of significant lessons for Korea, which is considering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bou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ct’.

<특집: 국제통상, 투자, 상사 중재/분쟁해결절차의 비교 연구> :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 -WTO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 Seung Wha Ch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2

국경을 넘어드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중에서 이 글은 통상문제를 다루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다른 국제투자나 국제상사중재절차와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부각시키고 다른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통상분쟁절차는 투자중재나 상사중재에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째, WTO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계쟁물은 WTO 회원국인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이다.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분쟁의당사자가 WTO 회원국에 국한된다. 즉,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이며, 사인(私人)은그 분쟁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셋째, WTO는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 탄생한공적 기구로서 분쟁해결기구(“DSB”)가 분쟁을 관할하며, 패널 절차와 상소기구(Appellate Body) 절차 역시 사무국의 많은 지원을 받는 등 기구(Institution)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된다. 법률심인 상소기구의 설치로 복심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WTO에 특유한 점이다. 집행의 측면에서도 피제소국을 상대로 한무역보복조치가 주된 수단이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다자 차원에서의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그 이외에도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세 가지 국제분쟁해결절차는 서로 다른 궤적을 밟으면서 발달해 왔지만 그 분쟁의 원인이 국제무역거래나 투자 등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세 가지 절차가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를 다른 투자/중재절차와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은 여태껏 학문적으로 시도되지 않은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있다. 다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비교 검토에 따른 연구가 WTO 분쟁해결절차를 좀 더 나은 제도와 절차로 개선하는 도움이 되는 입법론적인 연구로 이어져야 할것이다. This paper conducts an analysis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dealing with disputes arising from trans-border economic activities, such a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highlight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two procedures, while trying to find some areas of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which some improvement could be made.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re inherently different from the ISD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several respects: First,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involves a question of whether a governmental measure taken by a WTO Member country is inconsistent with the WTO treaty. Second, the parties to the WTO disputes are limited to the WTO Membership. In other words, this addresses disputes between sovereignties, rather than private parties. Third, the degree of institutional interven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is higher than in the investment or commercial arbitration. WTO has the Appellate Body, which is lacking in the other two procedures. Finally, for the enforcement side, multilateral surveillance system works for WTO dispute settlement and trade-retaliation can be enforced against a defaulting party. Of course, there are additional differences. These thre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have developed on different paths, but it is undeniable that these three share high level of commonality,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ir procedural aspects. Comparing WTO dispute settlement with investment and commercial arbitration has not been visibly conducted so far in the academic world. In the long run, it will be a valuable effort to further develop this comparative study into another academic project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making suggested improvement in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世界貿易機構 紛爭解決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裵定生(Jung Saeng Bae)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2

WTO분쟁해결제도는 WTO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다자간 무역체제에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지 거의 10년이 경과되고 있는 시점에서 WTO분쟁해결제도는 그동안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WTO실제 운영상 나타나는 주요한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주도적인 추세이고, 둘째 국가별 제소는 개도국에 비해 선진국에 의한 제소가 많고, 셋째 패널보고서의 대부분이 상소기구에 회부되고 있고, 넷째, 최근에는 무역구제협정에 관련된 분쟁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몇몇 분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쟁은 피소국이 DSB의 권고 또는 판정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WTO분쟁해결제도의 운영을 위해 WTO DSU개정작업이 1997년 말부터 계속되었으며, 1998년 말까지는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만을 계속한 채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1999년 1월 ‘바나나분쟁’의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WTO분쟁해결제도는 GAIT의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자동적 패널설치’, ‘역총의제의 도입’, ‘상소기구의 설치’, ‘강화된 이행절차의 도입’ 등 절차의 통일성 사법성 효율성 공정성이 강화되었지만 실제로 운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상설패널의 설치와 관련된 문제 상소기구의 파기환송권한의 결여문제, DSU 제 21조 제 5항과 제 22조 제 6항과의 연계문제, 개도국에 대한 대우 문제, 사적 당사자의 참여문제, 이행절차상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기술적,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WTO 회원국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도하각료선언에 따른 DSU개정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DSB특별 회의가 2002년 2월에 처음 개최된 이래 WTO회원국들에 의한 많은 제안서가 제시 되었고, 이를 기초로 DSB특별회의 의장안이 마련되었다. DSB특별회의 의장안에서는 특히 상소기구의 파기환송권한의 결여문제, DSU 제 21조 5항과 제 22조 6항과의 연계문제, 개도국에 대한 대우 문제 등을 비롯한 일부 사항들을 개선하고 있지만 그 외의 문제인 상설패널설치의 문제, 우호적 서변입장의 제출(amicus curiae submission)에 관련된 문제와 이행조치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한 절차의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is a crucial part and plays an important role providing predictability and security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during the past 9 years after it worked officially is evaluated to have been operated successfully even though it has revealed some problems. Some common features from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are as follows; First, dispute settlement through consultations is a general trend, second, more complaints have been made by industrialized countries than by developing countries, third, most panel reports have been sent to the appellate body, fourth, complaints for disputes on trade remedy agreements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and last, most countries except for some disputes have sincerely implemented recommendations or rulings of DSB, causing positive evaluation. However, the work for reform of WTO DSU has been continued since late 1997, and at the end of 1998, there was a little discussion on technical part but no more great advance; discussion for reform has been actively performed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banana dispute of January 1999.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1D has fortified unification, judiciality, efficiency and fairnes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GATT with automatic establishment of panel, negative consensus system, establishment of appellate body, implementation procedure, but in practical operation, it has revealed some problem; despite its evaluation of success. Especially, technical and procedural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nd its improvements are being discussed among WTO member countries on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anel, the lack of remand by the appellate body, the problem of sequencing concerning of the article 21.5. and 22.6. of DSU, the treatment problem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participation problem of private parties and the problems of implementation procedure. In addition, many proposals have been presented by WTO member countries since DSB special session was first held in Feb. 2002 to discuss the reform of DSU according to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nd 'The proposed Chairman's Text of the DSB Special Session' is made based on them. The proposed Chairman's Text of the DSB Special Session includes some improved contents such as the lack of remand by the appellate body, the problem of sequencing concerning the article 21.5. and 22.6. of DSU, the treatment problem for developing countries, but does not ha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anel, amicus curiae briefs and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for implementation procedure, from which discussions about them are expected to be continued.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분쟁해결제도

김현수 한국해사법학회 2011 해사법연구 Vol.23 No.2

신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해양에 관한 총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1) 채택되어 발효되어오고 있는바, 동 협약은 자원 특히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상당히 많은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995년에는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이하부터 공해어족협정)2)이 채택되어 공해생물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성문법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협약들은 공해생물자원관리 및 보존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만을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해당사국간의 어업 또는 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상당히 많은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설립·운영 중이거나 설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바, 이들 개별 지역수산관리기구들은 분쟁발생시 그 해결조건이나 절차들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그 적용 및 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등과의 모순·충돌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협정 및 주요 어업분쟁 해결 사례 등을 기초로 각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분쟁해결절차를 검토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동시에 바람직한 분쟁해결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의 결과가 향후 해양 현실을 감안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나 공해어족협정 중 일부 관련 내용의 개정 검토·논의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after the LOSC) adopted in 1982 has been effective since 1994. The LOSC prescribes a lots of provisions on resources, in particular,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high seas living resources, and as a part of that, the United Nations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hereafter the High Seas Fish Stock Agreement) was concluded and conventional legal system could be prepar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high seas living resources. However, both conventions refer to only general provisions for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high seas living resources and consequently, in case of that disputes regarding fisheries or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high seas living resources are occurred, its settlement might be difficult. Especially, man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s) were established and functioned or are processing its establishment, but those RFMOs have different procedures and conditions to settle the disputes and as a result, it may cause difficulties in its applicability and management, which would be in conflict with the LOSC.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the RFMOs based on the LOSC and the Fish Stock Agreement and suggests desirable procedures to settle the disputes. And, at the same time, this paper proposes reference materials to reviewing works of the LOSC or the Fish Stock Agreement in consideration of future ocean realities.

WTO 분쟁해결제도 1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박덕영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90

1995년 출범한 WTO는 1950년대에 ITO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설립된 보편적 다자간 무역기구이다.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는 지난 15년의 운용을 볼 때,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12월 1일 현재 사안별 제소건수는 40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국제무역법원으로서 잘 고안되고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함께 판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따라서 판정에 대한 이행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소주 사건 이래로 WTO 회원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 해결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눈에 띄고,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채택한 WTO 각료결정에 따라 WTO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특히 일반적 규정에 대한 논의로 통지 기한문제, 시간제한의 연장문제, 분쟁해결 비용의 부담문제가 있으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 협의기간의 축소, 협의요청의 철회, 패널설치의 시점문제, 상임패널의 구성 문제, 패널 심리과정 및 서면 공개문제, 항소기구의 환송권 도입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DDA 협상의 전반적인 표류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명시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Amicus Brief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도 패널 및 항소기구가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회원국들 간에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명시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Sequencing 문제의 해결에 국한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DSU를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무적인 관행상 DSU 제21조 5항과 제22조 6항간의 충돌이 없게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행과정에서 어떻게 보다 확실하게 이행을 확보하느냐, 특히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전배상 및 보복조치 및 보상조치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록 몇 가지 문제점들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WTO 분쟁해결제도는 현 국제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는 분쟁해결제도로 국가 간에 벌어지는 무역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행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법 체제가 국내법과 같은 통일된 체제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제도가 이룩한 성과는 다른 여타 국제분쟁해결제도 보다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또한 아직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 제도를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추가된다면 다른 국제분쟁해결제도의 역할모델로서의 기능도 더욱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The WTO established in 1995 is a universal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In light of its operation for the past 15 year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worked pretty well and is being considered very successful. As of December 1, 2009, the total number of disputes brought before the WTO is 402. It is said that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 very well-designed and functional organization as international trade court. The WTO is judged to be a great success by the WTO members and scholars, and compliances of the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s by the WTO members are relatively good as well. This paper includes many statistics in different perspectives of dispute settlements to show the achievements of the system. Korea is considered one of the very frequent user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However there are something to be desired to be a better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ince the launching of the WTO, the WTO members have continued discussions on how to improv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upon the mandate of WTO Ministerial Decision. The WTO members has discussed on several procedural issues, such as notification issue,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trictly limited-time period, the cost issue of dispute settlement, sequencing issue and so on. The WTO members have also hold debates on the shortening of consultation period, withdrawal of consultation request, timing of panel establishment, introduction of permanent panel, disclosure of written submissions and making public of the pleadings, introduction of remand system in Appellate Review procedure, acceptance or rejection of submitted Amicus Brief, financial reparation and some implementation related issues. Even though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perfect, it has been working very well. But som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system will make the system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ool to settl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 (상소기구를 중심으로)

장재량(Chang Jae Ryang) 산업통상자원부 2022 통상법무정책 Vol.- No.3

본고의 취지는 상소기구 마비로 인해 위기에 처한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 왜 이러한 위기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문제의 핵심에 있는 미국의 입장을 보다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양상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고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위기에 처한 이유와, 이러한 위기를 물리적으로 촉발한 당사국인 미국의 입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출처를 기반으로 분석해 본다. 미국의 상소기구 마비전략이 트럼프 정부에서 발현되었기 때문에 일견 트럼프 정부에서의 일방적 대외정책의 일부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미국의 상소기구에 대한 입장은 훨씬 더 오랜 역사와 깊이를 가지고 있고, 미중 관계 등 대외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방식은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향후상황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도 유용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WTO 분쟁해결절차의 다자무역체제에 있어서의 의의와 기여를 평가하고, 이어서 WTO 분쟁해결절차가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를 1)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회원국 간 잠재된 인식 차 2) WTO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3) 미중 관계 측면 4) 상소기구 운영 자체와 관련한 문제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 과정에 있어서 미국 등 주요국이 실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제시한 입장들을 폭넓게 인용, 분석하였으며, 실제 그간 필자가 과거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지게 된 개인적인 견해들도 함께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분쟁해결절차 정상화 논의에 대한 전망과 논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해본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n-depth analysis on 1) background and causes behind the paralysis of the WTO Appellate Body and 2)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on this issue as the party who initiated this systemic crisis earlier in 2017. The paper tried to emphasize that current crisis is multi-faceted and was not caused by any single factor. In this vein, a comprehensive approach taking into consideration various factors and sources that are in a way or so related with the current crisis is useful in delivering better and more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It could be observed that the US’ attempt to paralyze the WTO Appellate Body is driven by the unilateral external policy that dominated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US’ grievance against the Appellate Body is far more deep-rooted and fundamental, and in this regard the comprehensive approach this paper employs would be helpful in perceiving the essence of this crisis and also predicting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to normaliz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addition to this, this paper also touches upon the policy sugges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dealing with future discussion to reinvigorate the dispute settlement function of the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