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권숙도 ( Sook-do Kw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 Vol.22 No.1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착지원체계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정책적 방향이 이들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도록 맞춰져야 하지만, 기존 지원체계는 각 분야별 재정지원, 자립지원 등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이러한 점에서 다소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나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갖는 인식과 태도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추세와 변화하는 인구학적 구조,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착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정착지원체계,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고려, 지방정부와 민간의 주도하는 정착지원체계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여성 중심의 정책 전환,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통합 운영, 병역문제와 대학특례 입학제도의 개선 필요성, 조례 제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North Korean defectors’ support system in several aspect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new settlement support system. In ord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truly live as members of our society, the policy direc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 support policy should be tailored to have a sense of belonging and identity to them, but the existing support system focuses on financial support for each sector and support for independence. There is also a limit to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increasing and to actively respond to demographic changes. In particular, in order to support the stabl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ur society, it is important that the perception of our citizens to be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review it. Therefore this study criticized that the existing system of North Korean defectors’ refusal does not reflect the increasing trend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changing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society fac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new direction of the policy is to promote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centered on female defectors, the effectiveness of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consideration of changes in the public perception, and the transition to local government and private-led settlement support system.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국내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손윤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5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was enacted to protect and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to adapt for every area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because of the rapid growth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achieve these legislative purpos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has revised several times but still there are something to be desired. First of all, current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adhere to the direct application principle and this position represents the acceptable limits of all North Korean defectors. Secondly, although this act include a variety of regulatory protection and support program for defectors basicall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state to perform. So even when the defectors residents of municipalities may experience problems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limit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must be reorganized in the directio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at share a mutual role. Ultimately, the act need to declare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improve awareness about the defector for the community members, there need to take the effort of continuing education and outreach. With these improvements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can function as a practical device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integration of Republic of Korea.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증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행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수차례의개정작업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보호에 있어서 직접신청주의를 고수하면서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실상 선별적 보호의 태도를 취하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전원수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보호와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시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의 내용을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선언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법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안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존적 정체성에 대한 치료적 물음과 답변의 모색 철학교육 기반의 철학상담치료를 중심으로

김선희 ( Kim Sun-hye )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2016 철학 실천과 상담 Vol.6 No.-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고자 한다. 그러나 이때 북한이탈주민은 한편으로는 이미 북한을 이탈한 존재인 동시에 이미 남한에 들어와 있는 존재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아직 북한을 이탈하지 못한 존재이자 아직 남한에 들어오지 못한 존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이미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아직 남한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북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은 한편으로 공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들어온 존재라는 의미에서 북한에 대하여는 탈존적 존재인 동시에 남한에 대해서는 내존적 존재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에 머물며 남한으로 들어오지 못한 존재라는 점에서 북한에 대하여 아직 비-탈존적 존재이며 남한에 대하여 비-내존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들의 중층적 정체성으로 인하여 아직 북한과 남한 중 어느 한쪽에 속해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양쪽 사이에 있는 존재, 즉 간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실존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를 도울 철학적 실천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이 지니고 있는 이들만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철학상담치료적 토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간존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이 그들의 중층적인 실존적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배려하는 것을 조력할 수 있는 철학교육 기반의 철학상담 프로그램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North Korean defectors intend to defect from North Korea and come into South Korea. But this time, on the one hand,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existence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the existences who already came in South Korea. More than that,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beings who did not defect from North Korea still and the beings who did not come into South Korea still as well. Because they already defected North Korea and entered South Korea spatially and physically, nevertheless, they did not come into South Korea and stay in North Korea still mentally or culturally. In view of this meaning, North Korean defectors, on the one hand, spatially or physically in the sense that they are the existences who left North Korea and entered South Korea, are Ex-istenz to North Korea and simultaneously In-istenz to South Korea. But on the other hand mentally or culturally, in the point that they are the beings that stay in North Korea and do not come into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are Nicht-Eixistenz still to North Korea and Nicht-Inistenz to South Korea as well. Like this,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so much the existences completely belonging to one side out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till owing to their multilayered identity rather as the existences between both sides, that is, Inter-istenz. In this research I plan to understand the unique existential identity such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nd grope for philosophical practice to help them.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intend to execute an existential analysis on the ident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Further, based on this, this research is seeking for understanding of their unique characteristic which the ident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and groping for the philosophical counseling therapeutic ground as to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is, we will grope for a concrete example of philosophcal education-based philosophical counseling program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as Inter-istenz recognize and consider their multilayered existential identity for themselves.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인(Lee, Hakin) 사법정책연구원 201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5 No.-

2015년은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2만 8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남한과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전혀 다른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재판청구권의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분쟁 현황과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절차에서의 어려움 등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판절차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존 사법적 지원제도에 접근한 경로, 사법적 지원제도와 재판절차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어려움 등에 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면담하여, 기존 사법적 지원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이탈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과 이들의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 전후의 독일의 사례와 각국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 재판절차에서의 지원 방안, 법교육을 통한 지원 방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주민이 대한민국의 재판절차를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북한 지역 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가 오늘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그리고 통일 후 남한 지역 주민과 북한 지역 주민 사이의 진정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year 2015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Like all South Koreans, the almost 28,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fled from the North enjoy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right to trial under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having lived in a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at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seldom excercise their rights sufficiently under the Constitution. This is especially true with regard to the right to trial.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examine measures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they can sufficiently excercise their right to trial. The research is carried ou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legal disputes concern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difficulty they face in judicial proceedings, thereby identifying the demand for judicial assistance on the par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determine their demand for judicial assistance, the present research conducted a thorough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had access to judicial proceedings, so as to verify how they gained access to the current system of judicial assistance, as well as what problems they encountered with the system and judicial proceedings. Furthermore, during the course of the research, experts including lawyers who provide leg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were consulted on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of judicial assistance and various measures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seeking appropriate measures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1) the particular natur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fled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and 2) the fact that they constitute a social minority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present research chose to perform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system in Germany prior to and after the unification, along with the system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social minority groups in various countries. Accordingly,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four separate areas. Ways to provide assistance:1) through enhancing access to the judicial assistance system; 2) in judicial proceedings; 3) through legal education; 4) by means of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is not limited only to guaranteeing North Korean defectors currently residing in our society the right to trial. Its objective is to minimize the confusion in post-reunified Korea that may arise among those living in the North in dealing with judicial proceedings. Also, it aims to be a model for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residents of Northern Korea' with the goal of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ir right to trial. It is expected that the present research on measures to provide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will contribute to unit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sidents of South Korea, as well as residents of Southern and Northern Korea after reunification.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 기초 조사 :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정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3 역사문화연구 Vol.48 No.-

이 논문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소통과 문화통합을 모색하기 위해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주, 의례 및 세시풍속 등의 생활풍습과 가족의식, 결혼관, 교육관, 직업관 등의 생활의식을 기초 조사한 후, 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의식주, 의례 및 세시풍속 등의 생활풍습에서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게 전통적 생활문화를 변용시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생활풍습이 더욱 서구화 되었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더 많이 전통적 생활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연도가 길어질수록 이러한 편차는 점차 줄어들었다. 생활풍습 상의 공통점은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 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생활의식의 영역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경험과 습관으로 인해 적지 않은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결혼관과 직업관에서 두드러졌다. 첫째, 남한주민은 해외동포와의 결혼 보다 북한이탈주민과의 결혼에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이탈주민은 해외동포와의 결혼에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남한주민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둘째, 남한주민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주민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직업 자부심이 강했고, 남한주민은 공무원과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북한이 탈주민은 공무원, 전문직과 더불어 노동자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셋째, 직업선택에 있어서 남한주민은 부모의 판단과 권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통합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갖는 부정적인 시각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남한 주민이 가진 편견의 기반이 되고 있는 남북의 긴장상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체제 경험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장점을 서로 배우고, 이를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통합은 서로의 생활풍습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족적 생활풍습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족적 생활풍습을 확대, 발전시켜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has carried out a basic survey on food-clothing-shelter, life custom, familial consciousness, educational views, marriage views, occupational views etc. i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life cultures and to seek communication and cultural integration i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both of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found to adapt their traditional life culture to life style of modern people such as clothing, food, housing, rituals and seasoned customs. Comparing to North Korean defectors, South Koreans had more westernized life style, while North Korean defectors maintained traditional life customs more closely. But this gap became narrower as the stay of North Korean defectors got longer. Common things on life customs acted as a mechanism to maintain the sense of community of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lived under different systems for a long time. In life consciousness area, there were many differences because of experience and habits picked up in capitalism and socialism. The difference was conspicuous in the sense of marriage and vocation. First, while South Koreans showed negative stance to the marriage to North Korean defectors than that to other overseas brethren, North Korean defectors showed positive stance to the marriage with South Koreans although they were negative to the marriage to overseas brethren. Second, South Koreans had higher pride in their jobs when they had higher level of income, while North Korean defectors had higher pride when they had lover level of income. While South Koreans preferred public servants and professional jobs, North Korean defectors had strong pride in laborer jobs with public servants and professional jobs. Third, the judgment and recommendation of parents (South Koreans) and national policy (North Korean defectors) made the biggest effects on their job selection. The survey results gave us important suggestions to those who pondered on cultural integration of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we need to make fundamental consideration of negative views of South Koreans on North Korean defectors. To do this, mitigation of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causing the preoccupation of South Koreans is inevitable. Second, we need a process to learn each other such as strengths of individualism (South Koreans) and collectivism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make them driving force to develop society. Third, the cultural integration of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secure diversity of ethnic life customs while respecting their own customs and at the same time should expand and develop ethnic life customs. Fourth,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supports of the nation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an make stable advancement to the society.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 연구

김창권 ( Chang Kwon Kim ) 한독경상학회 2007 經商論叢 Vol.25 No.2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경제적 적응에서의 핵심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 추이에 관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통계기술적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 본 후,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교차분석과 로짓회귀분석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을 추론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대략 25% 내외이다. 둘째, 여성의 경우 취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배우자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취업상태인 경우가 많다. 반면 연령이나 가족구성원수와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적자본요인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북한학력 수준이나 재북시의 직업 그리고 남한 입국 후 학교 이수 여부 등이 이들의 취업 또는 실업을 구별짓는 요인이 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인적자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중요한 요인인 직업교육훈련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정착기간이 짧을수록 실업자일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실업자들은 ``정부 책임 하 취업 알선``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정착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일반적인 실업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실업을 해결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제고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제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훈련기간을 설정하고, 훈련제공기관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며 그리고 훈련이수 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교육 및 알선기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원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적성에 맞고 희망에 부응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정착초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연결시켜주되, 장기적인 자립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의 사회적 연결망 하에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determinants of employment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NKR) in South Korea, based on cross-sectional analysis and logit-regression of their survey data. Som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The unemployment rate of NKR amounts to approximately 25%. ·Sex and family status (existence of their spouses) can be confirm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mographic factors to NKR employment, while their age and the number of family member cannot be. Most human capitalistic factors such as their school or job careers in North Korea and their school career in South Korea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NKR employment. It means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NKR to get a job in South Korea, e.g. irrespective of their school careers or ag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s are mostly preferred to NKR in order to improve their employment possibilities and the usefulness of the trainings can be detected. ·As NKR adjust to South Korean lives with time, they have a tendency to get jobs relatively easier than before. Some implications for economic policy are as follow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should be done to solve the NKR unemployment problem, especially for women NKR, which may be more serious than usual ones.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an improvement of NKR employment rate. Although NKR a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ts efficiency must be enhanced by setting a relevant training period, by offering a competitive environment among training institutions, and by developing effective training programs which can offer NKR trainees to pass examinations for practical certificates to help them to get jobs. ·In an early stage of NKR immigration, human characteristics of NKR should be reviewed well by employment agencies, which should offe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m according to their aptitudes and abilities. It can later reduce the expectancy gap between NKR as labor suppliers and enterprises as labor demanders. ·In an early stage of NKR immigration, some effective supporting policies should be done to integrate NKR to South Korean society, which also help them to get chances to have jobs. It can be done better by cooperating with some NGOs, universities and/or religion institutions.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임창호,Lim, Chang-Ho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시큐리티연구 Vol.- No.49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Mos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formed the lowest class in South Korean society. Their main objectives are to achieve economic wealth. In this proces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often committed the crime or have been criminal vict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fter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This research has studied of the literature on the criminal behavior and the criminal damage by North Korean defectors, utilized the relevant statistical data, cited the news for the relevant cases, and proposed th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of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doing in-depth interviews with personal protection officer First, in order to prevent criminal activity by North Korean defectors, we should uplift the identity as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systemize the initial adapt education, enlarge the employment protection and the resettlement helper system, manage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adaptive type, develop the network, establish the management department for the defectors, strengthen the training of prison inmates,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unprotected people. Next, in order to prevent the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refugees, we should manage vulnerable North Korean defectors effectively, maintain the liaison between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and North Korean defector, arrange the personal safety measures in advance when traveling abroad, enhance the legal education for usual living in Korean society, and perform the re-education for the female socialization.

북한 離脫住民 사회적 統合을 위한 정책 과제

유욱(Yu Wook)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6 No.4

2008년 5월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13,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2002년 입국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7년에는 입국자수가 2,500명을 넘는 등 입국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1997. 1.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이래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하나원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정착금 지원, 주택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 지원,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등을 통한 거주지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중 주택지원, 사회보장지원 등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의 핵심인 교육과 취업 영역에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단적으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취학률이 62%, 교육적 령기를 넘긴 탈북 청소년의 취학률이 10.4%에 불과하고, 취학한 탈북 청소년의 경우도 중도탈락률이 11.4%로 남한 학생들 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으며 심지어 대학에 진학한 탈북 청소년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심각한 학력결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문제는 더 심각하다. 최근에 실시된 2007년 하반기 새터민 경제활동 동향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새터민의 실업률은 22.9%로 일반국민의 실업률 3%에 비하여 7배 이상 높다. 정부는 새터민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의도했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패는 남북 사회통합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매우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한 사람들이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에서 미래의 삶이 어떠할 지를 미리 보여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2,300만 북한 주민들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지 여부는 바로 장래 있을 남북간 통합된 사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13,000명에 불과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면 향후 남북 통합 시대에 대한 남한 정부와 사회의 준비는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바람직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면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히 다문화 이주민 또는 취약 계층 중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체적으로 남북사회의 통합 준비라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하여 예산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적응의 핵심영역인 교육과 취업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인바,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올바른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지난 10여년간 정부정책은 정부주도?민간보조였는바,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 아래에서 교육과 취업문제에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하여 정부나 민간 모두 각기 산발적이고 소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본문에서 상세히 검토한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년 들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중앙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및 하나원 관리에 주력, 지방정부는 정착금 지급 및 취업 지원 등 지원업무 수행”으로 정하였는바, 주무부서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다고 하여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는바, 그 핵심은 성공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허브인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 종합지원센터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집중 지원하여 contents provider, program provider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지원센터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되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그간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성과를 보여 온 민간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대안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성공적인 대안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지원단체들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연구

유해숙(Yoo Heasook),이현숙(Lee Hyunsook)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4 인천학연구 Vol.20 No.-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을 비교분석하고 공존방안을 모색하는데 있 다. 연구주제는 이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지원정책 그리고 공존방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이다. 연구대상은??전국 최고의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인 인천시 남동구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동일지역 남한주민이다. 연구방법 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의거했다. 연구결과, 첫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을 과격하고??두려운 존재로서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다. 또한 부도덕하고 게으른 존재로서 고립된 사람들이라고 인식하였다.??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을 냉정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 책에 대해서는 남한주민은 지원정책이 풍족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한다고 인식한 반면 북한이탈 주민은 자립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셋째, 공존방안에 대해서 남한주민은 교류 기회와 장치가 많아야??하고 정책의 역차별적 요소를 수정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이탈주민 은 스스로가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남한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 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은 상이한 인식과 태도 때문에 상호불신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적대적 인 태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지역에서의 모습이 한국사회가 향후 직면하게 될 ‘ 먼저 온 미래’라고 보고, 사회통합을 통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explores the perception betwee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refugees.??Moreover, it aims to provide the way of coexistence.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based on focus group??interviews. It interviewed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s who lived in Namdong-Gu Incheon City. According to the focus group interviews,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refugees have had prejudice to??each other. Moreover, South Koreans think the policies are too generous to North Korean refugees. On the??other hand, North Korean refugees insist that they have hard to stand on their own two feet because they??have poor health and difficulties to find a proper job. Furthermore, South Koreans suggest that the local??government has to provide opportunities to meet each other. They also propose that the government??needs to change the public awareness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mass media etc. North??Korean refugees hope that South Koreans understood their cultural differences. This study suggests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refugees communicate and acknowledge each other’s??differences. Finally, this study proposed policies and practices for social integration.

북한이탈주민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산,학,관 협력체제(D.I.K. 모델)를 중심으로

조봉현 ( Bong Hyun Cho ),최이섭 ( E Sub Choi ),남정민 ( Jung Min Nam ),이존호 ( John Ho Lee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中小企業硏究 Vol.37 No.4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 모델을 제안하고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는 많지만, 창업 활성화 위한 정책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창업 의욕과 아이디어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통일 준비의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 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대체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교육 이후 실질적인 창업 지원과 창업실패시 재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교육부터 창업 실행, 실패 시 재도전할 수 있는 팩키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제프리 티몬스(Jeffry Timmons)의 모델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이 D.I.K. 모델이다. 정부 공공기관(KAMCO)과 금융권(IBK) 및 교육기관(DanKook)이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창업교육 및 창업사업화와 창업 실패 시 재도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현장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창업 사업화이다. 창업교육, 창업 인큐베이팅, 창업자금 지원, 창업 실패 시 재도전을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D.I.K. 모델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창업 지식공유 사업추진, 북한이탈주민 창업 멘토단 구성 및 인큐베이터 설치, 북한이탈주민 창업 특화자금 지원 제도 마련, 북한이탈주민 창업 실패시 재도전 지원 등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proposes a new model for the activation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seeking to promote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Although there are many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a support system, activation policies for startup is still inadequate situation.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the enthusiasm of startup and the ideas is an important task of preparing a successful induction. North Korean Defectors are often fails jumped into the establishment without preparation. The startup supporting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cused largely on education in the class. And then there is no substantial startup support and recovery support when they failure. For a successful startup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package (Education → Doing → Recovery support) support programshould be established. D.I.K. model be made of Jeffrey Timmons (Jeffry Timmons) as reference. The conjunc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 (DanKook) and financial institution (IBK) and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 (KAMCO) is a program to support startup educ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recovery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t the core of this business model is the planning and startup commercializing facing the startup scene of North Korean defectors. D.I.K. model is totally startup education, startup incubating, startup financing, and startup recovery support system. To activate defectors founded by the D.I.K. model defectors customized startup knowledge-sharing projects, defectors founded Mentor-stage configuration, and an incubating system installed, North Korean defectors founded specialized funding schemes established, defectors founded on failure recovery support Policies such as this will be bac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