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에 대한 적정성평가와 자본시장의 반응

조석희(Cho, Seok Hee)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4

본 논문은 국내 보험회사들이 공시하고 있는 보험료 결손평가를 포함한 부채 적정성평가(이하 ‘LAT’)결과에 대한 공시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보험부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함에 따른 과소적립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은 LAT결과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보험부채가 평가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이하 ‘보험료잉여’)을 파악할 수 있다. 비록 보험료잉여분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로 표시되긴 하였지만, 자본시장에서는 과다 적립된 부채로 보아 자본의 일부로 평가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공시된 LAT결과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주가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보험료잉여를 포함시킨 회귀분석 결과 보험료잉여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보험료잉여가 자본시장에서 계약자에 대한 부채가 아닌 자본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LAT 공시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의 LAT 공시정보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한 회귀모형에서 동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국제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 보험료잉여를 자본으로 간주하던 투자자의 성향에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기존의 요약적 회계지표인 순자산과 순이익만을 이용하여 주가를 설명하는 모형보다 LAT공시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LAT결과에 대한 공시정보가 기존 회계정보에 부가되는 증분적 가치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valu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about insurance company’s liability adequacy test(hereafter ‘LAT’), including premium deficiency test. The standard of insurance liability adequacy test was enacted to eliminate the probability of underestimate of insurance liability in the cost model. Capital market participants are able to figure out the amount over the standard limit(hereafter ‘premium surplus’) by using the disclosure about LAT result. Although the premium surplus was recognized as a liability of policyholder according to the accounting standards, there is a chance that this amount are recognized as an equity in the capital market. For this reason, in this paper I studied on the response of capital market about LAT results which presen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premium surplus has a significant positive value in the regression model which includes the premium surplus as an explanatory variable. This result suggests that premium surplus is recognized as a shareholder’s equity rather than liability of policyholder in the capital market. Second, I also studied on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value relevance of LAT information after the adoption of IFRS, the result is that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interacting variable which react only to LAT variables after the adoption of IFRS has a significant negative value. This result means that market participants’ response to the premium surplus changed by the adoption of IFRS. Thir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which have summary accounting measures, net assets and net incomes, and LAT variabl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model which has only summary accounting measure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LAT information have an incremental value relevance over summary accounting measures.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시 이자율 변동이 보험부채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장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산업경제연구 Vol.22 No.1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국가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증대를 위해 2011년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향후 기업의 운영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보험산업은 보험부채가 대차대조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장기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변동액의 직접적인 손익반영으로 인해 손익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이 보험사 보험부채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험회계 처리방법인 발행년도법과 향후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도입이 예정된 평가년도법인 현행유출가치법에 의해 각각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통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중에서도 장기라는 보험부채의 특성상 이자율의 변동은 다른 기초율보다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자율 변경시에는 기초 예정률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발행년도법과는 달리 평가년도법에는 평가년도의 이자율 하락 또는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의 변화를 일시에 인식하여 손익에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이 급감 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보험업계는 당기순이익 변동폭 확대가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당기순이익 변동폭의 확대는 기초예정율인 이자율의 변경시 더욱 확대되었다.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IFRS) on accounting for insurance contracts to be finalized by 2011 in Korea, the fair value accounting is expected to greatly affect the insurance industry in terms of insurance liability.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 of fair value accounting on the insurance liability by compar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model company using current insurance accounting standard and the new standard. We analyzed the change of the interest change. In the first year, the effect of deferred amortization of acquisition expenses: net income of Lock-in method was the higher than the Lock-out Method such as current exit value approach. Moreover, when the interest rate changed in the actuarial assumptions in the corresponding valuation year it showed that the interest rate raised or fell resulting in a decrease or increase in net income. As such, the net income of Lock-out method varied widely in the valuation year compared to the Lock-in Method, these differences were more maximized when there changes in the actuarial assumptions.

IFRS17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2 금융소비자연구 Vol.12 No.3

In this study, the framework of evaluation of insurance liability in IFRS17 circumstances is examined. Under IFRS17 current assumptions are used to get the market value of liability. And the current value of reserve or fulfillment cash flow is decomposed in best estimate liability, risk adjustment and contract service margin. The estimates of future cash flow with discount effect is named as best estimate liability. Therefore in evaluating of best estimate liability asto future cash flow and discount effect, the estimate of discount rate is inevitable and important. However IFRS17 does not provide detailed guidance on how to estimate discount rat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ind the appropriate method to estimate the risk-free rate and liquidity premium. The top-down or bottom-up approach can be used with basic yield curve. This study als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IFRS17 implementation on the insurance industry. The implementation of IFRS17 is expected to increase volatility in the financial statements due to the fluctuation of values of insurance liability and the increased volatility of earnings. Above all, because of increasing volatility, the changes into short-term oriented asset management is expected and the increases in short-term investment proportion are expecte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asset management. And insurance company tries to focus on short-term financial item rather than long-term one. The possible side effects in practicing the IFRS17 insurance contract is investigated, the most urgent matter is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IFRS17 by understanding the evaluation structure of insurance liability. And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it is necessary to check about establishing an appropriate forecast system for market, training actuarial experts, building a risk supervisory system, developing actuarial requirements through the institution of supervision, as well as introducing an adequacy analysis in advance.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IFRS17이 적용된다. IFRS17이 적용되는 환경하에서 보험부채는 그동안의 발행년도 책임준비금 평가방식 및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에 의한 평가에서 위험률, 이자율, 해약율 등의 현행추정치를 활용하는 시가평가로 전환된다. 시가평가가 이루어지는 보험부채는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구성되며, 이행현금흐름은 다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와 할인효과, 그리고 위험조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행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할인효과, 위험조정, 그리고 보험계약마진 등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위한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나 할인효과 등을 추정하기 위한 할인율에 대하여 개념 및 측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편 IFRS17의 적용으로 보험회사들은 현행추정치를 사용하여 매 기간말에 보험부채를 평가하게 되므로 현행추정치의 변화에 따른 보험부채의 변동, 그리고 손익의 변동이 나타나게 되어 보험회사의 경영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보험부채의 변동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단기 위주의 자산관리전략과 상품전략을 선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끌게 될 것이며, 강화된 위험관리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감소하려는 유인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IFRS17 경영환경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자들의 IFRS17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위험 및 이자율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및 능력의 배양, 계리업무 능력의 향상, 그리고 감독기관의 계리관련 제도 및 법령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감독방향의 전환 등이 요청된다.

IFRS4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제도 운영방안

오창수 ( Changsu Ouh ) 보험연구원 2015 보험금융연구 Vol.26 No.3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부채평가부분일 것이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어 일반회계에서 사용될 경우 감독당국이 결정하는 부채의 평가방법 및 지급여력제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감독회계와 일반회계는 실질적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일반회계에 도입될 경우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채의 평가방법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채의 평가방법과 변화될 지급여력제도는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이 정해지는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보험계리제도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해약환급금제도는 책임준비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평가의 방법이 변화할 경우 해약환급금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손익분석제도 등도 새로운 제도와 일관성 있는 제도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계리제도를 기초로 감독회계 운영방안, 부채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 및 보험계리제도 운영방안으로 나누어 IFRS4 도입에 따른 향후 우리나라 보험감독제도의 운영방안들을 일관성있게 제시하였다. There will be great change in the valuation of insurance liability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4. IFRS4 used in GAAP will lead the fundamental change of valuation of liability in SAP and solvency margin system. In Korea, GAAP and SAP in insurance field are currently substantively same. However, introduction of IFRS4 may cause hardship to continue current unification of accounting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set up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SAP. While the valuation method of liability is changing, the change of solvency margin system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liability system because current RBC is not consistent with IFRS4 liability system. As most of the actuarial provisions are influenced by the valuation method of liability, calculation of surrender cash value and profit and loss are also expected to change. In this paper,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valuation of liability and solvency margin are introduced. Based on these standards, this paper proposes the reasonable setup of the accounting system of GAAP and SAP, valuation methods of insurance liability, consistent solvency margin system, and related actuarial supervisory provisions.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영향분석

오창수 ( Chang Su Ouh ),박종각 ( Jong-kuk Park ) 한국계리학회 2016 계리학연구 Vol.8 No.1

본 연구에서는 IFRS4 도입시 보험부채 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IFRS4 2단계 부채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는 할인율, 계약서비스마진 통합단위 및 전환시점의 계약서비스마진 측정방법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 요소들을 조합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IFRS4 2단계 도입시 생보사의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재 부채적정성평가(LAT)가 시행되고 있지만 IFRS4 2단계는 LAT에 비하여 할인율 수준, 통합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환일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환일의 부채평가방법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1에서는 2014년 LAT 결과를 이용하였고, 시나리오 2에서는 IFRS4 2단계 할인율을 LAT 할인율보다 1% 낮게 사용한 경우 결손계약의 BEL+RA는 LAT 할인율 대비41조 증가하고 현행 대비 76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잉여계약의 경우 변액보험은 변동수수료법이 적용되고 다른 4개 상품군은 일반모형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BEL+RA는 할인율의 영향으로 17.2조 증가하지만 CSM은 5.1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과 4에서는 통합수준에 따른 영향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통합수준은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5에서는 IFRS4 2단계 할인율, 통합수준 2(9개 상품구분), 5년 이내 간편소급법, 5년 이상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영향분석인데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경우 CSM을 0으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결손계약의 경우는 시나리오 2와 4와 동일하나, 잉여계약의 경우 CSM이 시나리오 4에 비하여 48% 수준으로 나타나서(CSM이 53.5조 감소, 부채가 41.6조 감소) 전체 부채는 현행 대비 34.6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ICS 적용시 요구자본 기준을 ICS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35.8%로 현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시 재무건전성 이슈가 크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In this paper the impact on the liability of life insurance companies is analyzed when the IFRS4 phase 2 is introduced. In this research several scenarios are set based on the three major factors such as the discount rate, level of aggregation and method of calculation of contract service margin on transition date. Compared with the current Liability Adequacy Test(LAT), three factors under IFRS4 phase 2 will be different. When we assume the IFRS4 discount rate 1% lower than LAT discount rate, the increase of liability is estimated to be $70 billion in the deficient portfolio and $16 billion in profitable portfolio. In this study the impact of level of aggregation on the liability is not so big. When the fair value approach is used on the transition date, the increase of liability is $31 billion because the CSM of profitable portfolio is 48% of the other scenarios. When we use fair value approach, CSM is set zero and this is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f the requirement capital standard of Insurance Capital Standard(ICS) is adopted, the solvency margin ratio decrease to 135% and this implies that solvency of life insurance companies will be very important issue under new solvency margin system.

IFRS4 기준하의 보험부채평가에 관한 연구

오창수,유인현,박규서,강원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3 리스크 管理硏究 Vol.24 No.2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부채평가부분일 것이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 수정된 공개초안에 따르면 이행현금흐름(fulfillment cash flow)의 각 요소는 매 보고기간 마다 재측정 되며, 해당 보험회사의 측정 시점의 최적 가정을 사용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평가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 및 계리적 가정은 모두 lock-out방식의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매기의 보험부채평가는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환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회사가 과거에 판매했던 주요상품들을 대상으로 IFRS4 하에서의 부채평가를 수행하였다. 부채평가액의 구성요소인 최적추정부채, 위험조정, 서비스마진 등을 추정하였으며 할인율의 변동효과를 보기 위하여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으로 따로 계산하여 현행 책임준비금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IFRS4 준비금은 현행 준비금보다 유배당 금리고정형 저축보험의 경우 49.20% 정도 큰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배당 금리고정형 건강보험의 경우 35.01% 정도 큰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고금리로 판매되었던 상품이나 사차손이 발생하는 상품은 IFRS4 준비금 체계하에서는 현행 추정치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준비금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IFRS4 도입시 전환일에 보험사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을 전환일로 볼 때 보험상품의 부채를 측정하고 그 구성 요소별로 추정하고 할인율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따로 구분하여 추정한 후 현행 준비금과 비교분석을 해보았다는데 연구의의가 있을 것이다. When IFRS4 is introduced in Korea, valuation of liability is most influential to insurance industry. Currently used valuation of liability is lock-in method, but valuation method in IFRS4 will be lock-out method in which current assumptions are used. The fluctuation of values of liability is expected so serious that it will be very hard to manage the profit of the insurance company. In this study the valuation of liability for the major product of life insurance company was performed under the guidelines of IFRS4 revised Exposure Draft. IFRS4 reserve is decomposed in best estimate liability, risk adjustment and service marg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was estimated to calculate the effects of change of discount rate. The value of liability of both products considered in this study are very high compared with the current value of reserve. This means the introduction of IFRS4 will be very big burden on the transition date to insurance company which sold guaranteed fixed interest rate products or high loss ratio products such as cancer insurance.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보험상품의 영향분석

오창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1 리스크 管理硏究 Vol.22 No.2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따르면 기존회계제도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 시 위험조정을 포함한 미래이행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기존의 회계정책상 계상되었던 보험부채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기존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부채의 평가액에 따라 그 영향을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부채전환액과 기존 보험부채와의 비교를 통한 보험상품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건강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case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상품의 경우 국제회계기준하의 준비금이 현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채평가시 현행추정치를 사용한다. 현행추정치를 사용하여 과거에 판매되었던 많은 건강보험상품들의 미래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부채를 평가할 경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부채비교율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건강보험상품의 위험률이 현재의 상황에서 볼 경우 위험률이 너무 낮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160 -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분석한 제도와 방법론을 기초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시 보험산업과 감독당국이 고려해야 할 부분을 요약하면 국내 영업관행의 개선과 DAC의 최적화, BEL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장치의 도입,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제도 간의 관계 설정 필요,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관계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Exposure Draft of IFRS 4 phase 2, the difference between current SAP reserve and estimated reserve using IFRS 4 ED are recognised as the loss or profit when IFRS 4 is adopted. So the study of impact of transition will be important using the life insurance products. This paper shows that the reserve level of IFRS 4 is higer than that of current Korean SAP. Basic assumptions of - 188 - insurance products are not changed and used to calculate reserve in Korea. Under the IFRS 4, current estimates are used to evaluate the liability of insurance product. The assumptions, used in pricing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products, are so generous compared with the current assumptions that IFRS 4 reserve is much higher than current SAP reserve. Using the this study, Optimization of DAC, minimization of variability of BEL, relationship of reserve and solvency margin and redefining relationship of GAAP and SAP will be needed in the near future.

국제회계기준하의 계약자행동을 고려한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보험부채평가

오창수 ( Changsu Ouh ),김형조 ( Hyungjo Kim ) 한국계리학회 2019 계리학연구 Vol.11 No.1

본 연구에서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계약자행동이 고려된 해지율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해지환급형보험은 완납시점에 급격한 해약환급금의 증가로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율이 감소되는 계약자행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적용한 해지율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험료계산 시 가정한 해지율을 이용한 현행 책임준비금과 계약자행동이 반영된 해지율을 이용한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해지율에 대한 계약자행동이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현행 이자율을 적용한 IFRS17 기준의 보험부채를 평가하여 할인율의 영향분석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지율모형의 시점별 해지율은 보험료 완납시점에 다가갈수록 기본해지율보다 점점 낮아지는 계약자행동을 반영한 모형이다. 계약자행동을 반영한 해지율모형을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 계산시 사용된 예정해지율을 적용한 책임준비금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는 계약자행동을 반영한 해지율모형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 계산시 가정된 예정유지자보다 유지자를 증가시켜 책임준비금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IFRS17 기준하의 보험부채는 할인율의 영향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보험부채가 적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lapse study considering the policyholder behavior of Low-surrender Value Whole Life Product. Low-surrender value Whole Life Product is expected to show a policyholder behavior that reduces the lapse rates during the premium payment period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surrender value at the time of full payment. We analyzed the effect of policyholder behavior on insurance liabilities by comparing reserves using the lapse rates reflecting the policyholder behavior with the current reserves using the lapse rates assumed in the premium calculation. Also, the impact of discount rates was analyzed by evaluating IFRS17 insurance countract liabilities based on the current interest rate. The reserves estimated based on the lapse rate reflecting the policyholder behavior will be larger than the current reserv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aintainers when applying the lapse rates considering the policy behavior rather than the lapse rates used for insurance premium calculations. Moreover, in accordance with IFRS17, additional insurance liabilities are required due to the discount rate.

IFRS17 보험부채와 손익인식의 구조분석

오창수 ( Changsu Ouh ),김경희 ( Kyunghee Kim ) 한국계리학회 2020 계리학연구 Vol.12 No.1

IFRS4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으로 평가하나 IFRS17에서는 보험계약상 발생가능한 모든 현금흐름을 측정하고 평가시점의 최선가정을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시가기준으로 평가한다. 또한, IFRS4와 달리 IFRS17에서는 예상보험금, 예상해약/만기환급금 및 예상사업비에 해당하는 원가부분과 보험회사가 장래에 이익으로 인식하는 마진부분을 구분하여 보험부채를 산출한다. IFRS17의 손익인식 구조는 IFRS4와 비교하면 수익인식대상이 되는 보험료부분, 수익인식시점, 기간별 수익인식 방법, 기간별 손익인식 구조, 손실부담계약의 손실처리, 당해연도 이자비용(보험금융비용)의 인식방법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융보험비용 인식방법 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IFRS17하의 부채의 특성과 손익인식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예시를 통한 최선추정부채 변동분석과 보험계약마진 변동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수행하면 최선추정부채(BEL)의 구조와 속성, 보험계약마진(CSM)의 측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IFRS17의 손익인식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예시를 통하여 최선 추정부채 변동분석과 보험계약마진 변동분석 및 손익계산서 작성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각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IFRS17 보험부채와 손익인식의 구조분석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There will be great changes in the valuation of insurance liability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17. There are lots of difference in the valuation of insurance liability between IFRS4 and IFRS17. Under IFRS17 current assumptions are used to get the market value of liability and contract service margin is used to separate cost and margin. Under IFRS17 an entity shall disaggregate the amounts recognised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into insurance service result and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Discount rate used in the allocation of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to profit or loss is important under IFRS17, and 4 major methods of discount rate for calculating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are studied intensively in this paper. These methods are used in the movement analysis to get the insurance finance expense in this paper. In this paper, BEL(best estimate liability) movement analysis and CSM(contract service margin) movement analysis are used to study the structure of liability and profit or loss in IFRS17. Using actuarial and accounting case study, we expl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step in the movement analysis and CSM, P/L or OCI(other comprehensive income). Financial statements of IFRS4 and IFRS17 are prepared and compared together using the results of each step in the movement analysis.

IFRS4 2단계 하에서의보험부채 평가목적 할인율에 관한 연구

노건엽,박경국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4 리스크 管理硏究 Vol.25 No.3

본 연구는 IFRS4 2단계 시행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험부채 평가목적 할인율 산출 방법을 제시하고 보험부채 산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금리확정형 보험상품에 적용할 할인율 산출시 국고채수익률을 기초로 Smith-Wilson방법을 이용하여 무위험수익률 기간구조를 산출하고,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방법 중 신용부도스왑을 이용한 방법(CDS Negative-basis Method)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할인율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보험과 종신보험 상품에 적용한 결과, IFRS4 2단계 도입시 현행 발행년도방식 책임준비금제도에 비해 보험부채가 상당폭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민감도분석 결과 IFRS4 2단계기준 할인율을 적용한 보험부채 평가액이 할인율 수준 변동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mith-Wilson방법의 입력변수인 회귀계수와 장기선도금리 수준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suggests a set of calculation method of discount rate for insurance liabilities under IFRS4 Phase II. With limited availability of market prices in Korean financial market, we propose to employ government bond rate as the risk-free rate, and to use Smith-Wilson method for interpolation and extrapolation in construction of risk-free rate term structure. Among several methods for liquidity premium calculation, we find the CDS Negative-basis Method is most practically doable and theoretically consistent. When we apply the proposed discount rate to representative annuity contract and whole-life insurance, the calculated value of insurance liabilities show that there would be more liabilities, less capital, and less profits. Sensitivity test shows that liability under IFRS4 Phase II would be quite sensitive to potential changes in discount rates, and that input parameters in Smith-Wilson, mean reversion coefficient and ultimate forward rate, have little effect on insurance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