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정책의 만족도 분석과 개선방안

김혜민(金慧玟),임성환(林聖桓),박병식(朴柄植) 한국정부학회 2016 한국행정논집 Vol.28 No.3

무상보육이 공공서비스의 주된 영역으로 채택되어 확대 실시되는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질적 향상을 위해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만족도 요인들이 무상보육정책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주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부모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첫째, 보육정책의 만족도 요인들 중에서 ‘무상보육대상의 연령범위’, ‘무상보육의 교육내용’, ‘양육수당의 지원규모’가 무상보육정책 만족도의 영향변인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조절변수의 특성에 따른 조사결과 공공보육기관의 학부모는 ‘무상보육 지급액’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민간보육기관의 학부모는 ‘무상보육의 교육내용’과 ‘양육수당의 지원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학부모, 그리고 영아와 유아 학부모는 모두 ‘무상보육대상의 연령범위’와 ‘무상보육의 교육내용’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정책의 개선방안으로 1. 보육교육 내용에 대한 질적 개선방안 마련, 2. 양육수당 제도의 보완, 3. 보육기관의 적절한 공급방안 마련, 4. 무상보육 지원대상의 재검토 필요, 5. 보육서비스 대상자별 맞춤식 보육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제시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보육재정 분담 쟁점 분석

백선희(Baek, Sun-Hee) 한국여성연구소 2015 페미니즘 연구 Vol.15 No.1

우리나라는 2012년 영아무상보육을 도입하고, 2013년 유아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는 보편적 무상보육제도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준비 없이 도입됨으로써 재정 분담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영아무상보육의 재정분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유아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의 재정 분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매년 보육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는 대란을 겪고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도 중요하지만, 국공립보육시설 등 공적 인프라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면적 무상보육 시행과 재정 분담 논란 과정에서 젠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보육의 정체성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약화되고, 양질의 공공보육 기반을 확충할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Korea has become a universal free child care services as being introduced the free childcare services for 5 years-old and under 3 years old children in 2012 and the free childcare-education services for 3 to 4 years-old children in 2013. But the debate over free childcare took place due to lack of financial resources. Surrounding the financial burden of free childcare for under 3 years-old childr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opposed. Also surrounding the financial burden of free childcare for 3 to 5 years-old childr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conflicted. As a result, annual budget for childcare was not well organized.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the work-family balance, it is important to access to low cost and high quality child care services provided in the public sector than free childcare service. When viewed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current financial controversy did not consider gender, identity of childcare and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the care have been eakened and it will be difficult to have the opportunity to expand public infrastructure for high quality childcare.

무상보육 정치의 공공성의 전유, (재)가족화, 성별화

전윤정(Jeon, Yoon-Jeong) 한국여성연구소 2014 페미니즘 연구 Vol.14 No.2

이 글은 2010~2012년 선거기간 제도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2013년 국가적인 정책으로 형성된 무상보육정책의 맥락에 주목하였다. 무상보육이 도입되는 과정의 정책담론들을 공공화, 탈가족화, 탈성별화의 세 가지 차원에서 고찰하고, 주요보육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이 채택·발달·배제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현 무상보육정책의 성격과 정책적 함의 등을 탐색하였다. 무상보육정책은 2010년 지방선거와 12년 총선·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만0-5세 전 계층 보육비지원’,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주요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입과정에서 보육문제가 제도정치권에서 정치적 이슈로만 다루어지고, 젠더정치가 배제되는 현상으로 인해 보육의 공공화, 탈가족화, 탈성별화의 가치들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선거국면을 전후하여 보육에 대한 ‘공공화 대 시장화’ 논리가 대립하였지만 무상담론을 선점하고자 하는 제도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이용되면서 이 논쟁은 파퓰리즘 복지라는 허구적이고 이념적인 대립으로 대체되었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전유하면서 ‘보편적 지원’ 정책을 ‘무상보육’으로 재구성 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존 보육수요자 중심의 자유선택론과 보육비지원에 대한 바우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시설 중심의 공급구조를 유지·확대하는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보육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과 보편적 아동수당이 정책담론차원에서 경합하였지만 정부의 행정편의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대응, ‘젠더정치의 배제’ 등으로 인해 아동수당논의는 기각되고 ‘가족화’와 ‘성별화’를 지향하는 가정양육수당이 도입·확대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무상보육은 전 계층 보육비 지원과 아동양육수당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중심의 탈가족화’, ‘(재)가족화’, ‘성별화’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가의 보육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육지원과 보육시설 공급체계에 대한 획기적 변화와 아동수당 등의 프로그램들이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층 간의 차이, 젠더불평등현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젠더정치의 개입과 토론이 필수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discourse of the process for the introducing free child care Policy. The results of the study, free child care policies become formation as a political issue in the elections of 2010~2012. This care policy is characterized by the introduction of child care charge support, home parenting allowance. However, because of politicization of care issues and de-gender politics, it have becomed property appropriated publicity, re-familialization and genderization. Specifically, universal welfare and selective welfare conflict but, the adoption of universal benefit due to the competition for the free of charge discourses of political preemption. Second, although the home care allowance contention universal child allowance and the introduction of home care allowance. Home care allowance is enhanced parental choice and the right to maternity care, but especially in our society, like the absence of credit and career disconnection system and support them in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has the effect of fixing.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it is essential the intervention of the gender politics debate.

무상보육정책의 철학적 논의 : 자유주의 정의이론에 비추어

김정래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제도와 경제 Vol.7 No.2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무상보육 확대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이 보편성을 확보하려면 노선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무상보육 확대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회주의 복지정책의 특징과 이에 근거한 무상보육 정책의 논거와 재정 지원 실태, 그리고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사회복지정책의 반대논리가 아니라 자유주의 노선에 비추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상보육정책이 보편성을 지닌다고 한다면, 이 정책은 사회주의 노선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노선에 비추어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자유주의 노선의 여러 갈래 중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노직, 롤스, 드워킨의 정의이론을 선정하여 무상보육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무상보육 확대실시 정책은 어느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무상보육 정책이 좌파 노선을 견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등의 원리를 충족시키는가를 검토하여 오히려 차별을 야기하는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다른 선진 복지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무상보육 정책은 말과 마차의 위치를 바꿔놓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도치된 목표인 워킹 맘 문제와 출산율 제고에도 별 효과도 없고 현실성이 없는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 관한 고찰

장경희(Chang Kyoung-Hee) 한국일본교육학회 2021 한국일본교육학연구 Vol.26 No.1

본 논문은 일본의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정책의 주요내용을 일본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보육문제와의 관련선상에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일본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육료의 무상화는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질적 수준이 확보된 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무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현재의 대기아동문제는 한층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재원은 역진성이 강한 소비세이므로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욱 큰 혜택이 주어져 소득계층간의 교육과 보육의 격차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육소, 유치원 등의 법정보육시설 이외에도 베이비 호텔 등의 미인가 보육시설이 무상화 정책의 대상시설로 됨으로서 아동안전의 문제가 제기되며, 지방자치체 지원으로 보육료를 경감받았던 보호자는 급식비가 실비로 징수됨으로서 과거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은 다양하다. 따라서 일본의 보육료 무상화의 문제점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화 정책은 전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무상화의 문제점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선도적 보육시책과 함께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clarified the main contents of Japan’s policy of free child car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relation to the current child care issue in japan, and then searched for suggestions for korea’s childcare policy. The policy of free child car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Japanese government is a desirable policy which guarantees access to childcare for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income. However, considering the shortage of quality childcare centers, the free child care policy which require massive input of national budget will aggravate already long waiting-list of children needing the service. In addition to the source of the free childcare policy is regressive consumption tax. If high income earners who pay high childcare fees benefit more from the free of child care policy than low income earners and use it for special skills education, the differe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between income groups will become widen. In particularly facilities for the policy of free child care is included not only legal child care facilities such as licensed child care centers, kindergarden, center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but also unlicensed child care facilities such as baby hotels and family support centers. Unlicensed child care facilities have standards to ensure the safety of children, but they are looser than legal childcare facilities, and more than half of them do not keep. Considering that child death rate in unlicensed day care centers in 2019 are 25 times higher than in licensed child care centers, the free policy of child care could threat child safety. And lunch expenses which was previously set according to the income of the family, was not included in the free childcare fee, and collected at actual espenses. As a result there are cases where the burden of lunch expenses is higher than the previous childcare fee due to the policy of free childcare fee,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financial burden on parents will increase. The quality of child care facilities is various in Korea. From this reality as seen in the problem of free child care in japan, the policy of free child care must be implemented in parallel with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level of all child care facilities. And it is difficult to see local government that apply the higher standards than the cental government for child care in Korea, but Japanese local government’s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 the policy of free child care needs to be watch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se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approaching from the aspect of right guarantee.

무상보육정책 담론의 이념적 딜레마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이순희 ( Lee Soon Hee ),정지현 ( Jung Ji Hyun ) 한국유아교육학회 2017 유아교육연구 Vol.37 No.4

본 연구는 무상보육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적 가치가 전제된 가운데 담론을 미디어가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어떠한 이념적 딜레마가 생산되는지 프레임 개념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보수성향의 조선일보와 진보성향의 한겨레신문에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된 147편의 기사를 무상보육이 변동되는 과정을 2009.01~2016.06까지로 한정하여 통시적 시각에서 프레임 명료화, 프레임 강화, 프레임 확대, 프레임 변형과 재구성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프레임 명료화 단계에서 무상보육담론에 대한 표층프레임은 보수 세력과진보 세력의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대립의 축인 심층프레임은 신자유주의 논리가 작용한 보육의 시장화 대 공공화로 나타났다. 프레임 강화 단계에서 무상 보육담론에 대한 표층프레임은 양육수당, 전업주부 대 맞벌이, 보육교사 타자화 담론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심층 프레임은 여성의 돌봄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임 확대 단계에서 표층 프레임은 누리과정 예산 위기 담론이 두드러졌지만,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형평성 대 사회정의 이념이 심층프레임으로 나타났다. 프레임 변형 및 재구성 단계에서 표층 프레임은 무상보육제도 개편안인 맞춤형 보육제도였으나 심층프레임은 무상보육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맥락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보육담론을 둘러싼 다양한 이념적 딜레마가 상충하는 과정에서 여론형성의 장인 언론보도에서는 어떠한 프레임이 구축됐으며, 그러한 프레임 구축 과정에서 대립되어 나타나는 이념적 딜레마를 구체화시켜 정책과 현장과의 간극을 좁히는 시도를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pplied the concept of frame in order to analyze which ideological dilemma was produced through the method in which the media reproduces the discourse when ideological value of neoliberalism is preconditioned in the changing process of free childcare policy. For this, 147 news articles retrieved by related key words in the conservative Chosun Ilbo and the progressive Hankyoreh newspaper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frame clarification, frame enhancement, frame expansion, frame transformation and reconstr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ime, and the research period was restricted from 2009.01 ~ 2016.06 in order research the process of changing free childcare. First, in the frame clarification stage, the surface frame for the discourse of free child care appeared as `selective welfare` versus `universal welfare`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However, the deep frame, which is the axis of actual confrontation, appeared as Marketization `vs.` publicization`. In the frame strengthening stage, the surface frame for the discourse of free child care appeared in various aspects which include parenting allowance, full-time khousewife versus double income, and childcare teacher alienating discourse, but it was shown that for the in-depth frame, the neo-liberal economic logic on women`s care and the value of labor are preconditioned. In the frame expansion stage, although the budget risk discussion of the Nuri process stood out in the surface frame, the equity versus social justice ideology for the Nuri process support appeared as an in-depth frame. In the frame transformation and reconstruction stage, the surface frame was a customized childcare system, which was an amendment of the free childcare system, but in the in-depth frame, it was shown that the context to overcome the government`s economic crisis act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free childcare syst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d to figure out which frame was established in the media report, which is the venue of public opinion forming, in the process of conflicting various ideological dilemmas surrounding the discourse of free child care, and tried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policy and the actual site by embodying ideological dilemma which appeared oppositively during such a process.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비교

김민길(金旻吉),박미경(朴美敬),조민효(趙敏孝) 한국정부학회 2016 한국행정논집 Vol.28 No.2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과 일본의 자녀수당을 무상보육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양국의 모형을 각 흐름에 따라 비교하여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정치·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양국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 정치상황의 변화, 보편적 복지의 도입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양국 간 대안의 흐름과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환경이 차이를 보였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 도입과정에서 정치의 흐름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고, 한국은 ‘복지디폴트’ 논란, 일본은 무상보육폐지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본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실패하여 정책을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역시 적절한 재원확보가 불가하다면 무상보육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이채정(Lee, Chae Jeong),권혁주(Kwon, Huck Ju)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2011년)와 11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무상보육 실시 이전과 이후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러한 변화를 유발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가구(1분위)는 무상보육 이전과 이후 모두 자녀양육비 지출 수준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높았고, 고소득가구(5분위)는 무상보육 이후 시설외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자녀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 이후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엔젤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 보육정책이 부모의 노동시간과 시설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의 불일치에 따른 돌봄공백을 축소하지 못하여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지 못하였으며, 무상보육정책이 고소득가구의 시설보육외비용 지출 증가를 촉발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무상보육은 당초 목표대로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했다기보다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로 인하여 소득계층 간 자녀양육의 질적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소득계층과 맞벌이여부, 부모의 근무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정책을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family’s child support expenses with a child under the age of five by comparing the before and after of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and figure out reasons of the change of child support expenses in households. To accommodate the study, data collected from the 2011’s 7th and 2015’s 11th wave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were utilized. As a result, the child support expenses of the lower income family(the bottom 20 percent) were higher than other income group before and after the childcare subsidy expansion in 2013. In the case of the higher income family(the top 20 percent), the child support expenses, especially the cost for private childcare not using the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hich can use the governmental childcare subsidy, was increased after the childcare subsidy expansion. In addition, after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subsidy, the angel coefficient of household was incl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he income level of family is increased. It implies that the childcare policy based on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cannot lessen the individual households’ burden of child caring of lower income family since the care deficit did not mitigate due to the discord of parents’ working hours and childcare service hours provided by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Moreover,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triggers the private childcare expenses of higher income family and it might bring the difference of child rearing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households. To sum up,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might not accomplish the policy goal which was lessening the child caring burden of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aged five. It tends to incur the difference of quality in child rearing among income level because of the different policy impact in association with different income level of families.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의 한계와 민간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방안

이서영(Lee, Seo-Young),정효정(Chung, Hyo-Chung)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6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00

본 논문은 무상보육 시행에 대한 문제의식과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온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의 한계점을 논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보육 추진 정책에 민간시설을 포함시켰을 때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제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특성 및 운영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이 주된 연구목적이다. 우선 보편적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한 주된 연구결과와 제언으로는, 첫째, 보편적 무상보육에서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전환, 둘째,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보육재정 확보이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방안과 관련한 주된 연구결과와 제언으로는, 첫째,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적정화, 둘째, 보육비용(표준보육료)의 적정화, 셋째, 보육교사 처우(인건비)의 적정화, 넷째,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보장(직무규정의 자율성, 회계관리의 자율성)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discuss the limitations of universal free childcare policy that the current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based on the problematics of free childcare and the issues revealed therein. It mainly aims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childcare centers, which take up the absolute majority of childcare service providers in Korea, and managing problems that arise when private facilities are included in public childcare policy, in order to present r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The major research results and consequential suggestions related to universal free childcare policy are: first, the transformation from universal free childcare to selective free childcare; and second, a stable procurement of childcare budget by the central government. Next, the major research results and suggestions related to r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of private childcare center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rationalization of usage time for childcare facilities; second, the rationalization of childcare fee (standard childcare fee); third, the rationalization of childcare teacher treatment (personnel expenses); and fourth, the protected autonomy of childcare center management (autonomy of job prescrip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영아무상보육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태도 분석

김기화,양성은 한국보육지원학회 2016 한국보육지원학회지 Vol.12 No.1

본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태도를 탐색하고, 이들의 보육신념을 분석하여 영아무상보육에 대한 보완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영아반 보육교사 26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아반 보육교사들은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지만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영아무상보육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양적 팽창과 함께 어머니들이 주양육자로서 수행해야하는 역할을 공보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영아기에 적합한 양육환경에 대한 신념을 밝히면서, 영아의 주양육자로서 어머니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와 보육교사 간의 양육 파트너십이 양질의 보육에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제2의 어머니”로서 영아반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는 영아무상보육 시행 이후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인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경험한 변화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