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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보건복지포럼 Vol.249 No.-
우리나라는 인구변동에 따라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나 경제성장 둔화 등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고령사회 대책 중 하나로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를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3차 기본 계획 정책의 현황, 의의, 실행상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존 일자리 정책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보 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인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 활용 정책과 관련해 공급과 수요 측면의 변화를 함께 반영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보완에 대한 연구
이상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6 사학연금연구 Vol.1 No.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학연금법)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함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소득공백기 발생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하락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겪게 되는 소득공백기 및 소득 대체율 하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상림,임복녀,김환용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8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8 No.1
The work space which applies VDT(Visual Display Terminal) uses monitor applies which emits the light by oneself. Almost these has been replaced from CRT to LCD. A monitor which emits the light fatigues The eyes of worker by The natural light and Artificial illumina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ust change the location of the window and artificial illumination of the offi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hange because the Fact is coming to be planned from design phase of construction. If from the office where generally the window and artificial illumination are fixed classified a location. and a Location is classified as group and analyze illumination environment of each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