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권혁우(Hyouk-woo Kwon),김이경(Yikyung Kim),우석중(Suk-Jung Woo),윤경민(Kyungmin Yoon),신재원(Jaewon Shin) 산업통상자원부 2021 통상법무정책 Vol.- No.1

일국의 통상정책은 국제통상규범과 상호작용하며, 이는 미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 분야별로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국제통상규범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될지를 분석하여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 전망을 한 단계 더 세밀화하고 향후 국제통상규범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경제정책인 경제회복 및 중산층 재건의 경우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강화가 주요한 변수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첨단산업 및 친환경 분야 대규모 인프라·R&D 투자를 추진할 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분야 바이아메리칸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의 관련 양허수정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정부조달 관련 통상규범 현대화 논의는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추진강도에 따라 정부조달 분야 통상규범에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전반을 재검토하고 통합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바, 이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232조, 301조 관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2조 관세의 경우 WTO에서 패널 절차가 진행중이며, 301조 관세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실질적으로 패소한 뒤 상소한 상황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예외와도 관련된 바, 미국이 미중간 갈등 맥락에서 취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 조치에 시사점이 있는 만큼 사건 판정 결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미중간 경쟁이라는 맥락은 점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타이 USTR 대표 또한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에서 해당 협정 이행확보를 최우선순위로 두겠다고 공언한 바, 해당 협정을 통해 미중간 소통이 얼마나 원만히 이루어지는지는 미국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여 산업보조금이나 국영기업 등 미해결 문제를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미중간 경쟁은 공급망이나 기술패권의 영역으로도 본격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통제나 외국인투자심사를 통한 기술안보 강화를 제외한 여타 조치는 여전히 구체화 중인 단계로 보이나 향후 관련한 무역제한조치가 마련될 경우 철강 232조 관세와 같이 국가안보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같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신규 무역협상을 본다면, 비록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우선할 것으로 공언하였으나 미국 USTR이 무역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협상권한과 협상목표를 부여받는 무역촉진권한(TPA)의 만료시점을 전후로 미국에서는 앞으로의 무역협상 정책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전망이다. 차기 TPA 관련 주요 미국 전문가 사이에서의 논의에 기반해 볼 때 내용의 차원에서는 노동 및 환경, 디지털, 환율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디지털 통상의 경우 USMCA와 미-일 디지털 협정에 포함된 높은 수준의 규범을 미국이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A nation’s trade policy interacts with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this argument stand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US. This paper provides a forecast of Biden Administration’s key trade policies, and then analyzes how they will exchange effects with trade rules. This process enhances accuracy in projecting US trade policies and the future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norms. A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s main economic policy which is economic recovery and rebuilding the middle class, “Buy American” provisions are the key factor. President Biden visions to invest in emerging and green energy industries, and plans to discuss modernizing Government Procurement rul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increased spending is better directed to American jobs. President Biden has also mentioned that he will review all US tariffs and form a coherent and comprehensive strategy. This may include a review on Steel 232 tariffs and China 301 tariffs. Both tariffs are currently in the WTO DSB process. The Steel 232 tariffs are linked to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within international trade rules, which gained importance in the last four year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From a bigger perspective, competing with China has become an important context in American policy. USTR Katherine Tai has testified in her hearing at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hat she will prioritize China’s compliance with the US-China Trade Deal Phase one. The US-China trade deal, which was one of the few US-China channels that were in function even in the late p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continue to be an important channel for the US to raise concerns on issues such as industrial subsidy or SOEs. In addition, US-China economic relations are under scrutiny from the aspects of technology security and supply chains. Lastly, regarding new trade negotiations, President Biden has been clear that there will be no new trade negotiations before investing in the US. However, the coming deadline of the Trade Promotion Authority will catalyze discussions within the US on future trade negotiations. Informal working groups on this issue are known to be discussing strengthening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towards Congress, and key negotiation purposes on Labor, Environment, Digital, and Currency.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

김민정(Minjung Kim) 산업통상자원부 2021 통상법무정책 Vol.- No.1

본 논문은 최근 지역무역 체제에서 도입된 디지털통상 규범을 협상 전개 과정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핵심 규범의 발전과 통상법 쟁점을 연구하였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무역 자유화를 지지하고 디지털경제의 거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관세, 비차별 대우, 투명성, 국제표준 협력에 관한 조항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사안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요구한다. 한편,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 앞으로 많은 쟁점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논문은 데이터 관련 조항들을 대표 사례로 연구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디지털통상 협정이 디지털경제 관련 광범위한 사안에 적용되지만 ‘디지털 제품’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중요하고 그 법적 모호성과 쟁점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데이터무역에 대한 핵심 규범으로 비차별 의무가 채택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디지털 무역의 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많은 법률 쟁점이 예상된다. 셋째, 디지털통상 규범상 디지털경제의 상업활동 보장과 정당한 공공정책 시행 사이의 균형이 추구되지만, 제도적 효과 측면에서 향후 많은 구체화 및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디지털경제의 상호운영성이 강조되고 제도적, 기술적 표준이 핵심적인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였다.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디지털경제가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digital trade law and examines prospective legal issues of certain provisionsdisciplining data flow, data protection and their relevant public policies, which are adopted in major trade agreements, including CPTPP, USMCA, USJDTA, DEPA and ASDEA. The analysis finds that the regional digital trade norms came to deal with diverse digital economic and technical agenda, and have strengthened key rules to make data flow freer. Nevertheless, the relevant legal elements, especially those incorporated in provisions that provide for "digital products", non-discrimination, and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need to be further clarified so as to facilitate their operation. In order to improve parties" implementation, it is desirable to make more efforts in the process of rule-making to reflect those operational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discussed in the paper.

임기 2년차 통상정책의제를 통해 본 최근 20년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조성대(Cho Sung Dae) 산업통상자원부 2022 통상법무정책 Vol.- No.3

미국 무역대표부는 매년 3월초 ‘대통령의 통상정책의제’를 발표한다. 통상정책의제는 당해 연도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협상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다. 특히 임기 2년차 11월에는 의회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동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의 임기 후반부 정책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어, 이때의 보고서는 성과와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지난 20년간 4명의 대통령이 임기 2년차에 발표한 통상정책의제를 정리하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조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임기 2년차인 2002년, 2010년, 2018년, 2022년 통상정책의제를 분석했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첫 4년 임기의 2년차 보고서만 대상으로 했다. 부시 대통령 취임 후 경제성장률은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인 1.0%에 그쳤다. 경제 회복이 절실했던 부시 행정부의 2년차 통상정책의제 키워드는 ‘의회’, ‘WTO’, ‘협정’이다.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무역협상 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는 무역촉진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개시된 DDA협상과 중국 및 러시아의 WTO 가입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2년차 통상정책의제 키워드는 ‘일자리’, ‘수출’, ‘협정’이다. 미국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 9.3%까지 상승했다. 5년내 수출을 2배로 확대해 일자리 2백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2011년 실업률은 5.3%로 감소했다. 이밖에 DDA 진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한 TPP 협상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2년차 통상정책의제 키워드는 ‘안보’, ‘협정’, ‘WTO’, ‘집행’이다. 2018년 통상정책의제는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강력한 통상조치를 경험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목표와 실천계획 보다 기존 통상체제의 문제와 미국의 불이익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다. NAFTA와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WTO 분쟁해결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년차 통상정책의제 키워드는 ‘노동자(노동)’, ‘파트너’, ‘공정’, ‘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미중관계 재정립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인데,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기준, 기후변화, 디지털, 투명성 등을 아우르는 IPEF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중국 견제를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네 번의 통상정책의제에서 도출된 키워드로 미국의 통상정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같은 키워드지만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과 외교전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In March, the USTR reports the “President’s Trade Policy Agenda” to Congress. Especially the report of the second year is more important as there is a midterm ele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key contents of the TPA of four recent administrations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ir second year. In 2002, the US economy grew by 1.0%. Bush administration emphasized “Congress”, “WTO”, and “agreements”. The Trade Promotion Authority was needed for new agreement. The DDA negotiations and Chinas WTO accession was meaningful issue. The keywords for Obama administration were “jobs”, “exports”, and “agreements”. Although 2 million jobs were not created, the unemployment rate fell from 9.8% to 5.3%. It also emphasized progress of TPP negotiations. Trump’s trade policy reiterated “security”, “agreement”, and “WTO”. The trade policy agenda emphasized the disadvantages an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rade system rather than goals. President Biden’s keywords were “worker”, “partner”, and “fair”. As administration emphasized the cooperation with allies against China, the IPEF encompassing labor, climate change, digital, and transparency would be important task. Keywords of Trade Policy Agenda explains reasoning and circumstances of that year.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s well as foreign policy.

Legal aspect of the Value - oriented Trade Regime from the Multilateral Perspective and Policy Responses - With respect to the CBAM and IRA

Shin Dae-Keun(신대근) 산업통상자원부 2022 통상법무정책 Vol.- No.4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미중 분쟁,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증하며, 시장적 다자주의에 입각한 1995년 WTO 체제의 완전한 복원은 요원해진바, 각 국가들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통상정책을 활용함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후변화 인권 등 과거 부차적 요소로 간주되었던 비시장적 가치들이 본격적으로 통상정책과 결부되며, 국가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통상레짐의 형성을 촉진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들 수 있다. 두 정책은 그 성격을 달리하기에 동일선상에서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치지향적 통상레짐의 구축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에 정책실무 차원에서 비교 분석은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두 정책으로 대표되는 가치지향적 통상레짐은 통상정책을 통한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표방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GATT/WTO 체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조치로 변질 및 남용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을 연구할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생산 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산업경제의 시각에서 두 조치가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두 조치의 정책적, 법적 쟁점을 비교하고,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WTO 규정과의 합치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조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안 또한 모색할 것이다.. The crisis of the multilateral system has been raised for a long time. In particular,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are increasing such as the US-China dispute and reorganization of supply chains. Unfortunately, the restoration of the 1995 WTO system based on multilateralism is not likely to happen in a foreseeable future. Economic powerhouses such as the U.S. and China are not hesitant to use trade policies as a tool to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Against the backdrop of increasing uncertainty, non-market val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have begun to be merged with international trade. A new type of trade regime centered on countries or regions is being formed. Two concrete measures embodied with the value-oriented trade policies are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CBAM) and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IRA). Although it is a bit far-fetched to compare both on the equal footing due to their structural difference, both ultimately have a common point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value-oriented trade regime. The advocates of both CBAM and IRA put forth the protection of universal values such as the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as a means to justify their deviation from multilateral protocols. Nevertheless, both run the risk of being exploited as a tool for their national interest. Since both can be abused as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prohibited under the multilateralism, it is very important to accurately diagnose their potential ramifications. This paper will review the policy and legal issues of both measures and examine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WTO rules from a multilateral perspective. Based on the analysis, policy proposal for bo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will also be reviewed.

EU 신(新)통상규범 연구: 역외보조금 규제·통상위협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권소담(Sodam Kweon),강혜인(Hye In Kang),이정민(Jungmin Lee) 산업통상자원부 2022 통상법무정책 Vol.- No.4

다자무역체제의 무력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전례 없는 팬데믹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제정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세계 각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신(新)통상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통상전략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차단하고 역외에서 유입되는 보조금으로부터 자국의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과, 제3국의 강압적인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위협대응조치 법안이 발의되었다. 두 가지 규제 모두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바, 법안의 주요 내용과 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EU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통상규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해 본다.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has recently been experiencing various disorienting changes, such as the weakening of multilateralism, the rise of protectioning, and the spread of an unprecedented pandemic. These changes have caused a global supply chain crisis, which in turn is posing a threat to each country’s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As a countermeasure to protect its interests and security in this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roposed a new trade strategy, based on which it has proposed to, among other things, (1) impose certain foreign subsidies regulations, to prevent unfair trade practices and protect the local economy from offshore subsidies, and (2) adopt an anti-coercion instrument that would address any heavy-handed protective measures from other countries. Because neither measures target specific countries, Korean companies ma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sanctions. With this backdrop, this paper will offer a commentary on these new trade defense tools from a policy perspective, by examining the key terms of the proposals and analyzing them from a trade-law perspective, and by discussing how Korean companies should respond to the proposals.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지경학과 신통상전략 구상

김호철 ( Kim Ho Cheol ) 산업통상자원부 2023 통상법무정책 Vol.- No.5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국제질서가 전환되는 문명사적 변혁기를 맞아, 본고는 공급망에 대해 통섭적 시각에서 조망하면서, 각국의 지경학 전략경쟁과 새로운 질서로의 변화 흐름을 분석하고, 대한민국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신통상전략 과제를 구상해 보았다. 최근의 거시적 복합 충격에 따른 심각하고 지속적인 공급망 교란 상황은 세계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기인한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지경학 질서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탱하던 논리와 상황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등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우위 초격차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다가오는 지경학 질서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하에 신통상전략으로, 첫째 달라진 통상환경을 맞춘 ‘신통상 로드맵’수립, 둘째 FTA 통상교섭을 유연하게 활용한 공급망 구조와 시장 다변화, 셋째 디지털, 그린산업, 기술안보 분야의 신통상규범 주도, 넷째 첨단제조 중심의 한국형 기술통상 전개, 다섯째 공급망 협업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As the world is at an inflection point in which the global supply chain is reorganized and the international order is changing, this article, taking a comprehensive view of the supply chain, analyzes the strategic competition among nations and the flow of changes to the new order, and also it suggests a new trade strateg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y and supply chain. The sustained disruption of the supply chain due to recent macro-level compound shocks is rooted in fundamental changes to the world economic order.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ngage in a power struggle, the logic and situation that underpinned the previous liberal order are no longer valid. Based on the renewed competitive edges and technology superiorities in key areas such as semiconductors, automobiles, batteries, and steel, Korea should leap forward to a global pivot country that contributes to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in the coming era,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proposes a new trade strategy, including establishing a new trade roadmap that adjusts to changing trade environments, utilizing FTA negotiations flexibly to create diverse supply chain structures and market opportunities, leading the development of new trade norms in the digital, green industry, and security sectors, promoting Korea's advanced manufacturing, and establishing a data platform for supply chain collaboration.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Trade Legal Affairs and Planni) 산업통상자원부 2021 통상법무정책 Vol.- No.1

2021년 2월 외국이 우리 기업에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219건이다.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로 부과되며, 대한 수입규제조치 219건은 반덤핑 165건, 세이프가드 44건, 상계관세 10건 順으로 반덤핑이 주된 수입규제 조치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무역구제기관(무역위원회)이 외국 품목에 대해 조치하고 있는 건수는 23건(관세부과 중 21건, 신규조사 2건)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에서 외국제품에 조치 중인 23건은 모두 반덤핑 조치로, 상계관세는 WTO 출범 이후 조치한 적이 없으며, 세이프가드는 2002년 마지막으로 조치하였다. 글로벌 수입규제의 특징 중 하나는 수입규제의 도미노 현상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미국, 인도 등 거대 수입국가의 일방적 수입조치가 강화되자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하던 국가들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 미국이 232조 조치를 발동하자 EU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기타국들도 동조하여 전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 PMS, AFA 등 조사당국의 조사 기법 진화, 제3세계의 수입규제 증가, 양자세이프가드 등 조치 다양화로 수입규제 대응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 수출품목 중 외국의 수입규제 제소 위험 품목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s of February 2021, Korean products are subject to a total of 219 trade remedial measures from abroad. Trade remedies primarily take the form of anti-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 duties. Among the 219 measures against Korea, anti-dumping duties are most frequently applied with 165 cases, followed by 44 Safeguards and 10 countervailing duties. On the other hand, the investigating authority in Korea (“Korea Trade Commission”) has imposed a relatively low number of 23 measures against foreign products, with two of these cases still under investigation. The 23 trade remedies imposed by the KTC all take the form of anti-dumping duties, as the KTC has never imposed any countervailing du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he last safeguard measure imposed by the KTC was in 2002. One characteristic of global trade remedial measures is the “Domino” phenomenon that occurs when import restrictions are carried out. Due to global overcapacity, major import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India have unilaterally strengthened their import restrictions, leading to traditional bastions of free trade following suit and scaling up their own trade remedial measures. In the steel sector, the EU imposed steel safeguard measures in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the U.S. Section 232 tariffs, resulting in an expansion of trade restrictions across the globe as other countries responded in turn to such developments. Furthermore, following the emergence of diverse trade measures exemplified by advanced investigation methodologies such as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and AFA (adverse facts available), increased trade remedies from third countries and the application of bilateral safeguards, issuing an adequate response to trade remedies is more challenging than ever. In order to effectively stem the tide of trade remed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respond in a thorough manner to each individual investigation procedurally, but also identify and address the issue of products likely to be subject to investigation in advance.

미국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

정인경(Jung In Kyung) 산업통상자원부 2022 통상법무정책 Vol.- No.4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국내 정치에서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외정책 및 통상정책을 수립해왔다.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미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에서 국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여타 국가들과 맺는 통상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거정치가 자리 잡은 미국은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상당한 유권자 표를 확보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산층의 표심을 중시해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정권을 차지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중산층-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표심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후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보인다. 본 원고에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국가로 제조·산업 시설이 이동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 미국 중산층과, 중산층-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및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정권을 차지한 최근 10년의 두 행정부의 노동자 중시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역대 행정부 중 가장 노동 친화적으로 평가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 미국 국내 노동자 중시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과정과, 국내 정책 기조가 대외 통상정책으로 연계된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노동정책 본격화에 따라 최근 미국이 국제질서 개편의 일환으로 주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과정에서 2022년 9월 장관선언문에 미국의 노동 중시 정책이 반영된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원고는 최근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노동과 무역의 연계를 살펴보고, 세계 최대시장이자 통상규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국내정책이 대외 통상정책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정치경제적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신통상의제로 부상한 노동 중심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함의,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Historically,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foreign economic policies according to the priorities of domestic policies in times of political and economic crises. This research examined the U.S.’ protectionism and worker-centered trade policy that was affected by the U.S.’ domestic political economic priorities and the working middle class, who have exercised enormous influence in recent elections while experiencing a decline in socio-economic status due to transfer of manufacturing facilities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cheap labor as globalization progressed. In particular,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linkage between the U.S.’ recent labor-centered policies promot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U.S.’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Specifically, this paper pointed that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which was led by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accordance with the full-fledged labor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2022, has revealed the U.S.’ will to promote worker-centered policies through the Ministerial Statement in September 2022. This paper also observed the reaction of the IPEF countries on the labor-related texts and contains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on how to respond to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e newly emerged trade agenda, labor-centered policy going forward.

미국의 다각적인 반도체 산업정책이 국제통상체제에 미치는 영향

허난이(Nany HUR),박수령(Soo Ryung PARK),문희은(Hee Eun MUN) 산업통상자원부 2023 통상법무정책 Vol.- No.6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농업통상 관련 주요 이슈

임정빈 ( Jeongbin Im ) 산업통상자원부 2023 통상법무정책 Vol.- No.5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1995년 WTO 출범 이래 진전되어 온 무역자유화가 퇴보하는 대신 자국 산업보호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신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WTO DDA 협상이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성과없이 20년 이상 진행되며 WTO 체제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국가안보와 연계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며, 패권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신보호주의의 출현, WTO 체제의 위기, 미·중간 대립과 갈등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여러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메가 FTA 협상과 특정의제에 대해 관심있는 국가들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체결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메가 FTA 협정의 특징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인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접근개선보다는 농업, 서비스, 노동과 환경 등과 연관된 비관세조치의 해소를 통한 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대규모 농산물 수입국으로 미국 등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구매력 있는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농업통상 분야는 농축산물 무역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의 투명성, 과학적 합리성,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국가전체 무역수지 흑자와 연계된 시장개방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고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날 농업통상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한 후, 이슈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Uncertainty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increasing. First of all, the trend toward trade liberalization which has progressed since the launch of the WTO in 1995, is regressing, but neoprotectionism for protecting domestic industries and jobs is widely spreading. In addition, the crisis of the WTO system is becoming a reality with the WTO DDA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lasting more than 20 years without tangible outcomes due to conflict and confrontation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Moreover, the U.S.-China trade dispute,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is heading toward hegemony competition. Amid the emergence of neo-protectionism, the crisis of the WTO system, and the US-China confrontation, the movement to negotiate mega or plur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FTAs) between multiple countries with the similar economic system and the same interest in negotiating agendas is accelerating.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 mega or plurilateral FTAs emphasize improving qualitative market access through transparent application of non-tariff measures related to agriculture, services, labor and the environment standards, rather than the improving quantitative market access through traditional tariff elimination. Under the above uncertain trade environment, Korea is the world's 10th largest im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s attracting attention from major export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s a promising market with purchasing power. In this regard, the agricultural trade is likely to face various types of challenges in the near future, including transparency of regulations related to agricultural and livestock trade, scientific rationality, 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demand for market opening linked to the nation's overall trade surplus. This paper examines major issues and challenges related to agriculture trade that will emerge in changing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discusses the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each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